평창군 고시 제2019 - 157호

방림농공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방림농공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평     창     군     수

2019년   8월   27일

1. 평창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463,827,887	-		1,463,827,887	100.00
도시지역 계			16,680,775			16,680,775	1.16
도시지역	주거 지역	소 계	4,795,095			4,795,095	0.33
		제1종일반주거지역	1,196,761			1,196,761	0.08
		제2종일반주거지역	3,357,420			3,357,420	0.23
		준주거지역	240,914			240,914	0.02
	상업지역	소 계	491,151			491,151	0.03
		일반상업지역	482,281			482,281	0.03
		근린상업지역	8,870			8,870	0.00
	녹지지역	소 계	11,394,529			11,394,529	0.80
		보전녹지지역	729,354			729,354	0.07
		생산녹지지역	911,156			911,156	0.06
		자연녹지지역	9,754,019			9,754,019	0.67
비도시지역 계			1,447,147,112			1,447,147,112	98.84
관리 지역	소 계		356,662,373		감)689.4	356,661,683.6	24.32
	보전관리지역		116,885,658		증)177.8	116,885,835.8	7.45
	생산관리지역		50,956,507		감)665.9	50,955,841.1	3.71
	계획관리지역		188,820,208		감)201.3	188,820,006.7	13.16
농림지역			951,402,296		증)689.4	951,402,985.4	65.02
자연환경보전지역			139,082,443		-	139,082,443	9.50

2) 행정구역별(방림면)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20,792,100	-	120,792,100.0
도시지역 계			-	-
주거 지역	소 계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준주거지역		-	-
상업 지역	소 계		-	-
	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녹지 지역	소 계		-	-
	보전녹지지역		-	-
	생산녹지지역		-	-
	자연녹지지역		-	-
비도시지역 계		120,792,100	-	120,792,100.0
관리 지역	소 계	32,706,366	감)689.4	32,705,676.6
	보전관리지역	13,315,508	증)177.8	13,315,685.8
	생산관리지역	5,969,210	감)665.9	5,968,544.1
	계획관리지역	13,421,648	감)201.3	13,421,446.7
농 림 지 역		88,085,734	증)689.4	88,086,423.4
자연환경보전지역			-	-

3) 방림농공단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고시	확정측량	변경	변경후
산업단지구역 내			61,593	61,391.7		61,391.7	◦ 감) 201.3m2 (확정측량 및 구적오차)
		소 계	61,593	61,391.7		61,391.7
		보전관리지역		372.2	감)372.2	-
		생산관리지역		665.9	감)665.9	-
		농림지역		279.6	감)279.6	-
		계획관리지역	61,593	60,074.0	증)1,317.7	61,391.7
산업단지구역 외			1,519			1,519	◦ 구역외 (산업단지 밖 구역체적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소 계		1,519			-
	계획관리지역		1,519		감)1,519	-
	보전관리지역				증)550	550
	농림지역				증)969	969

4) 방림농공단지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①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611-9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1,391.7	기 결정고시(제2013-06호)에 따른 고시면적 : 61,593㎡ 기정면적에 평창군 공고 (제2012-225호)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사항이 누락되어 금회 정정함

※ 참고(용도지역 면적 최종정리)

구분	구역 내	구역 외	합 계
보전관리지역	감) 372.2	증) 550	증 ) 177.8
생산관리지역	감) 665.9		감) 665.9
계획관리지역	증) 1,317.7	감) 1,519	감) 201.3
농림지역	감) 279.6	증) 969	증) 689.4
총 계	0	0	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	방림 농공단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611-9번지 일원	61,593	감)201.3	61,391.7	평창군고시 2010-14호 (2010.5.3)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변경	①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611-9번지 일원	61,391.7	농공단지 편입대상지 일부제척 및 구적오차 정정을 위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 계	기정	4	685	7,902				1	468	5,027	3	217	2,875
	변경	4	689	7704.1				1	468	5,027	3	221	2,677.1
중 로	기정	1	100	2,135							1	100	2,135
	변경	1	100	1,915.1							1	100	1,915.1
소 로	기정	3	585	5,767				1	468	5,027	2	117	740
	변경	3	589	5,789				1	468	5,027	2	121	762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로번호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 계				기정		685	-	-	-	-	-
				변경		689	-	-	-	-	-
소 계 (중로)						100	-	-	-	-	-
기정	중로	3	1	12~15	집산도로	100	611-14	611-14	일반도로	-	평창군고시 2010-14호 (2010.5.3)
변경	중로	3	1	12~15	집산도로	100	611-14	611-14	일반도로	-	평창군고시 2010-14호 (2010.5.3)
소 계 (소로)				기정		585	-	-	-	-	-
				변경		589	-	-	-	-	-
기정	소로	2	1	10	국지도로	468	611-14	611-14	일반도로	-	평창군고시 2010-14호 (2010.5.3)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76	611-15	611-15	일반도로	-	평창군고시 2010-14호 (2010.5.3)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80	611-15	611-15	일반도로	-	평창군고시 2010-14호 (2010.5.3)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41	611-15	611-15	일반도로	-	평창군고시 2013-6호 (2013.01.16.)

■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중로3-1	중로3-1	∙ 기정) B = 12 ~ 15m , L = 100m, A = 2,135m2 ∙ 변경) B = 12 ~ 15m , L = 100m, A = 1,915.1m2	∙ 농공단지 편입대상지 일부제척 및 구적오차 정정에 의한 도로 면적 감소
소로2-1	소로2-1	∙ B = 10m , L = 468m	∙ 변경없음
소로3-1	소로3-1	∙ 기정) B = 6m , L = 76m, A = 740m2 ∙ 변경) B = 6m , L = 80m, A = 762m2	∙ 농공단지 편입대상지 일부제척 및 구적오차 정정에 의한 도로 연장 및 면적 감소
소로3-2	소로3-2	∙ B = 6m , L = 41m	∙ 변경없음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노외주차장	방림면 방림리 611-6번지	775.1	감) 775.1	-	평창군고시 2010-14호 (2010.5.3)	폐지
신설	①	노외주차장	방림면 방림리 611-11번지	-	증)775.1	775.1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주차장	∙ 구분 :시설폐지 변경 : 775.1㎡→ ㎡, 감)775.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차장 폐지
①	주차장	∙ 구분 : 신설 변경 : 775.1㎡ 증)775.1㎡	∙ 주차장 신설

2) 공간 시설

가) 녹지

■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녹지	완충녹지	방림면 방림리 611-12번지 일원	397	감) 69	328	평창군고시 2010-14호 (2010.5.3)	계획관리지역
변경	②	녹지	완충녹지	방림면 방림리 611-13번지 일원	3,320	감) 1,046.1	2,273.9	평창군고시 2010-14호 (2010.5.3)	계획관리지역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완충 녹지	∙변경 : 397㎡→328㎡, 감)69	∙ 진입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②	완충 녹지	∙변경 : 3,320㎡→2,273.9㎡, 감) 1,046.1㎡	∙ 진입도로 선형변경 및 구적오차 및 착오에 따른 녹지면적 정정

3) 방재시설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유수지	저류 시설	방림면 방림리 611-4번지	1,315.2	-	1,315.2	평창군고시 2010-14호 (2010.5.3)

4)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폐수종말 처리장	방림면 방림리 611-7번지	809.5	-	809.5	평창군고시 2010-14호 (2010.5.3)
신설	②	폐수종말 처리장	방림면 방림리 611-6번지		775.1	775.1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②	폐기물 처리시설	∙ 구분 : 신설 변경 : 775.1㎡ 증)775.1㎡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조서

■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기정 면적 (㎡)	가 구		증감(㎡)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계		61,593.0	-	61,391.7	감)	201.3
①	공장시설용지	40,320.0	방림면 방림리 일원	39,502.9	감)	817.1
②	공공시설용지	12,090.8	방림면 방림리 일원	12,667.5	증)	576.7
③	녹지용지	9,182.2	방림면 방림리 일원	9,221.3	증)	39.1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
계			61,593.0	-	61,391.7	감)	201.3
①	공장시설용지		40,320.0	-	39,502.9	감)	817.1
	① -1	공장용지	2,212.5	방림면 방림리 611번지 일원	2,212.5
	① -2	공장용지	4,845.6	방림면 방림리 611-1 번지 일원	4,803.6	감)	42.0
	① -3	공장용지	4,634.7	방림면 방림리 611-2 번지 일원	4,634.7
	① -4	공장용지	4,790.2	방림면 방림리 611-3 번지 일원	4,790.2
	① -5	공장용지	4,145.8	방림면 방림리 611-8 번지 일원	4,145.8
	① -6	공장용지	4,822.4	방림면 방림리 611-9 번지 일원	2,411.2	감)	2,411.2
	① -10	공장용지		방림면 방림리 611-16 번지 일원	2,411.2	증)	2,411.2	분할
	① -7	공장용지	6,378.4	방림면 방림리 611-10 번지 일원	6,378.4
	① -8	공장용지	8,490.4	방림면 방림리 611-11 번지 일원	4,415.3	감)	4,075.1
	① -9	공장용지		방림면 방림리 611-17 번지 일원	3,300.0	증)	3,300.0	분할
②	공공시설용지		12,090.8	-	12,667.5	증)	576.7
	② -1	도로	2,135.0	방림면 방림리 611-23 번지 일원	1,915.1	감)	219.9
	② -2	도로	5,027.0	방림면 방림리 611-14 번지 일원	5,027.0
	② -3	도로	740.0	방림면 방림리 611-15 번지 일원	762.0	증)	22
	② -4	저류지	1,315.2	방림면 방림리 611-4 번지 일원	1,315.2
	② -5	공동이용시설	1,289.0	방림면 방림리 611-5 번지 일원	1,288.5	감)	0.5
	② -6	주차장	775.1	방림면 방림리 611-6 번지 일원		감)	775.1	폐지
				방림면 방림리 611-11 번지 일원	775.1	증)	775.1	신설
	② -7	폐수종말처리시설	809.5	방림면 방림리 611-7 번지 일원	809.5
	② -8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림면 방림리 611-6 번지 일원	775.1	증)	775.1	신설
③	녹지용지		9,182.2	-	9,221.3	증)	39.1
	③ -1	완충녹지	397.0	방림면 방림리 611-12 번지 일원	328.0	감)	69.0
	③ -2	완충녹지	3,320.0	방림면 방림리 611-13 번지 일원	2,273.9	감)	1,046.1
	③ -3	조성녹지	5,465.2	방림면 방림리 611-12 번지 일원	6,419.2	증)	954.0
	③ -4	조성녹지		방림면 방림리 611-12 번지 일원	200.2	증)	200.2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1 ~ ① -8 (공장시설 용지)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일 원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및 별표20 제1호 자목의 건축물(공장)
			불허용도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의 사업장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권 장)		∙외부지역에서 조망시 잘 발달된 산림녹지형태의 자연경관을 조망하기 위한 통경축 및 통풍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층고 조정(단층) 및 건축물을 입지 배치시킴 ∙건물의 배치를 수평 배치보다는 직각 및 사선 배치함
		형 태 (권 장)		∙외벽: Off-White계열 나무, 흙, 돌 등 자연재질을 권장하고, 자연재질이 아닌 도장마감 시에도 Off-White계열의 저채도, 고명도의 연한 베이지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여 자연색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함.
		색 채 (권 장)		∙주조색은 건축물의 벽면, 보조색은 벽면 일부와 부속시설 등, 강조색은 지붕 등에 사용 권장 - 주조색 : 색상(off~white), 명도(9~10), 채도(1~2) - 보조색 : 색상(7.5YR), 명도(6이상～7미만), 채도(4~6) - 강조색 : 색상(7.5YR), 명도(2~4), 채도(5~8)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정하되 평창군과 사전협의 권장
		건 축 선		∙도로와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② -5 (공동이용 시설)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일 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권 장)		∙외부지역에서 조망시 잘 발달된 산림녹지형태의 자연경관을 조망하기 위한 통경축 및 통풍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층고 조정(단층) 및 건축물을 입지 배치시킴 ∙건물의 배치를 수평 배치보다는 직각 및 사선 배치함
		형 태 (권 장)		∙외벽: Off-White계열 나무, 흙, 돌 등 자연재질을 권장하고, 자연재질이 아닌 도장마감 시에도 Off-White계열의 저채도, 고명도의 연한 베이지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여 자연색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함.
		색 채 (권 장)		∙주조색은 건축물의 벽면, 보조색은 벽면 일부와 부속시설 등, 강조색은 지붕 등에 사용 권장 - 주조색 : 색상(off~white), 명도(9~10), 채도(1~2) - 보조색 : 색상(7.5YR), 명도(6이상～7미만), 채도(4~6) - 강조색 : 색상(7.5YR), 명도(2~4), 채도(5~8)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정하되 평창군과 사전협의 권장
		건 축 선		∙도로와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