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강 원 도 (사회적경제과)

1. 2020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비고
2019. 8월 ~ 9월	‣ 사업공고(8.26.~9.23) 및 접수 (9.3.~9.23.) ‣ 권역별 사업 설명회 - 원주권역 : 2019. 8. 28.(수) 10:00 원주시청 다목적실(지하1층) • 원주,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 춘천권역 : 2019. 9. 3.(화) 14:00 춘천시청 대회의실(1층) •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강릉권역 : 2019. 9. 4.(수) 13:00 강릉시청 대회의실(2층) •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도‧시군 센터
2019. 10월	‣ 1단계 서류 및 인터뷰심사 (시군)서류보완 및 요건심사 (도‧센터)서류 및 인터뷰심사 ‣ 2단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시군 도‧센터도
2019. 11월 ~ 12월	‣ 선정결과 발표 (11.25.일한) - 도 보조금심의위원회(11월중) 확정 후 결과발표 ‣ 회계교육 실시(선정 공동체 대상, 11월 말경)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12.13.일한) ‣ 도비보조금 교부신청(12.18.일한) ‣ 사업비(도→시군) 교부 (12.27일한)	도 센터 공동체 시군 도
2020. 1월 ~ 11월	‣ 사업비(시군→공동체) 교부 및 사업착수(1월) ‣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현장지원(상,하반기) ‣ 사업완료(11.30.)	시군‧공동체 센터 시군‧공동체
2020. 12월	‣ 정산서 제출(~12.31.) ‣ 정산결과 통보 및 집행잔액 반납 고지서 발부(21.1월)	시군‧공동체 도

※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2. 2020년 지원사업 추진개요(요약)

□ 추진절차

2019년							⇨	2020년
제안서 접수 (9월)		심의선정 (10월)			회계교육 (11월)	보조금 교부신청 (12월)		보조금교부 및 사업진행 (1월~11월)		정산서 제출 및 평가 (12월)
		1단계	2단계
공동체 → 시군 → 도		서류 심사	선정 위원회		선정공동체대상	공동체 → 시군 → 도		도 → 시군 → 공동체		공동체 → 시군 → 도

□ 지원단계

구분	지원단계
	“ 발아 ”	“ 성장 ”	“ 개화 ”
지원자격	신규 마을공동체 (5인 이상) * 주민모임형성	기존 마을공동체 (10인 이상) * 활동 활성화·정착	자립준비 마을공동체 (15인 이상) * 자생·자립
선정규모	40개 이내	50개 내외	10개 내외
지원기준액 (자부담)	5백만원 이내 (지원금의 5% 이상)	10백만원 이내 (지원금의 5% 이상)	20백만원 이내 (지원금의 10% 이상)
지원횟수	1회	2회	1회

□ 지원대상 : 주민 주도로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마을공동체

- 가족구성원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경우 세대당 2인까지 인정

- 공동체 구성원은 동일 마을(리·통·아파트단지) 거주자가 60%이상 권장

※ 지원제외 : 2019년 도 마을공동체 선정공동체 중 대표 마을공동체(13개소)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비 등

※ 지원제외 : 단체 운영비(종사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

□ 대상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

사업유형	세부사업(예시)
교육지원형	- 공동육아,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대상 인문학 강좌 등
문화예술형	- 문화행사, 플리마켓, 라디오, 마을신문 등 주민 기획·참여 문화예술활동
환경정비형	마을안전, 경관조성, 청소 등 주민참여 마을 내 환경 개선 활동
복지봉사형	아동, 노인, 다문화 등 소외되기 쉬운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활동
소득사업형	마을 내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경제활동

※ 지원제외 : 마을공동체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사업

‧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일회성‧행사성 사업, 정치‧종교적 사업

‧ 단순 친목‧영리목적 사업, 일반강좌 운영 사업 등

3. 2020년 지원사업 추진개요

사업목적 및 방향

1

❍ 주민들이 공동의 마을의제와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마을 활력 증진 및 주민 자치 실현

❍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구성하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여 단계별로 육성

* 발아(형성, 1년) → 성장(활성화, 2년) → 개화(고도화, 1년)

공고 및 접수

2

❍ 공고기간 : 2019. 8. 26.(월) ~ 9. 23.(월)

* 강원도청·강원도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및 18개 시·군청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19. 9. 3.(화) ~ 9. 23.(월) / 21일간

* 공동체 소재 시·군청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참여 서명부, 공동체 소개서, 사업 참여 회의록, 사업장 사진 등)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접수 시간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시·군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부서

*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시군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신청단계별 내용

3

【발아단계】

❍ 지원대상 : 주민 5인 이상 신규 마을공동체

❍ 지원규모 : 40개 이내 (1개소당 5백만원 이내) ※ 자부담: 지원금의 5% 이상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비

❍ 지원횟수 : 1회

【성장단계】

❍ 지원대상 : 주민 10인 이상 기존 마을공동체

- ‘14년 ~ ‘19년 도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경험이 있는 공동체

- ‘19년 까지 시군 자체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공동체

❍ 지원규모 : 50개 내외 (1개소당 10백만원 이내) ※ 자부담: 지원금의 5% 이상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비 및

공동체 공간 환경 개선 사업비(지원금의 30% 이내)

❍ 지원횟수 : 2회

【개화단계】

❍ 지원대상 : 주민 15인 이상 기존 마을공동체

- 마을사업 경험이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 받거나 등록된

법인‧단체나 설립계획이 있는 공동체 중 자생마을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공동체

❍ 지원규모 : 10개 내외 (1개소당 20백만원 이내)  ※ 자부담: 지원금의 10% 이상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비 및

공동체 공간 환경 개선 사업비(지원금의 50% 이내)

❍ 지원횟수 : 1회

※ 개화단계를 완료한 마을공동체는 향후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불가

추진체계 및 절차

4

❍ 사업추진 체계

도	사업계획 수립‧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승인, 추진상황 점검, 사업비 정산 및 평가 등
시 ･ 군	사업관리‧운영, 사업비 집행‧정산, 사후관리 등
지원센터	찾아가는 컨설팅 및 모니터링, 상담, 관련 교육 및 워크숍 등
사업추진주체 (마을공동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업비 정산 등

❍ 추진절차

사업 설명회 (센터)	⇨	공모 신청 (단체→ 시군→ 도)	⇨	심사‧선정(시군·센터·도)		⇨	예산반영 (시군), 회계교육 (센터)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교부신청 (단체→시군→도), 교부결정 (도→시군)	⇨	사업추진 (단체) 사전사후 컨설팅 (센터)	⇨	정산 및 보고서 제출 (단체→ 시군→도)
				1단계	2단계
				서류 심사 및 인터뷰	선정 위원회 (전문가 심사)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 사업참여희망 공동체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제출(공동체→시군)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공동체 도에 추천(시군→도)

❍ 1차 서류 및 인터뷰 심사, 2차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도)

❍ 사업실행계획서 및 사업계획변경

- 사업 착수 전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 한 후 도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고, 사업 승인 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그 사유를 검토하여 시군 자체승인 후 도에 보고 또는 도에 변경승인 요청

•  시군 승인사항  :  도에서 승인한 사업내역 중 일부 사업 제외, 단체대표자 변경, 집행 잔액 등을 사업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

•  도 승인사항 : 사업예정지 변경, 보조사업자 변경, 총 사업비의 20% 이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

심사 및 선정

5

【1단계】서류심사

❍ 심사방법 : 기본요건 및 사업적합성 검토

❍ 심사내용 : 구비서류 및 제외대상 여부,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적합여부 등

시군	⇨	센터	⇨	도
․ 서류심사 ․ 기본요건 - 구비서류, 제외대상		․ 서류심사 ※ 필요시 인터뷰 ․ 사업적합성 - 내용 및 예산		․ 시군 및 센터 심사 종합 부적격 계획 선별

【2단계】선정심사위원회(전문가 심사)

❍ 심사위원 : 10명 내외(내‧외부전문가)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 계량화

❍ 심사기준 : 필요성, 공공성, 공동체성, 실현‧지속가능성 등

※ 가점 요소 : 사업설명회 참석 마을공동체

2019년 도 마을공동체 추진공동체 컨설팅 결과 우수공동체

【선정결과 공고】

❍ 2019. 11월중 강원도 및 강원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 강원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19. 11월중 개최예정)를 거쳐 최종 발표

【선정공동체 의무사항】

❍ 사업추진 전 오리엔테이션 및 보조금 관리(회계)교육 : 2019. 11월 중

❍ 사업추진 중 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전‧사후 컨설팅 참여

지원신청 시 준수사항

6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단계별 보조금의 5~10% 이상 자부담 필수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 사업 선정에서 배제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공동체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계교육 필참, 이수한 후 사업 진행

❍ 사업비 예산 편성은 「2020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안내서」준용

※ 선정된 모임의 사업내용과 비목이 동 안내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사업 보조사업 집행기준,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 준수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한 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공동체구성원 서명부”도 한글파일(서명날인 공란) 필수 첨부

❍ 기타 사항은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강원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4.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1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외부인 참석수당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

❍ 사업비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공모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시군의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ㆍ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모임 자체경비로 처리

❍ 공동체 운영 기본경비(월세, 전기세 등 운영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등으로 편성 불가

❍ 사업분야별 기재된 예산편성 가능 비목 외 편성 불가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예시] 프로그램 재료비(금액) x 참가인원 x 행사 진행 횟수 = 지출금액

❍ 자산취득비는 공간개선 시(성장․개화단계) 해당 공간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인정된 항목에 한하여 지출 가능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견적서’또는 ‘거래명세표’ 등 첨부

예산편성 불가 항목

2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함

❍ 보조금으로 편성(지출) 불가 상세항목

-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사업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및 임직원의 강사료‧회의참석비 등

-  단체의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 자산취득비(TV, 냉장고, 냉‧난방기 등)

* 심사 시 공간개선사업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인정된 항목 만 지출가능

- 식비/다과 제공 시 주류비, 체험시 유류비 등

예산편성 가능 비목

3

재원	비 목	편성기준 * (지원금액대)	비 고
보조금	① 홍보비	30%이내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20%이내	사무실 사무용품비 불가
	③ 임차료	30%이내	사무실 임차료 불가
	④ 강사료	50%이내	동일인 월별 125천 원 이상 원천징수
	⑤ 공연비	30%이내
	⑥ 체험비	30%이내
	⑦ 사업수행인건비	20%이내
	⑧ 식비/다과비	10%이내
	⑨ 시설비	(성장)30%이내 (개화)50%이내	공동체 공간개선사업시 ※ 3년 이상 공간 확보 증명 서류 제출한 성장, 개화 단계 사업만 해당
자부담	수수료(계좌이체 등), 임직원의 소액경비, 자산취득비 등	자율편성이나, 공동체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편성기준은 지원취지에 맞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특정비목 과다 편성 방지를 위한 기준임.

비 목	사용처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영상물 등 제작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관련 증빙 사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소모성 물품만 가능 ※1만원 이하 자산취득 가능 (단, 도서나 가구 등은 불가)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명세표(견적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참가자서명부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첨부	-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커피머신, 도서, 가구 등) 구입 불가 -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 계약 시 비교견적서 첨부 (단일품목 100만 원 이상)
임차료	사업추진에 따른 장소,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계약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활동사진, 참가자 서명부	- 임차료 실비 적용 - 사용기간 명시 ※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지급 불가 ※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불가
강사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추진 필요에 따른 교육 등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보조강사 지급불가 ※강의당 1인만 지급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 강사등급 확인 서류, 강사프로필, 강의 자료, 강의 사진,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강사 통장사본 - 행사(강의)결과 보고서(강의시간 명시), 참가자 서명부,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참가자 서명부는 건당 작성	-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 8.8%) - 별도 원고료 및 출장실비 지급 가능(강의자료,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첨부)
공연비	사업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소규모공연 지원원칙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공연팀 서명부, 공연팀 대표 통장 사본, 행사(공연) 결과보고서(공연사진포함), 참가자 서명부	- 동일팀 건별 125천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체험비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활동사진, 행사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공모사업회의록(계획수립) ※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 시 활동기록(회의록) 필수 첨부	-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등 ※ 유류비용 불가
사업 수행 인건비	특정행사 지원 및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통장 사본, (일일)근무확인서, 신분증 사본, 행사결과보고서,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 확인증)	-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
식비/ 다과비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참가자 서명부, 행사(강의)결과보고서	- 식비 8,000원, 다과비 3,000원(1인 1식) ※ 주류비용 불가
시설비	공간 환경개선비 ※성장, 개화 단계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체크카드 영수증,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현장사진(공사 전·중·후) ※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가전 등) ※ 심사 시 사업운영을 위해 필수품목으로 승인된 물품 지출 가능

공간 환경개선 지원 조건

※

❍ 지원취지

-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환경개선지원

❍ 지원조건

- 공고일 이전(‘19.8.26.)부터 공동체 활동을 위해 사용 중인 공동체 공간

- 공동체 활동을 위해 지원연도 기준 향후 3년 이상 사용 가능 공간

※ 공간 환경개선 사업 선정 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자부담 처리)

- 민간 유상임대 공간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공동체 활동 공간의 환경개선을 위한 수리·수선 비용

예) 노후한 공간 인테리어, 고장 난 설비 수리·수선

※ 신·증축, 구조변경 리모델링 공사 등 지원 제외

❍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 공동체 공간 환경개선 계획서(공간확보 증명서류 포함)

- 공간사용 승낙서(소유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포함)

- 공간 환경개선 견적서

예산편성 기준표

4

○ 강사료 (*2019년 강원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 급	대 상	강사수당 (천 원/시간)
		기본	초과
특별 가급	○ 전․현직 장․차관 ○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전․현직 대학총장(급) ○ 대기업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 인간문화재 ○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	300
특별 나급	○ 대학교 조교수 이상, 대학 부교수 이상 ○ 예술인․종교인 및 언론인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공인감정사 ○ 산업훈련, 레크레이션 전문가(5년 이상 경력자) ○ 연구기관 연구위원(3년 이상 경력자) ○ 3급 이상 공무원 ○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250	120
일반 가급	○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6급 이하 중앙부처 공무원 ○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나․다 제외자	130	80
일반 나급	○ 6급 이하 공무원 ○ 전산, 외국어, 취미․체육분야 외래강사	80	50
일반 다급	○ 각종 실기․실습 보조강사	50	30
	○ 전산보조강사	50	30
별도 지급	○ 위 지급단가로는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강사료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000 이내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원고료

구 분	내 용	단가(원)	근거규정	비 고
원 고 료	A4용지 1면당(1면 기준 300단어) (파워포인트는 4개 슬라이드가 1면) ※최대지급액 : 강의 시간당 65,000원	13,000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고료 지급기준 준용

※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가능

○ 식비 및 간식비

구 분	내 용	단가(원)	근거규정	비 고
식비 간식비	1인 1식 1인 1식	8,000 3,000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82호)

원천징수

5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관련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징수대상 :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되는 강의수당, 회의(심사)수당, 사업수행인건비, 원고료 등  ※ 단체 구성원에게 지급 불가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신고금액 : 동일인 지급액이 월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 : 8.8%)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 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판단하며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봄

❍ 신고 및 납부 :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하며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 시군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강사료(공연비)에 대한 원천징수세 계산 예시
∙ 강사료(공연비)가 125,000원 초과인 경우(1인) 원천징수 (예) 00강사에 월 500,000원 지급 시 -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 강사료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는 8% 40,000원 :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 납부, 지방소득세는 0.8% 4,000원 : 위택스(또는 관할 시군청)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