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984호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19.

평 창 군 수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② (등록기간)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6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③ (소유기간)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④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⑤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

⑥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사업예산 ※ 국회 추경 논의 중으로 사업물량 및 사업비 미확정

○ 사업물량 : 410대 (평창군 배출가스 5등급 등록차량 3,917대의 10.5%)

○ 사 업 비 : 659,280천원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11대분) ⇒ 2019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신차 구매와 관계없이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Euro6 차량(‘19.1.1.이후 출고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구매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신차 구입에 의해 추가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의무 운행기간 2년을 만족하여야 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만원) (기본+추가지원)	지 원 율
			기본	추가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신차 구매 시)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1) 조기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 구매 시 400만원 추가 지원

2) 생계형 차량의 경우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

□ 보조금액 산정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은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일 기준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

○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   (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승인통보 (확인서교부)		① 상태확인 ② 폐차·말소		보조금 청구		보조금 지급
소유자 → 군청, 읍·면사무소		군청 →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 군청, 읍·면사무소		군청 → 소유자

※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반드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업체로 부터차량 상태확인서(정상가동 판정)를 발급받고 폐차·말소등록을 진행하여야 함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19. 7. 29. ~ 11. 15. (※ 집중접수기간 : 매월 1~10일)

※ 2019년 하반기 이후 사업물량 확대로 선착순이 아닌 순차적 접수 처리

○ (접수 및 신청장소) 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및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 (구비서류)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③ 소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④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대리 신청) :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소유자가 법인) :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2. 정상가동 판정(차량  상태확인)

○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 받은 후 정상가동 판정을 위한 아래의 차량 상태확인서 발급업체로부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류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대상 차량의 ‘정상가동’ 여부 판정을 위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차량소유주 부담이며, 폐차 전 차량 상태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업체 지정 현황 ≫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확인서발급수수료
1	평창1급자동차공업사	평창군 평창읍 하평길 99	033-332-7884	금20,000원
2	(주)평창현림1급자동차정비공장	평창군 평창읍 서동로 2793	033-334-1317	금20,000원
3	동성1급자동차 봉평정비공장	평창군 봉평면 성황골길 6	033-336-6610	금20,000원
4	장평하이테크1급서비스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1828-2	033-334-2525	금20,000원
5	진부1급자동차정비공장	평창군 진부면 까치골길 15	033-336-2233	금20,000원
6	대관령 모터스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149-4	033-335-5511	금20,000원

3. 대상차량 폐차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 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에 폐차(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1호)하여야 함

※ 수출, 멸실,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관내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 현황≫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평창폐차장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168번지 1호	033-333-7788

4. 지급대상 확인통보 : 2019. 7. 29. ~ 연중 수시

5.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 평창군청, 읍·면사무소

※ 청구기한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평창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확정 이전으로 보조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원본 1부(별지 제6호 서식)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유의사항

- 청구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청구금액이 금1,000,000원 이상일 시 청구서에 날인(서명 불가)

-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및 기타 세금 체납 시 보조금 지급 제한

- 청구서 제출 이후 체납으로 인하여 60일 이상 납부 불가시 대상자 제외

6.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②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 보조금 청구기간이 만료 후 추가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19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평창군 유권해석에 의함

○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등)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함

○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판매를 목적으로 자동차 중고매매상사에 등록된 경유차량은 제외

○ 2019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지원자는 하반기 사업 신청 대상자로 자동 포함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문의 및 안내 : 평창군 환경위생과 ☎ 033-330-2332

(별지 제1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업체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2019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장 귀하
※ 첨부서류 1.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원본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019년 월 일 위 임 자 : (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 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업체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별지 제6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종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등록번호표(차대) 및 주요제원 일치 여부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원동기		- 시동상태 및 원동기 설치상태 - 윤활유 등 누유 및 유량 - 냉각계통의 손상 및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동력전달장치(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 - 기어 물림(빠짐) 및 단속 상태				□ 양 호 □ 불 량
	조 향		- 설치 상태 및 누유 여부 - 좌·우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제 동		-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 시동 후 페달상태				□ 양 호 □ 불 량
	전 기		- 축전지 및 전기배선 설치상태				□ 양 호 □ 불 량
	그외 주요 부품		- 완충장치, 등화장치, 계기장치, 연료누출, 유리창, 타이어, 자체 외관, 주요골격 부위 등 파손 및 절손(변형)				□ 양 호 □ 불 량 (해당 부품명: )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절차대행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