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호

2019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하여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2019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

평 창 군 수

□ 지원대상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  조기폐차 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건설기계 포함)

① (등록기간)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6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② (소유기간)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③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④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⑤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사업예산 : 44백만원(11대) /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의무 운행기간 2년을 만족하여야 함

□ 선정 우선순위

구 분	대 상 자
1순위	ㅇ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ㅇ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3순위	ㅇ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4순위	ㅇ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5순위	ㅇ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

※ 동일 순위일 경우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제작일자 기준) 부터 우선 지원

□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LPG 신차 구매계약	□	폐차, 말소등록 및 신차 수령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자 ⇒ 평창군		평창군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판매사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평창군		평창군 ⇒ 지원대상자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19. 8. 5.(월) ~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

※ 휴일 및 12시~13시 제외

○ (접수장소)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033-330-2332)

○ (구비서류)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차량등록증 사본 1부

⑤ 신분증 사본 1부

≪ 우선 선정 대상자별 증빙서류 ≫

구 분	대 상 자	증 빙 서 류
1순위	ㅇ 기초생활수급자 ㅇ 차상위계층	ㅇ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ㅇ 차상위증명서 1부
2순위	ㅇ 국가유공자 ㅇ 장애인(18세미만 자녀가 장애아일 경우 양육자 포함) ㅇ 다자녀가구(자녀 3인이상) ㅇ 다문화가구	ㅇ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1부 ㅇ 장애인등록증 1부 ㅇ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
3순위	ㅇ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ㅇ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증명서 1부
4순위	ㅇ 사회복지시설 ㅇ 소상공인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ㅇ 소상공인증명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대리 신청) :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2. 지원대상 통보

○ (통보방법) 개별 공문발송

※ 지원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LPG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예) 2019.8.1.(목) 선정결과 통보 ⇒ 2019.8.15.(목)까지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3.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지원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60일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간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후순위로 대상자 변경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②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③ LPG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⑤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⑥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 인감증명서 1부 및 신분증사본 1부

(비영리법인 등) 인감증명서 1부 및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4.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계좌로 입금

5.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19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등 관련 규정 및 평창군 유권해석에 의함

○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추가 확정 개별 통보 예정

○ 문의 및 안내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부서(☎ 033-330-2332)

(별지 제1호 서식)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자동차	차명					연료
	등록번호			차종(정원)				등록연도
우선지원대상자여부(O,X)				대상자 종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선택) 우선지원대상자별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 차상위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1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1부 - 다자녀/다문화 가구 :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중위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증명서 1부 - 소상공인 : 소상공인증명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신차구입 대상(폐차) 차량 정보	차명		차종(정원)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019년 월 일 위 임 자 : (인 또는 서명)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시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등록번호		차종(정원)			제작연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공통)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개인, 비영리법인 등)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4.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