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규칙  제   호

평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평창군수에게 위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재난취약자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창군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 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평창군의 자연재해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평창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 등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계획 재해영향평가 심의의견서(행정계획)

○ 대상사업명 :

1. 총괄의견

2. 세부심의의견

3. 기타의견

상기와 같이 ○○계획 재해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심 의 자               (인)

평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 재해영향평가 심의의견서(개발사업)

○ 대상사업명 :

1. 총괄의견

2. 분야별 심의의견

○ 토질⋅지반분야

○ 수리⋅수문분야

○ 기타분야

3. 기타의견

상기와 같이 ○○사업 재해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심 의 자                (인)

평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평창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개회 : 폐회 :			장 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참석위원명단)
안 건
○ 심의사항 - - ○ 토의진행사항 - - ○ 위원발언내용 - - ○ 대상사업 심의결과 - - ○ 기타 참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