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1008호

2020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사전 공지)

사유림 산림경영 활성화와 산림자원순환경제 조기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24.

평 창 군 수

Ⅰ		공모 내용

1. 2020년 예산규모 및 지원조건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 규모(10년) (단지별)			2020년 예산규모 (단지별)			지원조건(%) (국:지)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사업비계	국고	지방비
선도 산림경영단지 (3개소)	22,500 (7,500)	15,750 (5,250)	6,750 (2,250)	1500 (500)	1050 (350)	450 (150)	70 : 30

* 사업·예산 규모 및 지원조건은 기재부, 국회 등 예산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9년부터 신규단지 총사업비 변경 : (10년) 140억 → (10년) 75억

2. 공모 내역

공 모 명 : 2020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공모규모 : 3개 단지

신청자 : 시장·군수

* 신청서 제출자 : 시·도지사

신청 방식 : 시장·군수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자체 심의를 통해 1개소를 선정하여 신청

* (시장․군수) 공모를 통해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주체를 선정 → (시장·군수) 공모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 심의를 통해 1개 시·군 선정 → (시·도지사) 공모 신청서 확정 제출 → (산림청장) 심의·확정

사업기간 : 2020년 ～ 2029년(10년간)

사업비용 : 단지별 1년차 5억원, 2년차부터 7.8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비용은 정부 예산안 기준이며, 국회 예산심의 및 2019년 이후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년차별		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총사업비(10년)		75억
‣	1년차	5억원	- 단지운영기본계획/경영계획 수립(2억) - 경영기반조성(3억)	국 비 3.5 지방비 1.5
‣	계 속 (2년차～10년차)	7.8억원	- 통합사업실행 *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국 비 5.5 지방비 2.3

사업내용 : 조림, 숲가꾸기, 임도,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조성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산림사업

선정기준

❍ (단지) 경제림육성단지 중 산주의 참여도가 높으며, 경영 면적이 규모화·집단화되고, 지역산업과 연계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사유림

- 면적 기준 : 500ha 이상

* 송이생산지역, 경관 등에 따른 벌채제한 지역 최소화

- 산주 참여 : 신청일 기준 참여 산주의 동의면적 비율이 60% 이상인 지역

* 동의면적 60% 이하인 지역은 신청불가(서면심사 시 제외)

* 동의 편의를 위한 대면적 산주중심 단지구성 방지

- 경영여건 : 임목축적 및 임도밀도 높은 지역, 산림경영 활성화 지역    (단지연계 가능 산림산업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특수산림사업지구, 제38조의   기업경영림, 공유림은 일부 편입 가능

❍ (경영주체)「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대리경영주체(경영주체 자격 세부기준 참조)

- 자기자본금 1억 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산림경영실적, 경영능력 등 종합평가

- 임업인은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서 5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경영주체 자격 세부기준 >

o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대리경영주체여야 하며, 임업인 및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은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 법인(또는 단체)으로서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

* 대리경영주체(임업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1. 임업인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4.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5.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5의2.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6.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

o 임업인 및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일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참여” : 출자, 법인정관에 등재, 수익분배내역서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지원요건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적용

* 생산자단체 설립일은 2018.12.31.까지여야 하며, 그 외의 자격, 실적 등은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확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지원의 제한)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영주체

Ⅱ		응모방법 및 서류제출 등

공모 일정 및 응모 방법

사전 공지 (‘19. 5. 8)		▪효율적인 공모를 위한 사전 공지(산림청) - 공문 발송 및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지
단지선정 공고 (‘19.7.31까지)		▪선도 경영단지 선정 및 경영주체 선정 공고(시장·군수) - 시․군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 ▪경영주체 신청 - 공모에 참여하는 자는 단지 운영계획서 제출
경영주체 선정 및 신청 (‘19.8.31까지)		▪경영주체 선정 심의(시장·군수) - 경영능력, 재무적 건전성 등 실질적인 사업수행 능력 검증 - 공무원, 산주, 임업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 시·군 지역산림관리협의회에서 심의 ▪선도 경영단지 공모 신청(시장·군수→시·도지사)
사업공고 (’19.9.1)		▪사업 공고(산림청장) - 사업·예산범위, 지원기준 등 공고
공모신청 사전 심의 및 신청 (’19.9.15까지)		▪공모신청 사전 심의(시·도지사) - 경영능력, 재무적 건전성 등 실질적인 사업수행 능력 검증 - 대학교수, 공무원, 임업전문가, 임업인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심의 ▪선도 경영단지 공모 신청(시·도지사→산림청장)
현지 확인 (‘19.9.16~9.25)		▪신청지 확인(산림청장) - 신청서의 적정성, 선도단지 운영계획의 적합성 등 현지 확인 - 공무원, 전문가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선도 경영단지 심의·선정 (‘19.9.26~9.31)		▪선도 경영단지 공모 심사(산림청장) - 1차 서면심사 - 2차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심의

제출서류

<경영주체 → 시․군>

❍ <붙임 2>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붙임 3> 사업 계획서 1부

❍ 사업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 경영주체의 자본금, 재무상태 등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

- <붙임 3> 선도 산림경영단지 필지내역서 및 동의서(원본)

- 기타 사업계획서에 수반되는 증빙서류 일체

Ⅲ		심사방법 및 공모선정

공모심사 방법

구 분	심사내용	심사자	비 고
현지 확인	신청지 현지확인	산림청	* 현지 확인결과는 2차평가 시 판단자료로 활용
1차 (50점)	대상지 적합성, 경영 참여도, 경영주체 적합성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	산림청	* 서면평가
2차 (50점)	대상지 적합성, 사업계획 적정성, 경영주체의 사업이해도 및 의지 등 적합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	심사위원회	* 프리젠테이션 발표 (발표 : 경영주체)

공모선정

❍ 1차 정량적 평가(50%)와 2차 심사위원회 정성평가(5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 배점기준(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선정 평가표) (붙임 4)

Ⅳ		유의사항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운영 방안을 숙지한 후 사업계획을 작성하되, 실행가능성,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사업계획은 단지로 선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단지 경영계획서의 기초가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 요망. 현장여건 등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에서 제외

매년 운영 및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할 계획으로 부실 또는 부적정하게 운영되면, 사업비를 축소하거나 지원을 중단(2년 연속 미흡단지)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운영방법과 시․군에서 경영주체에게 지원되는 사업비 항목 및 규모는 시장․군수가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운영 방안을 기본으로 하여 기관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행은 관계 법령,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공모계획은 국회 예산심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정변경 등에 의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신청서 1부.

2.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계획서 1부.

< 참고 1 > 경영계획 작성 주요 착안사항 1부.

< 참고 2 > 선도 산림경영단지 품질향상 대책 1부.

< 참고 3 > 선도 산림경영단지 기반 특화임산물 생산방안 1부.

3. 선도 산림경영단지 필지내역서 1부.  끝.

< 붙임 2 >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신청서

			접수번호
기관명	○○○도 ○○시․군
단지현황	소 재 지
	단지면적(ha)
	필지 / 산주수	필지 / 명
	산주동의율(%)	(필지) %, (면적) %, (산주) %
	주요수종
	임목축적(㎥)
	임도밀도(m/ha)
	임산물가공업체	지역 제재소, 펠릿, 톱밥, 기타 임산물 가공시설
경영주체 현황	경영체명
	대표자명
	주 소
	연 락 처
	이 메 일
경영계획 (요약)	□ 경영목표 ◦ 단지의 핵심/특화 전략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 작성 □ 주요사업계획(10년간) ◦ 조 림 : ha, 백만원 ◦ 숲가꾸기 : ha, 백만원 ◦ 임 도 : m, 백만원 ◦ 임목생산 : ㎥, 백만원 ◦ 기 타 : , 백만원 ◦ 지역연계산림경영 : ◦ 일자리창출 :

＊ 본 장은 1 페이지로 작성

신청자 : ○○○시장(또는 군수 인)

경영주체 :          (대표자 인)

< 붙임 3 >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계획서

* 본 사업계획서는 아래 주요목차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향후 단지경영계획 및 사업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심사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 참고 1∼3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Ⅰ. 경영단지 현황

1. 일반현황

* 단지면적, 시군 및 단지 인접마을 인구 및 주요현황, 산주현황 및 동의율 등

2. 산림현황

* 산림 및 산림경영기반 등 여타 산림에 비해 우수한 정도 등

3. 산림경영(사업) 추진현황

* 단지 내 산림사업 추진현황, 특색사업 등

Ⅱ. 경영주체 현황

1. 일반현황

* 기관명, 대표자, 재무상태,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산림사업 실적 등

2. 특기사항

* 경영주체의 전문성 등 사업수행 관련 특장점 등에 대하여 기술

Ⅲ. 경영계획

1. 경영여건

* 인적(작목반, 마을기업 등)․물적(제재소, 임산물가공기업 등)자원현황, 인공림 비율 등

2.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 장․단기 경영목표, 비전을 구체적으로 기술

*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을 통한 여타 산림과 구별되는 사업모델을 제시

* 단지의 지역 산림산업 및 지역경제 기여,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목표 등

3. 사업계획(10년간) *재정투자계획 포함

* 장․단기 경영목표/경영전략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4. 장기계획(10년 이후 50년까지)

* 지원기간 10년 이후 산주참여 자율경영 또는 지원방안, 활성화 방안 등

Ⅳ. 경영단지 운영계획

1. 단지 규모화 계획

* 산주 동의 확보, 단지 확대 계획 등

2. 관련사업 연계전략

* 단지연계가능 기존사업 또는 신규사업 유치 연계계획 등 활성화 전략

Ⅴ. 선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

* 해당 단지가 선정되어야 하는 필요성 및 선정 후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등 종합기술

참고 1		경영계획 작성 주요 착안사항

경영 책임자 자율경영 강화 및 산주소득 증대

① 경영책임자의 자세와 의지, 인센티브가 담겨있나?

② 단지경영목표(10년·30년·50년 이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했나?

③ 구체적인 산주소득 창출방안이 있나?

④ 산주소득 제고를 위한 경영컨설팅 계획은 있나?

마을주민, 전문가 참여

⑤ 전문가, 대학, 단체, 산주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협의체)에 대한 구성·운영 계획은 있나?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와 기여

⑥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나?

⑦ 사회적 경제 추진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은?

임산물 생산 및 판매

⑧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임산물(목재+단기소득)이 있나?

⑨ 연도별 생산 가능한 임산물의 규모는?

시장분석 및 경제성 확보

⑩ 판매처 조사, 수익성 검토 등 시장분석을 했나?

⑪ 원자재 지역공급, 가공, 유통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⑫ 시간·공간·재정에 대한 분석 및 이를 반영한 계획인가?

⑬ 기능인 양성·활용,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 등 투자 경제성 확보 대책은?

환류 및 평가

⑭ 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이 있나?

⑮ 사업의 발주, 시공, 감리, 감독에 대한 견제 및 점검 장치는?

참고 2		선도 산림경영단지 품질향상 대책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대한 품질향상 대책을 추진하여 산림경영 성공모델을 개발·확산시키고 산림자원 순환경제 모델 구축에 기여코자 함

(문제점) 선도단지를 통한 사유림 경영의 집단화 및 규모화 등은 성공적이나 아직까지 사유림 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은 미흡

❍ 사업 발주부터 준공까지 경영주체가 모두 관여하고 시공도 참여

❍ 기존 경영책임자는 산림조합의 사업 담당직원으로 기술능력 부족

❍ 다양하고 복합적인 선도 산림경영임지에 대한 전문적인 품질관리 필요

품질향상 대책

① (의사결정 구조 개편)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및 경영전문가 확대 배치를 통해 전문가 의견 반영

- 산주,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협의회”를 구성

- 외부 경영책임자 1인, 사업담당 1인, 보조인력 1인 등 3인 배치

② (품질관리 강화) 품질관리 모니터링단 운영 및 감리자 선정방법 개선으로 산림경영 품질향상 도모

- 20개 선도단지에 4명의 품질관리 전문위원 배치, 품질 점검 강화

- 지자체가 감리자 직접 선정, 감리자 선정 기준 및 관리 강화

③ (경영능력 배양) 경영계획 수립이 잘된 사례를 중심으로 경영모델링 추진 및 경영컨설팅단 운영, 규제 샌드박스 도입

-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경영 모델링 및 실무자 교육 추진(3.6)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컨설팅 실시

- 산림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경영활성화(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참고 3		선도 산림경영단지 기반 특화임산물 생산방안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코자 함

(현황 및 문제점) 그간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의 산림경영은 목재생산 위주의 장기계획으로 단기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한계

❍ 목재생산 위주의 선도단지 경영은 사유림 경영 선도에 한계

- 산주는 단기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기대감 높음

❍ 단기소득 임산물재배는 소규모(사업비의 10% 범위)로 형식적 추진

❍ 목재 생산·이용 기반의 사회적 경제육성은 관심이 저조

- 강도 높은 노동력은 많이 투입되고 수익이 적어 관심 저조

특화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운영 및 일자리 창출 방안

❍ 목표 : ’22년까지 20단지, 20품목, 20사회적 경영체, 200일자리 창출

* 경영주체가 조성하고 사회적 경영체가 관리·생산·판매하는 모델

❍ 선도단지별 10ha이상규모의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조성(경영주체)

- 선도단지별 유망 특화임산물 2개를 선정하고 1개를 주산물로 육성

- 10∼200ha 규모로 특화임산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조성

* 총 사업비의 10%범위(14억 규모)에서 기반시설 등 단지조성비 및 관리비 사용

❍ 계획부터 사회적 경영체를 구성하고 관리·생산·판매 담당(사회적 경영체)

- 사회적 경영체는 산주·지역주민·임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구성

- 판매는 직매장·공동판매장 활용, 이익 공여 및 마을 발전기여

< 붙임 3 >

선도 산림경영단지 필지내역서

일련번호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산주명	거주지역	동의여부
1
2
3
4
5
합 계

* 필지내역서는 엑셀파일로 작성

* 단지 내 필지내역 전체에 대해 작성

* 거주지역은 소재산주, 부재산주로 구분

* 동의여부는 동의, 부동의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