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896호

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제1항제2호(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규정에 의해 행정처분(공장등록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감)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07.  02.

평  창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 취소

2. 대 상 자

회사명	대표자	주소	처분의원인	법적근거
주식회사 평창초콜릿	박재철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7	군유지 대부계약 해지 및 공장 폐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3. 공고기간 : 2019. 07. 03. ∼  2019. 07. 17.(14일)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9. 07. 19.(금)14시~16시, 평창군 일자리경제과(신분증지참)

5. 청문주재자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담당 장민숙

6.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예정된 행정처분(공장등록 취소)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부서 (☏ 033-330-2555)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33-330-2555 경제체육과)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