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령 발췌 ]

공영주택법

[시행 1963. 12. 31] [법률 제1457호, 1963. 11. 30, 제정]

[시행 1973.1.15.] [법률 제2409호, 1972.12.30., 타법폐지]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와 협조하여 공영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의한다.

1. "공영주택"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대부 또는 보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저렴한 가임 또는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영주택의 건설"이라 함은 공영주택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함을 말한다.

3. "공영주택의 공급"이라 함은 공영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함을 말한다.

제18조 (주택사업특별회계) ①공영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정부의 대부금·보조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금과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으로 편성한다.

③공영주택의 건설 또는 공영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금을 대부 또는 보조함에 있어서는 각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체는 자체부담금을 부담한다.

부칙  <제1457호, 1963.1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관리하고 있는 주택은 이 법에 의한 공영주택으로 본다.

부칙  <제2409호, 1972.12.30.>  (주택건설촉진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영주택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영주택법에 의하여 이미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 및 ⑤ 생략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73. 1. 15] [법률 제2409호, 1972. 12. 30,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에 대한 계획성 있는 주택의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및 건실한 주택용 건축자재의 생산·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자금등으로 건설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저렴한 가임 또는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이하 "공급"이라 한다)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집단으로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제4조 (국민주택자금의 조성) 국민주택자금은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이를 조달한다.

제13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운용) ①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국민주택건설계획 및 자금운용지침에 따라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관리·운용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금,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이 특별회계에 소속하게 되는 재산으로 편성한다.

④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409호, 1972.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영주택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영주택법에 의하여 이미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6월이내에 이 법 제27조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 이전에 주택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된다.

주택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전부개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600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