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 ]

<현행>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 12. 30.] [평창군조례 제2262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 12.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사업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수선 및 개량을 말한다. <개정 00.3.2>

2.“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업협동조합(이하“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 장    농어촌주택사업

제5조(세입)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용) ①자금은 이를 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용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 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 인수서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①군수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1·9·15>

②농어촌주택사업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81·7·15>

③삭제 <00.3.2>

제9조(보조 및 융자) ①군수는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00.3.2>

②군수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서 삭제 00.3.2>

1. 삭제 <00.3.2>

2.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어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 상환

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나. 삭제 <00.3.2>

다. 삭제 <00.3.2>

라. 삭제 <00.3.2>

마. 삭제 <00.3.2>

3. 택지조성사업

이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전문개정 81·7·15〕

제 3 장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

제10조(세입세출) 삭제 <00.3.2>

제 4 장   국민주택사업

제11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3조(융자조건 등) ①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할부금의 상환) ①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삭제<2016. 12. 30>

제 5 장     보      칙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시행 2012. 5. 11.] [평창군규칙 제1038호, 2012. 5.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도시주택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②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사항 기록유지

3. 기타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인계 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①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부는 영구 보존 문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