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9 –596호

평창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앱 」주민 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

기존 운영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스마트폰 신고 앱」주민 신고제 운영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변경) 합니다.

2019.  5.  8.

평 창 군 수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여 일반시민

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첨부 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신고제.

2. 행정예고기간 :  2019. 5. 8.~ 5. 29.(21일간)

3. 시행예정일 : 2019. 5. 30.(목).

4. 공고방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www.happy700.or.kr)

5.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금지), 제160조 제3항(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부과징수등), 동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행정예고내용

가. 신고대상

①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

②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③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④ 횡단보도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 정지 상태 차량.

나. 신고(운영)시간 : 24시간

다. 신고방법 및 요건

○ 스마트폰 신고 앱「생활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후 접속

○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1차 촬영 -> 1분 초과 후 -> 2차 촬영  -> 첨부

※ 반드시 스마트폰 신고 앱 상 카메라로 첨부된 사진만 인정하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신고시간 내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함.

라.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

마. 과태료부과 : 위반지역, 장소, 날짜, 시간, 차량번호 등을 종합 확인하여 명                     확한 자료에 한해 과태료 부과.

바. 신고보상금 : 없음.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붙임

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주소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참고)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33.330-2597)

다. 제출처 및 문의사항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교통관리계(033.330-2285)

(※ 주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교통관리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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