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583호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9. 5. 2. ～ 2019. 5. 22.(20일)

3. 개정이유

❍ 이장 해임에 관한 요건을 강화하여 이장의 임기 보장을 통해 안정된 여건에서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권한 위임 범위 변경(안 제3조제2항)

- 이장 해임에 관한 권한 위임 금지 내용 추가

나. 기존 해임규정 삭제(안 제3조제3항제5호)

- 리의 주민등록상 전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세대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

다. 해임규정 신설

- 제3조(임명절차 등) ③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각종 이권개입 및 불법행위가 입증될 때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읍· 면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의견제출

❍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전자우편(이메일) : kangmingu@korea.kr

-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33-330-2291, 팩스 033-330-2590

[붙임 1]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선출□을□선출 및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각종 이권개입 및 불법행위가 입증될 때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읍․면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명절차 등) ① (생 략)	제3조(임명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을총회의 성원은 각 세대 대표(만 20세 이상 남녀) 과반수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성원에 한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장 선출에 관한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단, 마을 규약이 있는 마을은 마을 규약을 따를 수 있다.	② ------------------------------------------------------------------------------------------------------------ 선출 및 해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3.--------------------지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리의 주민등록상 전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세대가 연명으로 이장해임을 요구한 때	<삭 제>
<신 설>	6. 각종 이권개입 및 불법행위가 입증될 때
<신 설>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읍‧면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3]

평창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