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553호

2019년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

공고(신청기한 변경)

2019년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기한을 변경하여 모집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6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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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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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문화를 선도하여,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9.3.4.)에 따라 강화된 안전ㆍ위생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붙임1]

❍ 최근 야영장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시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사업 포함 의무화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19년(1년간)

❍ 사업대상 : 강원도 내 등록야영장 8개소 내외 ※ 시·군 당 2개소 이내

❍ 사업내용 :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

❍ 사 업 비 : 개소 당 최대 40,000,000원

※ 최대 도비 12,000천원(30%), 군비 16,000천원(40%) 지원 / 자부담 12,000천원(30%)

※ 반드시 자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기한 : 2019. 5. 2.(목)까지

❍ 제출방법 :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부서(4층) 제출

※ 제출기한: 2019. 5. 2.(목)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Ⅲ	추진계획

❍ 지원내용

◈ 지원신청 의무사항 :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또는 대여용 구입사업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구비)하지 않은 야영장의 경우, 사업신청 시 세부사업

내역에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사업(대여용의 경우 구입)이 포함되어야 함.

❶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 각각의 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❷ 일반 야영사이트 : 이용객에게 대여할 일산화탄소경보기 구입

※ 대여용 일산화탄소경보기는 야영장별로 필요한 개수만큼 신청하되,

시군에 등록된 야영사이트 수를 넘을 수 없음.

□ 보조금으로 구입한 일산화탄소경보기는 이용객에게 무료로 대여하여야 함.

- 야영장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 소화기 보관함 및 누전차단기 설치, 낙석․붕괴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 글램핑 방염천막 교체, 글램핑ㆍ야영용 트레일러 이격거리(3m 이상) 확보 등

- 야영에 필수적인 편의시설(급수시설, 화장실 및 취사장 등 안전·위생시설)

- 농특산물 판매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지원불가 항목 >

▪ 자산적 가치 증가가 유발되는 시설

: 토지매입,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캐빈, 야영데크, 텐트, 진입로 설치 등

▪ 특정인 또는 소수가 사용하는 시설

▪ 보험금 등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

▪ 야영장 부지 매립(성토) 및 확장 공사 등

※ 단,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가 필요한 경우 ‘지원불가 항목’도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등록된 야영장

- 지원이력이 없는 야영장 우선 고려(기 선정된 야영장 제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보완이 시급한 야영장

- 사업 계획의 적정·타당성 및 자부담 능력 확보(자부담 확약서 제출)

-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견적 등 통해 실소요액 확인

- 최근 3년간 이용객이 많은 야영장

- 야영장 활성화를 위한 자체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여부

․ 시군 관광지 및 축제, 체험마을 등과 연계프로그램 운영

․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자체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양성평등을 위한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사업 가점부여

* 여성화장실 증설, 남성화장실 내 유아변기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 여성전용시설 출입구 및 창문 안전시설 설치 등

※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13795(2018.9.19.)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유의사항

- 신청 내용에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향후 공모사업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항목을 신청한 경우, 해당 항목의 사업비는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음.

- 공모사업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정부 및 지자체 야영장 공모사업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부서(033-330-27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 확보 확약서  ※ [붙임2]참조

- 세부견적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

붙임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1부.

2.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구 분	개정 내용	시행일
1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제출하고(제2조제4항제3호의4)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별표7) 제6호	3의4.「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 (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2019.3.4. 시행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먹는물 관리법」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0.1.1. 시행
2	야영장업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신설 (제18조제6항)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2019.7.1. 시행 ※ 5월 내 보험 상품 출시 예정, 야영장 안전교육 시 안내
3	야영용 트레일러의 형태 명확화 (별표1)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2019.3.4. 시행
4	야외 소화기 비치 시 보관함에 수납 (별표7)제1호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2019.3.4. 시행 ※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5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별표7)제1호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019.3.4. 시행 ※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6	글램핑의 천막 등은 방염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별표7)제1호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2019.3.4. 시행 ※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7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사이 거리 기준 신설(별표7)제1호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8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내 화목난로 및 펠릿난로 사용 금지 (별표7)제1호	사.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019.3.4. 시행 ※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9	야영장 안전교육 강화(별표7)제5호	타.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20.1.1. 시행

붙임2		지원신청 서식

[서식 1]

2019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 지원 신청서

< 시ㆍ군명 >

(단위 : 천원)

우선 순위	야영장 명 (대표명)	사 업 비				세부사업내역	선정 사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서식 2]

2019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계획서

(야영장 대표 연락처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1. 사업개요

○ 야영장명 :

- 홈페이지 :

○ 사업장 위치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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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의 특성을 고려, 구체적으로 사업물량 기재

○ 기존현황

-

-

※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유무 반드시 기재(기설치 사업자의 경우 설치수량 기재)

2. 사업추진 일정

○

-

○

-

※ 세부 사업내역별로 추진일정 기재(행정절차, 설계, 공사 착ㆍ준공 등)

3. 세부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사 업 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계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 사업내역에 대한 견적서 첨부

4. 사업의 필요성

○

-

5. 관리․운영 현황

○ 지난 3년간 이용객 및 수입

(단위 : 명, 백만원)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이용객 수	수입	이용객 수	수입	이용객 수	수입	이용객 수	수입

※ 개장 3년 미만의 경우 개장 후 이용객 인원 및 수입 기재

○ 야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 및 운영실적 등

-

-

※ ‘18년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 사진 첨부

6. 사업 후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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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야영장 전경 및 지원대상 시설 사진

○ 야영장 전경사진(또는 배치도)

전경사진(또는 배치도)

※ 야영장 전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배치도 첨부

○ 지원 대상시설 사진

지원 대상시설 사진

※ 시설 개보수 등 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첨부

[서식 3]

자부담 확보 확약서

□ 야영장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부담금액 : 자부담 00,000원

상기 본인은 2019년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공모사업 선정 즉시 반드시 확보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향후 어떤 불이익(반납 등)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    .    .

확약인 :   (야영장명)  대표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