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460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규정을 위반한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04. 09.

평  창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관광진흥법」위반사항 시정명령

2. 당 사 자 : 주식회사 평창올림피아호텔앤드리조트 대표이사 김〇수

3.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66-14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사업의 휴업 및 폐업 후 통보서 미제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바.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

6.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기    간 : 2019. 04. 09. ~ 2019. 04. 26. (17일간)

나. 의견제출처 :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연락처 : 033-330-2751, 팩스 : 033-330-2256

7. 게시장소 : 평창군 및 타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8. 기타사항

가.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청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창군 문화관광과(330-27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