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423호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예고기간

○ 2019. 4. 2. ~ 2019. 4. 22(20일)

3. 주요내용

○ 관련법규 조항 변경(안 제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 영업장소에 전통시장을 추가(안 제2호)

○ 첨부서류 조항 변경(안 제3조)

○ 영업장소 지정 신청 신설(안 제4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방법 및 연락처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 전화(팩스) : 033-330-2312 (033-330-2334)

- 전자우편 : kks7676@korea.kr

5. 참고사항

○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붙임

조례  제        호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3.「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제2조에서 정하는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주최·주     관하는 행사장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5. 그 밖에 평창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제2호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자동차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시설 또는 장소를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영업신청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9.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위치도 (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보
신청인		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