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390호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 인력화  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 양성

○ 건강한 농촌 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 발전도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여성농업인 책무 및 지원사업에 대한 소요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안 제3조 ~ 제5조)

○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구성(안 제6조 ~ 제8조)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 향상(안 제9조 ~ 제10조)

○ 여성농업인의 실태조사(안 제11조)

○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및 시설지원(안 제12조 ~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촌개발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방법 및 연락처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25372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46(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전화(팩스) : 033-330-1324(033-330-1312)

- 전자우편 : jha228@korea.kr

4. 참고사항

○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 붙임

조례 제        호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평창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평창군 여성농업인”(이하 “여성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평창군(이하 “군” 이라한다) 관내의 주민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 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 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여성농업인육성 정책자문 회의) ①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1명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3명

다. 여성농업인 시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1명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회의의 간사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자문회의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2.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자문회의는 반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자문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10조(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2.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장애인여성, 이주여성,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4. 농업인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