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탄초등학교 공고 제2019 - 5호

공   고

2019학년도 미탄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미탄초등학교장

1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선발분야	초등학교	계
선발예정인원	1명	1명

2		응시자격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선발분야	응 시 자 격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 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나. 응시연령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근무조건

가. 신    분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담당직무 : 체육 수업 보조자

1) 체육수업 보조(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 지도)

- 우천 등 사유로 실기수업이 어려운 경우 교실수업 공동지도

※ 학생의 성별, 능력별 조편성 지도, 실시 시범 등 담임교사와 지도 방식 자율 협의

2) 학생 안전관리, 체육교구 및 시설관리

3)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업무 지원

4) 체육대회 등 체육관련 행사지원

5)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6) 체육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감), 체육담당부장교사, 담임교사와 협의한 사항

7) 방학기간 중 ‘여름·겨울 방학 프로그램’운영

8)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복무감독 받음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9)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유치원, 중․고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할 수 있음

다. 계약기간 : 12개월(2019.3.1.〜 2020.2.29.)

※ 초등 스포츠강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제47조 준용

라. 보    수 : 기본급 1,834,140(세전),급식비 월 13만원, 교통비 월 6만원

명절휴가비 50만원*연 2회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가입

※ 관사 제공 불가

바. 수업시수 : 주당 21시간을 기준으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 기준시수(주당 21시수)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순회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준시수 변경 가능(주당 18~21시수)

4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합격자 발표일자 및 장소

구 분	일 자	장 소	비 고
제1차 합격자	2019년 2월 25일 10:00	개별연락

※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2차 시험장소를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나. 2차 면접심사 및 합격자 발표일자

구 분	일 자	장 소	비 고
2차 면접심사	2019년 2월 25일 13:00	교장실
최종 합격자	2019년 2월 28일 15:00	학교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최종 합격자 발표는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9년 2월 11일∼ 2월 22일[12일간], 09:00 ~ 16:30

나. 장    소 : 미탄초등학교 교무실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규격 및 기타사항	비 고
공통	기재용 응시원서	◦ 미탄초등학교 소정 서식 ◦ 사진 1매 부착 ▶규격:가로4㎝× 세로5㎝ 동일 원판(3.5㎝×4.5㎝가능) ▶양쪽 귀 모양이 보이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	※ 수험표 사진 1매 부착
	자기소개서 1부 (활동계획서 포함)	◦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포함) - 2매 이내로 작성	※ 2매 이내로 작성
해당자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원본제시 ※ 취득예정 표시 과목이 표기되어야 함
	교원외 자격증 사본 1부	◦ 각종 자격증 사본 1부
	전역예정증명서 1부	◦ 병역의무이행자로 해당자에 한함
	각종증명서 1부	◦ 각종증명서

※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6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합격자 결정

1) 제1차 서면심사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2) 합격자수는 선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함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함

4)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1순위 : 자격증 소지여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2순위 : 체육수업 선수경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3순위 : 자기소개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는 제1차 시험의 성적(100점), 제2차 시험의 성적(100점)을 합산한 점수(200점 만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2)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 함

3)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1순위 : 초등체육교육 이해 고득점자

- 2순위 : 학교체육정책 이해 고득점자

- 3순위 : 스포츠강사역할 이해 고득점자

- 4순위 : 인성 및 태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다만, 2차 평가 동점자의 경우 처리기준이 위와 같다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수 있음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학교단위 선발 시 취약계층 선발 비율 및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여 공고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능력과 조건을 갖출 시 취업취약계층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취업취약계층 범주 : ①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②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 ④ 고령자(만 55세 이상), ⑤ 장애인, 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7		최종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계약 이전까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라. (성)범죄 경력조회, 채용신체 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자

8		시험시행 일반원칙

가.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이 완료된 후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미탄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

라.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미탄초등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미탄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미탄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일정과 장소는 미탄초등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탄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함

나.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다.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미탄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라.  기타 사항은 미탄초등학교(☎ 333-1024)로 문의

※ 미탄초등학교 홈페이지(http://mitan.gwe.es.kr)[고시/공고]

10		시험관련 정보공개 안내

가. 제1차 및 제2차 시험의 개인별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미탄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임(수험번호 등)

11		붙임사항

가. 기재용 응시원서 서식

나. 자기소개서 서식

<붙임 1> 스포츠강사 응시원서

스포츠강사 응시원서	연 락 처	휴대폰		집
※ 접수번호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 진 ( 3 * 4 )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년. 월. 일.
(한자)	( )	(연령)	(만 세)
등록 기준지	우편번호) -
현주소	우편번호) -
근무희망 교육지원청		복수 응시지역		E-mail
학력사항	기간	학 교 명	학 과 명	졸업구분	평균 학점	소재지
년 월~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년 월	대학교	학과		/
전공 :
년 월~ 년 월	대학원	학과	학위명	/
전공 :
경력사항	회 사 명	소 속	직 위	담 당 업 무	재직기간 (개월)
				. . ~ . . ( )
				. . ~ . . ( )
스포츠강사 근무 경험 (○, × 로 기재)	근무 지역 (시․군․구까지 기재)	근무학교명	근무기간
자격사항	자격종류	자격증번호	발급기관명	취득일자
위와 같이 2018년도 스포츠강사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19년 2월 일 지 원 자 : (인 또는 서명 ) 대리인 : 미탄초등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취소

<붙임 2> 스포츠강사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장과정 및 성격의 장․단점

※ 작성요령

-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및 강사 지원 동기, 본인의 교육관,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2쪽 이내 작성

※ 세부사항

1. 작성 방법 : 한글로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작성

2. 편집 용지 : A4 복사용지, 단면으로 흑백 인쇄(자필작성 불가), 용지방향(좁게)

3. 글자 모양 : 글꼴(신명조, 바탕, 휴먼명조), 기준크기(12포인트)

4. 문단 모양 : 줄간격(160%), 여백(왼쪽 5포인트, 오른쪽 5포인트)

5. 구성 방식 : 자기소개 기술 후 활동계획(1쪽 이상) 기술

6. 제출 분량 : 본 양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하되 총 분량은 2장

7.  유의 사항 : (더블)클립이나 스테이플러로 고정하지 않고 낱장으로 제출

작성요령 및 세부사항은 삭제 후 제출

학교생활 및 특기사항

지원동기 및 본인의 교육관, 활동계획

기타 특이사항

위와 같이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지원자                    (인/서명)

<붙임 3> 스포츠강사 수험표

O    O

수  험  표

사 진	접수번호
	생년월일
	성 명
자 격 증

2019.  ○○ .  ○○.

미탄초등학교(직인)

<붙임 4> 초등 스포츠강사 근무확인서 (예시)

근 무 확 인 서

근 무 지	학교명	초등학교		연 락 처
	주 소
재 직 자 (스포츠강사)	성 명		생년월일
	세부내용	o 근무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o 출근일 : 일 o 지 참 : 일 o 조 퇴 : 일 o 휴 가 : 일 o 결 근 : 일 o 기 타 : 일(학내행사)

상기인은 위 사실과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교무부장 :                (인)

학 교 장 :                (인)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5>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근로계약서[예시]

근로계약서(예시)

미탄초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을”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현 주 소
		(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		계약일	근무학교
					○○초등학교

제1조(목적) “을”은 “갑”이 지정한 미탄초등학교의 정규 체육수업 지도 보조 및 근무 지침에 명시된 근무활동 범위 내 업무를 담당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제3조(보수) ①“갑”은 “을”에게 월 보수로 1,834,140원(세전)을 지급한다.

②“갑”은 “을”에게 매월 17일 보수를 지급한다. 단, 보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제하고 지급한다.

⑤지참의 경우 누계 8시간 단위로 하여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 ①“을”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근무 지침의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②“을”은 체육수업 보조자로 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을 주당 21시수 협력 지도한다. 단, 학교장이 초과 근무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초과 수당은 해당학교장이 지급한다.

제5조(휴가) “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갑”은 2차의 경고를 거친 후 학교회계직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

3. 학교측의 정당한 요구(근무 지침에 명시된 업무에 한함)에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갑”은 1차의 경고를 거친 후 학교회계직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고의․중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때

2. 스포츠강사 경력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모집, 홍보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 신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③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갑”은 학교회계직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3. 채용 제한 규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

④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을”은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 ③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단, “을”은 “갑”의 해석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정리하여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서) ① “갑”과 “을”은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2월 ◯◯일

“갑” 미탄초등학교장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붙임 6>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신청서 등 관련서류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신청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며, 대상자가 2명이상일 경우 대상자 기입사항을 일괄 작성,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의 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관서장		경찰관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 경찰서장
	신청서			▶	접수
▼
대상자 확인
▼
	▼		▼
부적합		적합
	통보	◀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학원·교습소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년 ○○ 월 ○○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신청인	성명
	주소
대상자	성명	(한 글)			(자국어)
		(한 자)			(영 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경력		□ 있음(취업제한대상자)				□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20○○ 년 ○○ 월 ○○ 일 직인 ○○ 경찰서장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유무 적용방법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12조까지의 죄(제8조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적용기간
대상기관의 종류		성범죄의 발생 시점
		2006. 6. 30. ～2008. 2. 4.	2008. 2. 4. ～2009. 12. 31.	2010. 1. 1. 이후
가.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청소년 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형확정일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확정일부터 10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
나. 체육시설	법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	〃	〃	〃
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법 제44조제1항 제10호, 제11호	해당 없음	〃	〃
라.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법 제44조제1항제4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제도 시행일 이전의 범죄사실은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0.10.20>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직급	조사목적	등록기준지 및 주소	비고
					등록기준지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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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7>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위임장(예시)

위  임  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와「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거 미탄초등학교의 취업예정자 ○○○ 의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따른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대리인 소속 및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                  )

2019.   .   .

미탄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