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이장회의

2019년 2월 1일(금) 11:00

한반도 평화의 시작,“2018 평창”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	총무부서	Page
	1.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1주년 기념행사 주민 참여 안내	1
	2. 2019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률 향상 협조	3
	3. 2019년도 강원학사(서울,춘천) 신입사생 선발계획 알림	3
	4. 2019년도 상반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계획	4
	5. 2019년 소규모 공공시설공사 추진 사용승낙서(동의) 징구 협조	5
□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	6
	2.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사업	6
	3. 2019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6
	4. 2019년 노인 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	7
	5. 20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7
	6. 설 명절맞이 마을별 환경정화 활동 추진	7
□	민원부서
	1.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8
	2.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	8
□	산업개발부서
	1. 산불조심기간 설정 및 대책본부 운영	9
	2.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9
	3. 방치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물 정비요청	9
	4. 2019년 빈집 정비사업 신청 알림	10
	5.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알림	10
	6. 2019년 및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신청 공고 알림	10
	7. 2019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신청 공고	11
	8.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안내	11
	9. 경기 안성 젖소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철저	11
□	첨부서류
	1. 토지 사용승낙서	12

총 무 부 서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1.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1주년 기념행사 주민 참여 안내

❍ 행 사 명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1주년 기념행사

- 주 제 : 한반도 평화의 시작, 2018 평창!

❍ 일    시 : 2019. 2. 9.(토) 16:00 ~ 17:30

❍ 장    소 :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대관령면 올림픽로 200)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 평창군, 평창문화예술재단

❍ 행사구성 : 식전행사, 기념식, 올림픽 1주년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 주민참여계획

- 방림면 240명(버스6대, 마을별 10명, 기관단체장, 면사무소 직원 등)

❍ 배차계획

버스차량	마을명	인원	비고
1호차	방림 1,3리, 기관단체	40명
2호차	방림 2,4,5리	40명
3호차	운교 1,2,3리	40명
4호차	계촌 1,2,3리	40명
5호차	계촌 4,5,6리	40명
6호차	기관단체, 삼베삼굿놀이회	40명

❍ 이동계획

- 출  발 : 방림면사무소 14:30분

- 도  착 : 행사장 17:40분 → 방림면사무소 18:30분

❍ 행사내용 및 세부 시간계획

구 분	시 간		소 요	내 용	비 고
식전행사 (평화의 땅, 평창 터다짐)	15:30	16:00	30‘	◦ 평화포럼 참석자 행사장 이동(알펜시아→행사장)) ◦ VIP, 환영 영접 및 2층 전시실 안내, 사진전 관람 및 환담 ◦ 일반 참석자 : 행사장 입장, 텐트 대기	입장 및 식전다과, 전시 관람
	16:00	16:10	10‘	◦ 관람객 안내 멘트 및 루핑영상
	16:10	16:25	15‘	◦ 송소희 축하공연 (3곡)
	(16:20)	16:40	20‘	◦ 360명의 연합 풍물단 행사장 입장 ◦ 원형 LED타워를 중심으로 길놀이 공연 및 터다짐	춘천,원주,동해,양양,삼척,평창 외 둔전평농악
공식행사 (하나된 열정의 결실) (평화와 평창의 조우) (평화와 번영의 ‘평창선언’)	(16:30)	(16:35)	5‘	◦ VIP 입장
	16:40	16:42	2‘	◦ ‘영광과 감동의 2018 평창 영상’ 상영	주제영상 #1
	16:42	16:47	5‘	◦ 기수단 입장 (중앙에서 입장하여 무대를 중심으로 좌우 반바퀴 돌고 무대 중간단에 도열, 마지막 올림픽기, 태극기, 강원도, 평창군기 입장순으로 무대 위 도열)	1670부대 군장병 100명
	16:47	16:51	4‘	◦ 국민의례 및 애국가(성인&어린이 합창단 30명)
	16:51	17:00	6‘	◦ 기념 인사말(강원도지사, 평창군수 외 주요인사) (주요 인사가 중앙 LED 무대로 동시에 입장)	내빈 인사말씀 (8명)
	17:00	17:02	2‘	◦ 축하영상(IOC, IPC 조직위원장외 외부 초청인사)
	17:02	17:05	3‘	◦ ‘다시 한번 평창’ 영상 상영(국민들의 평화 평창을 위한 응원 메시지 영상)	주제영상 #2
	17:05	17:13	8‘	◦ ‘평창에서 평화가 깨어나다’, 강원도립무용단 공연
	17:13	17:17	4‘	◦ 평화의 함성 퍼포먼스 (연합풍물패, 대형 통천 & 풍선비둘기(700개)) 퍼포먼스)
	17:17	17:20	5‘	◦ 평창선언 및 평화 대합창(연합합창단, 도립무용단)
	17:20	17:25	5‘	◦ 성화 점화 및 불꽃연화 (중앙무대 타상연화 발사, 성화대 점화)
축하공연	17:25	17:30	5‘	◦ 인순이 기념공연(성화봉송 주제곡) 평화의 행진(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 공연)
	17:30	18:00	30‘	◦ 스타디움 불꽃놀이 ◦ 인순이 축하공연(히트곡)

❍ 주차장 출입 동선

2. 2019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률 향상 협조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8만원

❍ 발급기간 : 2019. 2. 1. ~ 11. 30.

❍ 사용기간 : 2019. 2. 1. ~ 12. 31.

❍ 발급방법 : 신분증지참 면사무소 방문, 온라인 직접 신청

❍ 협조사항 : 마을회의 등을 통한 홍보

3. 2019년도 강원학사(서울,춘천) 신입사생 선발계획 알림

❍ 지원자격

1. 지역요건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친권자의 주소가 강원도로서

가. 본인이 강원도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나. 도내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자

2. 학교요건

학 사 명	학 교 기 준
관악학사 도봉학사	서울, 인천, 경기 소재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각종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 대학원 석사(2년 이하)과정 재학생(1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춘천학사	춘천시 소재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각종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 대학원 석사(2년 이하)과정 재학생(1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3. 학년 및 학업성적 요건 : 제한없음

4. 자격제한

가. 소속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자

나. 전염병 보유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격한 자

다. 강원학사 재사 중 직권으로 퇴사 되었거나 임의 퇴사한 자

❍ 접수기간 : 2019. 1. 14.(월) ~ 2. 11.(월) 17:00시 까지

❍ 접 수 처 : 평창군청 교육체육과 / 면사무소 총무계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는 면사무소 총무계로 문의(330-2695)

4. 2019년도 상반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계획

❍ 선발대상 : 이장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입학)생

❍ 지 원 액

- 고교생 : 재학생(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입학생(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 대학생 : 100만원

❍ 신청기한 : 2019. 2. 22.(금)

❍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 면사무소 총무계 문의(330-2695)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타장학금 수혜자는 신청 불가(농업인자녀학자금 등)

5. 2019년 소규모 공공시설공사 추진 사용승낙서(동의) 징구 협조

❍ 사업대상 : 2019년 소규모공공시설(농로, 세천, 도배수로 등) 공사

❍ 제출기한 : 2019. 3. 31. ⇒ 농번기 이전 제출완료

❍ 사용목적 : 신청한 모든 공공사업분야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용 승낙

토지의 활용 및 목적에 부합되며, 불특정 다수인들의 사용에

동의한 것을 향후 소유권 변동에 따른 민원, 소송 등에 예방

❍ 기    타 : 신청사업 사용승낙서 미 제출시 사업 미추진

※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첨부서류 참고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

❍ 신청기간 : 2019. 2. 1. ~ 2. 28.

❍ 대상자선정 : 2019. 3. 31.까지

❍ 지원금액

- 철 거 : 최대 336만원, 지붕개량 : 최대 302만원까지 (초과분 자부담)

❍ 사업내용 : 주거용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에 한하며 건축물의

적법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건축물 대장 및 소유권 증빙서류, 등본 등

2.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19. 2. 11. ~ 2. 22.

❍ 접수장소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차량검사도 함께 진행)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선정방법 : 연식이 오래된 차량 우선 선정

※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참조

3. 2019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 기    간 : 2019. 1월 ~ 12월

❍ 지원대상 : 군민 중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자살고위험자 등

❍ 지원내용 : 정신건강 치료비(진료, 상담, 약제비, 입원료, 응급이송료 등)

❍ 지원기준 : 2019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 2019년 노인 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중 다음 요건 충족

-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도 백내장 수술환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수술일 현재 평창군에 주소지가 3개월 이상 되어있는 주민

-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외 (중복지원 불가)

❍ 지원방법 : 선 수술 후 지출 (대상자 본인 지급 원칙)

※ 가족이 수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기간 :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기준 : 단안 30만원, 양안 60만원

※ 단,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입원비 등은 본인 부담

❍ 제출서류 : 수술비 청구서,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 국민기초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가능

5. 20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1. 1. ~ 12. 15.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중

만 11세 ~ 만 18세 여성 청소년 (‘01.1.1. ~ ’08.12.31.출생자)

❍ 지원금액 :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를 통해 월 10,500원 지급

❍ 지원기간 :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6. 설 명절맞이 마을별 환경정화 활동 추진

❍ 추진기간 : 2019. 2. 1. ~ 2. 10.

❍ 추진내용

- 설 명절 이전 : 쾌적한 명절맞이 환경을 위한 마을별 대청소

- 설 명절 이후 : 집 주변, 도로변 미수거 쓰레기 정리 등

※ 마을별 환경정화 활동 시 사진 및 쓰레기 수거량 주민복지부서로 연락

민 원 부 서

1.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목    적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

❍ 중점 추진사항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과 태 료 : 주민등록법령 위반자 자진신고 시 부과금액의 3/4까지 경감 가능

❍ 유의사항 : 이·반장 대리서명 및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 금지

2.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

❍ 목    적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 권    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일시정지·세무조사 중지, 불명확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과제자료 열람·제출요구·질문조사

❍ 운영부서 :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감사부서 ☎330-2397

산 업 개 발 부 서

1. 산불조심기간 설정 및 대책본부 운영

❍ 운영기간 : 2019. 2. 1. ~ 5. 15. (105일간)

- 감시원 10명, 진화대 8명 운영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운영시간 : 09:00 ~ 21:00까지(기상조건에 따른 탄력 운영)

❍ 마을 협조사항

- 설 연휴 기간(2. 2. ~ 2. 6.) 산불조심 협조 방송 실시

-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연통 및 재 관리 철저

- 산불 발생시 인접 마을 주민 지원 협조

- 산불 조심 관련 지속적인 예방활동 강화 등 협조 요청

2.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9. 2. 7.(목) ~ 4. 30.(화)

❍ 공통사항

- 임대만료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 지참 후 신청

- 과년도 신청기록에 의하여 신청서를 일괄 출력 후 각 마을별로 배부되며   신청서가 미출력된 농가는 면사무소 방문 안내

- 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농관원을 통하여 경영체등록 후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를 반드시 지참 후 면사무소 방문 요망

3. 방치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물 정비요청

❍ 지역에 방치된 비닐하우스 및 농업용시설 방치로 농촌환경 저해

❍ 방치된 비닐하우스 및 농업용시설 소유자는 자가정비 실시 요망

4. 2019년 빈집 정비사업 신청 알림

❍ 대    상 :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건축물

❍ 신청기한 : 2019. 2. 22.(금)까지

❍ 사 업 량 : 4동(5,000천원/동)

❍ 사업대상자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5.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알림

❍ 사업내용 :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및 신축자금 융자 지원

❍ 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 신청기한 : 2019. 2. 22.(금)까지

❍ 사 업 량 : 7동

❍ 대출한도 : 최대 2억(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단, 증축, 리모델링 최대 1억)

※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융자대상자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 세대주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6. 2019년 및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신청 공고 알림

❍ 신청사업 : 산림소득분야 사업(임산물상품화사업 외 4개 사업)

❍ 접수기간 : 2019. 1. 24.(목) ~ 2019. 2. 24.(일)

❍ 접 수 처 : 평창군청 산림과, 면사무소 산업개발계

❍ 신청자격 및 세부사업 추진내용

-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시행지침서’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330-2430)로 문의

7. 2019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신청 공고

❍ 사 업 량 : 6대(주거용 5대, 주민편의·사회복지용 1대)

❍ 접수기간 : 2019. 1. 25.(금) ~ 2019. 2. 22.(금)

❍ 신청대상 : 평창군에 거주하며 자부담 능력이 있고(주거용, 사업비의 30%)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가구

❍ 지원사항

- 주거용 : 1대당 4,000천원(보조금2,800, 자부담1,20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 1대당 4,000천원(보조금4,000)

❍ 접 수 처 : 평창군청 산림과, 면사무소 산업개발계

8.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지원요건 : 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②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 지원금액 :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 이상 사업체 13만원

❍ 신청방법 :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급방법 : 현금지급(매월 15일)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9. 경기 안성 젖소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철저

❍ 구제역 발생

- 1.28일 경기도 안성시 젖소농가 120두 중 20두 발생

- 1.29일 한우사육농가 97두 중 4두 추가 발생

❍ 협조사항

- 축산농사 세척 및 소독 철저

- 구제역 일제백신 접종 대상농가는 빠른 시일 내 백신접종 마무리

- 우제류 사육농가 방문 자제

붙임 1) 토지 사용승낙서

토 지 사 용 승 낙 서

2019년 방림면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본인 소유의 토지가 해당 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보상으로 공사의 착공 및 토지의 사용, 공사의 목적대로 이용함에 있어 추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승낙합니다.

◯ 본 토지사용승낙서 효력은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사용기간 : 사용승낙일부터 ~ 영구

◯ 사 용 자 : 블특정 다수 주민

□ 토지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정면적 (㎡)	비 고
평창군 방림면 리

2019 년      월      일

○ 토지소유자 :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방림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