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19 - 72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14일

평  창  군  수

1. 목적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에 의거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되었으므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고시 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9. 1. 14. ~ 2. 2 (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9. 1. 14 ~ 2. 2 (20일간)

4. 공고방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예고대상)

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대상

지 구 명	위 치	해제내용			해제사유	관리기관	비 고 (지정일)
		유형	등급	면적(㎡)
도돈2	평창읍 도돈리 산59-1	붕괴위험지역	D	42,500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해소	강원도 도로관리 사업소	2011.11.10.
계촌3	방림면 방림리 산507-2	붕괴위험지역	D	6,244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해소	강원도 도로관리 사업소	2014.10.21.

7.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창군 안전건설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3-330-2595)

다. 제출기한 : 2019년 2월 2일

라. 보내실 곳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평창군청 안전건설과)

마. 문 의 처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방재부서 ☎)033-330-2402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