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41호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평창군 군민의 문화생활 증진 및 공연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제1조 ~ 제4조)

- 목적, 위치 및 시설, 업무, 관리자 등

나. 관리 및 운영,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안제5조 ~ 제13조)

- 휴장일, 운영시간, 이용신청, 행위 및 이용 제한, 이용료, 이용료의       반환, 설비 설치의 사전승인, 관리 및 운영 등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시설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2019. 1. 11 ~ 1. 31)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번호 2537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27, (평창군청 시설관리과)

- 전화 (033)330-2171, Fax (033)330-258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시설관리과(전화 : 033-330-21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평창군 (시설관리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군민에게 공연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 ①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54에 둔다.

② 체험장의 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2. 전시실

3. 회의실

4. 다목적실

5. 사무실

6. 그 밖의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③ 체험장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향장비

2. 조명시설

3. 빔 프로젝트

4. 냉ㆍ난방시설

제3조(관리자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및 직원을 둔다.

② 관리자 및 직원의 수ㆍ복무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문화ㆍ공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2.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ㆍ사용ㆍ수익허가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휴장일)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장일: 매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임시 휴장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이용예정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 변경신청서를 군수(제12조제2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9조 및 제10조에서도 이와 같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남에게 빌려주지 못함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 이용 신청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단체가 각각 신청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둘 이상의 단체가 신청할 경우 문화ㆍ공연 등을 하는 군 소재 단체

3. 군 소재 관계 기관 및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회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행사 외의 행사

제8조(행위 및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유지 및 공연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및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정해진 납부기일 내에 해당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이용목적 또는 내용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④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상 시설의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이용료 등)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체험장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단, 군에 있는 직장 또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동호회 행사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군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공연 또는 행사의 주체가 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이용료 면제신청서를 이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이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을 못한 경우

2. 50퍼센트 반환 : 허가사용일 5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설비 설치의 사전승인)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2조(관리 및 운영) ①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이용료(제10조제2항 관련)

시설명	단 위	이용료(원)
공연장	오 전 (09:00〜13:00)	40,000
	오 후 (14:00〜18:00)	40,000
	야 간 (19:00〜23:00)	50,000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시간당	10,000

1. 기본시설 이용료

가. 토요일ㆍ공휴일은 이용료의 30%를 더함

나. 오전ㆍ오후ㆍ야간을 각 1회로 간주함

다. 이용료는 1회 기준임

2. 부대시설 이용료

구 분	단위	이용료(원)
음향장비	1회	10,000
조명시설	1회	20,000
빔 프로젝트	1회	10,000
냉․난방시설	1시간	10,000

※ 오전ㆍ오후ㆍ야간을 각 1회로 간주함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단체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이용목적 (행사명)
예상 이용인원
이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이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이용자가 설치하는 그 밖의 시설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시설 이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시설 이용 변경(취소ㆍ해지) 신청서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 소(단체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이용목적 (행사명)
예상 이용인원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이 용 일 시
	이 용 시 설
	기 타
변경사유 (취소사유)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 변경(취소ㆍ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시설 이용료 면제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주 소 (단체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이용목적 (행사명)
예상 이용인원
이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이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면제사유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