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이장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7:00

한반도 평화의 시작,“2018 평창”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	총무부서	Page
	1.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방림삼베삼굿 최우수상 축하 행사	1
	2. 2018년 방림면 김장담그기 행사	1
	3. 삼산회 선진지 견학 알림	1
	4. 동향파악 협조	2
	5. 2018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률향상 협조	2
	6.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	2
	7. 가뭄대비 둠벙(물웅덩이) 설치 대상지 제출	3
□	주민생활지원부서
	1.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4
	2.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감면 안내	5
	3. 경로당 공기 청정기 배부 예정	5
	4. 2018년 가을철 영농폐비닐 집중수거기간 운영 알림	5
	5.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6
□	산업개발부서
	1. 가임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7
	2.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개별) 사업 안내	7
	3. 2018년 에너지바우처 시행	8
	4.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인상 알림	8
	5. 2018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관련 협조사항	9

총 무 부 서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1.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방림삼베삼굿 최우수상 축하 행사

❍ 일    시 : 2018. 11. 7.(수) 17:00

❍ 장    소 : 방림면 계촌체육관

❍ 참 석 자 : 군수, 실·과장, 기관·단체장, 이장, 삼베삼굿 회원, 주민 등

❍ 행사내용

- 1부 : 축하공연, 영상물 시청 등

- 2부 : 만찬 ※계촌복지회관 1층 연회장

2. 2018년 방림면 김장담그기 행사

❍ 일    시 : 2018. 11. 13.(화) 10:00

❍ 장    소 : 방림 복지회관

❍ 주    관 : 방림면 부녀회

❍ 후    원 : 방림면 번영회, 이장협의회, 체육회

❍ 주요내용 : 관내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 전달 김장나누기 행사

※ 김장 500포기(마을별 5가구 선정, 이장님 통해 전달)

3. 삼산회 선진지 견학 알림

❍ 일    시 : 2018. 11. 28.(수) 08:00

❍ 장    소 : 태백시 일원 (365세이프타운 등)

❍ 대 상 자 : 회원 38명

❍ 주요내용

- 재난(산불·지진·풍수해 등) 체험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 태양의 후예 드라마 촬영지 견학 등

4. 동향파악 협조

❍ 주요내용

- 교통사고, 주택화재 및 산불 등 각종 사건·사고

- 마을청소, 마을행사 등

❍ 협조사항 : 각종 사건·사고, 마을청소·행사시 총무부서로 연락

(총무담당 이왕재, 033-330-2603, 010-7189-7088)

5. 2018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률향상 협조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7만원

❍ 발급기간 : 2018. 2. 1. ~ 11. 30.

❍ 사용기간 : 2018. 2. 1. ~ 12. 31.

❍ 발급방법 : 신분증지참 면사무소 방문, 온라인 직접 신청

❍ 협조사항 : 마을회의 등을 통한 홍보

6.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

❍ ‘18년 예산 : 235,715천원(도비 27,143, 군비 208,572)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온실)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 온실

❍ 사업운영(상품판매) : 국민안전처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업자(DB손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 농협손해)

❍ 보 험 료

- 총보험료의 52.5~92%지원(국비70%,도비10%,군비20%), 자부담8~47.5%

❍ 지방비 추가지원금(개인부담금)

목적물	지방비 추가지원금 (개인부담금) 지원율	비고
온실	개인부담분의 50%	위험보험료의 최소 10% 개인부담
주택(일반)	개인부담분의 60%
주택(차상위)	개인부담분의 67%
주택(기초수급)	개인부담분의 40%

❍ 지원원칙 : 예산 소모시까지 선착순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 ‘18. 1월 ~ 12월(12개월)

❍ 가입목표 : 주택(1,000가구-방림면(70가구)), 온실(270천㎡)

7. 가뭄대비 둠벙(물웅덩이) 설치 대상지 제출

□ 둠벙 수요현황(작성참고)

❍ 우선순위 : 용지구입 여부, 주민호응도 등 고려

❍ 위    치 : 필지규모가 큰 경우 인근번지 작성

❍ 수혜면적 : 밭 중심의 5가구 이상 수혜가 가능한 대상지 선정

❍ 사 업 비 : 용지 구입비를 포함한 사업비 산정

- 둠벙 기준단가 : 10m*10m*1.5~2m = 2백만원

❍ 사업개요 : 개별농가의 급수지원 불가

❍ 제출기한 : 2018. 11. 9.(금)

※ 작성서식 별첨

주민생활지원부서

1.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페지 안내

❍ 신청기간 : 상시

❍ 지급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아래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원/월)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

(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 지급기준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403,000	364,000	276,000	252,000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내방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 문    의 : 방림면 주민생활지원부서 이지연 □033)330-2699

2.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감면 안내

❍ 내    용 : 이동통신요금을 월 11.000원 감면하는 제도

※ 사용료 월 22,000원 미만은 50%, 이상인 경우 11,000원 감면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신규수급자 : 면사무소에서 기초연금 신청 시 동시 신청

- 기존수급자 : 면사무소에서 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이동 통신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에 신청

(114전화 또는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

❍ 문    의 : 방림면 주민생활지원부서 박노순 □ 033)330-2703

3. 경로당 공기 청정기 배부 예정

❍ 지원대상 : 관내 경로당

❍ 지원일시 : 11월 중

❍ 지원내용 : 경로당에 공기 청정기 배부

※ 군에서 일괄 계약 구매 후 배부

4. 2018년 가을철 영농폐비닐 집중수거기간 운영 알림

□ 집중수거 계획

❍ 수거기간 : 2018. 11. 1. ~ 11. 30.(1개월)

❍ 수거지역 및 대상 : 강원도 전역 / 영농폐비닐

※ 농약빈병류는 수거보상비의 조기소진으로 인해 수거 대상에서 제외

□ 우수단체 보상

❍ 선정개요

- 선정대상 : 마을, 마을부녀회, 마을청년회 등 단체기준

- 선정기준 : 기간 중 영농폐비닐 수거량 실적

- 선정개소 : 수거실적 우수단체 4개소(최우수1, 우수1, 장려2)

※ 지자체별 최대 2개소 선정으로 제한

❍ 포상내용

- 감사장 전달 및 포상금(온누리상품권) 지급

※ 지역별 수거사업자 연락처

< 공단 사업소 >

사업소	소 재 지	연 락 처
홍천사업소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103-3(송학정로23-4)	033)434-4119
영월사업소	영월군 북면 마차리1125-4(솔치안길58)	033)372-3830

< 지역별 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연락처 >

업체명	대표자	연 락 처	관 할 지 역
평창자원	전남표	010-5370-4228	평창군(방림면, 대화면)

5.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 시행기간 : 2018년 11월~12월말

□ 배출방법

❍ 배출되는 양이 20ℓ이하일 경우

- 기존대로 음식물 종량제봉투(3~20ℓ)에 넣어 음식물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

❍ 배출되는 양이 20ℓ를 초과할 경우

- 50ℓ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넣어 봉투 겉면에 실명제 스티커 부착        및 “김장 쓰레기”라고 표시한 후 일반 생활쓰레기 배출요일과          배출시간에 배출

※ 참고 사항

․ 소각용 종량제 봉투(50ℓ)에 김장쓰레기 배출시, 소각용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지 말고 김장 쓰레기만 담아 배출

- 절이거나 양념이 뭍은 김장채소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

․ 김장쓰레기 배출시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배출

기간내에만 가능함.

- 2018. 12. 31일 이후는 채소류 쓰레기를 종전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

․ 소각용 종량제 봉투(50ℓ) 외 일반봉투(비닐, 마대자루 등)는 사용불가

산 업 개 발 부 서

1. 가임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알림

❍ 지원대상 : 생후 1년이상 가임 암염소

❍ 지 원 비 : 두당 100,000원

❍ 지원조건 : 가임 암염소 도축·출하 조건으로 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 2018. 11. 12.(월)

❍ 지원제외 : 2018년 FTA 폐업지원 대상농가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영석(☎330-2705)

2.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개별)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8. 10. 15.(월) ~ 시군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 지원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지 원 량 : 약 40가구

❍ 보조금 지원단가

에너지원	설비용량	보조금 지원단가	비고
태양광	400KWh이하	1,300,000원	국비보조금 별도
	400KWh~450KWh	1,200,000원	“
	450KWh~500KWh	1,100,000원	“
	500KWh~550KWh	1,000,000원	“
	550KWh 초과	900,000원	“
태양열	7㎡이하	1,000,000원	“
	7㎡ ～ 14㎡	2,000,000원	“
	14㎡ ～ 20㎡	2,500,000원	“
지열	10.5㎾이하	2,800,000원	“
	10.5㎾ ～ 17.5㎾	4,000,000원	“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차주희(☎330-2701)

3. 2018년 에너지바우처 시행

❍ 신청기간 : 2018. 10. 17.(수) ~ 2019. 1. 31.(목)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사용기간 : 2018. 11. 8.(목) ~ 2019. 5. 31.(금)

❍ 지원금액

구 분	1등급(1인가구)	2등급(2인가구)	3등급(3인가구)
지원금액(원)	86,000	120,000	145,000

* 가구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세대원)으로 산정

❍ 지원방법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中 택1

- 실물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추천

* 대상자 혹은 주민등본상 세대원이 카드사에 방문 및 전화하여 발급

- 가상카드 :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파트(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거주자에 추천

*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 고객번호(납부자번호) 필요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차주희(☎330-2701)

4.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인상 알림

❍ 적 용 일 : 2018. 10. 26.(금) (00:00 첫차부터)

❍ 변경내용

구 분	신고수리내역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인상율
농어촌버스	1,200원	1,400원	16.7%	◦ 중고생 20%, 초등생 50% 할인 ◦ 8km 이상 운행시 116.14원/km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차주희(☎330-2701)

5. 2018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관련 협조사항

❍ 산불조심 기간 : 2018. 11. 1. ~ 12. 15. (45일)

❍ 산불조심요원 20명 운영 (진화대 10명, 감시원 10명)

- 근무기간 : 2018. 11. 1. ~ 12. 15.

❍ 주민 홍보 사항

- 산림 연접 100m이내 지역 농림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금지

- 화목보일러 사용자 설 연휴 전 연통관리 등 불티관리 철저

- 마을별 산불 취약인(치매,고령,정신질환 등)현황 파악 및 관심 필요

- 마을앰프 이용「산불조심」방송(수시)

※ 소각행위 발생 시 적발보고 처리 ⇒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