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

2018. 8. 30.(목) 09:00

里 長 會 議

珍 富 面

	목 차
Ⅰ. 우리고장 바로알기 TIP 1 Ⅱ. 총무부서 □ 2019년 당초예산 대비 마을별 소규모 사업 파악 2 □ 제 57회 진부면민체육대회 개최 2 □ 2018. 8월부터 달라진 정부정책 3 □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시행 안내 4 □ 2019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 4 Ⅲ. 주민생활부서 □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안내 5 □ 「2018년 재활용 분리배출시설(클린하우스)」대상지 신청안내 6 □ 2018 하반기 노인안질환 수술비 지원계 7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계획 8 Ⅳ. 민원부서 □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안내 9 Ⅴ. 건설부서 □ 2018년 풍수해보험 추진계획 알림 10 □ 진부(JB01-M13)블록 단계시험에 따른 단수계획 알림 11 Ⅵ. 맞춤형복지부서 □ 복지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발굴 ·지원 12 Ⅶ. 미담사례 13 Ⅷ. 붙임 <붙임1> 14 <붙임2> 18

우리고장 바로알기 TIP

▢ 노인 인구 비중 늘고 생산가능연령대 인구는 감소

□ 2017년 전국 평균 노인인구 비율 14.2%로, 2000년에 고령인구 비중 7%를       기록하며‘고령화 사회’에 진입한지 17년 만에‘고령사회’로 진입

※ 유엔은 노인인구 비중이 7∼14%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

□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42만 3000명으로 2016년도에        비해 15만 3000명(0.3%) 증가하였으나,

□ 생산가능연령 인구가 줄어든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으로 생산가능연령       인구인 15 ~ 64세 국민은 3,619만 6000명으로 2016년 같은 기간보다       11만 6,000명(0.3%)이 감소하였으며,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전체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76.5%)이고,          전체 229개 시·군·구 중에서는 167개 시·군·구(72.9%)에서 감소

※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22.%)이 가장 높고, 경북(19%), 전북(19%), 강원(18%)순으로 나타남.

□ 강원도의 경우 20 ~ 64세 농가인구가 2017년 8만 4,301명으로 2010년       대비 2만 3천명이 감소했고, 반면 65세이상 인구는 6만 4,520명으로       6,000명 이상 증가하여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으로, 출산장려       및 인구유출 방지를 통한 인구 감소 억제와 고령화사회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

□ 진부면 인구는 2018. 7월말 기준 9,294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30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4.8%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음.

총무부서

□ 2019년 당초예산 대비 마을별 소규모 사업 파악

□ 대상사업 : 농로, 도·배수로, 소하천 정비 및 준설, 소교량, 하수도 준설,                 가로등, 반사경, 운동기구, 경로당 개보수, 기타 사업 등

□ 제출기한 : 2018. 9. 7(금)까지

- 마을별 자료 작성 ⇒ 총무부서 취합 ⇒ 해당부서 전달

※ 사유지 편입 시 토지사용승낙서 필수

※ 제출서식은 [붙임 1] 참조

※ 담당자 : 이대원 (T 330-2617)

□ 제 57회 진부면민체육대회 개최

□ 일    시 :  2018년 9월 8일(토요일) 11시

□ 장    소 :  진부체육공원(고수부지)

□ 선수자격 : - 주민등록을 소지한 면민으로서 2018년 7월 30일까지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전입된 사람.

- 출전선수는 당일 주민등록증을 필히 지참.                            - 주민등록증 분실한 선수는 주민등,초본을 제출하고                       국가가 인정하는(사진이 첨부된)자격증을 동시에 제출한다.                 - 체육회 임원 및 심판으로 위촉된 자도 선수로 출전 할 수있다.

※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이대원 (T 330-2617)

□ 2018. 8월부터 달리진 정부 정책

□ 카페 일회용컵 사용 제한

-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내 일회용컵 사용단속 적발시 5만원에서 ~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긁어 쓰는 신용카드 단말기 금지

- 긁어 쓰는 결제 방식이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 8월부터           의무화되고 교체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서 금융당국 거래 차단 계획

※ 7월 말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약 247만 곳 중 241만 3,000개(97.7%)          업소가 IC단말기로 전환했고, 신청자 포함 전환율은 98.5%

□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강화

- 만 25세 ~ 27세 병역미필자의 국외 여행을 한번에 6개월 이내,               최대 5회로 제한하며, 국외여행으로 인한 입영연기 기간도 총 2년으로 제한

□ 일반우편물 배달결과 조회

- 일반 우편물을 우편 수취함에 넣은 뒤, 배달결과를 메시지(문자ㆍ         카카오톡)로 전송하고, 등기우편처럼 인터넷우체국에서 종적 조회도         가능하게 되며 비용은 1통 당 1천원 ※우체국에서 신청 가능

□ 백두대간 보호생물 서식지에 태양광발전시설 금지

- 8월부터 백두대간, 법정보호구역, 보호생물종 서식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곳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금지

※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 담당자 : 이대원 (T 330-2617)

□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시행 안내 (2018. 9. 28 시행)

□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

□ 교통범칙금, 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안전모 착용

□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게 벌칙 규정 적용

□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과

□ 운전면허 취득 시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추가

※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금지 시행(2018. 8. 10 시행)

-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되었음.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담당자 : 이대원 (T 330-2617)

□ 2019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

❍ 목    적 : 2019년도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군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 실시.

❍ 설문기간 : 2018. 8. 22. ~2018. 9. 10.(20일간)

❍ 설문방법 : 1. 군홈페이지 설문조사 홍보 및 설문서 게재

(군홈페이지 → 참여마당 → 설문조사)

2. 서면조사 실시(관외 및 타 읍·면 주민제외)

※ 담당자 : 이대원 (T 330-2617)

주민생활지원부서

□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18. 9. 1 ~ 10. 31 (하반기)

❍ 지원대상

-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 (1973.1.1. 이후 출생자)

- 2017년 혼인신고한 부부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 (단,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 지원유형 : 소득별 차등지원/현금급여 지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지원유형 (월 지급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847,000원	89,641	92,445	90,485	기준중위소득100% “행”유형 (월 12만 지급)
3인	3,683,000원	115,568	129,883	116,936
2인	4,271,000원	133,811	153,025	135,662	기준중위소득150% “복”유형 (월 8만 지급)
3인	5,525,000원	173,764	195,109	176,657
2인	5,694,000원	179,545	200,975	182,496	기준중위소득200% “한”유형 (월 5만 지급)
3인	7,366,000원	234,986	260,122	242,183
소득과 상관없이 아내의 강원도 전입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복”유형 (월 2만 추가지급)

❍ 지원기간 : 최초수급 년도부터 3년간 지원 / 지급기간 6개월 단위 지급

❍ 신청시 구비서류 목록

구비서류	확인 및 발급방법
①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설문지 각1부	면사무소 구비
② (부부의)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초본 각1부	신청자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제출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제출
⑤ (부부 및 직계비속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목록 및 취득세 확인 : 전국분 주택대상 현황 조회 자료 적용	시스템 연계 가능 - 제출 불필요
⑥ 맞벌이 :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피부양자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 외벌이 및 가구원이 타인의 피부양자인 경우 확인	신청자 제출 ≪FAX 서류제출 절차≫ ㉮ 1577-1000 전화 ㉯ FAX제출서류 발급요청 ㉰ 서류 면사무소 팩스 신청
⑦ 수급자(아내)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자 제출
⑧ 아내 연령 44세 초과 대상자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의 경우 제출

※담당자 : 김윤진 (T 330-2764)

□「2018년 재활용 분리배출시설(클린하우스)」대상지 신청 안내

❍ 사업내용 : 재활용 분리배출시설(클린하우스) 5개소 설치(평창군)

❍ 신청 대상

- 공동주택 등 주민자체 관리가 가능한 곳

❍ 신청 서류

- 부지확보 관련서류, 주민동의서 및 토지사용 동의서

❍ 신청기한 : 9. 6(목)까지

※담당자 : 최철현 (T 330-2627)

□ 2018 하반기 노인안질환 수술비 지원계

❍ 사업기간 : 2018년 8월 ~ 12월

❍ 사업대상 : 평창군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주민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원 가능

- 2018년 당해 연도 백내장 수술 환자

(2018년 말 예산 소진으로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019년 지급)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수술일 현재 평창군에 주소지가 3개월 이상 주민

-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시술비 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단, 단안 수술비 기 지원 받은 대상자가 다른 단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선 수술 후 지원

- 대상자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가족이 수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간 : 수술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수술 시기를 달리하는 양안 수술의 경우도 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범위 :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수술비, 처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 지원한도 : 단안 30만원, 양안 60만원

- 지원제외 : 백내장 수술과 관련 없는 치료 및 검사료, 입원비, 간병비

❍ 신청서류

- 수술비청구서

- 수술확인서

- 진단서(수술확인서에 진단명 명시한 경우 수술확인서로 대체)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원본)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대상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대상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통장사본 1부

※담당자 : 최철현 (T 330-2627)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계획

❍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사업시행일 현재 평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

☞ 지원제한

- 보장구 구입 후 서비스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구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동일한 혜택을 받은 경우

❍ 지원시기 : 2018. 8. 27. ~ 12. 31.

❍ 지원내용 : 경광등 설치 및 보장구 수리비 등

❍ 지원종류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휠체어(수동) 등

※ 경광등 설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한함

❍ 지원금액 : 300천원 이내 전액지원(초과 비용 본인 부담)

- 수리비는 1인당 300천원 범위 내 지원

- 경광등 설치비용 별도 ☞ 대당 100천원

※담당자 : 김윤진 (T 330-2764)

민원부서

□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안내(진부 면사무소 및 농협)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진부면 2개소(면사무소 및 농협)

❍ 운영시간 : 평일 08:00~19:00 / 휴일 09:00~18:00

※ 진부농협은 휴일에는 미 운영

❍ 수수료

※ 방문신청수수료의 50% 할인된 금액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만 해당)

❍ 발급가능한 민원사무

※ 진부면사무소와 달리 진부농협은 발급제한 항목이 있음

❍ 발급가능 증명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병적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개별공시지가확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초·중등 졸업증명, ＊가족관계(기본, 혼인등) 증명, ＊제적부 등·초본 증명 등 총35종

＊표시 증명민원 농협에서 발급 안됨

※ 담당자 : 최난숙(T 330-2769)

건설부서

□ 2018년 풍수해보험 추진계획 알림

❍ 가입기간 : 상시 가입가능

❍ 접 수 처 : 진부면사무소 건설부서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 (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보험료: 총 보험료의 52.5~92% 지원, 자부담 8~47.5%

(최저 52.5%에서 군 정책인 자부담 추가지원 포함, 최대 92%까지 지원)

* 자부담 추가지원률 40~67%[주택(일반)60%, 차상위67%, 기초 40%]

❍ 사업운영(상품판매) : 행정안전부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업자

* 5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 읍․면별 가입목표를 토대로 우수부서 재정인센티브 지원

- 가입목표 : 주택 1,000건(진부면 210가구) ※ 군정평가 지표(배점 5점)

- 평가자료 : 2018. 12. 31. 기준 실적

- 평가시기 : 2019. 1월 중

- 지원금액 : 재정인센티브(상사업비) : 150,000천원

(안전건설과 읍면 지원사업비 우선(추가) 배정)

※ 담당자 : 장현아(T 330-2774)

진부(JB01-M13)블록 단계시험에 따른 단수계획 알림

❍ 단수시간 : 2018.08.31. 01:00 ~ 02:00

❍ 단수사유 : 평창군 상수도관망 및 관로 누수여부 확인

❍ 단수지역 : 진부면 하진부교차로(진부전통시장) 일원

※ [붙임 2] : 수돗물공급 일시중단 안내문

※ 담당자 : 공성배(T 330-2677)

맞춤형 복지부서

□ 복지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발굴‧지원

❍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상호 협업하여 능동적으로 위기가구 발굴 필요

❍ 발굴대상

- 현재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중단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화재·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이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기    간 : 연중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담당자 : 원기영(T 330-2613)

미담사례

8.8. 평창군새마을회(회장 서태일) 회원 20여명은 진부장날을 맞아 진부전통시장을 찾은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무료로 배포하는 ‘나라사랑 태극기 나누기 캠패인’을 벌임.

8.9. ㈜미광전기(대표 박상균)에서 진부면 지역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만원을   진부면사무소에 가탁함.

8.15. 화의리 명예이장(김남성)은 말복을 맞아 화의리 어르신 20여분을 모시고 저녁으로 삼게탕을 대접함.

8.16. 삼성콘트리트(회장 김복화)는 송정2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어르신 50여분을 모시고 점심식사로 삼계탕을 대접함.

[붙임1]

‘18년도 당초예산 대비 사업현황 조사

진부면            리

구분	사업명	위치	사업량	필요성	우선순위
농로
도,배수로
소하천 정비 및 준설
소교량
하수도 준설

진부면            리

구분	위치	장소유형	지목, 소유	설치유형	우선순위
가로등

※ 장소유형 : 도시계획도로, 군도, 마을안길, 마을회관 옆 등

※ 지목, 소유 : 도로, 전, 답, 하천, 국공유지, 사유지

※ 설치 유형 : 강관주, 전주부착형

※ 농촌가로등 : 농촌지역 자연부락에 설치, 5호 이상의 마을진입로나 마을 내

※ 국도 및 지방도 도로변 설치는 불가, 도로변 인접설치의 경우 접도구역(5m) 벗어나     별도의 공간(유지보수 가능)을 확보한 경우만 가능

진부면            리

구분	위치(지번)	지목, 소유	우선순위
운동 기구

진부면            리

구분	위치(지번)	지목, 소유	우선순위
반사경

진부면            리

사업명	위 치	사 업 량	주요 내용 (개, 보수 등)	우선순위
경로당 관련 사업

기타 요구사업 조사

진부면            리

사업명	위치(지번)	주요 내용	우선순위

[붙임2]

수돗물공급 일시중단 안내

평창군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군 일원의 상수관망 누수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부득이하게 수돗물 공급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오니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주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녹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퇴수를 실시하나, 일시적으로 녹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돗물 사용 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라오며, 지속적으로 녹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단 수 안 내 】

□ 단수사유 : 평창군 상수도관망 및 관로 누수여부 확인

□ 단수지역 및 단수시간

구분	단수지역	단수여부	단수일자/시간
1	진부면 하진부교차로 일원	단수	2018년08월31일 01:00 ~ 2018년08월31일 02:00

□ 정상공급 예정시간 : 단수완료 후 02:00부터

【 군민여러분 협조사항 】

＊ 단수외 지역에서도 단수여파로 인하여 녹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수시행 전에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수종료시 깨끗한 물을 확인한 다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세탁금지)

＊ 아파트, 연립 및 다량 수용가는 반드시 저수조 유입수 확인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적수유입 예방)

□ 불편사항 신고 :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운영센터(☎033-812-3082)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  (☎033-812-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