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장회의

2018년 7월 4일(수) 11: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	총무부서	Page
	1. 제24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1
	2. 이울진료회 의료봉사단, 무료의료봉사 실시	1
	3.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	1
□	주민생활지원부서
	2018년 영농폐비닐 민간위탁수거 사업자 관할구역 변경 및 농약용기 조기종료 안내	3
	2. 2018년 아동수당 제도 시행	3
	3. 탄소 포인트 가입자 모집	4
	4. 2018년 시·청각 장애인용 TV보급 관련 안내	4
	5.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요령 안내	5
□	민원부서
	1.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발급 협조	7
□	산업개발부서
	1. 2018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 사용 안내	8
	2.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8
	3. 2018년도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	9
	4. 2018년 전국 읍·면지역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계획	9

총 무 부 서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1. 제24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 일    시 : 2018. 7. 6.(금) 19:00 ~ 21:30

❍ 장    소 : 춘천시 중도 일원

❍ 내    용

- 1부(19:00~19:20, 걸어온 길): 사전공연, 강원도 모습 영상 등

- 2부(19:20~19:40, 평화의 길): 강원(민선 7기)비전 선포식

- 3부(19:40~21:00, 하나의 길): 하나되어 즐기는 축제의 장(콘서트)

- 4부(21:00~21:30, 미래의 길)   * 제1회 춘천세계불꽃축제(주관 : 춘천시)

❍ 초청대상 : 마을주민 (방림면 4명 신청 완료)

※기 신청한 주민들 군청 버스로 일괄 수송 예정

2. 이울진료회 의료봉사단, 무료의료봉사 실시

❍ 일    시 : ‘18. 7. 19.(목) ~ 23.(월)

❍ 장    소 : 계촌복지회관

❍ 참석인원 : 회장 김윤명 외 회원 100여명

❍ 진료분야 : 내과, 안과, 영상의학과(초음파), 치과, 정신과, 관절주사,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경과, 소아과 총 10개분야

3.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

❍ ‘18년 예산 : 235,715천원(도비 27,143, 군비 208,572)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온실)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 온실

❍ 사업운영(상품판매) : 국민안전처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업자(DB손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 농협손해)

❍ 보 험 료

- 총보험료의 52.5~92%지원(국비70%,도비10%,군비20%), 자부담8~47.5%

❍ 지방비 추가지원금(개인부담금)

목적물	지방비 추가지원금 (개인부담금) 지원율	비고
온실	개인부담분의 50%	위험보험료의 최소 10% 개인부담
주택(일반)	개인부담분의 60%
주택(차상위)	개인부담분의 67%
주택(기초수급)	개인부담분의 40%

❍ 지원원칙 : 예산 소모시까지 선착순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 ‘18. 1월 ~ 12월(12개월)

❍ 가입목표 : 주택(1,000가구-방림면(70가구)), 온실(270천㎡)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8년 영농폐비닐 민간위탁수거 사업자 관할구역 변경 및 농약용기 조기 종료 안내

❍ 기    간 : 2018년 1년 ~ 2018년 7월중 종료

❍ 사    유 : 한국환경공단 사업예산 7월중 조기 소진 예상

❍ 협조사항

- 올해 7월중 농약용기 반입시 사전에 유선으로 확인(☎240-9538) 후 반입

※ 지역별 수거사업자 연락처

<< 지역별 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연락처 >>

업체명	대표자	연 락 처	관 할 지 역
평창자원	전남표	010-5370-4228	평창군(방림면, 대화면)

2. 2018년 아동수당 제도 시행

❍  신청기간 : 2018. 6. 20.(수) ~ 9. 30.(일)

❍  신청대상 : 만6세 미만(0 ~ 71개월) 아동 중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	월 1,151만 원, 3억 원 이하	월 1,390만 원, 3억 원 이하	월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 원	13.8억 원	16.3억 원	18.9억 원

❍  지급금액 : 대상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 대상 아동 1명당 5만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APP) 신청

❍  구비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 지참

❍  문   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방림면 주민생활지원부서 차주희 □033)330-2703

3. 탄소 포인트 가입자 모집

▢ 목  적

❍ 가정에서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며 상응하는 인센티브(현금)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 포인트 산정방법 : 반기별 전기 감축율별 포인트 정액 부여

구 분		온실가스 감축률		비 고
		5-10%미만	10%이상
전기	지급포인트	반기 5,000 포인트	반기 10,000포인트	1포인트 1원
	인센티브	5,000원	10,000원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www.cpoint.or.kr)

4. 2018년 시·청각 장애인용 TV보급 관련 안내

❍ 신청기간 : 2018. 6. 1.(금) ~ 7. 3.(금)

❍ 신청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시·청각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 제외대상 : 2012년 ~2017년 방송수신기 보급 수령자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로 신청서 원본 접수

❍ 제출서류

-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보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에 한함

❍ 문   의 : 시청자미디어재단  □ 1688-4596

방림면 주민생활지원부서 차주희 □033)330-2703

5.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요령 안내

▢ 협조사항

❍ 종량제봉투 실명제

- 기존 봉투에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봉투 인쇄된 곳에             주소를 기재하여 배출

❍ 재활용쓰레기 : 종류별로 구분해서 배출(※ 특히 종이류는 묶을 것)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종류별 배출요령 >>

1)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구 분	배 출 방 법	주 의 사 항
일반쓰레기 (실명제 이행)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출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가 포함 되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함
대형폐기물	읍·면사무소에서 배출스티커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	배출일 및 장소를 관할 읍․면에 신고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서 전용용기에 배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야 하며, 일반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재 활 용 품	투명봉투에 담아 묶어서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출	일반쓰레기 거점장소에 배출

※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부적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2)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것

채소류	고추대, 고추씨, 마늘대, 옥수수대, 옥수수 껍질, 이물질이 묻은 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과일 및 채소류 등 부피가 큰 것은 잘게 썰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딱딱한 종류	호두·밤·도토리 등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매실 등의 씨, 소·돼지·닭 등의 뼈와 털, 조개·꼬막·굴 등의 어패류 껍데기 등
기타	왕겨, 각종 차류(녹차 등 티백), 한약재찌꺼기 등

※ 일반(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처(실명제) 기재 후 배출

3) 유해성 PP마대 배출가능 품목

플라스틱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단추, 전화기, 화장품용기 등)
유리병류	깨진 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깨진 거울, 깨진 화분, 항아리 등
기 타	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내용물이 없는 소량의 페인트통 등

※ 일반(소각)용 봉투 및 유해성 PP마대 배출시에는 배출처(실명제) 기재 후 배출

민 원 부 서

1.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발급 협조

❍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발급신청 : 사전신고 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

- 인감도장 제작․신고․발급 불필요

❍ 발급장소 : 전국에서 신분증 제출 후 발급가능

❍ 발급현황

- 2018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 : 389건

- 2018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 : 21건(인감증명서 대비 5.3%)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8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카드 사용 안내

❍ 내    용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카드 발급 및 사용안내

* 카드 미발급자 및 카드사용 실적 저조 해소

❍ 지원금액 : 1인당 12만원(자부담 2.4만원 포함)

❍ 카드발급 : 농협 중앙회 시군지부에서 자부담 2.4만원 수납후 복지바우처             카드 발급 후 수령

❍ 카드사용 : 문화/취미, 스포츠, 여행 등

- 문화/취미 : 영화관, 공연/전시장, 사진관, 서점, 화원, 음반판매점, 신문/   잡지, 미용원, 찜질방, 목욕탕, 화장품 점

- 스 포 츠 : 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테니스장, 볼링장, 스키장, 요가.

- 여    행 : 기타관광호텔(콘도미니업, 유스호스텔 등), 펜션/민박, 기타              숙박업(모텔, 여관 등) 관광여행사, 관광기념품점, 일반관광              호텔(1,2,3급 호텔) 특급관광호텔(특1급, 특2급)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까지

*카드 분실․훼손 시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재발급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하되 자부담 우선 사용원칙에 따라 자부담액   범위에서 잔액(정산 후) 환급함.

❍ 사용방법 : 전국 사용처(27개 업종)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시 까지 이용가능.

2.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임산물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 2017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자

❍ 신청품목 : 산나물류(도라지), 수실류(호두) 생산 농가(임업인)

- 도라지 :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생산 입증 요

- 호  두 : 한․미 FTA 발효일(`12.03.15) 이전부터 생산 입증 요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실제 생산하는 임업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출하실적, 토지 임대차 계약서 등)

❍ 제 출 처 : 면사무소 산업계

❍ 신청기간 : ‘18. 7. 31.까지

❍ 기타사항 : 증빙서 확인 및 경작 이행점검 실시 등 적격 심사

3. 2018년도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

❍ 점검개요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 농지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약정이행시              지원금 지원 확정

❍ 현장점검 : `18. 7. 1. ~ 10. 31.까지

- 1차 이행점검(농산물품질관리원) 7. 1. 이후부터 전수조사

- 2차 확인점검(시,도 농식품부) 합동 샘플 점검 실시

❍ 점검농지 : ‘17년 벼 재배 농지로써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이며            1,000㎡ 이상 사업을 신청한 농지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

4. 2018년 전국 읍‧면지역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계획

❍ 지원내용 : 연탄 200장 이상/가구

❍ 지원기간 : ‘18. 7. 17.(화)까지

❍ 지원대상 : 연탄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일반(독거노인 등)

❍ 시 행 처 :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복지재단

❍ 협조사항 : 연탄보일러 사용자 중 저소득층 가구 추천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유래(☎330-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