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장회의

2018년 5월 2일(수) 11: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	총무부서	Page
	1. 2018년도 상반기 이장 PC 및 주변기기 보급 희망 수요 제출	1
	2. 방림면 읍면순회 건강특강 안내	1
	3.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	1
□	주민생활지원부서
	1.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요령 안내	3
	2.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안내	4
	3. 2018년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안내	5
	4. 2018년「함께 도와요」지원사업 안내	6
	5. 2018년「사랑이음밥차」사업 신청 안내	6
□	민원부서
	1.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8
□	산업개발부서
	1.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 알림	9
	2. 2018년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알림	9
	3. 2018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9
	4. 2018년 피해목 벌채 민원관련 변경 알림	10
	5. 2018년 산림소득사업 공고 알림	10
	6. 2018년 가뭄대비관수시설 보조금 청구서 제출관련 안내	10
	7.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개별) 사업 안내	11
□	참고서류
	붙임1) 생활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12

총 무 부 서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1. 2018년도 상반기 이장 PC 및 주변기기 보급 희망 수요 제출

❍ 목    적 : 이장의 사기진작 및 정보화 능력 함양

❍ 제품목록 : 데스크탑, 노트북, 복합기

❍ 접수기한 : 2018. 5. 9.(수) 면사무소 총무계

※자부담 50%, 제품사양 및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총무계 문의 바람

2. 방림면 읍면순회 건강특강 안내

❍ 대    상 : 평창군민(일반성인)

❍ 일    시 : 2018. 5. 10.(목) 13:00 ~ 15:00

❍ 장    소 : 방림 복지회관

❍ 강의주제 : 우리 몸의 구조와 질환

강사 - 강재승(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3.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

❍ ‘18년 예산 : 235,715천원(도비 27,143, 군비 208,572)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온실)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 온실

❍ 사업운영(상품판매) : 국민안전처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업자(DB손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 농협손해)

❍ 보 험 료

- 총보험료의 52.5~92%지원(국비70%,도비10%,군비20%), 자부담8~47.5%

❍ 지방비 추가지원금(개인부담금)

목적물	지방비 추가지원금 (개인부담금) 지원율	비고
온실	개인부담분의 50%	위험보험료의 최소 10% 개인부담
주택(일반)	개인부담분의 60%
주택(차상위)	개인부담분의 67%
주택(기초수급)	개인부담분의 40%

❍ 지원원칙 : 예산 소모시까지 선착순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 ‘18. 1월 ~ 12월(12개월)

❍ 가입목표 : 주택(1,000가구-방림면(70가구)), 온실(270천㎡)

주민생활지원부서

1.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요령 안내

▢ 협조사항

❍ 종량제봉투 실명제

- 기존 봉투에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봉투 인쇄된 곳에             주소를 기재하여 배출

❍ 재활용쓰레기 : 종류별로 구분해서 배출(※ 특히 종이류는 묶을 것)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종류별 배출요령 >>

1)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구 분	배 출 방 법	주 의 사 항
일반쓰레기 (실명제 이행)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출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가 포함 되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함
대형폐기물	읍·면사무소에서 배출스티커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	배출일 및 장소를 관할 읍․면에 신고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서 전용용기에 배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야 하며, 일반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재 활 용 품	투명봉투에 담아 묶어서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출	일반쓰레기 거점장소에 배출

※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부적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2)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것

채소류	고추대, 고추씨, 마늘대, 옥수수대, 옥수수 껍질, 이물질이 묻은 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과일 및 채소류 등 부피가 큰 것은 잘게 썰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딱딱한 종류	호두·밤·도토리 등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매실 등의 씨, 소·돼지·닭 등의 뼈와 털, 조개·꼬막·굴 등의 어패류 껍데기 등
기타	왕겨, 각종 차류(녹차 등 티백), 한약재찌꺼기 등

※ 일반(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처(실명제) 기재 후 배출

3) 유해성 PP마대 배출가능 품목

플라스틱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단추, 전화기, 화장품용기 등)
유리병류	깨진 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깨진 거울, 깨진 화분, 항아리 등
기 타	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내용물이 없는 소량의 페인트통 등

※ 일반(소각)용 봉투 및 유해성 PP마대 배출시에는 배출처(실명제) 기재 후 배출

2.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2017년에 혼인신고한 부부 중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가구. 단,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특례대상 : ‘16년 혼인가구 중  ’17년 미신청자에 대해 1년간 지원특례 기간 지정

❍ 지원기준 :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 ~ 12만원 차등, 3년간 지원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산정)

❍ 신청 및 지급일정

상반기			하반기
공고	신청ㆍ접수	지급	공고	신청ㆍ접수	지급
3. 1.	4. 1. ~ 5.31.	6.30.이내	8. 1.	9. 1. ~ 10.31.	12.10.이내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인 : 부부 중 아내 명의 신청 원칙으로 하되,

남편 및 아내·남편의 직계존비속만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 등(주소변동 포함) ·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맞벌이)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외벌이 및 가구원이 타인의 피부양자인    경우)

· 수급자(아내) 명의 통장사본 1부

❍ 문의 : 평창군 도시주택과 □033)330-2459

방림면 주민생활지원계 이지연 □033)330-2699

3. 2018년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안내

❍ 기    간 : 2018. 1. ~ 12.

❍ 수거대상 : 영농활동에 쓰인 폐비닐 및 농약 빈병

❍ 지급대상 : 부녀회 등 마을단체(개인 지급불가)

❍ 지급단가(폐비닐 추가 장려금 국비 10원 포함)

- 폐비닐(kg) : A급 : 150원  B급 130원, C급 110원, D급(미지급)

- 농약빈병(kg) : 플라스틱 800원, 유리병 300원

❍ 협조사항

- 마을 환경개선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각 마을별 방치된 폐비닐이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 지역별 수거사업자 연락처

< 공단 사업소 >

사업소	소 재 지	연 락 처
홍천사업소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103-3(송학정로23-4)	033)434-4119
영월사업소	영월군 북면 마차리1125-4(솔치안길58)	033)372-3830

< 지역별 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연락처 >

업체명	대표자	연 락 처	관 할 지 역
평창자원	전남표	010-5370-4228	평창군(방림면, 봉평면, 미탄면) / 동해시
거상자원	김기수	010-6370-5211	영월군,평창군(방림면),삼척시

4. 2018년 「함께 도와요」지원사업 안내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복지자원이 필요한 지자체 발굴 대상자와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나눔 콘텐츠 게시를 통한 국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함께 도와요」운영

❍ 사업내용

구 분	이랜드재단	한국해비타트
진행사업	두배 나눔사업 (모금사연 등 선정시 진행)	집고치기(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	- 저소득 위기가정	- 차상위~수급자가정 중 주거취약가정 - 근 3년간 집고치기 외부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자가, 전세, 임대 주거 가정(전세, 월세일 경우 소유자의 동의 필요)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치료비, 주거 및 생계비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500만원 - 모금기간 : 30일	- 신청규모 및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지원가구 조정 - 지원 금액 : 세대 당 사업비 500만~ 1,500만원 - 구조 보강, 전기, 화장실개조(수세식), 단열, 창호,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 ※ 예산 및 노후도에 따라 공사지원 범위 상이
진행시기	연중상시 신청가능 (지원 결정 후 모금기한 30일 소요)	4 ~ 6월, 8월 ~ 9월 예정

❍ 문의 : 방림면 주민생활지원부서 이지연 □033)330-2699

5. 2018년 「사랑이음 밥차」사업 신청 안내

❍ 사업기간 : ‘18년 5월~12월

❍ 운영장소 : 경로당 및 마을회관

❍ 사업내용 : 저소득, 차상위,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또는 영양식이 필요한             대상자 등 100여명에게 마을 순회하며 식사 제공(격월)

❍ 신청방법 :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신청(전화신청 가능)

※ ‘18. 5. 16.(수) 10:00~14:00 방림면 노인회분회 중식(삼계탕)제공 계획

❍ 문    의 :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진정남 □033)334-0117

방림면 주민생활지원부서 이지연 □033)330-2699

민 원 부 서

1.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 5. 21. 이전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3. 이후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2. : 공휴일(부처님 오신 날)로 전입처리 불가

❍ 6. 8. ~ 6. 9. :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사전투표 가능

산 업 개 발 부 서

1. 산나물 ‧ 산약초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 알림

❍ 운영내용 : 산나물 불법 채취 및 인화물질 소지자 기동단속

❍ 운영기간 : ~ 5. 30.까지

❍ 추진내용

- 감시원 길목 증원 배치

-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지역 내 산나물 채취행위 집중 단속

- 산나물 불법채취자 의한 산불 근절을 위한 새벽 기동단속

- 마을앰프 등 활용 산불예방 매일 2~3회 실시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조규철(☎330-2663)

2. 2018년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 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단가 : 1일 지원기준 단가 :금61,000원

(보조 :금48,000원, 자담 :금12,200원)

❍ 지원일수 : 90일(실 농가도우미 사용일 수)

❍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 출산 후 150일(180일) 범위 내 연중

❍ 기    타 : 신청서 산업개발 부서 비치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영석(☎330-2705)

3. 2018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지원대상 :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카드 발급을 받은 농업인(법인)

❍ 지원기준 : 하한 :농가당 5천원(50ℓ), 상한 :농가당 1,650천원(16,500ℓ)

❍ 신청기간 : 2018. 5. 30.(수) 까지

❍ 기    타 : 신청서 각 리별 분배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영석(☎330-2705)

4. 2018년 피해목 벌채 민원관련 변경 알림

❍ 내  용 : 2017년부터 각종 산림피해 현장 민원처리 전담인력팀이                    미운영되고 있으며 대체인력으로 최소한의 피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피해목 벌채 신청에 대하여 피해

발생 또는 예방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 중요도 : 가옥 → 공공시설물 → 시설물(창고, 비닐하우스, 우사 등)                순으로 처리 되고 있어 순위외 모든 신청민원에 대하여 처리            해드릴 수 없음을 지역민에게 안내요망

❍ 기타문의 : 산림과 산림보호계 ☎ 330-2416 최순철 주무관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영석(☎330-2705)

5. 2018년 산림소득사업 공고 알림

❍ 사업명 : 2018년 농림축산식품 사업(산림소득분야)

구 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량	사업내용
		계	보조	융자	자부담
국도비 사업	임산물상품화사업	23,392	9,357	4,678	9,357	1개소	임산물 포장박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60,000	24,000	12,000	24,000	1개소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40,000	16,000	8,000	16,000	2개소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산양삼생산과정 확인제도	600	600	-	-	3개소	산양삼 생산적합성 조사 및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1건당 200천원)

❍ 접수기간 : 2018. 4. 24. ~ 2018. 5. 11.

❍ 접 수 처 : 평창군청 산림과

❍ 기타문의 : ☎ 330-2421, 330-2430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영석(☎330-2705)

6. 2018년 가뭄대비관수시설 보조금 청구서 제출관련 안내

❍ 농림보조사업 추진시 자부담결재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통하여

거래(결재) 후 계좌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관수시설 납품 및 설치시 반드시 농가도 증빙사진을 촬영해 둘 것

* 관정 업체에서 받을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계약서, 견적서, 공사내역서, 설계도면, 세금계산서, 하자                                       이행보증증권(각서), 증빙사진(전, 중, 후),수질검사표(관정), 준공확인증(관정)

* 스프링클러 업체에서 받을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증빙사진

* 보조사업자(농가) 제출 서류 :  사업완료보고서, 청구서, 자부담금집행증빙자료(계좌사본, 무통장입금확                                        인), 정산서, 기타 증빙사진.

❍ 농축산과 및 기술지원과 보조사업 추진 후 위와 청구서류를 준비 할 수있도록 하여야 함(사업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영석(☎330-2705)

7.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개별) 사업 안내

❍ 사 업 명 :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개별)사업

❍ 지원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지 원 량 : 약 57가구

❍ 신청기간 : 2018. 4. 23.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조금 지원단가

에너지원	설비용량	보조금 지원단가	비고
태양광	400KWh이하	1,300,000원	국비보조금 별도
	400KWh~450KWh	1,200,000원	“
	450KWh~500KWh	1,100,000원	“
	500KWh~550KWh	1,000,000원	“
	550KWh 초과	900,000원	“
태양열	7㎡이하	1,000,000원	“
	7㎡ ～ 14㎡	2,000,000원	“
	14㎡ ～ 20㎡	2,500,000원	“
지열	10.5㎾이하	2,800,000원	“
	10.5㎾ ～ 17.5㎾	4,000,000원	“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유래(☎330-2701)

붙임 1)생활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