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장회의

2018년 4월 4일(수) 11: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	총무부서	Page
	1. 평창군 마을 자치규약 표준규정안 공포	1
	2. 2018년도 (재)평창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1
	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반장 선거법 안내	1
□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안내	2
	2. 2018년 평창군드림스타트 사업 안내	3
	3. 목책기 설치사업 대상자 관련 서류 제출 안내	3
	4.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사업」안내	4
	5.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배출 협조	4
	6. 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 요령 안내	5
□	민원부서
	1. 2018 민방위 교육 안내	6
	2.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발급 협조	7
	3.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협조	7
□	산업개발부서
	1.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운영	8
	2. 2018년 쌀·밭·조건직불제 신청 접수 안내	8
	3. 선거철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계획	8
	4.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수요조사	9
□	참고서류
	붙임1)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류	10
	붙임2) 이․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대상 선거법 안내	14

총 무 부 서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1. 평창군 마을 자치규약 표준규정안 공포

❍ 공포일자 : 2018. 3. 6.(화)

❍ 공포안:「평창군 마을 자치규약 표준규정안」

❍ 공포방법 : 홈페이지 게재

❍ 협조사항 : 모든 마을(리) 자치규약 정비 협조(상반기 내)

2. 2018년도 (재)평창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 선발대상 및 신청자격요건

- 대학교(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 강원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평창군내 중학교 재학생

※ 보호자의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가 평창군내에 되어 있어야 함

단, 등록기준지(본적)가 타지역인 경우 평창장학생 선발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선발구분 : 일반장학생, 향토장학생(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꿈나래               지원금(예능 특기자 지원)

※ 선발구분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 문의바람

❍ 제외대상 : 학자금 면제자, 국가(한국장학재단)나 지자체를 포함한 타               장학회 장학금 수혜대상 확정자, 공무원 자녀인 고등학생

단, 지역핵심인재 특별장학생은 특별장학금(생활비)로 가능

❍ 신청방법 : 2018. 3. 20. ~ 4. 13.(19일간) 면사무소 총무부서

❍ 신청장소 및 구비서류 : 면사무소 총무부서 문의

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반장 선거법 안내

❍ 선거일 : 2018. 6. 13(수)

❍ 주요내용 및 사례(붙임 2. 첨부서류 참조)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2017년에 혼인신고한 부부 중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가구. 단,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기초주거급여 지원대상 제외(중복 수혜)

※ 특례대상 : ‘16년 혼인가구 중  ’17년 미신청자에 대해 1년간 지원특례 기간 지정

❍ 지원기준 :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 ~ 12만원 차등, 3년간 지원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산정)

❍ 신청 및 지급일정

상반기			하반기
공고	신청ㆍ접수	지급	공고	신청ㆍ접수	지급
3. 1.	4. 1. ~ 5.31.	6.30.이내	8. 1.	9. 1. ~ 10.31.	12.10.이내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인 : 부부 중 아내 명의 신청 원칙으로 하되,

남편 및 아내·남편의 직계존비속만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 등(주소변동 포함) ·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맞벌이)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외벌이 및 가구원이 타인의 피부양자인     경우)

· 수급자(아내) 명의 통장사본 1부

❍ 문의 : 평창군 도시주택과 □033)330-2459

방림면 주민생활지원계 이지연 □033)330-2699

2. 2018년 평창군드림스타트 사업 안내

❑ 우리군 드림스타트사업은, 관내 0세(임신부) ~ 만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업목적

-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 보육, 복지,   가족지원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대상

- 0세(임산부) ~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보호대상한부모(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대상지역 : 평창군 전지역

❍ 사업내용

-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가족별 상황 파악 후,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    실시

-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 담당부서: 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 □033)330-2092~4

방림면 주민생활지원계 박시현 □033)330-2703

3. 목책기 설치사업 대상자 관련서류 제출 안내

❍ 제출대상 : 목책기 설치사업 지원 확정 대상자

❍ 제출기한 : 2018. 4. 10.(화)까지

❍ 구비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사업계획서, 업체견적서

❍ 첨부서류

- 보조금집행처리절차(안내문)

- 보조금 교부 신청서외 구비서류

- 설치시방서

4.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사업」안내

❍ 교육대상

-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

- 장애등급 1~4급 지체 · 뇌병변 · 청각장애인

※ 장애등급 5~6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국립재활원에서 별도 평가 후 결정

- 기초생활수급자인 1~6급 지체 · 뇌병변 · 청각장애인

❍ 교육방법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

※ 교육비용 : 무료

단, 운전면허취득시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①는 개인부담

(①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연습면허, 도로주행시험, 면허증      발급 등)

❍ 신청방법 및 교육일정 상담 : □02)901-1553

5.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 실명제”배출 협조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에 배출자를 기재하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2015년 9월부터 전면 실시

❍ 기존 봉투에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봉투 인쇄된 곳에 주소를     기재하여 배출

6. 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요령 안내

❍ 협조사항

- 종량제봉투 : 재활용 섞이지 않게, 실명제 표시

- 재활용쓰레기 : 종류별로 구분해서 배출(※ 특히 종이류는 묶을 것)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종류별 배출요령 >>

1)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구 분	배 출 방 법	주 의 사 항
일반쓰레기 (실명제 이행)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출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가 포함 되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함
대형폐기물	읍·면사무소에서 배출스티커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	배출일 및 장소를 관할 읍․면에 신고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서 전용용기에 배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야 하며, 일반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재 활 용 품	투명봉투에 담아 묶어서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출	일반쓰레기 거점장소에 배출

※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부적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2)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것

채소류	고추대, 고추씨, 마늘대, 옥수수대, 옥수수 껍질, 이물질이 묻은 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과일 및 채소류 등 부피가 큰 것은 잘게 썰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딱딱한 종류	호두·밤·도토리 등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매실 등의 씨, 소·돼지·닭 등의 뼈와 털, 조개·꼬막·굴 등의 어패류 껍데기 등
기타	왕겨, 각종 차류(녹차 등 티백), 한약재찌꺼기 등

※ 일반(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처(실명제) 기재 후 배출

3) 유해성 PP마대 배출가능 품목

플라스틱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단추, 전화기, 화장품용기 등)
유리병류	깨진 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깨진 거울, 깨진 화분, 항아리 등
기 타	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내용물이 없는 소량의 페인트통 등

※ 일반(소각)용 봉투 및 유해성 PP마대 배출시에는 배출처(실명제) 기재 후 배출

민 원 부 서

1. 2018 민방위 교육 안내

❍ 교육대상

- 민방위대원 및 민방위대장(지역․직장), 민방위기술지원대원

※ 민방위대 편성자 중 교육면제자 제외

- 방림면 총 66명 : 1년차 2명, 2~4년차 17명, 5년차이상 47명

❍ 2018 교육세부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교육 시간	교육대상 (년차)	교 육 내 용
기본 교육	4.4(수)	평창읍사무소 (평창,미탄,방림)	09:00~13:00 (4시간)	1~4	민방위제도 심폐소생술 생활안전교육
“	4.5(목)	대화면사무소 (대화,봉평,용평)	09:00~13:00 (4시간)	1~4	“
“	4.6(금)	진부면사무소 (진부,대관령)	14:00~18:00 (4시간)	1~4	“
비상 소집	4.9(월) ~5.30(수)	사이버교육	-	5↑	민방위 대원 임무
실전 훈련	5.15(화)	읍·면	13:00~17:00 (4시간)	2~4	재난대비훈련
실전 훈련	8.22(수)	읍·면	13:00~17:00 (4시간)	2~4	민방공 대피훈련
비상 보충1차	8.1(수) ~9.28(금)	사이버교육	-	5↑	민방위 대원 임무
기본 보충1차	9.14(금)	대화면사무소 (평창,미탄,방림,대화,봉평)	09:00~13:00	全대원 (5년차이상 1시간교육)	민방위제도 심폐소생술
기본 보충1차	9.15(토)	진부면사무소 (용평,진부,대관령)	09:00~13:00	全대원 (5년차이상 1시간교육)	민방위제도 심폐소생술
자율 참여	10.12(금)	읍·면	-	2↑	산불예방
보충 2차	11.9(금)	진부면사무소	09:00~13:00	全대원 (5년차이상 1시간교육)	민방위제도 심폐소생술
자율 참여	11.24(토)	읍·면	-	2↑	산불예방

2.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발급 협조

❍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발급신청 : 사전신고 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

- 인감도장 제작․신고․발급 불필요

❍ 발급장소 : 전국에서 신분증 제출 후 발급가능

❍ 방림면 발급현황 : 전국 5.88%, 평창군 3.81%, 방림면 2.3%(읍․면중 5위)

3.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협조

❍ 목    적 :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하여 독립           유공자 후손 찾기

❍ 대    상 :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었으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달하지 못한 분의 후손(유공자 명단 국가보훈처 공훈전사

사료관 홈페이지 확인)

❍ 담당기관 :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044-202-5772(5783)

산 업 개 발 부 서

1.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운영

❍ 산불기간 : 2018. 1. 25. ~ 5. 15.(111일간)

❍ 특별기간 : 2018. 3. 15. ~ 4. 22.

❍ 협조사항

- 청명‧한식일(4.6. ~ 4.8.) 성묘객 및 입산자 대상 산불조심 협조 방송

- 등산로, 계곡 등에서 무단취사 및 흡연 행위자 엄중 단속 협조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조규철(☎330-2663)

2. 2018년 쌀 ‧ 밭 ‧ 조건직불제 신청 접수 안내

❍ 대상사업 : 2018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 대 상 자 : 방림면 14개리 600여 농가

❍ 신청기한 : 2018. 4. 20.까지

❍ 등록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 ⇒ 농관원

- 직불금 신청 ⇒ 면사무소

❍ 진행상황 : 4. 4. 현재 400여 농가 접수상황(70%)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3. 선거철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8. 4. 1. ~ 6. 30.(3개월)

❍ 추진대상 : 불법광고물(고정 및 유동광고물)

❍ 추진내용 : 불법 광고물 감시 및 철거

❍ 협조사항 : 마을 내 불법광고물 감시 및 철거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유래(☎330-2701)

4.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수요조사

❍ 사 업 명 : 2018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 사 업 량 : 2018년 3 ~11월

❍ 사업대상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등)

❍ 사업내용 : 형광등 또는 백열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유래(☎330-2701)

붙임 1)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 보조금 집행 안내문 -

▢ 보조금 집행절차

1. 사업비 집행을 위한 별도의 금융거래 통장을 개설합니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

-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 정리(잔액이 없도록 정리)

2.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금을 입금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금과 함께 집행합니다.

3.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완료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4. 정산서 접수 후 감독공무원 서류검토 및 사업장 현장확인 합니다.

5. 정산검사 및 지방세·세입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완납 확인 후 보조금을 지출합니다.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구비서류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업체 견적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신청필지 변경 시 다음의 서류 중 택일

-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는 설치 대상필지가 포함되어야 함.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설치업체를 선정, 정확한 거리실측을 통한 보조금액이 결정되어야 합니다.(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반영)

※ 전기울타리 본체 없이 목책선만 추가 설치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청렴 이행 서약서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평창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평창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보조사업자 본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8.    .     .

보조사업자   주 소:
성 명:                 (서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8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성  명 :

○ 주  소 :

3. 사업목적 : 피해예방시설(태양광 전기울타리)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 사전예방

4. 보조금교부 신청액 : 금              원(금             원)

5. 사업량 및 사업비

설치시설명	사업비(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태양광 전기울타리

6. 사업기간 : 2018년    월 ∼   월

7. 사업계획 : 별첨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2018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18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목적

피해예방시설(태양광 전기울타리)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 사전예방

□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 사업장위치 :

○ 사 업 기 간 :

○ 주요사업내용 :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시설 설치

○ 경작면적 :         ㎡,  설치희망면적 :         ㎡ (길이      m)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설치시설명	사업비(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태양광 전기울타리

□ 보조금사용방법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함.

□ 신청 사유

매해 반복되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상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기대효과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

설치 시방서

▢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

▢ 목    적

-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추가피해 예방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기 위함.

▢ 구입내역 및 규격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계				400m 기준
태양전지식본체	최하 7,000V 이상	개	1
본체지주대	Ø50㎜☓1.5m이상	개	1
전압검사기	3단 LED램프	개	1
접지봉	Ø12㎜☓50㎝이상	개	5
스프링출입문	Ø12㎜☓30㎝이상	개	3
감전주의표시판	150㎜☓200㎜이상	개	20
전용지주대	∘아연도금파이프 : 지름 Ø25㎜, 두께 Ø1.5㎜, 높이 1.5m 이상 ∘FRP파이프 : 지름 Ø25㎜, 두께 Ø3.0㎜, 높이 1.5m 이상	개	100
절연애자	Ø25㎜×62㎜이상	개	300
목책선	∘Ø2.4mm 강선와이어 3단 ∘Ø3.5mm 폴리와이어 3단 (스테인레스선 6줄 이상)	m	1,200
장력스프링	Ø12㎜☓200㎜이상	개

※ 규격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면 가능함.

▢ 제품규격(성능)

❍ 목책기 본체

- 태양 전지식 본체는 일몰 일출시 또한 24시간 작동이 자동이며 전력은 태양에너지를 이용, 장마철·동절기·하절기 변화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 태양광 전기울타리(목책기), 태양전지판 10W이상인 제품

- 출력전압은 최소 DC7000V 이상이어야 한다.

- 출력형식은 펄스식이어야 한다.

- 연축전지 용량 및 볼트는 12Ah-12V이상이어야 한다.

- 작동시간(상시작동, 야간작동) 변경가능 제품

- 본체상에서 와이어선을 흐르는 전압의 검사 가능제품

- 본체지지대 포함

❍ 지주대

- 규격 : Ø25mm × 높이 1.5m이상

❍ 목책선

- 규격 : ∘Ø2.4mm 강선와이어 3단
∘Ø3.5mm 폴리와이어 3단(스테인레스선 6줄 이상)

❍ 애자

- 재질 : 플라스틱, 스텐레스 등

- 규격 : Ø25mm이상이며, 지주대와 호환 가능한 제품

❍ 부수기재(출입구 연결문, 장력스프링, 감전주의 표시판, 접지봉)

- 본체 및 지주대와 호환 가능한 제품

▢ 설치조건

❍ 해당물품의 설치 후에는 반드시 담당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해당물품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부담을 제외한 모든 경비는 “설치업체”에서 부담하여 정상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농가별 물품 설치 시 제품의 적정사용량, 보관방법, 주의사항 등 사용설명서를 “농가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 반드시 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업체 참여 자격조건

❍ 제품규격(성능)의 사양을 충족하여 공급과 설치 가능한 자 또는 업체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업체

❍ 제품하자에 따른 A/S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함.

❍ ❶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도인 업체이거나 ❷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시공일 기준 현재 물품공급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도 지역인 업체

붙임 2) 이․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대상 선거법 안내

2018. 6. 13.(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대상 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 ❍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18. 3. 15.)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함.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신분의 취득 없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별도의 사직기한은 없음.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직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후보자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무소속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 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 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위반 사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놀이터 등지에서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4고합162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사무장, 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에도, 2006. 4. 4. ◌◌시 ◌◌동사무소에서, ◌◌시 주민자치위원을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퇴서를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2006. 5. 17.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함으로써 선거사무장이 되고자 하였음에도 선거일전 90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만 두지 아니하였음.(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7. 1. 9. 선고 2006고합313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8. 1. 7. 11:25경◌◌주민센터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무용 컴퓨터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에 접속하여 ◌◌주민 533명에게 ‘초대합니다. 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8일 오후 14:30 ◌◌사무소 3층/자치위원회 간사 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은 2008. 4. 9. 실시 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남구 갑선거구의 후보예정자인 최◌◌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음.(울산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고합170 판결)

❍ ◌◌시 ◌◌읍 ◌◌9리 16반 반장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9. 4. 24. 10:00경 ◌◌시 ◌◌읍 ◌◌리에 있는 금강당 앞에서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인 장◌◌의 선거사무원들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 나란히 서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며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6.경부터 2009. 4. 24.까지 ◌◌시 ◌◌읍 ◌◌리에 있는 ◌◌금속 사거리 및 ◌◌사거리, ◌◌시장 내 ◌◌약국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장◌◌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대구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노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