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

2018. 4. 10.(화) 10:00

里 長 會 議

珍 富 面

	목 차
Ⅰ. 우리고장 바로알기 TIP 1 Ⅱ. 기분 좋은 소식란 2 Ⅱ. 총무부서 □ 6. 13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의무사항 안내(이·반장 대상) 3 □ 방문판매 관련 집회 실시 5 □ 방문판매 관련 법령 해석 5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성공기념 한마당 화합행사 7 □ 수도요금 부과내역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 알림 7 □ 네이버 밴드“진부사랑”가입 협조요청 7 □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상황 8 □ 2018년도 (재)평창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8 Ⅲ. 주민생활부서 □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신청안내 11 □ 2018년 평창군드림스타트 대상아동 발굴 및 사업 안내 13 □ 2018 유해야생동물 상설기동구제단 운영계획 알림 13 □ 「27회 강원여성 문예경연대회」안내 14 □ 2018년도 편의증진 민간교육과정 안내 15 Ⅳ. 민원부서 □ 민원24 사용 활성화 협조 16 Ⅴ. 산업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민원실 불용농기계 수의매각 계획 알림 17 □ 2018년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알림 18 □ 평창군 청년기업 육성 지원사업 알림 18 □ 2018년 강원도 마을기업(2차년도, 청년참여형, 예비)지원사업 알림 19 Ⅵ. 건설부서 □ 2018년 풍수해보험 추진계획 20 외래 붉은불개미 예찰활동 및 발견신고 홍보 21 임대가능한 빈집 조사 21 Ⅵ. 미담사례 22 Ⅶ. 붙임 <붙임1> 24 <붙임2> 25 <붙임3> 26 <붙임4> 30 <붙임5> 32

우리고장 바로알기 TIP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념 페스티벌 행사 결과

❍ 행    사 : 2018. 3. 31(토), 진부환승주차장(강원일보 및 CJ헬로비전 주최)

❍ 참석인원 : 4,000여명

❍ 건의사항

- 진부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큰 행사가 성황리에 끝남에 따라

- 향후에도 군 내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를 진부지역에        안배해 주기를 요청.(4월 월간회의)

▢ 평창군,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군민 인식조사 결과 알림

❍ 조사대상 : 평창군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 조사내용 : 준비사업 평가분야 5개 항목, 평창동계올림픽 영향에 관한            인식분야 9개 항목

- 조사결과에 따르면 준비사업 평가분야에서

1. 도시경관 개선 성과 체감도 : 개선됨 82%

2. 음식‧숙박업소 개선 성과 체감도 : 개선됨 67.4%

3. 준비사업에 대한 전반평가 : 잘 준비되었음 89.3%

-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영향에 관한 인식분야에서는 단기적인 긍정    효과로 ‘원주-강릉 KTX' 응답이 49.0%를 기록하며 1위로 평가됐고,   ‘평창 브랜드 가치 상승’이 35%로 2위로 오름,

- 반면 부정적 영향으로는 ‘지역발전의 불균형 심화’가 31%로

가장 높았고, ‘영업 손실’이 17.1%로 그 뒤를 이음.

▢ 진부역 운행현황

❍ 운행횟수

평 일		주 말
편 도	왕 복	편 도	왕 복
10	20	13	26

❍ 승하차인원

누 계(17. 12. 22. ~ 18. 03. 16.)
	계	승 차	하 차
진부(오대산)역	276,670	140,076	136,594
강릉	1,050,874	527,088	523,786
평창	101,055	47,495	53,560
둔내	28,795	14,559	14,236
횡성	38,779	19,762	19,017

기분 좋은 소식란

▢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장 취임(3. 28) : 김대성(동산리)

총무부서

□ 6. 13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의무사항 안내(이·반장 대상)

❍ 정치적 중립 의무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발언을 하는 행위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회의원 등이 개최하는 주민간담회           또는 정당의 정책개발 간담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

⇒ 각종 회의 시 예비후보자를 오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후보자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을 받기 위해 호별 방문           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예비)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예비)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 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           주민에게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

❍ 선거기간(2018. 5. 31 ~ 6. 13) 중 제한사항(누구든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 개최

(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         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 반상회 개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 선거기간이란?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함.

(대통령선거는 23일간,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14일간)

[붙임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 담당자 : 장은정(T 330-2617)

□ 방문판매 관련 집회 실시

❍ 집회개요

- 신 고 일 : 2018. 3. 21.(수)

- 개최일시 : 2018. 3. 26.(월) ~ 2018. 4. 19.(목) (09:00 ~ 15:00)

- 장    소 : 진부면 하진부리 206-69

(진부상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앞 공연장)

- 주 최 자 : 진부상업경영인연합회(회장 손천웅)

- 신고인원 : 50명(피켓 5개, 현수막 2개)

- 집회목적 : 2018. 1월 방문판매업 신고 수리 후 진부전통시장 인근 알프스             모텔 건물에서 운영 중인 방문판매업체의 판매상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이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민들에게 호소할 목적

※ 담당자 : 장은정(T 330-2617)

□ 방문판매 관련 법령 해석

❍ 방문판매의 정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

❍ 방문판매 사업장(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말함.

1. 소유 또는 임차(賃借)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

4.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 청약의 유인방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법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함.

1.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

2. 주된 재화 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 등의 무료·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것

3.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등을 판매·     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

❍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에 대한 수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함.

※ 적법한 신고사항에 대한 수리 의무(반려처분 불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령상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리하는     행위는 기속행위(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는 행위)로써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리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함.

※ 담당자 : 장은정(T 330-2617)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성공기념 한마당 화합행사     ❍ 일    시 : 2018. 4. 12(목) 18:00~20:00   ※ 부대행사 : 16:00~18:00

❍ 장    소 : 평창종합운동장(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27)

❍  주요내용 : 3부로 나누어 행사 진행

- 제1부 : 오프닝 세레모니, 조우종의 공감 토크쇼

- 제2부 : 올림픽 영상물 시청, 표창 및 감사패 전달, 기념사, 축사,      격려사, 감사뱃지 달아주기 퍼포먼스

- 제3부 : 축하공연, 성화점화 퍼포먼스, 불꽃쇼 등

※ 부대행사 : 동계올림픽 경기 VR체험, 푸드트럭, 포토존 운영 등

※ 담당자 : 장은정(T 330-2617)

□ 수도요금 부과내역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 알림

❍ 신청기한 : 상시접수

❍ 신청방법 : [붙임 2] 수도요금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서를 총무부서에 제출

❍ 시행일자 : 2018년 6월부터

❍ 신청대상 :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 서비스 내용 : 수용가 정보, 수도요금 부과내역, 수도 사용량, 납부방법

※ 담당자 : 장은정(T 330-2617)

□ 네이버 밴드“진부사랑”가입 협조요청

❍ 목   적 :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간 소통과 화합의 공간                    마련으로 지역발전 견인

❍ 협조사항 : 이장님의 주도하에 10명씩 의무가입 :현재 284명

※ 네이버 밴드 앱 설치 후 검색 창에 “진부사랑” ⇒ 가입

※ 담당자 : 장은정(T 330-2617)

□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상황

사업명	18. 3월 추진실적	18. 4월 추진계획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재착공‘18. 3. 19)	- 건축공사(공정률 45%) ㆍ지붕공사 (데크플레이 철거 및 설치) ㆍ야외무대 토공사 ㆍ우,오수 관로공사	- 건축공사(예정 공정률 60%) ㆍ지붕공사(단열 및 합판 작업 등) ㆍ천장틀공사 ㆍ석공사(꼬리부) ㆍ야외무대(골조공사) ㆍ우·오수 관로공사

※ 담당자 : 장은정(T 330-2617)

□ 2018년도 (재)평창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 신청기간 : 2018. 4. 13(금)까지

❍ 접수장소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재학생(소속 학교장 취합, 자치행정과 제출)

- 관외 고등학생 및 대학생, 향토장학생, 꿈나래 지원금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또는 평창군 자치행정과에 신청서 제출

❍ 선발대상 및 자격요건

- 대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강원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평창군내 중학교 재학생

※ 보호자의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가 평창군내에 되어 있어야 함.

단, 등록기준지(본적)가 타지역인 경우 평창장학생 선발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선발기준

- 일반장학생 (중·고등학생)

· 고등학교 신입생은 내신성적 환산점수가 260점 이상인 자

·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관외 고교생은 고교 직전학년 전교과목 성적이 과목별 등급 평균

3.5등급 이내인 자

·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중 예체능 특기자는 직전학년 전국대회 개인전   3위 이내 입상자

- 일반장학생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 정시합격자 : 수능응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중 상위 1과목,                     탐구영역 2과목 중 상위 1과목을 포함한 2과목의                   과목별 백분위 점수의 평균이 70% 이상인 자

· 수시합격자 : 고교 3학년 전교과목 성적이 과목별 등급평균 3.5                    등급 이내 또는 수능성적 중 유리한 점수 택일

·  재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85점(백분율 환산) 이상인 자

·  예체능특기자 : 직전학년 전국대회 개인전 3위 이내 입상자

·  지역핵심인재 특별장학생 (생활비)

⇒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KAIST,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포항공과대 또는 의과대학        (한의대, 치대 포함)에 입학한 신입생(지방캠퍼스 제외)

- 향토장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고등학교 재학생은 직전학년 전교과목 성적이 과목별 등급평균 5등급  이내

· 고등학교 신입생은 내신성적 환산점수가 240점 이상인 자

· 대학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백분율 환산점수) 이상인 자

· 보호자의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세액 50,000원 이하인 자

- 꿈나래 지원금 (예능 특기자 지원)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학교 재학생

⇒ 장학금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예능분야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개인전 3위 이내 입상자

❍ 제외대상

- 학자금 면제자, 국가(한국장학재단)나 지자체를 포함한 타 장학회

장학금 수혜대상 확정자, 공무원 자녀인 고등학생

❍ 구비서류 [붙임 3]

- 장학생 지원서(소정양식) 1부. ※ 면사무소 총무부서 비치

- 성적증명서, 내신성적 환산점수표 (학교장 발행) 1부.

※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반드시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표기

- 보호자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각종대회 입상증명서(예체능) 1부.

- 장학금 미수혜확인서(학교장 발행) 1부.

※ 지역핵심인재 특별장학생 신청자의 경우 불필요

- 보조자(부,모)의 지방세 납세실적증명서(향토장학생 신청자에 한함)

- 향토장학생 추천서(학교장 추천) 1부.

- 장학생 추천서(관내 학교 일괄 추천) 1부.

- 관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대학교 재학증명서, 출신학교장 추천서

(지역핵심인재 특별장학생에 한함) 각 1부.

❍ 선발시기 및 장학금 지급예정금액

- 지급 금액(연 1회)

구분	일반장학생(천원)	꿈나래지원금
금액	중학생 400 고등학생 600 전문대학 1,000 국립대 1,200 사립대 1,800	중·고등학생 1,000 대학생 1,200

구분	지역핵심인재 특별장학생
금액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KAIST,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포항공과대 또는 의과대학(한의대, 치대 포함)에 입학한 신입생 200만원 (생활비)

※ 담당자 : 장은정(T 330-2617)

주민생활지원부서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18. 5. 31.(목)

❍ 지원대상

-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 (1973.1.1. 이후 출생자)

- 2017년 혼인신고한 부부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 (단,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 지원유형 : 소득별 차등지원/현금급여 지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지원유형 (월 지급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847,000원	89,641	92,445	90,485	기준중위소득100% “행”유형 (월 12만 지급)
3인	3,683,000원	115,568	129,883	116,936
2인	4,271,000원	133,811	153,025	135,662	기준중위소득150% “복”유형 (월 8만 지급)
3인	5,525,000원	173,764	195,109	176,657
2인	5,694,000원	179,545	200,975	182,496	기준중위소득200% “한”유형 (월 5만 지급)
3인	7,366,000원	234,986	260,122	242,183
소득과 상관없이 아내의 강원도 전입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복”유형 (월 2만 추가지급)

❍ 지원기간 : 최초수급 년도부터 3년간 지원 / 지급기간 6개월 단위 지급

❍ 신청시 구비서류 목록

구비서류	확인 및 발급방법
①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설문지 각1부	면사무소 구비
② (부부의)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초본 각1부	신청자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제출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제출
⑤ (부부 및 직계비속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목록 및 취득세 확인 : 전국분 주택대상 현황 조회 자료 적용	시스템 연계 가능 - 제출 불필요
⑥ 맞벌이 :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피부양자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 외벌이 및 가구원이 타인의 피부양자인 경우 확인	신청자 제출 ≪FAX 서류제출 절차≫ ㉮ 1577-1000 전화 ㉯ FAX제출서류 발급요청 ㉰ 서류 면사무소 팩스 신청
⑦ 수급자(아내)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자 제출
⑧ 아내 연령 44세 초과 대상자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 확인서 1부	해당자의 경우 제출

※ 담당자 : 최미순(T 330-2764)

□ 2018년 평창군드림스타트 대상아동 발굴 및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성장·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

※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조손)가정,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우선지원 원칙

❍ 사업내용

- 가정방문 실시하여 아동·가족별 상황 파악 후, 통합사례관리 실시

- 지역지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 신청 및 문의 : 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 ☎ 330-2092

※ 담당자 : 최미순(T 330-2764)

□ 2018 유해야생동물 상설기동구제단 운영계획 알림

❍ 운영개요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유해

야생 동물의 신속한 퇴치로 농작물 등 농업피해 최소화.

❍ 운영기간 : 2018. 4. 1. ~ 10. 31. (7개월)

❍ 운영인력 : 진부면 4명(최세철, 공광식, 손칠규, 김대환)

❍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포획 절차

- 피해신고접수 : 민원인(피해사진지참) → 읍․면 → 군청(환경위생과)

- 구제단에 통보(피해신고 접수 시 전화메시지 활용) → 구제단 현장출동

※【유해야생동물 자력포획 시】 ex) 피해 밭에 올무 설치시

· 유해야생동 포획 허가 후 설치

· (허가절차)

- 민원인(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읍·면→ 군청(환경위생과)

→ 민원인(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증 및 태그송부)

[붙임4] 농작물 피해확인서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담당자 : 천소영(T 330-2627)

□「27회 강원여성 문예경연대회」안내

❍ 일시 및 장소 : 2018. 5. 1.(화) 13:00~17:30 강릉시청

❍ 참가자격 : 강원도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자

※ 참가자격 제외자 : 본 대회(1회26회) 장원 입상자, 기성문인, 현역작가

❍ 시제 :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발표

❍ 경연부문 : 6개 부문(시, 수필, 한글서예, 한문서예, 묵화, 전통자수)

【참가자 준비물(신분증 포함)】

부문별	주최 측 일괄 준비물	개인 준비물
시, 수필	원고지	필기구, 책받침 등
서예	오당지(전지 1/2)	붓, 벼루, 먹(물), 문진, 담요(깔개), 서상탁상, 흰 접시, 낙관 등
묵화	화선지(전지 1/2)
자수	자수틀, 실	바늘, 가위, 칼, 풀, 틀 받침대

❍ 심사 및 시상

- 일시 및 장소 : 2018. 5. 1.(화) 18:30~, 강릉시청

- 작품제출 : 출품자 및 관계 진행요원 입회하에 명찰을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작품에 부착한 후 운영본부 연계

- 심사방법 : 경연작품을 회수하여 부문별 심사위원 심의 후 심사위원의   입상결정서 제출로 확정

- 시상인원 : 30명(장원 6, 차상 6, 차하6, 장려 12)

- 발    표 : ‘18. 5. 3.(목) 강원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별 통보

※ 담당자 : 최미순(T 330-2764)

□ 2018년도 편의증진 민간교육과정 안내

❍ 교육대상 : 전 국민(시설주, 건축사사무소 및 편의시설 지원센터 종사자 등)

❍ 교육기간 및 장소(2일/비합숙)

횟수	일시	장소	교육시간
1	18. 4. 26.(목) ~ 4. 27.(금) 10:00 ~ 16:00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	10시간
2	18. 6. 28.(목) ~ 6. 29.(금) 10:00 ~ 16:00	경기도청 북부청사 본관2층 평화누리홀	10시간
3	18. 10. 25.(목) ~ 10. 26.(금) 10:00 ~ 16:00	대구광역시청 10층 대회의실	10시간

❍ 교육일정표

일자 시간	1일차	2일차
1교시 (09:00~09:50)	장소 도착 및 접수
2교시 (10:00~10:50)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에 대한 이해 <류상오 과장>	편의시설 설치 및 UD환경에 대한 이해 <안성준 팀장>
3교시 (11:00~11:50)
중 식 (12:00~13:00)	중식 및 휴식 시간
4교시 (13:00~13:5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의 절차 이해 및 항목별 적용방법① <이주송 팀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항목별 적용 방법② <김인순 부장>
5교시 (14:00~14:50)
6교시 (15:00~15:50)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면사무소 구비) 메일 발송 giver0202@koddi.or.kr

❍ 교육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UD환경팀 ☎ 02-3433-0777

※ 담당자 : 최미순(T 330-2764)

민원부서

□ 민원24 사용 활성화 협조

❍ 민원24 : 민원 24란, 언제 어디서든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                      열람․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

❍ 주요 서비스

- 주민등록 등초본 등 56종 수수료 무료발급, 토지대장 등 38종            인터넷 즉시발급

- 전입신고, 지방세납세증명 등 3천여 종 인터넷 신청가능

- 인․허가 등 5천여 종 민원사무 처리절차 안내

❍ 주요내용

- 창구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혹은 무료)하고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제적이고 편리

- www.minwon.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열람, 발급 가능

※ 담당자 : 최난숙(T 330-2769)

산업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민원실 불용농기계 수의매각 계획 알림

❍ 경매 사항

가. 물건명 : 농기계임대민원실 불용농기계

나. 매각대상물품내역 : 퇴비살포기 등 113대 <별첨 문서 참조>

다. 입찰서 제출 : 2018. 04. 17(화) 09:00 ~ 11:00,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라. 개찰일시 : 2018. 04. 17(화) 14:00

마. 낙찰자 통보 : 2018. 04. 18(수) 11:00

바. 대금납부 : 2018. 04. 18(수) ~ 2018. 04. 25(수)

※ 대금납부 영수증 제출 후 농기계 수령

사. 최저입찰가 : 감정평균금액 ※ 개별농기계별 금액 별첨

❍ 경매 진행방향

가. 일반경매방식으로 최고가 낙찰제

나. 경매진행은 수기 입찰서 제출 방식

❍ 경매 참가자격

가. 공고일 이전 평창군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등록부에 주 농업인으로 되어있는 자

※ 위임장 제출시 대리참석 가능, 단 위임한자와 농업경영체등록부에 같이 등재된 경우에 한함

나. 1인 3대까지 낙찰 가능

다. 동일 금액을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고령자 순으로 낙찰자 선정

라. 농업경영체 등록원부, 신분증 지참

※ 담당자 : 강상우(T 330-2759)

□ 2018년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알림

❍ 산불 특별대책기간 : 2018. 03. 15 ~ 04. 22

❍  내          용

-   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 행위 원천 금지

- 공동소각(불놓기 허가) 및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 입산금지 및 입산시 인화물질 휴대금지

- 산불위험·취약지 순찰·단속활동 강화

- 기 지급한 차량용 앰프방송(순회, 마을별) 1일4회 이상 홍보방송 실시

※ 담당자 : 장현아(T 330-2776)

□ 평창군 청년기업 육성 지원사업 알림

❍ 신청기간 : 2018. 4. 17(화) 까지

❍ 사 업 비 : 50백만원

- 지원한도 : 1개소당 최대 10백만원(홍보·마케팅 비용 및 푸드트럭의              경우 최대 5백만원)

❍ 사업대상 : 평창군 관내 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전업예정자로서, 평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 지원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담당자 : 장현아(T 330-2776)

□ 2018년 강원도 마을기업(2차년도, 청년참여형, 예비)지원사업 알림

❍ 접수기간 : 2018. 4. 16(월) 까지

❍ 대상단체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단체), 1차년도(신규) 완료             마을기업

❍ 지원내용 : 2차년도 30백만원, 청년참여형 50백만원, 예비 20백만원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인건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시설비는 1천만원    한도 지원

❍ 신청자격

- 2차년도 : 1차년도(신규) 사업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예   비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단체)

예비마을기업은 선정된 후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예비마을기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단, 예비마을기업 공모 신청 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마을   기업으로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 인력의 70% 이상 지역주민    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담당자 : 장현아(T 330-2776)

건설부서

□ 2018년 풍수해보험 추진계획

❍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과 온실의 피해에 대비하는 풍수해보험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함.

❍ 사업개요

- 예 산 액 : 235,715천원[27,143천원(도비), 208,572천원(군비)]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 중점가입 대상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정부 정책자금 수혜 주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 내   거주민 또는 시설 소유주

- 과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시설 소유주   또는 세입자

❍ 단체보험 집중가입 추진(10% 보험료 할인)

- 평창군수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며, 다수의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

- 전년도 단체보험 기간만료 현황 확인 및 전원 재가입 추진

- 단체보험 절차와 일정을 토대로 보험사, 읍·면, 이장 등과 긴밀히

협조, 가입률 향상에 주력

※ 담당자 : 이대원(T 330-2774)

□ 외래 붉은불개미 예찰활동 및 발견신고 홍보

❍ 지난해 9월 부산항에서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 최초 발견이후, 중국산   고무나무에 대한 수입검역 과정에서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 최종   (2018. 2. 20) 확인되었음.

※ 붉은불개미 발견시 평창군 안전건설과(054-912-0616), 안전신문고 앱, 119안전센터등을 통해 신고하여 주십시오.

[붙임5] 외래 붉은개미 특징 및 박멸방법]

※ 담당자 : 이대원(T 330-2774)

임대가능한 빈집 조사

❍ 마을에 있는 빈집 중 상태가 양호하여 소유자가 귀농귀촌신청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를 희망 하시는분

❍ 신청하실 경우 귀농귀촌종합센터에 등록되어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

※ 담당자 : 서영재(T 330-2773)

미담사례

3.2 두일1리(이장 이언학)는 두일1리 노인회 주관으로 윷놀이와 나물밥을 함께 먹으며      정월대보름맞이 주민화합행사를 함.

3.2 두일2리(이장 함정주)는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마을회관에서 옛날시루 찰밥 만들기      시연을 하고, 점식식사를 하며 정월대보름맞이 주민화합행사를 함.

3.2 하진부2리(이장 김일동) 새마을회에서는 정월대보름맞이 척사대회를 하며 마을의       안녕과 주민화합을 기원함.

3.2 하진부11리(이장 정의진) 노인회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회관에서 오곡밥을      먹고 축사놀이를 함.

3.3 하진부2리(이장 김일동) 노인회에서는 정월대보름맞이 척사대회를 하며 마을의 안녕과      주민화합을 기원함.

3.6 진부면새마을부녀회(회장 최영원)에서는 거문리 마을회관에서 거문리 어르신 및         주변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점심식사를 대접함.

3.7 진부자율방범대(대장 전태욱)는 월정사에 방문한 패럴림픽 관계자분들을 위해 교통지원을      실시함.

3.8 진부면새마을부녀회(회장 최영원)는 진부(오대산)역에서 지역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환영인사를 하며 장애우들의 짐을 들어주는 등 손님맞이 봉사활동을 실시함.

3.9 진부면새마을부녀회(회장 최영원)에서는 패럴림픽 성화봉송 구간에서 차 봉사를        실시함.

3.9 진부면여성의용소방대(대장 최월순)에서는 패럴림픽 성화봉송 구간에서 차 봉사를      실시함.

3.9 진부자율방범대(대장 전태욱)에서는 패럴림픽 성화봉송 구간에서 교통통제를 실시함.

3.14 ㈜미광전기(대표 박상균)에서 진부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일십만원을 면사무소에기탁함.

3.19 하진부8리(이장 주상진) 주민 진부냉동(대표 김순기)은 마을의 어려운 가정             12세대에 기름 200L(200만원 상당)을 기탁.

3.19. ~ 3.20.까지 진부면새마을부녀회(회장 최영원) 회원 4명은 진부역사에서         올림픽이 끝나    돌아가는 방문객들의 짐을 들어드리며 환송함.

3.22 오대산자율방범대(대장 김영봉)는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한강시원지 체험관과           선재길 정화활동을 실시함.

3.24 진부여성의소대(대장 최월순)는 간평리 홀로 계시는 할머님 댁에 냉장고, 싱크대,       욕실 등의 청소봉사활동을 실시함.

3.24 진부로타리클럽(회장 신복근)에서 간평리 홀로 계시는 할머니 댁에 도배, 장판,          천정댄조와  전기 및 수도가스 배관공사를 실시함.

3.27 진부여성의용소방대(대장 최월순)는 12시부터 진부축협마트~진부119안전센터까지       시가지 청소를 실시함.

3.27 진부면에서는 국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2018년 굿매너평창문화시민운동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여 마을별로 공공장소 주변 및 겨울동안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 등을 일제수거하고 기관·단체에서는 지정된 해당구역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진부면 시가지 및 외곽도로에서 청결활동을 펼침.

※ 기관·단체 - 진부면사무소, 진부여성단체협의회, 거문초등학교, 켄싱턴플로라호텔,                   진부로타리클럽,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바르게살기운동진부면위원회,                   진부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진부면 새마을부녀회, 진부상업경영인연합회,                   진부여성의용소방대, 오대산자율방범대, 진부농협 등

3.27 하진부2리(이장 김일동)에서는 주민들과 마을 대청소를 끝낸 후 하진부8리 주민    김순기 님으로부터 쌀10kg짜리 34포, 라면34박스, 난방류 및 땔감(40만원상당)    등 총 2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받아 하진부2리의 독거노인 및 어려운 농  가에    전달하였음.

3.28 진부면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용래, 최영원)에서는 부녀회장님 댁에서    ‘사랑의 된장담그기’를 한 후 수개월간 숙성을 거쳐 겨울에 김장김치와 함께     독거노인분들께 나눠드릴예정.

3.30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오대산 월정사, 오대산자율방범대(대장 김영봉)는 함께    ‘지역사회단체 합동 해빙기 국립공원 대청소의 날’로 한강시원지체험관~일주문까지     청결활동을 실시함.

[붙임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4. 1 (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군수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5. 22 (화)부터 5. 26 (토)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 (목)부터 5. 25 (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6. 1 (금)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6. 1 (금)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6. 3 (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6. 8 (금)부터 6. 9 (토)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붙임 2]

수도요금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서
수도전 위치
신청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업 종			수용가 번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휴대폰을 통하여 고지 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 평 창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동의 1.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요금, 사용량 등 문자알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종, 수용가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은 수도요금 부과내역 고지 목적을 위하여 수집하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3. 저장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해당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 동의 □ 동의거부 )

[붙임 3]

장 학 생 지 원 서

등록기준지 (본적)				(사진) 반명함판
주 소
학 교 명	학교 과 학년
	(학교전화번호)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친권자성명		본인과의관계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폰(본인) : 휴대폰(부모) :

본인은 평창장학회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기 위하여 붙임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 지원합니다.

붙임  1. 성적증명서 1부. (※반드시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표기된 것)

2. 장학금 미수혜 확인서(학교장 발행)

3. 보호자(부,모) 지방세 납세실적증명서(향토장학생 신청자에 한함).

2018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인)

친권자 성명 :               (인)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이사장 귀하

장학생 추천서

(향토장학생)

등록기준지 (본적)
주 소
학 교 명
성 명		생년월일

1.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월수입	재산액(천원)
					동 산 부동산

2. 가정 및 생활환경(학교생활)

3. 종합의견

2018년    월     일

추천자              읍면장 또는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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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학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학자금지원

(장학 또는 대출)

￭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이중지원 확인‧반환(상환)안내

￭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 이중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 이중지원 : 동일학기에 타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이중지원 받은 경우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소속학교,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자금지원정보 : 지원상품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등 학자금지원 내역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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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조회 목적

학자금지원 (장학 또는 대출)	￭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이중지원 확인‧반환(상환)안내	￭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 이중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제공‧조회할 개인정보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소속학교,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자금지원정보 : 지원상품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등 학자금지원 내역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제공․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8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장학금미수혜확인서

1. 대상자

○ 소    속 :

○ 학    과 :

○ 학    번 :

○ 학    년 :

○ 성    명 :

○ 생년월일 :

2. 장학금 미수혜 내역

위 학생은 2018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을 미수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강 원 대 학 교 총 장(직인)

(진부고등학교장)

[붙임 4]

농작물 피해 확인서
피해자	①성 명		②주 소
	③전화번호	(자택) - (휴대폰)
피해상황	④피해지역 (지번)				⑤ 피해면적(㎡)
	⑥피해농작물				⑦ 가해야생동물
※ 특이사항 : 파종일 2018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사진 (근경)				피해사진 (원경)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7.27>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외      인(명단별첨)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피해상황

피해지역

피해대상

가해야생동물명

피해기간

2018.       .     .     . ~      .     .     .  (      일간)

피해정도

피해금액

천원

⑩포획방법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

위와 같이 유행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수렵인 선발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수립		□	허가증		□	수렵인
											발급		신청인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붙임 5]

『외래 붉은불개미』의 특징

▣ 외래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란?

○ 적갈색의 작은 개미로 복부는 짙은 거무스레한 적색, 몸길이는 2.5mm×6mm로 크기에 큰 차이가 있으며, 흙속에 개미집을 만듬

<붉은불개미>	<개미집>	<분포지역>

○ 물리게 되면 화상처럼 심한 통증을 일으키며, 독성이 강하고 독침에 쏘이면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사망에 이르기 까지 함

▣ 외래 붉은불개미에 물렸을 때의 증상

○ 불개미 독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른데, 쏘인 경우 안정을 취하고 신체에 급격히 변화가 생기면 즉시 병원진료를 요함

- 경도 : 쏘이는 순간 뜨거운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이어서 가려움증을 느낌. 10시간뒤 고름이 생길 수 있음

- 중도 : 쏘인 부분을 중심으로 부기가 퍼지고, 부분적 또는 전신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이 나타날 수 있음

- 중증 : 숨쉬기가 곤란하고 목소리가 안나오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현기증을 일으킴. 의식을 잃기도 함

『외래 붉은불개미』박멸 방법

(약제사용) 서식지 및 주변지역에 ‘약제․毒먹이’를 통해 박멸

❍ 발견된 서식지 및 불개미 군체에 살충제 등 약제 살포

❍ 개미집이 흙속에 있어, 서식지 주변에 ‘毒먹이’ 설치, 유인 박멸

(확산방지) 최초 발견지를 중심으로 인근지역 예찰

❍ 유입․이동로, 최초 발견지 인근 확산 가능지역 예찰 및 방역

* 예찰트랩 설치로 확산여부, 확산시 이동경로 파악

❍ 여왕개미는 결혼비행을 통해 이동(교미 후 땅속 산란), 전문가 참여 예찰 강화

* 유입된 여왕을 통해 새로운 성숙군체 형성에 최소 9개월∼12개월 필요

** 결혼비행은 주로 따듯한 계절(봄․여름)에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되며
교미를 위하여 행하는 비행으로 여왕개미와 수개미가 비행 중에 교미 수정함

❍ (모니터링) 예찰트랩(pit-fall / 먹이유인함정트랩)을 설치, 박멸여부 판단

* 해외사례 : 美 방제작업후 2년동안 6개월 단위 모니터링, 미발견시 박멸 선언

불개미 유인 트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