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마을 자치규약 표준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약은 ○○리 마을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마을, 서로 돕고    협동하는 마을, 주민의 삶이 쾌적하고 편리한 마을, 지역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마을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리 공간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주민에게 적용한다.

제2장 회원

제3조(자격) 회원은 마을 주민 중 세대주로 하고 회원의 권리를 갖고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권리) ➀ 회원은 마을공동시설, 공간 등 공유·공용부분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를 갖는다.

➁ 마을총회 회원 권리(만 20세 이상)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이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권

2. 회장(이장) 및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3. 마을 자치규약의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4. 마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 및 결정에 대한 동의권

5. 20세 미만은 원하는 경우 총회 참관은 허용하나 의결권은 없다.

단, 20세 미만인자가 경제적으로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➂ 회원은 마을공동 사업에 출자 하여 수익금을 배당받을 권리를 갖는다.

➃ 회원은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➄ 회원은 공동재산권(유형자산, 무형자산, 공동기금)의 권리를 갖는다.

⑥ 그 밖에 회원은 마을총회에서 의결된 권리를 갖는다.

제5조(의무) 회원은 마을의 번영과 마을 구성원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마을규약과 총회에서 결정한 의결사항

2. 마을 공동의 활동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며 외부인

에게 혐오감을 주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지양

3. 검소한 생활, 환경 친화적인 생활의 모범이 되도록 항시 노력

4. 공동재산 및 공공시설물 등 제반 시설물 보호(훼손시 배상책임)

제3장 임원

제6조(구성) ① 마을임원은 회장(이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남,여), 부녀    회장, 청년회장, 각 반 반장과 감사 2명으로 하며,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중 임원회 의결로 마을 총무를 선출한다.

② 회장(이장)과 새마을지도자(남,여), 감사는 마을총회에서 선출한다.

➂ 노인회장은 노인회에서, 부녀회장은 부녀회에서, 청년회장은 청년회에서

선출하며, 반장은 해당주민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선거) ① 회장(이장)과 새마을지도자(남,여), 감사는 마을총회에서 선출    하되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단,     성원이 되지 않아 총회가 열리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3회 연속될 경우    4차 총회에서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선출한다.

④ 선거는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총회 의결로 선거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임기) ➀ 회장(이장)과 감사, 총무,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새마을    지도자(남,여)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➁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의 임기는 소속 단체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직무) ➀ 회장(이장)은 마을을 대표하고 마을 회의의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이장)은 회원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며 회의소집 등 회의를 총괄

한다.

2. 대외활동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그 정보를 회원들에 전달한다.

➁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③ 노인회장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마을의 미풍양속을 지키고

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④ 새마을지도자는 나눔, 봉사, 배려의 덕목을 바탕으로 불우이웃돕기, 환경

정화활동 등 마을의 봉사활동을 선도하며 새마을 운동의 보급·확산에 힘  쓴다.

⑤ 부녀회장은 여성복지와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의 복지와 마을행사에     관한 지원관리의 역할을 한다.

⑥ 청년회장은 마을지킴이 대표로서 환경감시, 재난재해예방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⑦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 및 회계 감사

2.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감사 결과 부정 및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 요구

5. 그 밖에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 진술

⑧ 각 임원은 임원회, 총회의 참석의무를 가지며,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할 때에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제4장 회의운영

제10조(총회 운영) ➀ 마을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회장(이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 연명(連名) 요구,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마을 임원회 의결로 개최를 요구하면 회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➁ 총회의 주요안건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경우 위임을 받아 회의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표결에서 동수가 나올 경우 회장이 최종의결권을 갖는다. 단, 임원의 구성과

마을공동재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③ 마을공동재산(토지, 건물, 기물)은 원칙적으로 매매가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마을대표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매매 할 수 있다.

제11조(총회의 임무) 총회는 마을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약 제정 및 개정

2. 임원선출

3. 공동기금의 예산, 결산, 심의결정

4. 마을 공동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상, 벌과 관련된 사항

6. 회원 상호간 상반되는 사안 조정

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의 주요사항

제12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마을의 집행기구로서 총회 의결사항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다양한 지역현안을 처리한다.

1. 총회 의결사항의 사전심의

2. 총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마을 안건 심의 결정

3. 상벌에 대한 심의 결정, 마을 분쟁 조정

② 임원회의는 회장(이장)의 발의 또는 임원 5명 이상의 요청시 회장(이장)이

소집한다.

③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3분의 2 이상 참석에 참석임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에    의결을 위임한다.

제5장 마을사업

제13조(마을사업의 시행) ➀ 마을사업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으로    부터 출자를 받아 출자한 비율만큼 배당한다.

➁ 마을주민은 누구든지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출자할 수 있다.

➂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용도에 사용한다.

➃ 외부 지원 사업이나 마을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한다.

1. 사업 범위는 개인사업보다는 공동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2. 위험부담이 적고, 공동체에 유리한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제14조(수익사업의 시행) 마을의 수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도시민에 대한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 유통 판매

2. 농촌민박사업

3. 마을의 유형, 무형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사업

4. 마을 황토방, 마을 휴양센터 등 마을공동 관광사업

5. 그 밖에 마을회 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제15조(수익금 운영) ➀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배분은 수익을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운영비 및 마을 공동기    금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비율과     이에 따른 기금액은 임원 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총회의 심의 결정을 받    아야 한다.

② 마을공동기금이 많이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마을주민을 위한 농자금,

학자금 등 다양한 복지후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수익금 배당 자격상실) ➀ 회원이 총회 3회 이상 불참, 마을 공동    행사 2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회장(이장)이 해당 회원에게 그 시정권고를    하고 불이행시 정기 총회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수익금 배당 자격을 박탈    한다. 단, 불참의 사유가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➁ 회원이 마을의 품격과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회장(이장)이 해당 회원에게 그 시정 권고를 하고 불이행시 정기총회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수익금 배당 자격을 박탈한다.

➂ 본인의 자유의사로 탈퇴를 희망할 경우

➃ 수익금 배당자격이 상실되면 사업에 출자한 출자금액의 원금만 상환하며,

향후 3년간 마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출자가 제한된다.

제6장 운영관리

제17조(기록보존) 회장(이장)과 총무는 마을의 운영에 관한 각종 기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8조(공공 재산 및 시설의 관리) ➀ 마을공공 부지 및 건물, 시설물, 기물은    마을공동재산으로 하고 별도 운영조직을 두어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➁ 마을공동재산은 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한다.

➂ 공동시설은 공공기금을 통하여 운영 관리한다.

➃ 공동사업 추진으로 설치된 공동시설물 등이 개인소유화 되지 않도록    한다.

➄ 마을공동 시설물 및 기물은 관리·지정받은 사람이 관리하고 장비의 공유

방법을 문서로 남긴다.

제7장 상벌규정

제19조(상) 마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선행, 효행으로 귀감이 되는 사람은    임원회의 결정으로 표창을 건의하거나 직접 표창 할 수 있다.

제20조(벌) 마을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한 사람,    마을 기금을 횡령한 사람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그 직위를 박탈하거나,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제8장 회계(재무)

제21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22조(공동기금의 운영 ➀ 공동기금은 회장(이장)과 총무가 공동 관리한다.

➁ 공동기금은 마을사업기금, 찬조금(성금포함)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➂ 마을공공시설 중 주민복지와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비를 지급    한다.

➃ 마을의 소모품비, 총회경비, 마을공동축제, 각종 행사비 등의 운영경비에

사용한다.

제23조(결산) ➀ 결산보고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이때 사업에 대한 실적 및 결산보고도 함께 실시한다.

➁ 회계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부칙

➀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익일부터 시행한다.

➁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규칙 등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