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7.(수) 17:00

봉평면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 2018평창패럴림픽 관중참여 협조										1
2. 2018평창패럴림픽 성화봉송 안내										1
3. 2018년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운영계획 알림										2
4. 이·반장 단체 상해보험 실비보상 부분 중복제외 가입동의서 제출										2
5.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신청 알림										2
6. 지역동향 및 주민 행사 파악 협조										2
Ⅱ. 주민생활지원부서
1. 봉평면 인적안전망 운영계획 안내										3
2. 2018년 희망키움통장 안내										3
3. 2018년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										3
4. 생활쓰레기 실명제 및 분리배출 안내										4
Ⅲ. 민원부서
1. 2018년도 군유재산 매각										4
2. 2018년도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5

Ⅳ. 산업개발부서
1. 2018년도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계획 알림							6
2. 2018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 계획 알림							7
3.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및 직불제 통합 신청 접수							7
4. 2018년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사업 계획 알림							8
5. 건축신고(신축) 및 사용승인 처리 건수							8
6. 공동소각(불놓기) 신청 접수							8
붙임	1. 이반장 단체상해보험 실비보상 부분 중복제외 가입동의서 2. 폐기물 관리법 요약

총무부서

1. 2018평창패럴림픽 관중참여 협조

❍ 경기일정

날짜	집결시간	경기시간	경기종목/ 경기장	버스	참여마을	인솔자
3.9.	17:00 면사무소집결 (저녁식사 후 18:00 출발)	20:00~21:50	패럴림픽 개막식/ 올림픽프라자	1호차	창동1,2리, 평촌1,2리	곽영애/이정순
				2호차	창동3리,4리, 유포1,3리, 진조리, 면온1리	이규민/박영선
3.14	11:00 면사무소집결 (점심식사 후 11:30 출발)	12:30~14:30	남자/여자 스프린트/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	1호차	면온2리, 무이1,2리	조원근/이규민
				2호차	흥정1,2리, 원길1,2리,덕거1,2리	김계화/김재은

❍ 버스운영

- 3. 9.(1호차)

평촌1리 마을회관(16:50) -면사무소(17:00)

- 3. 9.(2호차)

솔섬막국수(16:20) - 구)등매초(16:25) - 면온1리(16:35) - 진조리 마을회관(16:45) - 면사무소(17:00)

※ 3.14. 버스운영계획 추후 조정 후 통지

❍ 지원내역

- 식사1식, 방한용품, 간식제공

2. 2018평창패럴림픽 성화봉송 안내

❍ 봉송일시 : 2018. 3. 9(금) 12:25~16:00

❍ 주자봉송구간 : 6.2km

(1구간)월정사 - (2구간) 진부면 - (3구간) 대관령면

❍ 주    자 : 68명(34슬롯) *2인 1조 봉송

❍ 협조사항 : 환영분위기 조성, 주민참여 홍보

3. 2018년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운영계획 알림

❍ 운행개시 : 2018. 3. 21.(수)이후

❍ 대상학교 : 관내 5개 고등학교

❍ 신 청 처 : 재학중인 고등학교(3. 9.까지 접수)

❍ 지원대상 :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시내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

❍ 이용요금 : 자부담 1인 1,000원(학교로 일괄 납부)

4. 이·반장 단체 상해보험 실비보상 부분 중복제외 가입 동의서 제출

❍ 대 상 자 : 평창군 이·반장

❍ 제출기한 : 2018. 3. 9(금)까지

❍ 동의내용 : 이반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시 실비보상을 제외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이·반장은 중복제외 동의서 제출

→ 실비 중복보상 제외자는 보장금액 상향조정하여 가입할 예정

5.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신청 알림

❍ 기    간 : 2018년 3월~12월 (1학기, 2학기로 운영)

❍ 장    소 : 서울대 평창캠퍼스

❍ 모집기간 : 2018. 3. 20(화)까지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면사무소 또는 자치행정과 제출)

❍ 교육과정

- 교양아카데미 : 역사기행, 고전학당, 예술산책, 건강특강

- 지역농업전문가 아카데미

※ 세부내역 배포된 리플릿 참조

6. 지역동향 및 주민 행사 파악 협조

❍ 마을담당 공무원 또는 총무부서 전달 협조

주민생활지원부서

1. 봉평면 인적안전망 운영계획 안내

❍ 목   적 : 찾아가는 상담, 맞춤형 서비스 연계,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읍면동 전달체계 개편

구분	복지이장	행복보드미 (읍·면민간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마을별 이장	새마을부녀회 등 봉사단체	사회보장관련 민관 관계자
역할	가구방문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자원 발굴 실시	적극적 자원발굴·연계, 일상생활 중 인지된 위기 가구 정보 읍면 통보	복지대상자 발굴, 지역자원발굴, 자체특화 복지사업실시
계획	분기 1회 이상 이장회의 및 복지교육 실시	분회 1회 이상 회의 및 필요시 수시개최	반기 1회, 필요시 수시개최

2. 2018년 희망키움통장 안내

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모집대상	생계·의료 수급가구중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상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50%이하인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
모집기간	2018. 3. 2(금) ~ 3. 9(금)	2018. 3. 2(금) ~3.16(금)

❍ 내    용 : 본인저축액(5만원,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지원(3년)

※ 소득비례 근로득장려금 차등 지원 : 50천원 ~ 610천원

❍ 문    의 : 주민생활지원부서(☏330-2735)

3. 2018년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8. 3. 8.(목) 까지

❍ 검진기간 : 2018. 3 ~ 12월중(추후안내)

❍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재가 장애인

❍ 인    원 : 총 78명  ※봉평면 9명 배정

❍ 내    용 : 당뇨, 혈액질환 등 15개 분야 검진

❍ 검진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 신청방법 : 유선 및 방문신청

❍ 문    의 : 주민생활지원부서(☏330-2729)

4. 생활쓰레기 실명제 및 분리배출 안내

❍ 종량제봉투 및 유해성마대 실명 표기

- 일반가정 : 도로명 주소 예)봉평면 기풍4길 10

- 공동주택 : 봉평면 ◯◯아파트 ◯동 ◯◯◯호

- 가게 등  : 도로명 주소 + 가게이름

❍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 배출 금지

❍ 위반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거 안 된 종량제봉투 다시 한 번 확인 요망

※ 붙임 : 과태료 부과 기준 요약

민원부서

1. 2018년도 군유재산 매각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 매각기간 : 2018. 3월 ~ 5월(3개월)

❍ 매각기준(수의계약)

- 매각대상 : 면적 990㎡ 이하, 5천만원 이하 일반재산

‧ 토지면적이 3,000㎡ 이하이며, 평창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군유지로 보존부적합 토지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

‧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쌓여 완전히 고립된 소규모 토지

‧ 사업추진 후 발생한 짜투리 땅 등

❍ 매각제외 토지

- 하천 및 보전산지 등 연접한 토지

- 매각 시 민원이 예상되는 토지

- 도시계획 선 내에 있는 토지

- 군유지 집단화가 이루어져 있는 토지 등

❍ 매각절차

- 군유재산 매각 신청서 접수(면사무소 민원부서) ⇒ 신청서 제출(재무과)

- 현지확인 및 검토(재무과)

- 측량 및 감정평가 의뢰

- 가격평정 후 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각대금 수납

2. 2018년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 일    시 : 2018. 3. 19.(월) 9:00 ~ 13:00(4시간)

❍ 장    소 : 평창군청 대회의실(3층)

❍ 교육대상 : 지역민방위대장 8명

구 분	이 름	민방위대	비 고
1	김 영 호	봉평면 창동3리, 4리 통합민방위대
2	주 종 범	봉평면 평촌1리, 2리 통합민방위대
3	전 상 부	봉평면 유포1리, 2리, 3리 통합민방위대
4	박 재 훈	봉평면 면온1리, 2리, 진조리 통합민방위대
5	고 창 주	봉평면 원길2리, 흥정1리, 2리 통합민방위대
6	김 남 형	봉평면 원길1리, 덕거1리, 2리 통합민방위대
7	강 동 우	봉평면 창동1리, 2리 통합민방위대
8	김 승 년	봉평면 무이1리, 2리 통합민방위대

❍ 교육계획

순 서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08:50~09:00	10분	등 록
09:00~09:05	5분	교육안내	서무담당
09:05~09:55	50분	교통안전교육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 교통차장
09:55~10:05	10분	휴식시간
10:05~10:55	50분	안보교육	국가발전미래교육 안보 전문강사
10:55~11:05	10분	휴식시간
11:05~12:45	100분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교육	한국 CPR봉사단장
12:45~12:50	5분	교육만족도 조사

❍ 행정사항

- 2018. 3. 12.(월)까지 교육 참석 통지서 발송

산업개발부서

1. 2018년도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계획 알림

❍ 지원자격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GAP인증을 받은 생산자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검사비 일부 지원

(지원금 신청일 기준 : GAP인증이 유효한 자)

❍ 대상기간 : 2017. 12. 1. ~ 2018. 11. 30.(1년)

※ ‘18년부터는 지원요건을 갖추고 대상기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40건, 최대 지원액 323,000원/건

❍ 제외대상

- GAP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에서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 부적합

- 타기관 및 농협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 등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대상기간 내, 면사무소 개별신청

2. 2018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 계획 알림

❍ 교육대상 : 평창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예비 귀농‧귀촌인 포함) 또는 45세 미만 관내 청장년층(귀농여부 무관)

❍ 교육기간 : 2018. 4. 24.(화) ~ 2018. 10. 30.(화) / 18과정 60시간

❍ 교육인원 : 40명 내외

❍ 교육내용

-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과 다양한 농업정보 제공

- 농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맞춤형 교육 추진

❍ 신청기한 : 2018. 3. 23.(금)까지

3.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및 직불제 통합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8. 3. 19.(월) ~ 2018. 3. 23.(금), 5일간

3월 19일 ~ 3월 23일(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마을별 요일 상관없이 신청 가능”
3. 19(월)	3. 20(화)	3. 21(수)	3. 22(목)	3. 23(금)
평촌1‧2리	창동1‧2‧3‧4리	원길1‧2리	면온1‧2리	모든 마을
유포1‧3리		덕거1‧2리	무이1‧2리
진조리			흥정1‧2리

❍ 기타사항

- 농업경영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통합 접수기간에 필히 신청

(접수기간 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원하는 농가는 “평창읍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유 후, 면사무소에 직불금 신청)

- 마을별 미신청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 요망

- 통합 접수기간 단축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

4. 2018년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사업 계획 알림

❍ 지원대상 : 2013년 2월 20일 이전 설치된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 ’13.2.20. 이후 설치된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양성화가 불가한 농가 등은 지원제외

❍ 사 업 량 : 28호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무허가 축사 양성화 소요경비(측량비 및 설계비) 지원

- 지원단가 : 2,000천원/호(보조50%, 자부담50%)

- 사업신청서 제출 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으로 우선 추진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5. 공동소각(불놓기) 신청 접수

❍ 신청대상 : 마을 또는 개인

❍ 신청기한

- 마   을 : 2018. 3. 16.(금)까지

- 개   인 : 2018. 3. 20.(화)까지

❍ 주요내용

- 소각대상 : 영농부산물(생활쓰레기 및 기타 소각은 제외)

- 기    타 : 3월 24일 이후 일체소각행위 금지(불놓기 신청 불가)

[붙임1]

이반장 단체상해보험 실비보상 부분 중복 제외 가입 동의서

본인은 평창군 이반장장에 임명되어, 이반장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상해보험 가입 부분 중 중복보상 불가(상해입원 의료비, 상해통원 의료비) 보장 내용에 대해 제외하고 보험 가입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중복보상 제외자는 보장금액 상향 조정으로 보험가입

○ 상해입원 의료비, 상해통원 의료비

※ 타보험과 중복가입일 경우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보상

※ 실손보장원칙에 따라 중복보상 불가 (중복보상 가입확인 책임은 보험

사측에 있으며, 보험약관상 부분보상 부분 제외)

이․반장 단체안심 상해보험 가입 기준안

○ 종    류 : 평창군 이․반장 단체상해보험

○ 계약기간 : 2018.03.31. 00:00 ~ 2019.03.30. 00:00

○ 가입대상 : 평창군 이․반장 전원

-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제한 없음

※ 가입 대상 인원 및 평균연령은 계약일 기준으로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보험료 적용 : 성별 평균연령 적용 단일보험료

○ 보 장 범 위 :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보장

○ 보 장 범 위 : 업무 중․외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보장

2018년   3월   일

평창군       읍‧면        리 이장(반장)          (인/서명)

평 창 군 수 귀하

○ 2017년 보장내용(최소보장 요구사항)

보장항목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비고
상해사망	상해 사망 시	2천만원	전체
상해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 시 - 장해지급율 100% ~ 3%	2천만원한도	전체
상해입원 의료비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1백만원한도 본인부담금의 급여부분90%, 비급여부분 80% 해당액의 합계액 보상	100만원한도	의료비 가입자
상해통원 의료비	1일 20만원한도(외래 10만원, 처방조제 10만원), 공제금액 별첨	20만원한도	의료비 가입자
상해입원일당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1.7만원	의료비 가입자
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1만원	의료비 가입자
상해입원일당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3만원	의료비 미가입자
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 (입원 1일당)	1.5만원	의료비 미가입자
골절수술비	골절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20만원	전체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시	200만원한도	전체

※ 2018년 가입인원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보장액이 변동될 수 있음

[붙임2]

□ 폐기물관리법 요약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1.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용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음식물류봉투에, 매립폐기물은 매립용 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요약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