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공모 계획

	강 원 도 〔농 정 과〕

Ⅰ		사업목적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농촌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구축

농산업,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농촌형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농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 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Ⅱ		공모개요

공모기간: 2018.2.9.(금)까지

공모방법: 도, 시군 홈페이지 게재

신청대상: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 가공업체, 시장군수 등

신청유형: 5개 유형(시행지침 8개 유형 중 2~5, 7유형)

사업내용: 생산□유통□제조□가공 시설비 및 설비, R&D, 홍보□마케팅 등

지원기준: 국비 50%, 시·군비+자부담 50% * 자부담은 시군에서 결정

공모절차

사업공모기간	→	사업신청	→	사업자 심사 및 대상자 추천
’18.2.9.까지		‘18.2.9.까지		‘18.2.14.
시·군		사업신청자 → 시군		시군 → 강원도

평가위원 구성 및 세부심사계획수립	→	사업 심사 (서면□현장)	→	우선순위 부여 및 예산신청
‘18.2월중		‘18. 2월말		‘18.3월 초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Ⅲ		신청유형(내역사업)

(2유형)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사업내용: 제조□가공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생산□보관□유통시설지원

지원내용: 생산□유통 시설비, 기술개발, 역랑강화, 네트워크 구축

지원기준: 시설비는 보조 사업자당 10억 원까지 국비지원

(3유형)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사업내용: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지원

지원내용: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컨설팅 비용 등

지원기준: 시설 및 설비는 보조 사업자당 10억 원까지 국비지원

(4유형)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사업내용: 생산 제품의 소규모 체험□전시시설,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내용: 홍보□체험 시설비, 연구개발비, 박람회 참가비, 컨설팅 등

지원기준: 총사업비 규모 5억 원미만

(5유형) 농촌체험□관광 지원

농촌테마 공원 조성

사업내용: 기반시설 및 체험□휴양시설 설치비, 프로그램개발, 컨설팅 등

지원기준: 3~5년간 지구당 50억원까지 국비 지원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

사업내용: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한 관광 관련 공동인프라 조성

지원내용: 농촌관광안내센터 설치, 체험장 조성, 공동예약시스템 구축

녹색농업 치유단지 조성

사업내용: 지료나 건강증진 목적의 기반시설,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내용: 단지조성비, 콘텐츠 개발□교육 등 S/W사업

(7유형)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지원

사업내용: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관련 시설

지원내용: 시설비 및 운영비 *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 제한

Ⅳ		세부내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에 따름

신청자격 및 요건

총 운영실적 1년 이상(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 운영실적과 법인 운영실적 포함)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신청 요건

총출자금 1억 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의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분이 1/10이상

신청사업 기준(자금 용도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더라도 아래의 지원제외대상은 신청 불가

	< 지원제외대상 >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예: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 농약, 사료, 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 ▪ 개별 농가단위의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사업 ※ 농업법인 등에 속한 농가가 조직화되어 계통□공동출하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 제외 ▪ 부지확보 및 사업신청 전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 ▪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소용비 등) ▪ 토지의 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 테마공원 건축물 일부 공간에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경우 제외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보조율 별도로 정하는 경우 가능) ※ 차량(탑차 등)□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는 국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60%

Ⅴ		행정사항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공고 및 신청서류 제출: 2018.2.14.한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 및 개별 경영체 안내: ‘18.2.9.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접수 결과 제출: ‘18.2.9.(금).한

시군	유형	보조사업자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비	시군비	자부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추천 및 신청서류 제출: ‘18.2.14.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 실시(붙임 1, 2)

사전이행절차 완료 여부 및 증빙자료 확인

※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한컴오피스(hwp)와 아크로뱃(pdf)파일 제출

붙임 1		시군(사업부서) 검토의견

① 지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지특회계 제외대상 사업 여부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④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현재의 사업수행 방식의 적정성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⑤ 기타 검토의견

※ 별첨 :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붙임 2		신규사업 자체 타당성 검토서

(사   업   명)

구 분	검토결과			검 토 결 과 도 출 이 유
	부정적	보통	긍정적
1. 입지여건
1-1.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없다면 확보 가능성은 * 확보된 경우 높음에 “○”표	낮음	-	높음
1-2.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지 (행위·허가 등 제한사항)	있음	-	없음
1-3. 사전 행정절차(기본계획, 환경영향 검토 등) 이행여부	낮음	-	높음
1-4. 사업장소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부적합	보통	적합
2. 사업의지
2-1.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참여의지	낮음	보통	높음
2-2. 보조사업자의 의지	낮음	보통	높음
3. 투자계획의 적정성
3-1. 목표달성을 위한 적정한 규모인지	부적정	-	적정
3-2. 보조사업자가 있는지, 없다면 수요는 있는지	없음	모름	있음
3-3. 자부담 능력은 있는지	없음	-	있음
3-3. 부지매입비 적정성	부적정	-	적정
3-5. 건축 및 부지조성비의 적정성(단가 등)	부적정	-	적정

구 분	검토결과			검 토 결 과 도 출 이 유
	부정적	보통	긍정적
4. 사업효과
4-1.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 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지	없음	-	있음
4-2. 투자 대비 편익 정도	낮음	보통	높음
4-3. 지역주민(농가) 소득증대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낮음	보통	높음
5. 민원발생
5-1. 민원발생 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6. 사후관리계획
6-1. 관리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다면 사후관리 능력이 있는지)	없음	-	있음
7. 지원대상 여부
7-1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미대상		대상
7-2. 예산신청 불가내용 포함 여부	포함	-	미포함
8. 예산부서 의견 ○
9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 ○ ※ 전문가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기재

<작성자> 소속 :      시․군,           과  성명 :         (서명)

< 신규사업 자체 타당성 검토 요령 >

Ⅰ. 검토방법

○ 사업 주관부서(시․군)는 '17년 추진할 신규사업 계획을 토대로 사업별 자체타당성 검토 서식에 따라 검토 실시

○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를 담당자 자체 타당성 검토 후 결과에 대해 필요시 사업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Ⅱ. 항목별 평가 착안사항

1. 입지여건

1-1.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없다면 확보 가능성은

○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확인

○ 확보 가능성은 매매계약서, 사용승락서, 자금확보 또는 자금동원 능력 등을 기준으로 사업시작년도 초까지 부지확보가 가능한지를 판단

1-2. 법적 제한사항 있는지

○ 사업대상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농지법」, 「산지관리법」,「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자연공원법」등 토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해당지역․지구 해당여부 확인가능

1-3. 사전 행정절차

○ 사업시행 전(前)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 확인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의 경우 이행계획을 첨부하고 그 이행계획의 실천 가능성이 높은지를 파악

1-4. 사업장소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 목적을 감안할 때 입지여건이 안 좋은지를 확인

ex) 관광목적 사업에 관광객 내방이 어려운 입지를 선택하는 경우 등

2. 사업의지

2-1.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관심도, 참여의지

○ 사업추진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추진 의지 및 참여도 등을 파악

2-2. 사업추진주체 또는 보조사업자 대표의 의지

○ 보조사업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시·군 직접수행사업은 시장·군수의 당해 사업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고, 보조사업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보조사업자 대표의 의지를 파악(청문을 통해 파악)

3. 투자계획의 적정성

3-1. 목표달성을 위한 적정한 규모인지

○ 세부사업과 세부사업 용도의 부지 및 건축물의 크기가 적정한지

3-2. 보조사업자가 있는지, 없다면 수요는 있는지

○ 사업수행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지는 신청현황, 의향조사 또는 설문조사결과 등을 기준으로 파악하되, 조사결과가 없는 경우는 주변상황을 종합하여 판단

3-3.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 보조사업자가 있는 경우 자부담 능력은 자금 확보 가능성을 중심으로 파악(기존 부채규모가 너무 많아 더 이상의 자금을 차용하기가 곤란한지 등)

3-4. 부지매입비 적정성(*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만 해당)

○ 예산요구 내역을 기준으로 부지매입비 단가를 파악하고, 사업 예상부지 주변의 시세․공시지가 등과 비교

3-5. 건축 및 부지조성비의 적정성

○ 건축 및 부지조성 단가가 현실성이 낮은지를 평가

4. 사업효과

4-1.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지

○ 투자 대비 효과 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지는 서면분석 결과가 있는 경우만 인정

4-2. 투자 대비 편익분석

○ 투자 대비 효과 분석을 하였다면 그 분석은 적정하였는지(과대, 과소평가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체크)를 파악하고, 분석을 한 실적이 없다면 투자와 편익의 정도를 파악한 후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

*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BC분석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대학교수 등 경영·경제·회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결과 별도 첨부

4-3. 지역주민(농가) 소득증대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사업효과로 지역주민(농가) 소득환원 등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정도를 평가

5. 민원발생

5-1. 민원발생 가능성

○ 사업대상지 주변의 여건과 목적사업과의 관계를 살펴 민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시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평가

6. 사후관리계획

6-1. 관리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의 타당성이 있는지(없다면 사후관리 능력이 있는지)

○ 목적물 완공 후 해당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후관리계획이 없다면 해당 지자체 또는 보조사업자의 구상을 청취하고 그 구상이 적정한지를 평가

* 사후관리자의 능력, 발생비용 조달계획 등을 검토

7. 지원대상 여부

7-1.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상 지원 대상 해당여부를 검토

7-2. 예산신청 불가내용 포함여부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상 예산신청 불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

9.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필요시)

○ 사업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검토의견을 200자 이내로 요약

참고 1		농업법인 지원 요건

농림축산식품부소관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91조 별표 10관련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인 법인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 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자기자본 = 자본금 + 잉여금, 자기자본 = 자본 = 자본총계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

※ 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추천할 것

참고 2		생산자 단체의 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