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이장회의

2018년 1월 11일(목) 11: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	총무부서	Page
	1. 2018년 주민소통을 위한 읍·면 순방	1
	2. 2018년 찾아가는 문해교육 「늘 행복한 교실」수요조사 협조	1
	3. 2018년도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계획 공고	2
	4. 생활체육교실 신규종목 수요조사 협조	2
	5.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3
□	주민생활지원부서
	1.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안내	4
	2.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 실명제”배출 협조	5
	3. 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 요령 안내	5
	4. 영농폐비닐 수거관련 협조사항	6
	5. 2018년 공중화장실 관리 변경사항 안내	7
	6. 마을주민 중 다자녀가구 현황 확인 협조 요청	8
	7. 보훈영예수당 신청 안내 및 홍보 요청	8
	8. 강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안내	9
□	민원부서
	1.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10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10
□	산업개발부서
	1. 2018년 기술지원과 소관사업 지원 신청 안내	11
	2. 2018년 농축산과 소관사업 지원 신청 안내	11
	3. 2018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접수	11
	4. 2018년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신청접수	12
	5. 2018년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	12
□	참고서류
	붙임1) 눈치우기 홍보포스터	14
	붙임2) 방림면 다자녀 현황 작성 서식	15

총 무 부 서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1. 2018년 주민소통을 위한 읍·면 순방

❍ 목    적 :

-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 청취를 함으로 읍면 순방 실시에 따른 소통과 공감을 근간으로 하는 현장행정을 실현

- 올림픽이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올림픽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  역량을 결집하여 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하고자 함

❍ 일    시 : 2018. 1. 15(월) 16:00 ~ 18:00

❍ 장    소 : 면사무소 회의실

❍ 대    상 : 이장 및 기관·사회단체장 등 30명 내외

❍ 주요내용 : 주민 의견 수렴, 읍·면 현안점검 등

(읍면별 주요 현안 위주로 토론)

2. 2018년 찾아가는 문해교육 「늘 행복한 교실」수요조사 협조

❍ 사업기간 : 2018. 2. 1(목) ~ 12. 20(목)

❍ 수요조사 : 2018. 1. 8(월) ~  1. 17(수)

❍ 대    상 : 평창군에 거주하는 18세이상 비문해 성인

❍ 교육방법 : 주2회(1회/2시간)

❍ 지원내역 : 교과서(학습자용, 교사용), 부교재, 교육 기자재, 강사료, 학용품 등

❍ 교실 신규개설 필수요건 : 학습 희망자 10명이상, 교육장소 확보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총무계 방문 신청

3. 2018년도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계획 공고

❍ 선발인원 : 20명(남자 10명, 여자 10명)

❍ 신청자격 :

- 춘천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 보호자(친권자)의 주소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8. 1. 8(월) ~ 2018. 1. 18(목)까지

- 교부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또는 홈페이지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권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서류

- 향토학사 입사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수능시험 성적표,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표) 1부.

-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1부.

❍ 선발결과 : 2018. 1. 31(수) 이후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참조)

4. 생활체육교실 신규종목 수요조사 협조

❍ 목   적 :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 및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사회 구축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 신청기한 : 2018. 1. 26(금)

❍ 신청방법 : 마을·단체(협회)를 통한 수요조사

❍ 신청접수 : 면사무소 총무계

5.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 목   적 : 주민 스스로가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            실시

❍ 근    거 : 건축물관리장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장    소 : 보도 및 이면도로

❍ 시    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범    위

가.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나.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주민생활지원부서

1.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알림

◦ 유해야생동물 동절기 상설기동구제단 확대 운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농(임)작물 피해에 한하여 자력포획허가하며,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과도한 포획을

방지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처리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 지침(환경부, 2016. 6. 20.)

❍ 포획허가 기준

피 해 구 분	포획허가기간	포획기준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등) ※수확물에 지장을 줄 경우에 한함	∘1개월 이내 ※ 1개월 기간연장 신청가능	- 자력포획일 경우 ∘피해대상 마을이장 확인 필요 (신청서 상에 서명 및 날인) ∘피해확인서 첨부 (조사자 서명 및 날인) - 대행포획일 경우 ∘동절기 상설기동구제단 활용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1개월 이내	- 동절기 상설기동구제단 활용 (※ 자력포획 불가능)
인‧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 및 멧돼지	∘1개월 이내	- 동절기 상설기동구제단 활용 (※ 자력포획 불가능)

2.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 실명제”배출 협조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를 기재하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2015년 9월부터

전면 실시

❍ “종량제 봉투 실명제” 실시 시행초기에 비해 현재 주민 참여율 저조

❍ 기존 봉투에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3. 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요령 안내

❍ 협조사항

- 종량제봉투 : 재활용 섞이지 않게, 실명제 표시

- 재활용쓰레기 : 종류별로 구분해서 배출(※ 특히 종이류는 묶을 것)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종류별 배출요령 >>

『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

구 분	배 출 방 법	주 의 사 항
일반쓰레기 (실명제 이행)	종량제봉투에 담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출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가 포함 되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함
대형폐기물	읍·면사무소에서 배출스티커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	배출일 및 장소를 관할 읍․면에 신고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서 전용용기에 배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야 하며, 일반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재 활 용 품	투명봉투에 담아 묶어서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출	일반쓰레기 거점장소에 배출

※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부적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되는 것 』

채소류	고추대, 고추씨, 마늘대, 옥수수대, 옥수수 껍질, 이물질이 묻은 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과일 및 채소류 등 부피가 큰 것은 잘게 썰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딱딱한 종류	호두·밤·도토리 등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매실 등의 씨, 소·돼지·닭 등의 뼈와 털, 조개·꼬막·굴 등의 어패류 껍데기 등
기타	왕겨, 각종 차류(녹차 등 티백), 한약재찌꺼기 등

※ 일반(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처(실명제) 기재 후 배출

『 유해성 PP마대 배출가능 품목 』

프라스틱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단추, 전화기, 화장품용기 등)
유리병류	깨진 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깨진거울, 깨진화분, 항아리 등
기 타	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내용물이 없는 소량의 페인트통 등

※ 일반(소각)용 봉투 및 유해성 PP마대 배출시에는 배출처(실명제)를 꼭 기재하여

배출

4. 영농폐비닐 수거관련 협조사항

❍ 농어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영농폐비닐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하는 사례 발생

- 수거 후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나뭇가지, 한전주 등에 걸려 있는 사례

- 영농 폐비닐 등 불법 소각

❍ 협조사항

- 마을 환경개선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각 마을별 방치된 폐비닐이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바람.

구분	폐비닐 상태	비고
A급	① 육안판단 흙, 식물잔재물 등이 잘 제거되었고,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하이덴등) 색상별로 선별된 상태 ②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 함유가 거의 없는 상태 ③ 별도 선별과정 없이 민간재활용 업체 유상공급이 가능한 상태	적정선별품 (유상공급 가능품질)
B급	① 육안 판단으로 흙, 식물잔재물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대체로 잘 선별되어 있고,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 하이덴등) 색상별로는 미선별된 상태 ②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이 일부 접착되어 있으나 흐르지는 않는 상태 ③ 유상공급을 위해 별도 선별이 요구되는 상태	미선별품 (선별과정 요구품질)
C급	① 흙, 식물잔재물 등이 제거되지 않고, 재질별 (하우스·멀칭로덴·하이덴등) 색상별로 미선별된 상태 ②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이 과다 함유된 상태 ③ 유상공급이 불가능한 상태	이물질 함유품질
D급	① 흙, 식물잔재물, 수분 등을 제외한 쇠붙이, 농자재, 폐마대, 돌 등 폐비닐과 관계없는 이물질이 포함된 상태	등외품질

5. 2018년 공중화장실 관리 변경사항 안내

❍ 관리기준 강화(기존 화장실에도 적용)

- 악취 및 해충발생의 원인이 되는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없애기

- 여성 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다만, 화장실 입구나 세면대 옆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설치

- 다른 성별이 청소·보수 시 안내표지판 설치

※ 시판되고 있는 화장지는 20초 안에 물풀림 기준 통과제품 판매

❍  설치기준 강화(신축, 리모델링 화장실에 적용)

- 소변기 가림막 설치(인권보호)

-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게 설치(인권보호)

- 대변기 칸 출입문 밑에 10~20cm 공간을 두고 설치(환기)

6. 마을주민 중 다자녀가구 현황 확인 협조 요청

◦ 평창군은, 다자녀가정 학생의 대학교육비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출 자료를 향후 사업계획에 활용하고자 함.

◦ ‘다자녀가정’이란,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함

❍ 확인기간 :  ~ 2018. 1. 26(금)

❍ 확인대상 : 다자녀 중 학생인 자녀가 있는 가정

❍ 확인내용 : 1999년(만20세) ~ 2004년(만15세) 출생자 중 셋째이상

❍ 문    의 : 방림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T. 033-330-2703)

※ 별첨 서식에 따라 작성 바람

7. 보훈영예수당 신청 안내 및 홍보 요청

◦ 관련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전입 시에도 별도신청이 필요하며 소급지급 안됨

❍ 지원액

- 보훈영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월 10만원 ⇨ 월 15만원 인상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1월 중 의회 상정 예정)

-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 신청서 제출

- 본인 또는 유가족 신청

- 제출서류 :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8. 강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안내

강원도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지원을 전담할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 중임

❍ 기관명 : 강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 안계선)

❍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199, 2층(경림빌딩)(T. 033-264-8296)

❍ 주요사업

· 장애인 학대 예방 사업

·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 운영 : 1644-8295(전국공통),

· 피해 장애인 및 가족 종합지원

·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

민 원 부 서

1.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 민원24시 제도

- http://www.minwon.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민원신청 및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제도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 등 종류에 따라 회원가입, 공인증서이용, 비회원신청으로 구분됨.

❍ 민원종류 : 약 2,900건

❍ 주요처리민원 : 전입신고, 등.초본, 병적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건축물대장 등

❍ 수수료 면제 민원 : 지적(임야), 건축물대장 등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개  요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제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읍면사무소에 신청

❍ 제도의 효과

- 인감도장이나 증명서 분실로 인한 피해 방지

- 제3자의 인감증명서 무단발급사용으로 인한 각종피해사고 예방

(부동산 및 대출보증 등)

- 현행 인감증명서와 비교 본인서명확인서는 용도 및 수임인을 구체적으로 기록발급 되는 제도로 발급 용도외 사용불가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8년 기술지원과 소관사업 지원신청 안내

❍ 대상사업 : 가뭄대비 관수시설지원 사업 외 60개사업

❍ 신청기한 : 2018. 1월중(사업별 기간참조)

❍ 선정기준 : 각 사업별 계획서 참조

※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농업인(단체)는 후순위 또는 제외

-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 후 포기한 농업인(단체) 후순위 또는 제외

- 보조사업 이행 시 또는 사후 민원야기 농업인(단체) 제외

- 지방세 체납 농업인(단체) 제외 등

※ 사업신청서 :〔별도 제본책자 배부〕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2. 2018년 농축산과 소관사업 지원신청 안내

❍ 대상사업 :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외 20개 사업

❍ 신청기한 : 2018. 1월중(사업별 기간참조)

❍ 선정기준 : 각 사업별 계획서 참조

※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농업인(단체)는 후순위 또는 제외

-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 후 포기한 농업인(단체) 후순위 또는 제외

- 보조사업 이행 시 또는 사후 민원야기 농업인(단체) 제외

- 지방세 체납 농업인(단체) 제외 등

※ 사업신청서 :〔별도 제본책자 배부〕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3. 2018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대 상 자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만20~65세미만

- 10ha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경영 가구

❍ 지원내역 : 문화, 여행, 스포츠활동 부문을 이용할 수 있는 12만원             상당 복지바우처카드 지원(자부담 2.4만원 포함)

❍ 신청기한 : 2017. 1. 26(금)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4. 2018년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신청 접수

❍ 대 상 자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자녀

- 고교생(대학생은 대상아님)

❍ 지원내역 : 해당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신청기한 : 2017. 1. 26(금)까지 학부모 직접 신청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5. 2018년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

❍ 지원대상 : 평창군 소재의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신청일 기준 가동중인 기업)

❍ 지원기간 : 2년

❍ 지원내용 : 관내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3.5%를 군에서 “이자지원”

❍ 지원대상별 한도액

- 1억원 이내 : 유통업(도․소매업), 숙박업, 일반 음식점업, 자동차                 정비업

- 2억원 이내 : 제조업(일반제조, 식품, 가공,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 지원 사업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구입 등 신규구입, 교체 소요자금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자금

‧ 공장의 부지매입 또는 건축자금(일반건물 매입자금 불가)

❍ 지원 제외대상

- 금융회사(금융기관)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최근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체납분이 있는 업체

- 면세 및 비과세 사업자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김유래(☎330-2701)

붙임 1) 눈치우기 홍보포스터

붙임 2) 방림면 다자녀 현황 작성 서식

□ 방림면 다자녀 현황(2017년 12월말 기준)
연번	행정리	다자녀 출생년도				세대주			비고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1	방림1리
2	방림2리
3	방림3리
4	방림4리
5	방림5리
6	운교1리
7	운교2리
8	운교3리
9	계촌1리
10	계촌2리
11	계촌3리
12	계촌4리
13	계촌5리
14	계촌6리

[작성방법]

- 해당 마을에 표시하시고, 여러 가구일 경우 빈칸에 모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