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 감자, 정선 약용작물 유보액 발생에 따른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재선정 공모 계획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

◇ 강릉 병산마을 감자가공 포기와 정선 고랭지 약용작물 명품화 사업비 감액으로 기 확보예산의 불용방지 및 6차산업화 목적 달성

공모개요

공모기간: 2017.12.27.(화) ~ 2018.1.12.(금)

총사업비: 1,576백만원(국비 788, 시군비+자부담 788)

(2017년) 1,076백만원(국비 538, 시군비+자부담 538)

(2018년) 500백만원(국비 250, 시군비+자부담 250)

* 총사업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

지원기준: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지원대상: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시장□군수 등

사업내용: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S/W, H/W 포괄 지원

(H/W) 생산□보관□유통시설,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등

(S/W) 기술개발, 역랑강화, 프로그램 개발, 제품개발, 컨설팅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시행지침에 따름

공모절차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공모	→	사업신청	→	사업자 심사□선정 및 제출
‘17.12.27 ~ ’18.1.10.		‘18.1.10.		‘18.1.12.
시·군		사업신청자 → 시군		시군 → 강원도

평가위원 구성 및 세부심사계획수립	→	사업 심사 (서면□현장)	→	결과통보
‘18.1.중		‘18. 1월중		‘18.1월말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평가□선정 방향

‘17년도 착수사업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지체된 기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

(시  군) 사업성 여부 판단은 시군에 자율성□책임성 부여

신규사업 발굴 및 자체 타당성 검토 실시 * 붙임6 서식

입지여건, 사업의지, 투자계획의 적정성, 사업효과, 민원발생, 사후관리계획, 지원대상 여부 등

시군 자체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

(강원도) 사업목적 부합성, 사전절차 이행 등 위주로 검토 및 선정

농업정책 및 사업목적 부합여부,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부지확보□각종영향평가 등 사업 준비 상황 등

사업계획서와 시군 자체 검토서를 토대로 서면검토 및 발표심사(인터뷰 형식) 실시 * 외부전문위원 평가(3~5명)

사업성이 검증된 60점이상의 후순위 사업에 대하여 ‘19년도 신규사업 평가에서 가점 적용

시군 자체 타당성 검증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반사항 재검토

행정사항

(시□군)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붙임2~6): ‘18.1.12.(금)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공모 홍보: ~ ‘18.1.10.

사업 타당성 검토 실시(붙임 6 서식) 및 예비사업자 선정: ‘18.1.12.한

* 전자파일(신청서 및 관련서류)은 hwp 및 pdf파일 제출

발표 평가 등 선정일정은 향후 통보

붙임 1		사업신청 서식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명(단체)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 휴) 반드시 기재
	주 소
	조직결성일
	조 직 형 태		예) 시군, 영농법인 등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예)농축산물제조가공지원사업(×), 사업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사업예정지
	사업비 (천원)	구분	계	국비(50%)			시군비( %)		자부담( %)
		계
		가공시설
		설비장비
		홍보□마케팅
	주 요 사업내용 (요 약)		H/W 사업	-
			S/W 사업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단체)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전절차 이행여부 1부 3. 과거 1년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4. 기타 사업자 선정에 참고될 수 있는 관련 자료 1부(법인등기부 등본 등)

붙임 2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계획서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사업유형)

[○○ 사업 지원](세부사업명)

1. 목   적(글자크기 16 point)

* 무엇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지 등을 기술(글자크기 13 point)

2. 사업목표

가. 비  전(글자크기 14 point)

* 1～2줄로 핵심만 기록(글자크기 13 point)

나. 목  표

* 정량화 또는 수치화 가능한 경우 수치를 포함하여 기술

다. 추진전략

라. 성과지표(목표)

지 표 명		연차별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18년	‘19년	‘20년	‘21년
참여업체 매출액(백만원)
참여농가(주민) 소득	소득(백만원)
	농어가(주민)수
일자리(명)
수출(달러)

*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성과지표를 선택(상기 예시 외의 지표가 있는 경우 추가 가능)

* 모든 지표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만 대상으로 함

3. 사업내용

□ 사업위치 : ○○도  ○○군  읍·면( ○○길 ○○ )

□ 총사업비 :       백만원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사업시행주체 : (주무관청)

□ 지원대상자 : (시·군, 영농조합법인, 가공업체 등)

○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조직원수, 법인등록번호, 자본금, 연혁 등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지상○층, 지하○층)

□ 세부내용(H/W)

○ 생산시설(○○○㎡) : oo 공동생산시설 ○○○㎡

○ 제조·가공시설(○○○㎡) : oo 가공공장 ○○○㎡

○ 부속시설(○○○㎡) :

○ 장비구입 : 00종(장비명 및 개소수 등 서술)

* 기타 시설·장비 등 서술

□ 세부내용(S/W)

○ 프로그램 연구개발 : 00종(연구개발명 서술)

○ 제품 연구개발 : 00종(연구개발명 서술)

○ 프로그램 운영 : 00종(프로그램명 서술)

□ 사업기간 : ○○년～○○년(00년간)

□ 사업추진 경위

◦ 사업 추진의 배경, 논의과정, 사업 준비 및 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기술

-

◦ 지역 농업인(주민) 참여도, 소득증대 및 고부가 가치 창출과의 연계성

-

* 사업참여 농가현황 및 참여형태를 붙임서식으로 작성 제출

□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구 분	금 액(천원)	확 보 계 획 등
자부담금
운영자금
기 타
계

※ 자부담 확보계획은 구체적 이어야 하며, 기 확보된 곳에서는 관련 증빙서 첨부

4. 연차별 투자계획

가. 총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별			투자금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H/W(시설, 토목, 설비, 장비 등) 합계(A)
①토목공사	면적(㎡)
	공사비용
②건축공사	(건축명)	연면적(㎡)
		사업비
	(건축명)	연면적(㎡)
		사업비
	(건축명)	연면적(㎡)
		사업비
③기타 설비/ 부대비 등	(설비명)	개소수(개)
		사업비
	(장비명)	개소수(개)
		사업비
	(설계비)	개수
		사업비
	(부대비)	개소수(개)
		사업비
S/W(프로그램운영, 연구개발 등) 합계(B)
① (세부내역명)
② (세부내역명)
합 계(A+B)

* 설비 : 건축물에 부대하는 기계·기구·전기·전산·통신·난방 등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등은 S/W 로 분류하되, 컴퓨터 구입비는 장비에 포함

나. 세부산출근거

* 세부사업별 투자액 산출근거를 기록(규모×단위규모당 단가 = 0000백만원)

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별		투자금액
		합계	‘17년	‘18년	‘19년
□ H/W 합계(A)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S/W 합계(B)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A+B)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총 투자계획상 세부분류된 세부사업별(마지막 단계 분류기준)로 연차별 투자예정 금액을 기록

라.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일정

※ 세부 사업별 연별, 월별 일정을 도형, 서술 등으로 자유롭게 명기

마. 유관사업 연계 계획

※ 유관사업과 연계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명기

바. 사업추진단 구성(안) : 별첨

※ 사업추진단 운영비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없음” 명기

5.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10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

□ 정량적 기대효과

* 5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

6. 위치도 및 사업예정지 사진

붙임 3		○○사업 참여농가 현황 및 참여 형태

농가명 (생년월일)	주 소	경작 작물 현황(㎡)	참여형태		서 명 (날인)
			지분 참여	원물 공급
계
		예시) 벼 ㎡, 사과 ㎡

붙임 4		사전이행절치 완료 여부 및 증빙자료

사업명: ○○사업

(백만원)

사업명*	’17 예산	’16 신청	증감		부지 확보**	영향 평가**	투융자 심사**	비고 (불필요 사유)
				%
-
-

* 사전이행절차가 필요 없는 사업은 이행 불필요 사유 기재

** ○, ×로 기재후 이행내역 기재(신청일 이전에 완료한 사업만 ○로 표시)

※ 주의 :  “사전이행절차 완료 여부”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사전이행절차 증빙서류는 사업단위로 부지확보 → 각종 영향평가 → 재정투융자심사 순으로 첨부하되, 다음 서식을 기재하여 우상단에 기재

사업명	○○○○ 사업
사전행정절차 완료여부	완료 (○), 미완료 (×)
부지확보	완료 (○), 미완료 (×), (부지확보 불필요사업)
각종 영향평가	완료 (○), 미완료 (×)
재정투융자심사	완료 (○), 미완료 (×)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 미첨부 (×)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 미첨부 (×)
재무제표(3년간)	첨부 (○), 미첨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 미첨부 (×)

붙임 5		시군(사업부서) 검토의견

① 지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지특회계 제외대상 사업 여부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④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현재의 사업수행 방식의 적정성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⑤ 기타 검토의견

※ 별첨 :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붙임 6		신규사업 시군 타당성 검토서

(사   업   명)

구 분	검토결과			검 토 결 과 도 출 이 유
	부정적	보통	긍정적
1. 입지여건
1-1.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없다면 확보 가능성은 * 확보된 경우 높음에 “○”표	낮음	-	높음
1-2.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지 (행위·허가 등 제한사항)	있음	-	없음
1-3. 사전 행정절차(기본계획, 환경영향 검토 등) 이행여부	낮음	-	높음
1-4. 사업장소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부적합	보통	적합
2. 사업의지
2-1.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참여의지	낮음	보통	높음
2-2. 보조사업자의 의지	낮음	보통	높음
3. 투자계획의 적정성
3-1. 목표달성을 위한 적정한 규모인지	부적정	-	적정
3-2. 보조사업자가 있는지, 없다면 수요는 있는지	없음	모름	있음
3-3. 자부담 능력은 있는지	없음	-	있음
3-5. 건축 및 부지조성비의 적정성(단가 등)	부적정	-	적정

구 분	검토결과			검 토 결 과 도 출 이 유
	부정적	보통	긍정적
4. 사업효과
4-1.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 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지	없음	-	있음
4-2. 투자 대비 편익 정도	낮음	보통	높음
4-3. 지역주민(농가) 소득증대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낮음	보통	높음
5. 민원발생
5-1. 민원발생 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6. 사후관리계획
6-1. 관리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다면 사후관리 능력이 있는지)	없음	-	있음
7. 지원대상 여부
7-1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미대상		대상
7-2. 예산신청 불가내용 포함 여부	포함	-	미포함
8. 시군 사업부서의 종합의견 ○

<작성자> 소속 :      시․군,           과  성명 :         (서명)

< 신규사업 자체 타당성 검토 요령 >

Ⅰ. 검토방법

○ 사업 주관부서(시․군)는 '17년 추진할 신규사업 계획을 토대로 사업별 자체타당성 검토 서식에 따라 검토 실시

○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를 담당자 자체 타당성 검토 후 결과에 대해 필요시 사업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Ⅱ. 항목별 평가 착안사항

1. 입지여건

1-1.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없다면 확보 가능성은

○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확인

○ 확보 가능성은 매매계약서, 사용승락서, 자금확보 또는 자금동원 능력 등을 기준으로 사업시작년도 초까지 부지확보가 가능한지를 판단

1-2. 법적 제한사항 있는지

○ 사업대상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농지법」, 「산지관리법」,「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자연공원법」등 토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해당지역․지구 해당여부 확인가능

1-3. 사전 행정절차

○ 사업시행 전(前)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 확인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의 경우 이행계획을 첨부하고 그 이행계획의 실천 가능성이 높은지를 파악

1-4. 사업장소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 목적을 감안할 때 입지여건이 안 좋은지를 확인

ex) 관광목적 사업에 관광객 내방이 어려운 입지를 선택하는 경우 등

2. 사업의지

2-1.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관심도, 참여의지

○ 사업추진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추진 의지 및 참여도 등을 파악

2-2. 사업추진주체 또는 보조사업자 대표의 의지

○ 보조사업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시·군 직접수행사업은 시장·군수의 당해 사업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고, 보조사업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보조사업자 대표의 의지를 파악(청문을 통해 파악)

3. 투자계획의 적정성

3-1. 목표달성을 위한 적정한 규모인지

○ 세부사업과 세부사업 용도의 부지 및 건축물의 크기가 적정한지

3-2. 보조사업자가 있는지, 없다면 수요는 있는지

○ 사업수행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지는 신청현황, 의향조사 또는 설문조사결과 등을 기준으로 파악하되, 조사결과가 없는 경우는 주변상황을 종합하여 판단

3-3.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 보조사업자가 있는 경우 자부담 능력은 자금 확보 가능성을 중심으로 파악(기존 부채규모가 너무 많아 더 이상의 자금을 차용하기가 곤란한지 등)

3-4. 부지매입비 적정성(*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만 해당)

○ 예산요구 내역을 기준으로 부지매입비 단가를 파악하고, 사업 예상부지 주변의 시세․공시지가 등과 비교

3-5. 건축 및 부지조성비의 적정성

○ 건축 및 부지조성 단가가 현실성이 낮은지를 평가

4. 사업효과

4-1.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지

○ 투자 대비 효과 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지는 서면분석 결과가 있는 경우만 인정

4-2. 투자 대비 편익분석

○ 투자 대비 효과 분석을 하였다면 그 분석은 적정하였는지(과대, 과소평가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체크)를 파악하고, 분석을 한 실적이 없다면 투자와 편익의 정도를 파악한 후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

*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BC분석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대학교수 등 경영·경제·회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결과 별도 첨부

4-3. 지역주민(농가) 소득증대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사업효과로 지역주민(농가) 소득환원 등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정도를 평가

5. 민원발생

5-1. 민원발생 가능성

○ 사업대상지 주변의 여건과 목적사업과의 관계를 살펴 민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시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평가

6. 사후관리계획

6-1. 관리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의 타당성이 있는지(없다면 사후관리 능력이 있는지)

○ 목적물 완공 후 해당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후관리계획이 없다면 해당 지자체 또는 보조사업자의 구상을 청취하고 그 구상이 적정한지를 평가

* 사후관리자의 능력, 발생비용 조달계획 등을 검토

7. 지원대상 여부

7-1.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상 지원 대상 해당여부를 검토

7-2. 예산신청 불가내용 포함여부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상 예산신청 불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

9.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필요시)

○ 사업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검토의견을 200자 이내로 요약

붙임 7		지원제외 대상

ㅇ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지원제외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ㅇ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ㅇ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ㅇ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장비 지원(농가법인 등에 속한 농가가 조직화되어 계통‧공동출하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로서 시‧도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소모성 투입재 지원 사업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ㅇ 부지확보 및 사업신청 전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 신청 불가

- 다만, '17년 중 사전절차 이행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 시는 신청 가능

*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ㅇ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ㅇ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사업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토지의 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보조로 취득된 재산이 아닌 기존 제조·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매입과 판촉·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제외),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보조율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붙임 8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2. 사업별 지원요건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나.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라.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60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붙임 9		평가표(안)

○시군명 :                       ○ 사업명 :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사업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30)	10	구체성·타당성		○ 사업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10	지역특성 및 사업유형 부합성		○ 사업내용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유형과 부합하는 가?
	10	적정성		○ 세부사업의 항목별 비용이 적성한가? - 사업비 과다계상여부 등 점검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	10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및 추진의지		○ 사업추진 경영체의 경영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이 있는가? * 자부담 확보 방안 등 * 시군직접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지로 갈음(사업추진관련 공문서 등 참고)
	10	사업추진 문제가능성		○ 사업추진 중 사업이 지체 또는 표류할 가능성이 있는지? * 원료조달, 판로미확보, 부지미확보, 사업추진주체 간 갈등 등
성과창출 가능성 (20)	10	성과목표 측정의 적정성		○ 성과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며 사업목표치를 측정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10	사업성과 기여도		○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 등 사업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가?
사업의 기대효과 (20)	10	시장성		○ 시장환경 변화(트렌드)에 부합하고 수요시장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
	10	지역경제 파급효과		○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주민소득 등 지역 활성화와 관련 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있는가? - 소득 증가, 고용창출효과, 방문객수의 증가, 인구유입의 증가,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 등
지원필요성(10)	10	지원필요성		○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 공공성을 감안할 때정부지원이 필요한가?

가감점				가점 : 점 (사유 : ) 감점 : 점 (사유 : )
총 점

< 평가의견 >

○우수한 점

○미흡한 점

○종합의견

※ 평가위원:   (소속)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