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이장회의

2017년 12월 13일(수) 11: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부서별 회의서류 목록>

□	총무부서	Page
	1. 2018 평창 국제 알몸마라톤 홍보 및 협조	1
	2. 2018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홍보 협조	1
	3.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2
□	주민생활지원부서
	1. 희망2018 나눔캠페인–불우이웃돕기 참여 협조	3
	2.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 실명제”배출 협조	3
	3. 방림5리 경로당 준공식 홍보	4
	4. 모범 음식점 지정 홍보	4
	5.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5
	6. 2017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5
	7.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자력 포획 허가 기준 안내	6
□	민원부서
	1.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8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8
□	산업개발부서
	1. 봄감자 보급종(수미) 공급 신청 안내	9
	2. 옥수수 보급종 공급 신청 안내	9
	3. 밭작물(콩,팥,감자,옥수수 등) 두류, 서류 조사 안내	10
	4. 2017년산 벼 보급종 공급 신청 안내	10
	5. 2017년 농기계 보유 통계조사 안내	10
	6. 2017년 가축 통계 조사 안내	10
	7. 2017년 유기질 비료 관련 안내	11
□	참고서류
	붙임1) 눈치우기 홍보포스터	12

총 무 부 서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1. 2018 평창 국제 알몸마라톤 홍보 및 협조

❍ 대 회 명 : 파이팅 코리아! 파이팅 평창! 2018 평창 국제 알몸 마라톤

❍ 대회일시 : 2018. 1. 7(일), 출발시간 10:30

❍ 대회장소 : 대관령중학교

❍ 주      최 : 전국마라톤협회

❍ 후      원 : 강원도

❍ 주관방송사 : MBN

2. 2018년도 적십자 회비모금 홍보 협조

❍ 기      간

- 집중모금 : 2017. 12. 1. ~ 2018.  1. 31.(62일간)

- 연중모금 : 2017. 12. 1. ~ 2018. 11. 30.(연중)

❍ 회원모집대상 : 도내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기타 가입희망자(단체)

※ 제외대상 : 만 25세 미만 및 만 75세 이상 세대주

❍ 납부권장금액

구분	세대주	개인사업자(전문직)	법인
납부기준액	10,000원 (전국세대주공통)	30,000원 (50,000원)	50,000~700,000원

❍ 회비납부방법

- 지로납부(금융기관 지로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 모바일 QR코드 등)

- 인터넷(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내 후원참여 등)

- 휴대폰결제(ARS 납부 1577-8010), 가상계좌, 편의점 이용 등

❍ 회비 납부혜택

- 포상(적십자회비 납부 기준금액에 따른 유공장 수여)

-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제혜택

※ 세대주 : 자동반영, 개인사업자□영리법인 : 적십자사에 별도 발급요청

❍ 회비모금결과 공개(회비모금 종료 시)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공개, 회원 요청 시 납부내역 확인

※ 2018년도 적십자 회원모집(연중) :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전화 문의   (033-256-9510)

3.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 목   적 : 주민 스스로가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            실시

❍ 근    거 : 건축물관리장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장    소 : 보도 및 이면도로

❍ 시    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범    위

가.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나.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주민생활지원부서

1. 희망2018 나눔캠페인 - 불우이웃돕기 참여 협조

□ 희망2018 나눔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관내 사회복지사업, 특히

취약계층 지원에 기여하며, 사회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에 어려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 관련근거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조

<< 모금계획 >>

○ 희망모금액 : 금78,000천원(현물포함)

○ 모금대상 : 평창군 관내 기업 및 단체, 개인 등

○ 모금참여방법 : 면 주민생활지원부서 방문 접수

2.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 실명제”배출 협조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를 기재하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 2015년 9월부터 전면 실시

❍ “종량제 봉투 실명제” 실시 시행초기에 비해 현재 주민 참여율 저조

❍ 기존 봉투에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봉투 인쇄된 곳에 주소를 기재하여 배출

3. 방림5리 경로당 준공식 홍보

❍ 일    시 : 2017. 12. 19(화) 11:00

❍ 장    소 : 서동로 1499-5(방림5리)

4. 모범 음식점 지정 홍보

2017모범음식점 지정현황(우리군 58개소)
지정 번호	업소명	대표자	도로명 주소	주요차림	지정일자	전화번호	비고
	58개소
171	방림 메밀막국수	고정욱	방림면 서동로 1323	메밀막국수, 수육	17.12.01	332-1151	신규

<< 모범음식점 지정 >>

□  신규 · 재심사 모범음식점 선발 · 지정

- 시   기 : 매년 10월

- 범   위 : 일반음식점(1,188개소)의 5% 이내

- 심   사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10인)

- 대   상  ① 신  규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② 재심사 : 모범업소 지정을 받은지 1년이 경과된 업소

- 지원사항 : 상수도료 감면(30%), 쓰레기종량제봉투(50ℓ) 지원(120매/년)

□  절차별 추진일정(2017년도 절차)

구 분	기 간	추 진 사 항	추진기관
지정신청	‘17. 9. 29까지	•모범음식점 홍보 및 신청접수	• 평창군 • 외식업평창군지부
현지조사	‘17. 10. 13까지	•신청업소에 대한 현지조사․심사표 작성	• 평창군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 의	‘17. 10. 20까지	•심의(과반수 출석, 2/3 찬성)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결과통보	‘17. 10. 27까지	•심의결과 평창군에 통보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지정통보	‘17. 10. 31까지	•지정결과 신청업소에 통보	• 평창군

5.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근무기간 : 2018. 1. ~ 12.(12개월)

□ 모집기간 : 2017. 12. 1. ~ 12. 14.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세부요건은 주민생활지원부서 문의

□ 모집개요 및 근무 조건

구분	모집 인원	근무 시간			급여액 (천원/월)	업무내용
		일	주	월
일반형 일자리	13명	8시간 * 5일	40시간	160시간	1,574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행정도우미
시간제 일자리	4명	4시간 * 5일	20시간	80시간	787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참여형)	42명	-	14시간	56시간	422 (산재,고용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우편물분류 환경정리 급식도우미

6. 20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안내

□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외 일반인은       주·정차 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반드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차 가능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주차표지를 불법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없음

▻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한 차량은 ‘17. 9. 1부터 주차할 수 없음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7.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자력 포획 허가 기준 안내

❍ 유해야생동물 동절기 상설기동구제단 확대 운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농(임)작물 피해에 한하여 자력포획허가,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과도한 포획을 방지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처리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 지침(환경부, 2016. 6. 20.)

▢ 포획허가 기준

피 해 구 분	포획허가기간	포획기준	비 고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등) ※수확물에 지장을 줄 경우에 한함	∘1개월 이내 ※ 1개월 기간연장 신청가능	- 자력포획일 경우 ∘피해대상 마을이장 확인 필요 (신청서 상에 서명 및 날인) ∘피해확인서 첨부 (조사자 서명 및 날인) - 대행포획일 경우 ∘동절기 상설기동구제단 활용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1개월 이내	- 동절기 상설기동구제단 활용 (※ 자력포획 불가능)
인‧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 및 멧돼지	∘1개월 이내	- 동절기 상설기동구제단 활용 (※ 자력포획 불가능)

※포획 허가기간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에 필요한 상기 기간으로 하되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허가하며, 그 밖의 포획허가기준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 지침(환경부, 2016. 6. 20.)을 준용한다.

민 원 부 서

1.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 민원24시 제도

- http://www.minwon.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민원신청 및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제도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 등 종류에 따라 회원가입, 공인증서이용, 비회원신청으로 구분됨.

❍ 민원종류 : 약 2,900건

❍ 주요처리민원 : 전입신고, 등.초본, 병적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건축물대장 등

❍ 수수료 면제 민원 : 지적(임야), 건축물대장 등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개  요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제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읍면사무소에 신청

❍ 제도의 효과

- 인감도장이나 증명서 분실로 인한 피해 방지

- 제3자의 인감증명서 무단발급사용으로 인한 각종피해사고 예방

(부동산 및 대출보증 등)

- 현행 인감증명서와 비교 본인서명확인서는 용도 및 수임인을 구체적으로 기록발급 되는 제도로 발급 용도외 사용불가

산 업 개 발 부 서

1. 봄감자 보급종(수미) 공급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 2017. 12. 20(수) 까지

❍ 공급시기 : 2018. 2. 1 ~ 3. 31(예정)

❍ 공 급 량 : 평창군 전체 261,380kg / 방림면 22,000kg

* 공급량 초과시 마을별로 신청량에서 일괄 비율적으로 나눌예정

방림면 총 1,100박스 / 마을별 78박스

❍ 공급가격 : 30,260원 / 20kg / 수미

❍ 행정사항 : 각 마을 이장님 통한 마을별 일괄 신청 바람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2. 옥수수보급종 공급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 2017. 12. 20(수) 까지

❍ 공급시기 : 2018. 2. 15. ～ 3. 15.

❍ 공 급 량 및 공급가격:

구 분	품 종	공급량(kg)	공급가격(원)
계		87,800
찰옥수수	(소계)	80,000
	미백2호	70,000	20,000
	미흑찰	7,000
	흑점2호	3,000
종실·사료용	(소계)	5,800
	강일옥	5,000	20,000
	아리찰	800	20,000
팝콘용	오륜팝콘	2,000	35,000

❍ 행정사항 : 각 마을 이장님 통한 마을별 신청 바람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3. 밭작물(콩,팥,감자,옥수수 등 ) 두류, 서류 조사 안내

❍ 대상작물 : 두류(콩, 팥, 녹두), 서류(감자, 고구마), 잡곡(옥수수, 메밀)

❍ 조사요령 : 작물별 마을별 가장 많이 농사짓는 2-3 농가만 조사기재

❍ 협조사항 : 12. 20(수) 까지 조사제출 바람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4. 2017년산 벼 보급종 공급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 12. 20(수) 까지

❍ 공급시기 : 2018. 1. 10 ~ 3. 31(예정)

❍ 공 급 량 : 평창군 전체 7,080kg / 방림면 280kg

❍ 공급가격 : 추후 결정 / 2,040kg/ 오대, 오륜 중 신청

❍ 개별공급 : 종자대금 입금완료 후 개별 발송

* 미소독 종자를 신청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자체 소독작업을 실시

❍ 협조사항 : 12. 20(수)까지 마을별 이장님 통해 제출 바람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5. 2017년 농기계 보유 통계조사 안내

❍ 조사기간 : 2017. 12. 29(금) 까지

❍ 조사대상 : 트랙터, 경운기, 스피드스프레이어,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건조기 등 8종

❍ 조사요령 : 전년도 현황을 기준으로 현재 보유수량 파악

❍ 협조사항 : 12. 29(금)까지 마을별 이장님 통해 제출 바람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6. 2017년 가축 통계 조사 안내

❍ 조사대상 : 닭, 마필, 산양, 면양, 사슴, 토끼, 개, 칠면조, 거위, 오리,             메추리, 꿀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 지렁이(16종)

❍ 협조사항 : 12. 29(금) 까지 마을이장님은 조사후 제출 바람

❍ 조사요령 : 전년도 현황을 기준으로 현재 가축통계 파악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7. 2017년  유기질비료 관련 안내

❍ 각 마을별 유기질비료 신청 내역 및 명단확인(마을별 별도 배부)

❍ 신청마감 : ~ 12. 6(수) (30일간 신청후 최종 시스템 마감)

❍ 마을신청현황 : 총 367농가 신청

방림1리	방림2리	방림3리	방림4리	방림5리
24	22	25	31	35
운교1리	운교2리	운교3리	계촌1리	계촌2리
29	30	22	29	29
계촌3리	계촌4리	계촌5리	계촌6리	관외
27	17	21	25	1

❍ 협조사항 :

- 마을이장님은 최종명단 및 물량, 비료 종류 확인

* 마을회관 등에 비치하여 차후년도 신청 농가에 대해 누락없이    신청가능하도록 안내바람

- 신청대비 최종 확정량은 국비확보되는 보조금에 따라 줄어들 수 있음

- 비료신청량 및 혹안나약제(1월예정)는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에 의해 결정, 면적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평창읍 보건의료원 앞)에서 등록안내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붙임 1) 눈치우기 홍보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