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농 정 국 (농 정 과)

2017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중점 육성지원 및 경쟁력 확보

❖ 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장기 저리자금 지원

Ⅰ		사업비 융자계획

❍ 융자규모: 9,455백만원

* ‘17년 총200억원 지원계획 중 상반기 10,545백만원 지원

❍ 융자기간: 2017. 12. 1.(금) ~ 2018. 5. 31.(목)

❍ 융자금 지원한도: (개인) 10~100백만원, (단체) 50~400백만원

❍ 융자조건: 연리 1.2%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방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중 택일

❍ 융자업무 취급: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

Ⅱ		지원대상 및 사업

❍ 융자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림어업, 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대상 사업(조례 제6조제2항 관련)

-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 식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가공‧생산시설 구축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관광 육성사업

* 위 지원대상 사업 중 정부 또는 도에서 보조지원하는 총사업비 30백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금의 80%범위 내 지원 가능

Ⅲ		사업신청 및 추천

❍ 신청기간: 2017. 8. 10.(목) ~ 9. 29.(금) 까지

- 신청장소: 시‧군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서는 시‧군 자체 인쇄 후 민원실 등 농어업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에 비치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요령을 사전 숙지하여 신청자가 작성 소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단위, 사업량, 단가 등)하되, 부족 시 별지 작성 ▪ 신청서 작성 후 융자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농협 시·군지부에서 개별전산 정보조회를 실시함을 미리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개별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 융자금액은 농협시군지부와 사전 융자상담 등을 통해 농신보 한도, 담보능력 등을 감안, 융자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토록 지도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사업신청 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신청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견적서, 설계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제출 ▪ 기존 사업의 융자금을 상환 중에 있는 사람은 융자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융자금 상환여부 확인 후 사업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 대상자 추천: 2017. 10. 20.(금)까지 제출(추천기한 준수)

- 신청사업에 대한 시‧군 농정심의회 상정‧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후,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원본 일체 道에 제출

❍ 제출서류: ➊ 사업신청서, ➋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➌ 현지조사확인서, ➍ 기타 증빙서류(견적서 포함 등), ➎ 신분증 사본

- 검토의견서 작성 시 조례, 지침과의 부합성, 신청자의 담보능력, 신용상태 등 융자가능 여부 등 사업지원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을 명확하게 기술(사업비 융자가능여부 반드시 검토‧기재)

- 사전검토 미흡으로 대상자 선정 후 대출 불가, 사업포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업신청자가 융자기관과 사전 상담 후 융자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

Ⅳ		신청사업 검토 및 추천시 유의사항

❍ 단체명의로 신청하여 개인별로 분산 추진하거나 개인별로 신청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신청한 사업은 추천에서 제외

❍ 업무담당 부서장의 사업비 타당성 검토의견은 현실여건과 부합성을 필히 명시하되, 단가산출의 적정성 중점 검토

❍ 사업비 융자가능성 검토의견은 반드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신청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고 기금 융자액은 총사업비의 90%이내이며, 자부담은 10%이상(융자금의 10%가 아님을 유의) 부담

❍ 검토의견 및 현지조사 결과 부적격 사업은 추천에서 반드시 제외

- 사업계획서 미비, 신용불량, 연체 미 해소자 및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가(가족포함)신청한 사업 등

❍ 도 추천시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추천대상사업과 순위 심의‧확정

- 신청자의 도내 거주사실 및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 확인

- 단체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정관 등을 징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추천

❍ 타 보조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은 해당사업으로 지원토록 유도

- 융자금 상환기간 내(시설자금 8년, 운영자금 3년) 수입발생이 어려운 사업은 융자조건을 설명하여 수용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토록 조치

Ⅴ		지원계획 홍보

❍ 지원계획 공고: 2017. 8. 9.(수)

❍ 도 배부 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문 원안(붙임4)을 자체인쇄 배부

-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농‧수‧축협, 산림조합, 마을단위 게시판 등 농어업인 왕래가 많은 곳에 중점 게재

❍ 반상회보, 시‧군정 홍보지 및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자체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진흥기금 지원계획 홍보

❍ 진흥기금 지원 대상사업, 사업당 지원금액, 융자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중점 홍보

Ⅵ		행정사항

□ 사업신청

❍ 지원신청사업 추천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붙임1]추천서식에 따라 2017. 10. 20.(금)까지 기일엄수 도에 제출

❍ 지원신청서의 세부사업별 단위는 [붙임2]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자료(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및 정산서, 입금확인서 등)에 따라 정산 실시

❍ 사업완료 후 [붙임5]서식을 활용, 2019. 1. 10.(목)까지 정산결과 제출

❍ 대상자 확정 이후 사업비 융자, 사업기간 연장신청 및 사업 완료 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전달, 사업 미추진 등 사업비 회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지도‧관리 철저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후관리의 주체로서 사업추진 일련의 과정을 사진 기록하는 등 사업별 관리카드 작성 및 사업대상자 관리 철저

-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기간 내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강구

❍ 사후관리기간: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시 시장‧군수는 즉시 그 사실을 도 및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융자금 회수 조치

2017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유관)기관
부 터	까 지
‘17. 8. 9.	‘17. 9. 29.	∘지원계획 공고 및 홍보 ∘지원사업 신청	․시․군, 읍면동
‘17. 9. 30.	‘17. 10. 20.	∘지원신청 사업 검토 ∘시군 정책심의회 상정 심의 ∘지원대상 사업 도 추천	․시․군 관련부서 ․융자취급기관
‘17. 10. 21.	‘17. 10. 31.	∘분과별 소위원회 지원사업 예비심사(1차 서면심의)	․도 관련업무 담당부서
‘17. 11. 1.	‘17. 11. 15.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심의·확정(2차 심의)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도 총괄부서 (농정과)
‘17. 11. 16.	‘17. 11. 30.	∘사업추진 준비 및 융자상담 ∘대여금 지급(농협/11.30.)	․융자취급기관 ․도, 시․군
‘17. 12. 1.	‘18. 5. 31.	∘사업추진 및 사업비 융자 실행 *’18.5.31까지 미대출시 사업포기 처리 *융자금 대출 후 미완료된 사업은 시군 승인 후 ‘18.12.31까지 연장 가능(미정산시 융자금 회수)	․융자취급기관 ․시․군, 사업자
‘19. 1. 1.	‘19. 1. 10.	∘사업추진 완료 및 사업비 정산	․시․군, 사업자
‘19. 1. 11	‘19. 5. 31	∘사업기간 내 연장승인 받은 미완료 및 미정산 사업 정산 조치 * ‘19.6.10까지 정산결과 도에 제출	․도, 시․군

[붙임1]

2017 농어촌진흥기금지원 신청사업 추천서

1. 지원 신청사업 (총괄)

분 야 별 구 분		계	일반 농업	원예 특작	축산	임업	어업	농촌 관광
건 수 (건)	계
	개 인
	단 체
지원액 (백만원)	계
	개 인
	단 체

＊ 분야별 분류는 도의 과별 소관업무에 따라 분류, 지원액은 기금 융자액만 기재

2. 분야별 추천순위 내역

〔 ○○ 분야 〕

추천 순위	신청자(단체)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 내용		사업비(백만원)			자부담율 (%)
	주 소 (단체명)	성명 (대표자)		사업명	사업량	계	기금 융자	자담
계
/			-

〔작성 요령〕

① 분야별 : 일반농업, 원예․특작, 축산, 임업, 어업, 농촌관광 분야로 구분 작성

＊ 반드시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되 추천자 전체 순위는 시·군에 작성 비치

② 추천순위 : 추천자 전체를 대상으로 순위를 부여한 후「분야별 상위순」으로 작성

＊ 작성예시 : 총 추천건수 30건, 홍길동 추천순위 15번인 경우⇒ 15/30으로 기입

③ 융자액은 총 사업비의 90%이내(자부담액 10%이상) 여·부를 중점 검토하여 작성.

〔지원신청서 편철요령〕

①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별지2호 서식)

②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신청사업계획 검토의견(별지3호 서식)

③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신청사업 현지조사확인서(별지4호 서식)

④ 기타 증명서류(견적서, 사업계획서, 어촌계, 법인관련 증빙서류 등)

※ 상기 순서에 의거 건별로 좌상철(반드시 소형 스테플러 사용)후 분야별 추천 상위순으로 분류 하여 "붙임1" 추천서와 함께 제출

[붙임2/별지 제2호서식 관련]

신청서 세부사업별 단위 내역

분야	세부사업명	단위	분야	세부사업명	단위
일반농업 및 유통특작	∘비닐하우스	㎡	어업	∘정치성어구류	통
				∘유자망류	통
	∘인삼재배시설	㎡
				- 꽁치, 학꽁치	통
	∘버섯재배사	㎡
				- 오징어, 방어	통
	∘농산물저장창고	㎡
				- 명태, 청어	통
	∘농산물저온저장시설	㎡
				- 양미리, 꽃게,삼치,참조기	통
	∘농산물건조시설(저장능력기준)	톤
				∘통발류	개
	∘일반작물파종면적	ha
				- 붉은대게,골뱅이,꽃게	개
				∘낚시류(주낚)	바스켓
	∘인삼재배면적	ha
				- 명태,문어,가자미,넙치	바스켓
	∘과수재배	주/ha
				∘수산증․양식시설
	∘유실수재배	주/ha
				- 어류(육상수조식) 3.3㎡당	㎡
	∘화훼류재배	구,주/ha
				- 어류(해상가두리) 5×5m당	칸
	∘버섯류	ha
				- 전복(천해투석식)	ha
축산	∘우사	㎡
				- 전복(연승수하식) 100m당	줄
	∘돈사	㎡
				- 가리비(연승채롱식) 100m당	줄
				- 가리비(연승귀매달이식) 〃	줄
	∘계사	㎡
				- 가리비(천해살포식)	ha
	∘한우(송아지/3~4월령)입식	마리
				- 김(지주․부류망․,지주죽홍식) 1.8m×40m당	책
	∘한우(육성우)입식	마리
				- 미역(연승수하식) 100m당	줄
	∘젖소(송아지/분유떼기)입식	마리
				- 다시마( 〃 ) 100m당	줄
	∘젖소(육성우)입식	마리
				- 톳 ( 〃 ) 100m당	줄
	∘돼지(자돈/30~35일령)입식	마리
				- 우렁쉥이( 〃 ) 100m당	줄
	∘돼지(육성돈)입식	마리
				- 성게 ( 〃 ) 100m당	줄
				∘내수면양어장
	∘닭(병아리/감별추)입식	마리
				- 양어장(철근콘크리트)	㎡
	∘닭(중추)입식	마리
				- 가두리양어장(5×5×4칸)	조
	∘염소입식	마리
				- 관리사	㎡
	∘토끼입식	마리
				∘선박(재질표기)	톤
	∘오리입식	마리
				- 선박(동력선)	톤
	∘꿀벌입식	군
				- 선박(무동력선)	톤
임업
	∘표고자목(1.2m)	본
				∘정치망류	통

＊ 국가표준기본법,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드시 "법정 단위"를 사용

[붙임3]

강원도 공고 제2017 - 784호

2017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강   원   도   지   사

1. 지원규모: 9,455백만원

2. 지원대상: 도내에서 농림어업, 식품산업 및 농어촌관광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마.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바. 식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가공·생산시설 구축사업

사.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관광 육성사업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천만원～1억원, (단체) 5천만원～4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2%,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17. 8. 10. ～ 2017. 9. 29.

나. 접 수 처: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과,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정과 (문의전화: 033-249-2703), 관할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4]

2017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사업 사업신청 안내

1. 지원규모: 9,455백만원

2. 지원대상: 도내에서 농림어업, 식품산업 및 농어촌관광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마.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바. 식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가공·생산시설 구축사업

사.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관광 육성사업

4. 사업당 지원액: (개인) 1천만원～1억원, (단체) 5천만원～4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연리 1.2%,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2017. 8. 10. ～ 2017. 9. 29.

나. 접 수 처: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 작목반이나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농·수협장의 확인서 첨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정과 (문의전화 : 033-249-2703), 관할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5]

2017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사업 지원사업 융자실적 및 정산결과

시군별	분야별	지원신청자		사업내용	사업량	당초 사업비(백만원)					기금 융자실적(백만원)				비율(%) (C=B/A)	사업정산		사업미정산		비고
		주 소 (단체명)	성명 (대표)			합계 (A)	기 금			자부담	합계 (A)	시설 자금	운전 자금	융자일시		증빙자료 징구여부	관리대장 비치여부	사 유	조치계획 (기한연장, 사업포기)
							소계	시설 자금	운영 자금

※ 별도 첨부된 엑셀서식으로 사업별 정산내역 작성, 제출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2. 사업비 신 청	기금융자 신청금액	시설자금 : 백만원		융자희망 시 기	월 (융자기간 : 2017.12.1.~2018.5.31)
		운영자금 : 백만원
3.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장 위 치			사업시행 기 간
	사업필요성
4. 사업내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자부담방법 (반드시 기재)
			계	기금융자		자부담
	계
5. 영농어 기 반	경지면적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시설규모	축사: 동 ㎡, 가축: 두, 수 비닐(유리)하우스 : ㎡, 기타( ) :
	영어기반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시장․군수 귀하

※ 주1) 2. "기금융자 금액"은 농신보 한도, 담보능력, 신용도 등을 감안, 융자 가능금액 범위내 기재.

※ 주2) 4. "사업추진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작성

(어망 구입 : 꽁치망, 명태, 청어망 등 / 한우 입식 : ♀, ♂송아지, 육성우, 비육우, 번식우 등)

※ 주3) 4.세부사업별 "사업추진 내용" 별지 작성(사업량, 단가 등 구체적 작성)

(사업별 사업비 기재시 가축, 농림수산시설 등 산출근거, 단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제출)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세부사업별 작성 서식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자부담방법 (반드시 기재)
			계	기금융자	자부담
합 계

※ 신청 사업비의 단가산출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등 증빙서류 첨부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신청 사업계획 검토의견

1. 신청인 : 주  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기재)

성  명(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

2.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및 임업․수산분야 업무담당과장 검토의견

가. 사업추진능력 및 자립정착의욕

나. 사업작목 선택 및 규모의 적정성

다. 지역특성과의 부합성 및 비교우위 가능성 판단

라. 투자항목별 사업비 책정의 타당성

검토일자 : 2017년   월   일,       검토자 :             과·소장(인)

3. 융자업무취급사무소 검토의견

가. 담보 및 신용상태

나. 신청사업비 융자가능성(가·부를 반드시 기재)

검토일자 : 2017년   월   일,       (기관명) :                    (인)

4. 시장․군수 검토의견

가. 조례, 규칙, 지침과의 부합성(조례 제6조 와의 부합성 필히 검토)

나. 지원에 따른 종합의견

※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융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술

검토일자 : 2017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신청사업 현지조사확인서

1. 사업개요

가. 신청인 주 소 : (단체의 경우 단체명 기재)

나. 성        명 : (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

다. 생 년  월 일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라. 사  업  명 :

마. 사업장 위 치 :

바. 주요사업내용 :

사. 참여 농가수(필요시)

2. 현지조사 사항

가. 자립정착의욕 및 성공가능성

나. 신청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성

다. 지역 특성과의 부합성 및 주민여론

라. 조사자의 종합의견

※ 지원여부에 대한 의견 등 특기사항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기술

2017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농협중앙회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회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회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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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발급 및 해지, 개인대출 및 채무보증, 한도, 사용금액(현금서비스포함) 등

-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주) 연체 등 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신용

조회정보 (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본 동의와 관계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에게 제공됩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업협회 등

** (주)한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 한국개인신용 등

***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등

****  상기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시행 2015.12.2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67호, 2015.12.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30

가. 한·육우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2)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두 = 육성우 2두)

② 송아지는 번식우(어미소)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를 기준으로 함(포유중인 송아지는 두수에서 제외)

③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나. 젖 소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2) 일관사육시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3)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1) 및 (2)의 기준 중 택일하여 적용함

② 송아지는 번식우(어미소)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를 기준으로 함(포유중인 송아지는 두수에서 제외)

다. 돼지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2) 경영형태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3)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1) 및 (2)의 중 택일하여 적용함

② 자돈은 번식돈(어미돼지)과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를 기준으로 함(포유중인 자돈은 두수에서 제외)

③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④ 경영형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라. 닭

(1)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2)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함(성계 1수 = 육성계 2수 = 병아리 4수)

② 토종닭은 육계 소요면적을 기준으로 함

③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마. 오리

(1)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2)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육성오리와 새끼오리는 성오리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오리 1수 = 육성오리 2수 = 새끼오리 4수)

②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부칙  <제2015-167호, 2015.12.2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