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2.(수) 17:00

봉평면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 2017 마을 종합평가 추진 실적		1
2. 「2018평창동계올림픽 G-200 성공개최 기원 다짐행사」 참석 협조		2
3. 2017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재충전) 안내 협조		2
4. 지역동향 및 주민 행사 파악 협조		2
Ⅱ. 주민생활지원부서
1. 「HAPPY700 사랑나눔지원」사업 안내		3
2. 2017년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설치장소 신청 안내		3
Ⅲ. 민원부서
1. 2017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안내		4
Ⅳ. 산업개발부서
1. 유기질 비료(국비지원) 물량 소진 홍보 협조		5
2. 2017년 연탄보조사업 지원 대상 가구 조사 및 선정		5
3.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 공고		5
Ⅴ. 붙임	1.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양식 2. 강원일자리 구직활동의 정의 및 입증방법 3.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대상자별 세부 정의 및 입증서류

총무부서

1. 2017 마을 종합평가 추진 실적

❍ 평가기간 : 2017. 1. 1 ~ 11. 30.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배 점	비 고
합 계			100
평가성격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배점기준	산정방법
행정지원	1. 풍수해보험(주택) 가입	100%	30	신청가구수/ 가입목표*100
		80% 이상	20
		60% 이상	10
	2. 교육·각종 행사시 주민 참여도	100%	20	참석자수/참석목표*100
		80% 이상	15
		60% 이상	10
	3. 인구늘리기 실적	15% 이상	20	세부기준 참조
		10% 이상	15
		5% 이상	10
마을가꾸기	4. 마을별 특수시책 (수범사례)	5건 이상	30	증빙관련 회의록, 사진 등 첨부
		3건 이상	20
		2건 이상	10

❍ 추진실적                                          (2017. 7. 7일 기준)

마을명	가입 목표	신청 가구수	마을명	가입 목표	신청 가구수	마을명	가입 목표	신청 가구수
창동1리	10	-	유포3리	5	-	흥정2리	6	-
창동2리	9	5	진조리	7	-	원길1리	10	1
창동3리	6	2	면온1리	10	-	원길2리	10	-
창동4리	10	2	면온2리	10	-	덕거1리	5	1
평촌1리	9	3	무이1리	7	-	덕거2리	7	2
평촌2리	5	1	무이2리	10	-	총 계	150	17
유포1리	7	-	흥정1리	7	-

2. 「2018평창동계올림픽 G-200 성공개최 기원 다짐행사」참석 협조

❍ 일    시 : 2017. 7. 24.(월) 11:00 ~ 13:00

❍ 장    소 : 대관령면 발왕산 정산

❍ 참가인원 : 40명(이장 19, 기관·사회단체장 19, 공무원 2)

※ 평창군 300명 참석

❍ 행사내용 : 기원제, 장승 퍼포먼스, 영상촬영 등

※ 버스이동 계획 : 8시 40분/봉평면사무소 출발

❍ 협조사항 : 행사당일 참석 협조

3. 2017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재충전) 안내 협조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대상자, 한부모가족

❍ 신청기간 : 2017. 6월까지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발급(우리면 할당량 : 102매, 현재 발급량 : 82매)

❍ 지원내용 : 개인별 연간 6만원 지원(문화예술, 공연 관람 활동에 한함)

4. 지역동향 및 주민 행사 파악 협조

❍ 마을담당 공무원 또는 총무부서 전달 협조

주민생활지원부서

1.「HAPPY700 사랑나눔지원」사업 안내

❍ 대 상 자 :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가구(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1회 10만원 생활물품비 지원 : 대상자수 제한 없음

- 정기지원 대상자 : 봉평면 3명, 월 10만원, 10개월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방법 : 복지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면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추천 ⇒ 군(주민생활지원과) 진달 ⇒ 대상자 선정 후 계좌입금(매월 15일경)

2. 2017년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설치장소 신청안내

❍ 대 상 지 : 생활폐기물 다량배출 지역

❍ 사 업 비 : 17,000천원(개소당)

❍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 올림픽 기간 환승주차장 등 우선 필요지역

- 자체 부지확보 및 유지관리 가능 지역(관리주체 필수)

- 활용인구가 많은 지역(재활용품 다량 배출지역)

❍ ‘16년 설치지역 : 2개소(면온2리 마을회관, 창동리 유존양지 아파트내 주차장)

민원부서

1. 2017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안내

❍ 신고 및 납부기간 : 2017. 7. 1. ~ 7. 31.

❍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세       율 :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1㎡당 500원

❍ 신 고 방 법 : 평창군청 재무과 및 면사무소 민원부서에 주민세(재산분)신고서(붙임 1) 제출 후, 고지서 수령 및 납부

❍ 문  의  처 : 삼삼0-2삼팔1, 33공-2칠삼2

❍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시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일자 × 1일당 10,000의3

산업개발부서

1. 유기질 비료(국비지원) 물량 소진 홍보 협조

❍ 유기질 비료 소진율 : 평창농협 67% , 대관령원예농협(장평) 17%

❍ 문제점 : 지원량이 부족함에도 매년 공급 잔량 발생으로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됨 ⟶ 페널티로 인해 매년 국비 삭감

❍ 협조내용

- 미 수령자 포기서 제출 요청 : 7. 14일까지

⟶ 수요농가(누락농가, 신규경영체 등록, 등록필지 증가)에게 재배정

※ 포기서 미제출자 잔여물량 발생시 익년도 패널티 적용 예정

❍ 기타사항

- 유기질 비료 3차 지원물량 대비, 212.5% 초과 신청

- 1·2차 신청 물량 소진자 및 신규경영체등록자 우선 배정

2. 2017년 연탄보조사업 지원 대상 가구 조사 및 선정

❍ 신청대상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2017. 7. 1. 기준)

❍ 신청기간 : 2017. 7. 7. ~ 7. 19.(수)

❍ 신청접수 : 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 주요내용 : 연탄쿠폰 지원(가구당 쿠폰지원가격은 추후 공지)

연탄난로만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 불포함

3.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 공고

❍ 신청대상

가.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 청년      나. 대학생 구직자

다. 특성화고교 등 고등학교 구직자  라. 창업기업 폐□전직 청년 근로자

마. 소상공인 청년 종사자           바. 취‧창업 교육 이수 청년

사. 경력단절 여성       아.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주부

❍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평창군 주소자로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 신청기간 : 2017. 7월 ~ 10월

❍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가 도내에서 구직활동 시 3개월간 월별 30만원씩 최대 90만원에 대한 구직활동수당(강원상품권) 지원

- 접수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수령은 군 지정농협에서 수령

※ 구직활동의 정의 및 입증방법(붙임3)

※ 대상자별 세부 정의 및 입증서류(붙임4)

「붙임 1」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앞쪽)

관리번호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신고인

(납세자)

①사업장명(상호)

②성명(법인명)

③주민(법인)등록    번호

④사업장(과세대상)

소 재 지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전화번호

⑦FAX번호

년  신고납부 내역

과  세  표  준

⑧건축물의 연면적

⑨과세제외 면적

⑩과세 면적

㎡

㎡

㎡

사업장 용도별 면적 상세내역

⑪구분(건물 등)

⑫명칭(층, 호수)

⑬사 업 장        사용용도

⑭면  적(㎡)

⑮과세/비과세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원

가산세

원

신고세액합계(+)

원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건축물 명세서(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접수증(      년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성명(법인명)

주 소

년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사업장명(상호): 운영하는 업체명을 적습니다.

② 성명(법인명):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의 주소를 적습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구직활동의 정의 및 입증방법

□ “구직활동”이란 도내 사업(기업)체의 구인활동에 참여한 경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강원도내 취업 학원 등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로 하며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한다.

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면접 등록증, 면접 확인증, 취업시험 등록증

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취업활동 또는 구직활동 증명서

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취업 관련 강원도내 학원 등록증이나 영수증

(1개월 이상 기간에 대한 일괄 영수증 발행시에는 첫달 이후에는 학원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취업 관련 학원이란, 자격증, 어학, 중장비, 운전면허, 면접 학원 등 취업과

관련된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로 되는 일체의 학원을 말한다.

라. 기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취업관련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 3」

대상자별 세부 정의 및 입증서류

가.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 청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청일 현재 1년 이내에 참여했던 청년 도민

*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증 등으로 입증

나. (대학생 구직자)

1) 교육부에서 인·허가된 종합대학·전문대·폴리텍 대학에 등록된 학부 졸업학년 재학           생 또는 휴학생(휴학생의 경우는 졸업학년 제한 없음)으로서 청년 도민

2) 신청일 현재 종합대학·전문대·폴리텍 대학을 졸업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도민

* 단 대학원 등록을 이유로 청구할 수는 없음. 단, 대학원에 등록된 자라도 대학(학부)

졸업 1년 이내이고, 구직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으로 입증

다. (특성화고교 등 고등학생 구직자)

1) 마이스터고교, 특성화고 3학년인 청년 도민

2) 일반고 3학년 중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 폴리텍 대학 등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비진학 청년 도민

3)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1년이 지나지 않고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

폴리텍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 도민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으로 입증

라. (창업기업 폐·전직 청년근로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 기업을 퇴직하였거나 기업

창업 후 폐업한 청년 도민  * 폐업사실증명원, 경력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으로 입증

마. (소상공인 청년 종사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 영업장에서 근로하였던 청년 도민

*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또는 기타 이 밖에 소상공인 영업장에서 근로하였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입증

바. (취창업 교육 이수 청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고용센터 포함), 지자체,

공공단체, 폴리텍 대학의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 청년 도민

* 신청일 현재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이수를 완료한 자(이수 완료 기준일은

수료 날짜를 기준으로 함)

* 훈련기관의 교육이수증이나 정부·지자체 등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참여) 확인서 등으로 입증

사.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 상의 “경력단절여성등”

에 해당 하는 도민 중 여성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여성 관련 훈련기관의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중 54세 이하의 여성

* 여성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관련 훈련기관의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등으로 입증

아.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주부)

1) (제대군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대군인” 중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등록된 도민으로서 54세 이하인 자. 단, 연금 수급자는 제외

* 제대군인 지원센터 등록 확인서로 입증

2)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

이탈주민”에 해당하는 도민으로서, 54세 이하인 자, 단, 연금 수급자는 제외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등 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

3) (다문화가정 주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2호의 “결혼이민자”에 해당하는

여성 도민이나, 국적취득이 되지 않은 경우, 그 배우자가 도민인 경우로서 54세

이하인 여성

* 다문화가정 주부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다문화가정

주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