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2.(수) 17:00

봉평면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 제19대 대통령선거(5. 9.)의 정치 중립 및 선거 관련 안내		1
2.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2
3. 마을변호사 제도 및 담당 변호사 안내		2
4. 「취약계층 공무원시험대비과정」운영 알림		3
5. 2017년도 직장·사회단체 친선 체육대회		3
6. 지역동향 및 주민 행사 파악 협조		3
Ⅱ.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4
2.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사업		4
3.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4
4. 「출생축하 사랑의 메시지」안내		5
Ⅲ. 민원부서
1. 2017년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실시		6
2. 평창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망실·훼손 신고제」안내		6
Ⅳ. 산업개발부서
1. 2017년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7
2. 2017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7
3. 2017년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7
4. 2017년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		7
5.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협조		7
6.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신고 안내		8
7. 2017년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8

Ⅴ. 붙임	1. 통·리·반장 등 관련 선거법 안내 2. 거소투표 관련 선거법 안내 3. 풍수해보험 안내문 및 신청 서식 4. 「출생축하 사랑의 메시지」 신청 서식 5.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6.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안내문 및 조사대장 7. 산불신고 포상금의 지금기준

총무부서

1. 제19대 대통령선거(5. 9.)의 정치 중립 및 선거 관련 안내

❍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정치 중립 협조

❍ 「붙임1」참조

❍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일정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4. 11.(화) ~ 4. 16.(일)	거소투표신고 접수
4. 15.(토) ~ 4. 16.(일)	후보자등록 신청
4. 16.(일) ~ 4. 18.(화)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4. 17.(목) ~ 5. 08.(목)	선거운동기간
4. 27.(목)	선거인 명부 확정
5. 04.(목) ~ 5. 05.(금)	사전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	다솜관
5. 09.(화)	투 표(오전 6시 ~ 오후 8시)

❍ 봉평면 투표구 및 관할구역 현황(예정)

투표구명(장소)	관 할 구 역	비 고
제1투표구(다솜관)	창동1.2.3.4리, 원길1리, 평촌1.2리, 덕거1.2리
제2투표구(면온초)	면온1.2리, 진조리, 유포1.2.3리
제3투표구(무이예술관)	무이1.2리, 흥정1.2리, 원길2리

❍ 거소투표신고 관련 유의사항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신고 시 통·리·반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규정

- 허위 또는 대리로 거소신고를 하거나, 타인이 투표용지에 대신 기표하지 않도록 안내

- 「붙임 2」참조

2.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가입목표 : (주택)1,000가구, (온실)250천㎡

※ 봉평면 가입목표 : (주택)150가구

❍ 지원계획

- 주택 : 개인부담분의 60% 지원

- 온실 : 개인부담분의 50% 지원

❍ 보험회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손해

❍ 마을별 가입목표 및 실적(주택)

(단위 : 건)

마을명	가입 목표	신청 가구수	마을명	가입 목표	신청 가구수	마을명	가입 목표	신청 가구수
창동1리	10	-	유포3리	5	-	흥정2리	6	-
창동2리	9	-	진조리	7	-	원길1리	10	-
창동3리	6	2	면온1리	10	-	원길2리	10	-
창동4리	10	-	면온2리	10	-	덕거1리	5	1
평촌1리	9	2	무이1리	7	-	덕거2리	7	-
평촌2리	5	2	무이2리	10	-	총 계	150	7
유포1리	7	-	흥정1리	7	-

❍ 기  타 : 면사무소 총무부서 문의

❍ 「붙임 3」참조

3. 마을변호사 제도 및 담당 변호사 안내

❍ 제도안내 : 개업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대상,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시행

❍ 이용방법 : 전화와 팩스, 이메일을 통한 법률 상담 제공

❍ 봉평면 담당 마을변호사

- 김승식, ☏ 공33-육41-삼35팔, simnkimlaw@hanmail.net

4. 「취약계층 공무원시험대비과정」운영 알림

❍ 교육대상 :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가정 등

❍ 교육인원 : 25명 내외

❍ 교육기간 : 2017. 5. 10. ~ 6. 13.(5주, 선택적 합숙)

❍ 교육장소 : 강원도인재개발원

❍ 교육내용 : 9급 일반행정 직렬 공무원시험 대비 교육

❍ 모집기간 : 2017. 4. 17.(월)까지, 면사무소 총무부서로 신청

5. 2017년도 직장·사회단체 친선 체육대회

❍ 일    시 : 2017. 4. 23.(일) 10:00

❍ 장    소 : 봉평중·고등학교 운동장

❍ 참석인원 : 500여명(관내 13개 직장·사회단체 직원, 회원 및 가족)

❍ 내    용 : 배구, 왕피구, 족구, 여자승부차기 등 주민 화합을 위한 친선 경기 진행

6. 지역동향 및 주민 행사 파악 협조

❍ 마을담당 공무원 또는 총무부서 전달 협조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초․중․고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 지원내용 :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2.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최초 한국입국일 및 평창군 거주일이 2014년 1월 1일 이전인 가정

- 최근 3년 이내 타 기관·단체의 모국방문 지원사업 수혜를 받지 않은 가정

- 가족 중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및 국내여비 지금(가족당 3,000천원 한도)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여권사본 제출

3.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교체기간 : 연중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4. 「출생축하 사랑의 메시지」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출생아가 있는 가정(출생 후 100일 이내)

❍ 사업규모 : 월 10건 이내(매월 5일까지 선착순 신청․접수 건)

❍ 주요내용

- 출생아 또는 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과 축하메시지를 ‘평창이야기’, ‘강원도민일보’에 게재

- 축하메시지는 부모 또는 친척이 직접 작성한 축하문구와, 군수님의

메시지를 별도로 작성

❍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서 출생 신고 시 신청 안내 및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4), 아기 또는 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 1매

5. 재활용센터 운영 방법 개선 안내

❍ 반입시간 : 평일(월∼금요일) 오전 09:00 ∼ 16:00한

❍ 반드시 근무자에게 확인 후 재활용품만 반입

❍ 위반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6. 생활쓰레기 실명제 및 분리배출 안내

❍ 종량제봉투 및 유해성마대 실명 표기

- 일반가정 : 도로명 주소 예)봉평면 기풍4길 10

- 공동주택 : 봉평면 ◯◯아파트 ◯동 ◯◯◯호

- 가게 등  : 도로명 주소 + 가게이름

❍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 배출 금지

❍ 위반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거되지 않은 종량제봉투 다시 한 번 확인 요망

※ 과태료 부과 기준 요약 「붙임 5」참조

민원부서

1. 2017년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7. 3. 1. ~ 4. 30.

❍ 조사대상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 조사내용 : 건물번호판 상태(망실·훼손), 부착오류 등

❍ 조사방법 : ‘마을자치회의’ 등에서 소유자 및 점유자가 직접 건물번호판

조사표 작성 (‘조사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정비계획 :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재교부 신청’ 안내

※ 건물번호반 재교부 비용(7,000원) 신청자 부담

❍ 조사대장 제출기한 : 2017. 5. 19.(금)까지

❍ 「붙임 5」참조

2. 평창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망실·훼손 신고제」안내

❍ 기    간 : 2017. 4. 1. ~ 2017. 12. 31.

❍ 신고대상 :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 신고내용

- 망실·훼손 또는 낙하 위험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시설물 지지대의 파손으로 기울어진 경우 등

❍ 신고방법 : 평창군 종합민원과 도로명주소 담당자(03삼-삼30-2오2칠)

※ 참여 주민에게는 도로명주소 홍보 물품 지급

산업개발부서

1. 2017년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017. 4. 13.(목)까지

❍ 주요내용 : 에너지효율시공 및 보일러 지원(가구 당 최대 300만원)

2. 2017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기간 : 2017. 4. 19.(수)까지

❍ 주요내용 : 형광등 및 백열등을 LED조명으로 교체

3. 2017년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신청기간 : 2017. 4. 21.(금)까지

❍ 주요내용 : 누전차단기 및 전등, 전선 등 교체

4. 2017년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저소득층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 신청기간 : 2017. 10월까지

❍ 주요내용 :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및 가스시설 무료 안전점검 실시

5.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협조

❍ 신고기준

- 산림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 산림인접지(100m 이내)에서의 일체 소각행위

❍ 신고기관 : 평창군청 산림과(03삼-삼30-2사25)

❍ 지급기준 : 「붙임 6」참조

6.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신고 안내

❍ 시행일시 : 2017. 6. 5. 부터

❍ 신고대상 : 2016. 1. 21일 기준 3년 이상 산지를 농지로 사용한 토지 신고산지가 자기 소유 산지이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

❍ 신고기간 : 시행일로부터 1년

7. 2017년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 신청대상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

❍ 신청기간 : 선착순

❍ 주요내용

- 지원시설 : 소형태양광발전기 1세트(260W, 310W)

- 지원규모 : 약 15호

- 보조금액 : 1W당 2,200원

[붙임 1]

통․리․반장 등 관련 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제60조·제86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제60조제1항)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제외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한 사직기한 등(법 제60조제2항)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2016. 1. 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사무장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경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단,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복직될 수 없음.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제1항)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언제나 금지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금지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주요 선례

판단기준

❍ 법 제60조제1항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이장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장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것이므로,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규제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대전고등법원 1996. 12. 27. 선고 96노242 판결)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공선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 다만,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 제60조에 위반됨.

❍ 공무원의 배우자가 「정당법」제22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을 겸직한 경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한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에의 입당을 권유하거나 입당원서를 전달 또는 보관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붙임 2」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② 생략

③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해당 선박 소유자(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2., 2012.2.29., 2014.1.17., 2015.8.13.>

1.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사유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해당 선박의 명칭과 팩시밀리 번호를 말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 2005.8.4. , 2012.2.29. , 2014.1.17. >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⑤~⑧ 생략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8. , 2012.2.29. , 2014.1.17. >

② 생략

제248조(사위투표죄)

①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붙임 3」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재난환경이 급변하여 대규모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범위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 및 온실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합시다.

급증하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합시다.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추가)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 포함) 가능

소파손해 부보장(不保障)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침수손해 부보장(不保障)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지진재해 부보장(不保障)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의

봉평면사무소(033-330-2733), 5개 판매보험사*

※ (판매보험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 * 농협중앙회 제외

풍수해보험Ⅱ (지자체단체용) 가입동의서

1. 단체보험 가입동의

- 본인은 「풍수해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의해, 본인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보험회사와 맺는 단체보험계약에 대하여

본 가입동의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함(보험료 출금이체 포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성명(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현 거주지(우편물수령지)
주택 소재지	(□ 상동)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보험료 지원대상	□기초 □차상위 □일반	주택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합법주택여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재산세부과 대상	주택면적	( )㎡ *건축물관리대장등재기준

□ 주택소유자	보험가입비율	□70% □80% □90%
	특약선택	□동산특약	□침수확장특약
		□소파부(不)보장특약	□지진부(不)보장특약
□ 주택세입자	보험가입비율	□90%
	특약선택	□지진부(不)보장특약
희망보험사 선택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보험가입기간	□1년 □2년 □3년	가입주택 거주여부	□실제거주 □빈집
풍수해보험가입여부	□가입 (보험회사명 , 보험종료일 ) □미가입 □모름

보험료 납부 : 보험사는 아래 본인명의 계좌에서 정부지원분을 제외한 주민분보험료를 출금이체합니다. 주민분보험료를 납입을 위해 예금잔액을 유지해야 하며, 보험료 이체 완료후에 보장이 개시됩니다. 출금이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자(피보험자)와 예금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2.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조회,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 의해,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피보험자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처리·조회·제공에 동의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후견인이 서명바랍니다.)

(□친권자/후견인시)           년     월     일               성명                         (서명)

공 통 □ 동의 □ 미동의	수집·활용·처리·조회·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보험계약정보 (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계약일자, 상품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 보험금지급정보 (보험사고일자,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귀하는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시 법령상 보험계약 체결이 부득이하게 거절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동의 □ 미동의	수집·활용·처리·제공	- 보험계약의 체결․유지․관리․상담․이행, 계약적부, 보험금지급․심사, 보험사고조사 - 조사연구, 서비스 제공,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 보험모집질서 유지,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제공 -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 이행 - 보험계약 관련 분쟁 대응, 고객 이력 관리
	조회	-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유지·관리, 보험금지급·심사, 보험사고 조사, 고액·다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조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동의 □ 미동의	제공 기관	①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② 국가기관(국민안전처,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위원회, 법원), 국민안전처가 사후관리를 위해 업무를 위탁한 자(위탁 설문조사 기관 등), 손해보험사(재보험사 포함), 귀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대리점 등), 계약 체결·이행 등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위탁 콜센타 등)
	이용 목적	① 보험계약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② - 재보험, 보험 공동인수 등 - 보험모집 및 사후관리 - 사고처리 접수 및 민원접수 - 보험사고 조사,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 순보험요율 산출 및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보험업법이 정한 목적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상 업무수행

현장실사 확인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4】

「출생축하 사랑의 메시지」신청 서식

신청인	성명		배우자 성명
	주소		연락처
출생아	성명		생년 월일
축하 메시지 작성
제출 서류	1. 신청서식 1부 2. 출생아 또는 부모와 함께 찍은 출생아 사진 1매

위와 같이 출생축하 메시지 작성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붙임 5」

■ 폐기물관리법 요약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요약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붙임 6」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안내문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평창군은 도로명주소법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건물번호판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훼손·망실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마을의 건물번호판 부착현황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주소사용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기    간 : 안내문 수령일 ~ 2017. 4. 30.

2. 조사대상 : 관할 행정리 건물번호판

3. 조사내용

- 현재 거주하는 건물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부착된 건물번호판의 망실·훼손 여부

- 주민등록지 주소와 건물번호판의 도로명주소 일치여부

3. 작성방법 : 건물번호판이 망실·훼손된 경우 조사대장에 기재

(기재하지 않은 건물번호판은 “양호”한 상태로 간주함)

4. 협조사항

- 주민자치회의 등에서 주민들이 조사대장 작성하도록 안내

- 4월 30일까지 작성된 조사대장을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 제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도로명주소 담당자(330-2527)로 문의해 주세요.

(건물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읍 ·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번호판  조사대장 (     리)

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소재지(지번)	건물번호판 상태			성명	연락처
				양호	망실	기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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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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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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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산불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1. 징역형, 벌금형 등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50만원 지급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준하여 지급함
	2년 미만	- 2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50만원, 최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기소유예		- 10만원

※ 산불 가해자를 신고하여 검거하였으나, 타 법령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에서 과태료부과‧훈방 등 사건이외로 처리된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3. 지급제외 : 산불 관련 담당공무원‧산불감시원‧산불진화대 등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