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목) 17:00

봉평면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 2017 테스트이벤트 주민 참여 계획 알림		1
2.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모집 안내		2
3. 2017년 평창군 농촌학교 학생 통학택시 운영 알림		2
4. 「공직선거법」 개정 안내		2
5.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3
6. 2017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및 납부(2차) 안내		3
7. 지역동향 및 주민 행사 파악 협조		3
Ⅱ. 주민생활지원부서
1. 장애인보장구 무상수리 지원사업		4
2. 사랑이음 밥차 어르신 식사대접		4
3. 장애아동과 성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구 지원사업		4
4.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5
Ⅲ. 민원부서
1.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안내		5
2. 2017년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실시		6
Ⅳ. 산업개발부서
1. 밭작물 신기종 농기계 교육 알림		6
2. 공동소각(불놓기) 신청 접수		6
3. 2017년 옥수수종자 추가 신청 접수		7
4. 2017년 봄철 산불감시인력 운용 및 안내		7
5. 2017년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접수		7
6. 2017년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신청 접수		7
7.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개별)사업 신청 접수		7

Ⅴ. 붙임	1.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안내 2. 풍수해보험 안내문 및 신청서 3.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4.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안내 및 조사대장 5. 밭작물 신기종 농기계 시연교육 일정표 6. 산불관련 위반 행위자 처벌기준 7.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개별)사업 지원단가 8.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및 직불제 신청 접수 마을별 일자

총무부서

1. 2017 테스트이벤트 주민 참여 계획 알림

❍ 일시/장소 : 2017. 3. 4.(토) 18:45~21:15/ 알펜시아 리조트

❍ 경기종목 : 바이애슬론 월드컵(추적경기)

❍ 참여인원 : 160명

- 전통민속보존회 27명, 지역주민 133명(마을별 7명씩)

❍ 지원내용

- 교통편의(버스임차), 식사‧음료, 방한용품(목도리, 휴대방석)

- 응원도구

❍ 관람 주민 : 젊은 사람 위주(노약자 배제)

※ 학생 참여시 자원봉사시간 인정

❍ 복    장

- 가급적 무채색을 지양하고 밝은 원색계통 의상 착용

- 야외 경기로 추위에 대비한 방한복장 착용

※ 설상경기이므로 등산화, 방한화 등 필수(구두 착용 금지)

□ 입장 및 퇴장

- 경기 시작 전 입장완료, 경기장 경사로 이동시 미끄럼 주의

□ 차량별 탑승계획

차량별	인원(명)	마 을 별	집결장소(시간)	진행일정
합 계	160
1호차	42	창동1·2·3·4리, 평촌1·2리 주민	남안교 옆 주차장 (방범초소 앞) (16:30)	16:30 집결후 저녁식사 → 17:30 경기장 이동 및 관람 → 21:15 봉평으로 출발 → 22:00 도착후 해산
2호차	42	무이1·2리, 흥정1·2리, 원길1·2리
3호차	41	덕거1·2리, 전통민속보존회
4호차	35	유포1·3리, 진조리, 면온1·2리	(구)유명휴게소 주차장 (16:30)

2.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모집 안내

❍ 신청자격 : 2011. 1. 1. 이전 출생한 평창군민(단체가입 가능)

❍ 모집기간 : 2017. 6. 30.(금)까지

❍ 활동기간 : 가입시 ~ 2018. 3월

❍ 혜    택 : 경기 입장권 및 응원용품 지급, 수송지원 버스 제공 등

❍ 역    할 : 2017 테스트이벤트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중 비인기종목 위주로 단체관람, 경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 수행

❍ 가입방법 :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검색하거나,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 문    의 : 평창군 올림픽추진단 시민참여부서

3. 2017년 평창군 농촌학교 학생 통학택시 운영 알림

❍ 운행개시 : 2017. 3월 20일경 이후

❍ 대상학교 : 봉평고, 평창고, 대화고, 진부고, 상지대관령고

❍ 지원대상 :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

❍ 이용요금 : 자부담 1인 1,000원

❍ 신 청 처 : 2017. 3월 초 재학중인 해당 고등학교

4. 「공직선거법」 개정 안내

❍ 개정 주요 내용

-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 명확화

- 선거운동정보 전송제한 규정의 개정

- 불공정 선거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제재조치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하향

❍ 「붙임 1」참조

5.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가입기간 : 2017. 3월 ~ 4월

❍ 가입목표 : (주택)1,000가구, (온실)250천㎡

※ 봉평면 가입목표 : (주택)150가구

❍ 지원계획

- 주택 : 개인부담분의 60% 지원

- 온실 : 개인부담분의 50% 지원

❍ 보험회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손해

❍ 마을별 가입목표(주택)

(단위 : 건)

마 을 명	가입목표	마 을 명	가입목표	마 을 명	가입목표	마 을 명	가입목표
창동1리	10	평촌2리	5	면온2리	10	원길1리	10
창동2리	9	유포1리	7	무이1리	7	원길2리	10
창동3리	6	유포3리	5	무이2리	10	덕거1리	5
창동4리	10	진조리	7	흥정1리	7	덕거2리	7
평촌1리	9	면온1리	10	흥정2리	6	총 계	150

※ 2016 평창군 풍수해 보험 수령 실적 : 124건(600백만원)

- 주택 11건(116백만원), 온실 113건(484백만원)

❍ 기  타 : 면사무소 총무부서 문의

❍ 「붙임 2」참조

6. 2017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및 납부(2차) 안내

❍ 모금기간 : 2017. 4. 30.까지

❍ 납부방법 : 지로고지서를 통한 납부

❍ 협조사항 : 적십자 회비 모금 고지서 배부 및 납부 안내

7. 지역동향 및 주민 행사 파악 협조

❍ 마을담당 공무원 또는 총무부서 전달 협조

주민생활지원부서

1. 장애인보장구 무상수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지원시기 : 2017년 연중

❍ 지원내용 : 경광등 설치 및 보장구 수리비 등

❍ 지원종류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지원금액 : 1인당 300천원 이내(초과비용 본인부담)

※ 경광등 설치비용 별도 - 대당 100천원

❍ 예 산 액 : 5,000천원(군비)

❍ 신청접수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2. 사랑이음 밥차 어르신 식사대접

❍ 일    시 : 2017. 3. 22.(수) 10:00 ~ 14:00

❍ 장    소 : 다솜관

❍ 대 상 자 : 봉평지역 저소득, 차상위, 일반 결식어르신(인원 120명)

❍ 식사메뉴 : 한우육개장(오전 12:00부터 식사가능)

3. 장애아동과 성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구 지원사업

❍ 지원내역 : 의사소통 보조기구(AAC) 태블릿 PC

❍ 접수기간 :  2차 접수: 2017. 3. 20. ~ 4. 14.

3차 접수: 2017. 7. 17. ~ 8. 10.

❍ 신청대상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등록장애인(발달장애인)

❍ 접수방법 :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http://www.projectaac.or.kr)

❍ 지원절차 : 서류 심사 → 현장 평가 → 최종 심사 → 기구 지원

❍ 문      의 :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AAC 개발팀 (0삼1-2구5-7삼63)

4.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등), 공공부조(국민기초, 기초연금 등),                 복지시설 보조금 등을 위반한 부정수급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우편, 팩스, 인터넷)

❍ 기    타 : 조사결과 통보서비스 및 결과에 따라 신고 보상금 지급

❍ 「붙임 3」참조

민원부서

1.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안내

❍ 일    시 : 2017. 3. 9.(목) 09:00 ~ 13:00

❍ 장    소 : 평창군청 대회의실

❍ 교육대상 : 지역대장 70명(우리면 8명)

❍ 교육내용 : 교통안전교육, 안보교육,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교육 등

❍ 통합민방위대 구성 현황

민 방 위 대 명	대 장	비 고
창동1·2리 통합민방위대	강동우
창동3·4리 통합민방위대	김영호
평촌1·2리 통합민방위대	주종범
유포1·3리 통합민방위대	이영준
면온1·2리, 진조리 통합민방위대	박재훈
무이1·2리 통합민방위대	김승년
원길2리, 흥정1·2리 통합민방위대	고창주
원길1리, 덕거1·2리 통합민방위대	이광진

2. 2017년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실시

❍ 기    간 : 2017. 3. 1. ~ 4. 30.

❍ 조사대상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 조사내용 : 건물번호판 상태(망실·훼손), 부착오류 등

❍ 조사방법 : 마을자치회의 등에서 소유자(점유자)가 직접 건물번호판 조사표 작성                   (‘조사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정비계획 :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재교부 신청’ 안내

※ 건물번호반 재교부 비용 7,000원 신청자 부담(예정)

❍ 「붙임 4」참조

산업개발부서

1. 밭작물 신기종 농기계 교육 알림

❍ 교육일시 : 2017. 3. 9.(금) 10:00 ~ 13:30

❍ 교육장소 :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181-5(용평임대사업소)

❍ 참여업체 : 7개업체(로뎀코리아, 구보다, 불스, 국제, 성도, 에이치에스엠, 동호농기계)

❍ 대상농가 : 밭작물 재배농가(배추, 브로콜리, 감자, 고추, 잡곡)

※ 교육일정표 : 「붙임 5」참조

2. 공동소각(불놓기) 신청 접수

❍ 신청대상 : 마을 또는 개인

❍ 신청기한

- 마   을 : 2017. 3. 10.(금)까지

- 개   인 : 2017. 3. 15.(수)까지

❍ 주요내용

- 소각대상 : 영농부산물(생활쓰레기 및 기타 소각은 제외)

- 기    타 : 3월 20일 이후 일체소각행위 금지(불놓기 신청 불가)

3. 2017년 옥수수종자 추가 신청 접수

❍ 신청기한 : 2017. 3. 24.(금)까지

❍ 신청종자 :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강일옥

4. 2017년 봄철 산불감시인력 운용 및 안내

❍ 운용기한 : 2017. 5. 15.(월) 까지

❍ 활동계획

- 산불감시원 12명, 진화대 8명 배치

- 산불차량 앰프방송 일 2~3회

- 소각행위 단속을 위한 기동단속 실시

❍ 안내사항

- 등산 및 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 금지

※ 산불관련 위반행위자 처벌기준 : 「붙임 6」참조

5. 2017년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접수

❍ 주요내용 : 농업경영체 신청서는 3월 20일경 일괄 배부(이장 수령)

※ 직불제 마을별 접수일자 : 「붙임 7」참조

6. 2017년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신청대상 : 고속, 국도변 가시권내 집단 재배가 가능한 마을 농경지

❍ 주요내용

- 기 신청마을 : 평촌1단지, 문화마을단지

- 트랙터작업비(60원/㎡당 x 1회)지원, 파종인건비(10원/㎡당 x 1회)지원

- 호밀종자(100%보조)지원

7.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개별)사업 신청 접수

❍ 신청기한 : 예산소진 시 까지

❍ 주요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 설비용량에 따라 상이함(별도 문의 ☎33공-2칠28)

※ 지원단가 : 「붙임 8」참조

「붙임 1」

공직선거법(2017. 2. 8. 시행) 개정사항 안내

Ⅰ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제59조·제261조]

❍ (선거운동 상시 허용)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함.

❍ (자동동보통신 방법 법률 규정)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법률에 규정함.

❍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

선거운동방법	개 정 전	현 행
인터넷·전자우편	▪ 선거일 제외 상시허용	▪ 선거일에도 허용
문자메시지	▪ 선거일 제외 상시허용 ▪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 후보자등 자동 동보통신 문자 메시지 전송횟수 제한(5회)	▪ 선거일에도 허용 ▪ 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 후보자등 자동 동보통신 문자 메시지 전송횟수 제한(8회) ▪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법률에 규정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1개의 발송용 전화번호만 선관위에 신고 후 사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Ⅱ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 명확화 [법 제60조의3]

❍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된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으로 금지장소의 범위를 명확화함.

개 정 전	현 행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를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규칙 제26조의2)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법 제60조의3) ※ 개찰구 밖은 명함배부 허용

Ⅲ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규정 개정 [법 제82조의5]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법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 기존사항 외에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를 추가로 명시하도록 함.

개 정 전	현 행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예시) “불법수집정보 신고는 118”

Ⅳ		불공정 선거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제재조치 [법 제8조의3]

❍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으로 규정된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법률에 규정하고, 게재명령 불이행시 처벌규정을 마련함.

구 분	개 정 전	현 행
사과문 게재 (위헌결정)	▪ 공직선거법 규정(제8조의3③, 제8조의4①) ▪ 불이행 시 처벌(제256조②) (2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삭 제
		▪ 공직선거법 규정(제8조의3③) ▪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경고결정문·주의사실 게재 명령에 대하여 불이행 시 처벌(제256조②) (2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 공직선거법 미규정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에 규정) ▪ 불이행 시 처벌 불가
주의사실 게재
기타 조치	▪ 경고 또는 주의(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경고, 주의 또는 권고(공직선거법)

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하향 [법 제255조]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처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제85조제1항의 금지규정은 합헌이나,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제255조⑤)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현저히 상실하여 헌법에 위반됨.

개 정 전	현 행
▪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55조⑤)	▪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2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재난환경이 급변하여 대규모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범위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 및 온실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합시다.

급증하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합시다.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추가)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 포함) 가능

소파손해 부보장(不保障)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침수손해 부보장(不保障)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지진재해 부보장(不保障)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의

봉평면사무소(33공-2칠3삼), 5개 판매보험사*

※ (판매보험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 * 농협중앙회 제외

풍수해보험Ⅱ (지자체단체용) 가입동의서

1. 단체보험 가입동의

- 본인은 「풍수해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의해, 본인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보험회사와 맺는 단체보험계약에 대하여

본 가입동의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함(보험료 출금이체 포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성명(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현 거주지(우편물수령지)
주택 소재지	(□ 상동)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보험료 지원대상	□기초 □차상위 □일반	주택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합법주택여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재산세부과 대상	주택면적	( )㎡ *건축물관리대장등재기준

□ 주택소유자	보험가입비율	□70% □80% □90%
	특약선택	□동산특약	□침수확장특약
		□소파부(不)보장특약	□지진부(不)보장특약
□ 주택세입자	보험가입비율	□90%
	특약선택	□지진부(不)보장특약
희망보험사 선택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보험가입기간	□1년 □2년 □3년	가입주택 거주여부	□실제거주 □빈집
풍수해보험가입여부	□가입 (보험회사명 , 보험종료일 ) □미가입 □모름

보험료 납부 : 보험사는 아래 본인명의 계좌에서 정부지원분을 제외한 주민분보험료를 출금이체합니다. 주민분보험료를 납입을 위해 예금잔액을 유지해야 하며, 보험료 이체 완료후에 보장이 개시됩니다. 출금이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자(피보험자)와 예금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2.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조회,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 의해,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피보험자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처리·조회·제공에 동의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후견인이 서명바랍니다.)

(□친권자/후견인시)           년     월     일               성명                         (서명)

공 통 □ 동의 □ 미동의	수집·활용·처리·조회·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보험계약정보 (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계약일자, 상품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 보험금지급정보 (보험사고일자,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귀하는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시 법령상 보험계약 체결이 부득이하게 거절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동의 □ 미동의	수집·활용·처리·제공	- 보험계약의 체결․유지․관리․상담․이행, 계약적부, 보험금지급․심사, 보험사고조사 - 조사연구, 서비스 제공,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 보험모집질서 유지,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제공 -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 이행 - 보험계약 관련 분쟁 대응, 고객 이력 관리
	조회	-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유지·관리, 보험금지급·심사, 보험사고 조사, 고액·다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조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동의 □ 미동의	제공 기관	①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② 국가기관(국민안전처,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위원회, 법원), 국민안전처가 사후관리를 위해 업무를 위탁한 자(위탁 설문조사 기관 등), 손해보험사(재보험사 포함), 귀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대리점 등), 계약 체결·이행 등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위탁 콜센타 등)
	이용 목적	① 보험계약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② - 재보험, 보험 공동인수 등 - 보험모집 및 사후관리 - 사고처리 접수 및 민원접수 - 보험사고 조사,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 순보험요율 산출 및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보험업법이 정한 목적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상 업무수행

현장실사 확인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3」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 누구든지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부패ㆍ공익신고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기타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에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최고 2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 4」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안내문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평창군은 도로명주소법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건물번호판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훼손·망실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마을의 건물번호판 부착현황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주소사용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기    간 : 안내문 수령일 ~ 2017. 4. 30.

2. 조사대상 : 관할 행정리 건물번호판

3. 조사내용

- 현재 거주하는 건물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부착된 건물번호판의 망실·훼손 여부

- 주민등록지 주소와 건물번호판의 도로명주소 일치여부

3. 작성방법 : 건물번호판이 망실·훼손된 경우 조사대장에 기재

(기재하지 않은 건물번호판은 “양호”한 상태로 간주함)

4. 협조사항

- 주민자치회의 등에서 주민들이 조사대장 작성하도록 안내

- 4월 30일까지 작성된 조사대장을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 제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도로명주소 담당자(33공-2오2칠)로 문의해 주세요.

(건물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읍 ·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번호판  조사대장 (     리)

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소재지(지번)	건물번호판 상태			성명	연락처	비고
				양호	망실	기타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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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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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붙임 5」

<밭작물 신기종 농기계 시연교육 일정표>

◯ 일 시 : 2017. 3. 9.(금)

◯ 장 소 : 용평임대사업소(용평면 백옥포리 181-5)

시 간		내 용	강 사	비 고
부 터	까 지
09 : 30	09 : 40	등 록	박 만 수
09 : 40	10 : 00	개 회 식	김승주 계장
10 : 00	11 : 20	배추,브로콜리 채소이식(자동)	황문국 과장	구보다
11 : 20	11 : 40	감자파종기, 크랭크로터베이터	이명훈 부장	로뎀 코리아
11 : 40	12 : 00	채소이식기(수동)	조남원 사장	국 제
12 : 00	12 : 20	휴립복토,비닐피복	남영조 사장	불 스
12 : 20	12 : 40	감자 줄기절단	심재심 이사	성 도
12 : 40	13 : 00	잡곡예취 및 탈곡	강범선 사장	에이치 에스엠
13 : 00	13 : 20	농산물운반차	손차열 사장	동호 농기계

「붙임 6」

<산불관련 위반 행위자 처벌기준>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의 징역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처벌

□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붙임 7」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개별)사업 지원단가>

에너지원	설 비 용 량	보조금 지원단가	비 고
태양광	450KWh이하	2,000,000원	국비보조금 별도
	450KWh~500KWh	1,800,000원	“
	500KWh~550KWh	1,600,000원	“
	550KWh~600KWh	1,400,000원	“
	600KWh~650KWh	1,200,000원	“
	650KWh이상	1,000,000원	“
태양열	4㎡초과 ～ 7㎡이하	1,000,000원	“
	7㎡초과 ～ 14㎡이하	2,000,000원	“
	14㎡초과 ～ 20㎡이하	2,500,000원	“
지열	10.5㎾이하	2,800,000원	“
	10.5㎾초과 ～ 17.5㎾이하	4,000,000원	“

주) 상기 보조금 지원단가에는 군 및 도의 보조금이 합산된 금액임

「붙임 8」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및 직불제 신청 접수 마을별 일자

구 분	월(3월 27일)	화(3월 28일)	수(3월 29일)	목(3월 30일)	금(3월 31일)
마 을	원길1리, 원길2리	덕거1리, 덕거2리	평촌1리, 평촌2리	무이1리, 무이2리	흥정1리, 흥정2리 진조리

구 분	월(4월 3일)	화(4월 4일)	수(4월 5일)	목(4월 6일)	금(4월 7일)
마 을	창동1리, 창동2리 창동3리, 창동4리	면온1리, 면온2리	유포1리, 유포3리	봉평면 전체	봉평면 전체

구 분	월(4월 10일)	화(4월 11일)	수(4월 12일)	목(4월 13일)	금(4월 14일)
마 을	봉평면 전체	봉평면 전체	봉평면 전체	봉평면 전체	봉평면 전체

※ 신청장소 : 봉평면사무소 메밀꽃 회의실(2층)

※ 신청일시 : 09:30 ~ 17:00(3월 27일 ~ 4월 14일)

※ 준 비 물 : 농업경영체 신청서+ 신분증 + 경작사실확인서(본인 농지 추가시) + 임대차계약서(임차 농지 추가시)

※ 마을 별 신청 날짜에 절대적으로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원하는 날짜에 오셔도 됩니다)

※ 기타문의사항 : 봉평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33공-2칠3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