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곤충유통사업단구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최근진 사무관 안정모	044-201-2475 044-201-2476
시․도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자

* 이 사업의 시행기관은 해당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사업담당부서 입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곤충자원을 광역․대량 유통이 가능하도록 농가조직화․품질관리․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곤충자원 유통의 영세성 극복

○ 곤충생산농가의 역량강화를 통한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 부여 및 곤충산업 주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곤충산업 수요를 견인

2.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	-	-	260	미정
국 고	-	-	-	130
지방비	-	-	-	130
자부담	-	-	-	-	-

* 1개소당 2년간 지원하되, 1년 지원이후 계속지원 평가를 시행하여 지속지원 여부 결정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 사업시행주체 : 곤충산업관련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연구기관(지역바이오특화센터, 농업기술원·기술센터, 민간연구소 등),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 농가로 구성된 조직

* 동일 곤충종별 최소 10농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하며, 단일 시군경계를 벗어나는 생산자 단체간 연합도 인정하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해결요망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는 지원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사육시설로 분류

○ 기존에 설치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또는 연구기관(지역바이오특화센터, 농업기술원·기술센터, 민간연구소 등)의 연구·가공시설 활용가능 조직

* 단순히 생산농가 조직으로는 지원이 안되며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나 연구기관, 유통조직과의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함

○ 구성된 사업단은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 및 성과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조직 구성체계 및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일정 등을 포함

3. 지원대상

○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에 기반하여 단일화된 마케팅 창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결성 및 운영되는 조직(곤충유통사업단 조직)

- 지자체․생산자단체․연구기관(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또는 지역바이오특화센터, 농업기술원·기술센터, 민간연구소 등)․유통조직 등으로 구성

* 참여를 희망하는자는 곤충유통사업단 단체조직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조직은 신청 제외

4.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형태

○ 국고 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관리 주체 : 시․도, 시·군·구(지방비 매칭 조직)

나. 지원단가

○ 1개소 × 26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다. 자금의 용도

○ 농가 교육 등 산지 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농가교육비, 농가조직화 컨설팅 등)

* 개별 경영체 등에 사용되는 상시적 인건비, 하드웨어 구입비(시설·기계장비 등) 등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비용은 지원 제외

○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상품 개발비용, 국내외 시장개척비용, 바이어 사업설명회․마케팅 협의회, 광고 및 홍보비 등)

○ 지자체 교육 비용(농가 및 산지조직 조직화 교육비, 홍보·마케팅 교육비 등)

* <붙임 1> 곤충유통사업단구성 세부항목 참조

라. 사업기간 및 정산

○ 사업기간 : 1년

○ 사업자 선정․관리․집행․정산 일련의 사업과정은 지자체가 주관으로 추진

* 정산 : ’18.1.15까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1월말까지 정산 확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

시․도 및 시․군․구

○ 시․도지사는 당해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통지(공문접수 후 즉시 이첩)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에 제출(3월 : 사업공고기간 30일이상)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붙임 1)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수후보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모 신청(4월 상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사업선정위원회(5인 이내)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통보(4월 하순)

-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능력, 지방비 확보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또는 지역연구기관(농업기술원, 기술센터, 민간연구소 등), 유통조직과의 연계성, 판매유통계획 등을 평가

*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나 연구기관, 유통조직과의 연계가 없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자로 확정된 대상자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야하며, 사업내용 변경 시 지자체장의 사전 협의 후 추진

시․도 및 시․군․구

○ 시․도지사는 승인한 사업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세부 시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사업포기서 및 검토 내역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할 수 있음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지방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일괄 또는 수시)

시․도 및 시․군․구

○ 시ㆍ도 및 시․군․구는 관할 대상사업자의 사업비(국고보조)를 사업자의 요청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배정(일괄 또는 수시) 요청

○ 시ㆍ군․구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 후 최종 정산하여 관할 시․도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 상·하반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 곤충유통사업단구성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현장점검(반기별)

《제재》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목적외 사용 등의 부당사용이 확인될 시 관련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성과평가 및 사업평가》

○ 사업실적 평가(연 1회) : 매년 곤충유통사업단구성 사업평가를 실시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 평가내용 : 농가 조직화 및 교육실적, 원물확보․매출액․홍보 등 마케팅 실적, 수익발생 정도 등

- 평가일정 : 3월

《환 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구 분		담당기관		담당업무
⇅		⇅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총괄 -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등 · 사업평가 및 사업지침 개선
⇅		⇅
사업시행기관 및 관리주체		시·도		·사업추진현황 관리 ·공모계획수립,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
		⇅
		시·군·구		·사업추진현황 관리 ·사업수행조직에 사업비 지급 ·모니터링, 정산 및 결과보고
⇅		⇅
사업수행조직 (사업대상자)		곤충유통사업단 (공모에 의해 선정)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업수행 ·사업비 집행 및 정산제출 ·사업실적 및 성과제출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18년 사업대상자 예비조사 공지(‘17. 9월중)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향후 추가 공문 통보를 통해 일부 지침이 개정될 수 있음

<붙임 1>

곤충유통사업단구성 세부항목

(단위 : 백만원)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조직화	◦ 농가 교육비(설명회 포함)	부대비용 포함
	◦ 농가조직화 컨설팅
	◦ 위탁교육비
	◦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 농가조직화 자문비용
	◦ 국내 우수농가 견학 등 연수비용(해외 선진지 견학 제외)
② 홍보 및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비용	국외 관련부분은 지자체의 승인 필요 (지자체 승인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판촉행사 소요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 바이어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③ 지자체 교육	◦ 농가 및 산지조직 조직화 교육	지자체에서 자체 수립 시행
	◦ 홍보마케팅 교육
계
*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 *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방침문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하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별지 서식]

2017년 곤충유통사업단구성 신청서

사업단 명칭							사업단 대표
주 소							전 화
참여기관 (농가(법인),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		기관명		책임자성명		직급			전화번호			E-mail
		예시) 농가대표		홍길동
		지자체
		기업명
		협동연구기관
◇ 곤충유통사업단구성 사업계획 ◇
‘17년 곤충유통 사업단구성 신청액 및 추진계획	사업비 신청액 (백만원)		구 분		조직화비용			홍보마케팅비용			계
			국고보조(50%)
			지방보조(50%)
			계
	곤충유통 사업단구성 추 진 계 획		◦ (조직화 및 홍보마케팅 계획 등을 요약하여 기술)
상기와 같이 ‘17년 곤충유통사업단구성을 신청하오며, 사업대상자로 선정시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첨부 : 곤충유통사업단구성 주요 추진계획 1부 신청인 : o o o 사업단장 (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신청동기 및 추진의지” 및 “곤충유통사업단구성 계획”은 위에 요약기술하고 주요내용은 다음페이지 별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