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담 당 기 관	담 당 자	전 화 번 호
농업기반과	식량산업담당 최창환 주무관 윤광섭	033-249-3564 033-249-3556

Ⅰ. 사업개요

1. 목    적

1) 도내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자급률이 부족한 사료작물 대체  재배로 조사료 구입에 따른 도내 자본 역외유출 방지

2) 쌀 적정생산을 통한 가격안정으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장 및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

2. 추진방향

1) 벼 대체 사료작물, 콩 재배시 쌀 소득 감소분에 대한 차액 보전

2) 지역축협·축산농가·영농법인 등 약정재배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

3) 조사료 생산 장비 우선 임대지원으로 농가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3. 근거법령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2)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 사업량		300	300	성과분석에 따라 확대지원 여부 추후 결정
○ 사업비	0	900	900
- 도 비		270	270
- 시군비		630	630
- 자부담		0	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1)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2) 시장․군수와 2017년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사업 신청 및 약정을 체결한(자가소비 농가 제외) 후, 관내 지역농(축)협, 축산농가, TMR 공장 등 사료작물 실수요자와 조사료 생산·이용 협약(계약)을 체결하고 (자가소비 농가 제외)실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자(임차농 포함) 및  논에 콩을 재배하는 자

2. 대상농지 요건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논으로서  1) 2016년 벼를 재배하였고,

2) 2017년 논 사료작물(이모작 이상), 콩 재배계획 농지

※  단, 2016년 벼 미재배 논이라도 단지조성을 위해 부득이한 필지는 포함

3. 지원내용 및 조건

1) 사업기간 : 2017.1.1. ~ 2017.12.31

2) 사 업 량 : 300ha

3) 사 업 비 : 900,000천원(도비 270,000, 시군비 630,000)

4)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5) 지원기준 : ha당 사료작물 4,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2,800),

콩 2,500천원(도비 750, 시군비 1,750)

* 농가별 1,000㎡이상, 상한제한 없음

6) 지원내용 : 논에 벼외 작물(논 사료작물, 콩)재배에 따른 소득 보전금(장려금) 지원

7) 추진방법 : 시군별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8) 조성규모 : 시군당 10ha이상(단지당 규모는 시군 자율결정)

4. 사업추진 체계

1) 사업담당 부서 : 도(농업기반과), 시군(농정 또는 농산부서, 농업기술센터)

	《 협조부서 》
◦ 도, 시군 축산부서 : 종자보급(종자대), 사일리지 제조비 등 우선 지원, 축협·농가 등 협조하에 조사료 수매·공급 지원, 사업완료 및 사업실적 확인 ◦ 농업기술원(시군센터) : 적기파종, 비배관리 등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 지도 ◦ 한국농어촌공사강원본부(시군지부) : 조사료 적정재배를 위한 적기 물관리 지원

2) 담당기관별 역할

- 도 농업기반과 : 사업지침 수립 및 시행, 예산배정(사업물량 포함)

- 도 축산과 :  종자보급(종자대), 사일리지 제조비 등 사업시군 우선 배정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지역실정에 맞게 시군별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추진협의회」구성·운영

* 구성 : 농정·농산부서, 축산부서, 기술센터, 쌀․축산농가 등 10명 내외

* 기능 : 사업계획 심의조정, 사업대상자 선정 등

․ 논 조사료 재배단지 재배기술 사전교육, 현장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 추진

- 농어촌공사강원본부(시군지부) : 논 조사료 재배단지 물관리 지원

5. 사업추진 절차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지침 시달	(‘16.12월)	․논 조사료 시범재배사업 시행계획 시달(강원도) * 대상시군에 연계 보조사업 우선 배정 조치 ․사업설명·홍보 및 예정단지 선정 등(시·군)
⇓
② 시군 사업계획 제출 및 확정	(1.1∼ 1.31)	․논 사료작물 재배단지 사업계획서 제출(시군→도) ․논 사료작물 재배 사업계획 확정 통보(도→시군)
⇓
③ 사업신청·접수	(2.1〜2.28)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희망농가와 시장군수 약정서 포함 제출 ․ 대상농지․농업인․면적 등 사실확인 조사(읍‧면‧동장)
⇓
④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추진협의회 심의	(3.1∼3.15)	․ 사업신청서류 송부(읍면동장 → 시군) ․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추진협의회 또는 농정심의회(분과위)에서 재배단지(사업대상자) 심의 확정(시군)
⇓
⑤ 조사료 생산·이용 협약(약정) 체결	(3.16〜4.15)	․논 조사료재배 농가와 지역농축협·축산농가(법인)· TMR 공장 등 실수요자간 협약(약정) 체결(자가소비 농가 제외) * 시군 축산부서 주관으로 협약(약정) 체결 지원
⇓
⑥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관리	(4.16～11월)	․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관리 지원(시군, 유관기관단체) ․ 사업대상 논 적합여부, 이모작 재배여부 등 확인(시군) * 봄파종, 하계작물 파종 등 재배확인 위해 연 2회이상 점검
⇓
⑦ 사업비 지급	(12월)	․ 사업대상농가 사업약정 및 약정내용 이행여부 확인후 실 재배면적에 따라 비례하여 장려금 지급(시군) * 사업비 지급 후 인위적으로 생산하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
⇓
⑧ 정산결과 제출	(12월∼ ‘18.1.31)	․ 논 사료작물 재배사업 정산서 제출(시․군→도)

6. 사업추진 요령

1) 사업계획서 제출(2.24까지) 및 재배단지 확정 통보(2.28까지)

- 시군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사업계획서 제출(시군→도)  * 서식 1호

- 시군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비 교부(도→시군)

2) 사업신청(2. 22까지)

- 접수기관 : 논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사업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약정서 1부  * 서식 2~3호

․ 사업신청자와 사업비 수령용 예금계좌의 명의가 동일해야 함

․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2인 이상이 중복 신청한 경우는 약정대상에서 제외

․ 임차농의 경우 임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시장·군수

- 선정방법 : 시군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추진협의회 또는 농정심의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심의 원칙(단, 시군 여건에 따라 서면심의 가능)

- 시․군별 지원사업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사료작물 재배농가 우선 선정

․ 농가별 참여규모는 1,000㎡ 이상 추진

4) 조사료 생산·이용 협약 체결(3.16~4.15)

- 사업담당부서 : 시군 축산부서

- 논 조사료재배 참여농가와 지역농·축협, 축산농가(법인), TMR공장 등 실수요자간 조사료 생산·이용 협약(약정) * 자가사용 축산농가 제외

5) 사료작물 파종 및 수확 지원(4.16~11.30)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국비) 및 도 자체 사업 등 우선 지원

*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지원 등

- 지역축협에서는 안정적 사업시행을 위해 종자 추가신청 및 파종 지원

- 시장·군수는 조사료 수확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농가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용 대형농기계 임대 지원 및 적기 활용 추진

- 논 사료작물 재배사업 추진협의회에서는 조사료경영체 연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사료 생산장비 우선 임대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가축분뇨 액비 공급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는 우선 지원

- 적기 파종 독려 및 조사료 재배기술 지원(시군 농업기술센터)

- 종자관리요령·보관관리 수칙 및 파종 요령 등 지도·교육 철저

6) 사업비 지급(12.1~12.31)

- 시장·군수는 반드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사업대상 농가가 사업약정 및 계약내용 이행여부 현지 점검 후 사업비 지원

* 업무담당자가 반드시 현지 출장하여 점검사항을 복명(사진대장 등 첨부)

- 사업비 지급 시기 : 이모작 파종 여부 현지 이행점검 후

- 공부 등을 확인하고 실 재배 면적에 따라 지원(지원단가 비례지원)

		사업이행 점검사항
	① 점검기간 : '17. 5월∼11월 ② 점검내용 ○ 사업 대상 논의 적합 여부 ○ 사료작물의 재배여부(초종, 면적) 확인 - 약정면적과 약정이행 면적의 일치여부 ○ 사업 제외대상 논 여부 ③ 위반사항 조치 ○ 점검시 위반내역은 약정체결자 또는 마을대표의 확인서(현장사진 포함) 징구 등의 조치로 사후문제 발생소지 방지

7) 사업정산 및 사후관리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도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회계규칙 등을 따름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2018.1.31.까지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대장등 근거자료 첨부

- 시장‧군수는 재배단지에 파종한 사료작물 생육상황을 수시 모니터링

- 사업비를 지급받은 후 파종한 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등 인위적으로 생산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회수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 허위로 수령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Ⅲ. 행정사항

1. 시군에서는 쌀 적정생산을 위해 논 사료작물 재배 지원계획 홍보, 예정단지 선정 등 사전준비 및 사업추진에 만전

❍ (사전준비) 지원계획 홍보, 예정단지 선정, 종자 공급방안 등

❍ (사업추진) 사업신청·접수,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조사료 생산·이용협약, 종자대·사일리지제조비 등 연계사업 우선 지원 등

❍ (재배·수확) 이모작 작부체계 및 재배기술 지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 조사료 재배단지 농업용수 관리 등

❍ (사업정산) 이모작 재배 확인 및 사업비 지급, 완료실적 및 정산 등

2. 추진일정

❍ 사업신청 제출(신청자→군)      : ’17. 2.22< 서식 1~3호>

❍ 시군 사업량 확정(도→시군)        : ’17. 2.28

❍ 사업계획서 제출(시군→도)         : ’17. 3. 7<서식 3호>

❍ 사업대상자 심의·확정(추진협의회)  : ’17. 3. 7 ~ 3.15

❍ 조사료 생산·이용 협약(약정) 체결  : ’17.3.16 ~ 4.15 * 시군 축산부서 주관

❍ 논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관리     : ’17.4.16 ~ 11.30 * 유관기관단체 협력

❍ 사업비 지급(시군→생산농가)       : ’17.12.1 ~ 12.31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시군→도)    : ’18.1월말까지<서식 4호>

〈서식 1〉

'17년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지원사업 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HP)
신청논	②논 소재지	③ 면적(㎡)	④ ‘16 쌀소득 직불지급 및 벼재배여부(○,×)	⑤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읍․면 확인란
⑥논 적합여부 (○,×)	⑦약정 면적(㎡)	⑧ 약정여부
읍·면	리·동	지번
신청 논(합계)	(필지수) (면적) ㎡	⑨약정 논(합계)	(필지수) (면적) ㎡
⑩작물별 약정면적	하계 조사료	동계 조사료	기타
작물명 :	㎡	작물명 :	㎡	작물명 :	㎡
⑪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⑫조사료 취급방안
본인과 위 신청 논은 『'17년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지원사업』 시행지침상의 사업대상농지에 해당되며,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오니, 『'17년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지원사업』약정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지원사업 신청서의 인적정보, 논 정보, 계약서 정보, 보조금 수령 정보, 개인식별 정보를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지원사업 등 정책사업의 기초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 하
※ 첨부 : 약정서 2부.	수수료
없 음
⑬읍․면․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뒷면)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 작성방법(신청인)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논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 논의 신청면적을 ㎡ 단위로 기입합니다.

④란은  ‘16년도 쌀소득직불제 고정직북금 지급대상 및 벼 재배여부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기재합니다.

⑪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⑫란은 조사료 소비에 따라 “자가소비”, 축산농가 판매의 경우 ‘축산농가 성명’ 등을 기입합니다.

※ 읍·면 확인시 주의사항

⑥란은 신청 논이 '17년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대상 논 적합여부를 기재합니다.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 논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향후 약정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 논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하며, 신청한 논 중 약정 논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⑩란은 작물별 약정면적을 기재합니다.

⑬란은 신청인 확인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 논의 적합 또는 부적합 논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시 활용합니다.

〈서식 2〉

'17년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지원사업 약정서

“ '17년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평창군수를 “군수”라 하고 약정농가를 “농가”라 하여 “시장 또는 군수”와 “농가”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간 :  2017년 1월 1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2. 약정내용

제1조(“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약정대상 논) 약정 대상 논은 “시장 또는 군수”가 약정 대상으로 신청한 논 중에서 “시장 또는 군수”가 선정하여 통지한 논으로 한다.

제2조(약정 이행) ① “농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약정 대상 논에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신청한 작물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약정내용 및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가”는 제5조의 마을대표와 협력하여 약정 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등)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농가”가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 및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2017년 12월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시행지침의 지급기준에 따라 “농가”가 약정 신청시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제한 등)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농가”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자(약정 대상 논을 포함한다)로 선정되었거나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 사업비 회수 및 기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농가”가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점검결과 불이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농가”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다음연도 본 사업 참여 제한 및 다른 농림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농가”가 제2조제①항제2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사업비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농가”에게 있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농가”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농가”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대표)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정 대상 논이 있는 마을의 이장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마을대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마을대표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마을대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약정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되며, “시장 또는 군수”는 “농가”에 대해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 및 추가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사료작물외의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

2. “농가”가 허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3. “농가”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② 다만, 제①항제5의 경우 다른 신청인이 약정을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승계할 수 있다.

③ 약정 대상 논의 변경은 논의 매매․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만, 제②항 내지 제③의 경우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 변경 허용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해석) ①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시장 또는 군수”와 “농가”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시행계획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특약사항)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시장 또는 군수”와 “농가”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축산농가에게 판매하는 경우 시군 관내 축산농가에 한함.

하계 조사료 작물로 옥수수 재배시 사료작물용 옥수수에 한함.

사료작물 미파종 및 재배관리를 하지 않는 등 인위적으로 생산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회수

‘17년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및 밭농업직불제(논재배사료작물) 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함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시장 또는 군수”와 “농가”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2월     일

평  창  군  수 : 심 재 국 (관인)

농    가    명 :           (인 또는 서명)

* 농가주소 :

* 생년월일 :

〈서식 3〉

2017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성과목표)

○

○

3. 사업추진기간

○ 2017.1.1 ∼ 2017.12.31

4. 사업추진방법

○ 사업기간 : 2017. 1.1 ~ 2017.12.31

○ 사업대상 :

○ 사 업 량 : 000ha (00개 단지)

○ 사 업 비 : 000백만원(도비 00, 시군비 00)

○ 사업내용 :

○ 추진체계 :

5. 세부추진계획

단위사업명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연중	사 업 량 : 000ha (00개 단지) 지원대상 : 지원내용 :

6. 기대효과

○

○

੦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੦ 연  락  처 : 전화 000-0000, FAX 000-0000, E-mail : 0000@korea.kr

੦ 주      소 : (000000) 강원도 00시군 000로(길) 0000

7. 지출항목별(비목) 산출내역

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천원)	산출내역(기초)
계
도비 보조금
		308-01
시군비
		308-01

〈서식 4〉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1. 사업비 정산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2. 추진실적

단지명	대표자	참 여 농가수	사업량 (ha)	사 업 비 (원)			조사료 생산실적 (톤)
				계	도비	시군비
계

3. 문제점 및 대책

○

○

4. 건의사항

○

○

5. 사업성과

○

○

[별지 1]

산  출  기  초

(단위 : 원, ha)

항 목 별			쌀 소득	사료작물 소득 (옥수수+호맥)	콩	비 고
총괄	총수입(A+D)		12,666,500	8,630,280	8,078,440
	경 영 비		4,473,774	4,272,922	2,540,206
	소 득		8,192,726	4,357,358	5,538,234	◦ 쌀소득 대비 □사료작물 △3,835천원 □콩 △2,654천원
직 접소득	조 수 입(A)		12,666,500	7,130,280	7,078,440
	경 영 비(B)		4,473,774	4,272,922	2,540,206
	소득금액(C=A-B)		8,192,726	2,857,358	4,538,234
간접소득		쌀 소득보전직불금(고정)		1,000,000	1,000,000
		쌀 소득보전직불금(변동)
		밭 농업직불금(이모작 논)		500,000
	소득보전 수입(D)			1,500,000	1,000,000

<조수입 산출근거>

- 쌀: 5,390㎏(‘16년 단수) × 2,350원(㎏당 평균쌀값) = 12,666,500원

- 사료작물: (옥수수) 25,720kg × 194원 + (호맥) 13,900kg × 154원 = 7,130,280원

- 콩: 1,830㎏(‘16년 단수) × 3,868원(‘16년 콩 정부수매가) = 7,078,4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