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지침

2017. 1.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2017년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지침

				목 차

Ⅰ.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	1

Ⅱ. 사업비 정산 및 반납	3

Ⅲ.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 관리	7

Ⅳ. 행정사항	12

Ⅴ. 기타 유의사항	14

Ⅵ. 사업비 지출방법 및 필요 증빙서류	15

[서식 1] 사업 실행계획서	21

[서식 2] 사업비 교부신청서	23

[서식 3]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25

[서식 4] 현금출납부	31

[서식 5] 지출결의서	32

[서식 6]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33

[서식 7] 강의 확인서	35

[서식 8] 강사료 지급내역서	36

[서식 9] 강사카드	37

[서식 10] 원고료 지급 내역서	38

[서식 11] 단순인건비 지급 내역서	39

[서식 12] 여비 지급 내역서	40

[서식 13] 강의료 지급 알림 서식	41

[서식 14]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약정서	42

Ⅶ. 참고자료	46

1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

가. 사업비 교부 절차

❍ 민간위탁사업 신청서 접수 ⇒ 심의 ⇒ 선정결과 및 지원결정 통지 ⇒ 사업 실행계획서(예산 조정액 반영) 제출 ⇒ 교부신청서 제출 및 사업추진 계약체결 ⇒ 교부결정 및 통지 ⇒ 사업비 계좌입금

나.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① 사업 실행계획서 1부 [서식 1]

-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작성․제출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의 편성 불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 편성

-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② 사업비 교부신청서 1부 [서식 2]

③ 사업비 관리 예금통장 사본 1부

- 예금통장은 사업비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으로 개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④ 사업비 결제전용 체크카드 사본 1부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의 명의로, 단체(개인)일 경우 단체 대표자(개인) 명의로 사업비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⑤ 약정서 2부 [서식 14] (직인 또는 사인 날인 및 간인)

	〈 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전용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 조치사항 -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보유 시에만 사업비 교부 - 전용카드 사용실태 지도ㆍ점검 실시 - 전용카드 미사용 정산액에 대해서는 회수

	〈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비 교부조건
1. 사업자는 사업비의 교부목적 및 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7년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즉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하였을 때 나.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보고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체하였을 때 2.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경비를 재배분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나. 사업비결제전용 통장 및 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자는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되 정산보고 시 집행잔액과 별도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 반납하여야 한다. 5. 사업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ㆍ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비의 교부ㆍ집행에 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단체(개인)의 대표자에게 있다.

2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정산 개요) 불용액 파악, 사업비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

(결과 조치)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정산 불인정액(부당집행 사업비) 반납 조치

가. 사업비 정산

① 정산 일정

구 분	기 한	비 고
사업완료	′17. 11. 30.	해당단체
정산보고서 제출	′17. 12. 10.	해당단체 → 도교육청
정산서 검토	′17. 12. 10. ~ 12. 31.	도교육청
정산서 검토결과 통지	′17. 1월 초	도교육청 → 해당단체
사업비 반납	′17. 1월 초	지정계좌(추후 통보)

※ 사업완료기한(′17. 11. 30.) 이후 집행 건은 반납 대상임

② 제출자료 (※ 자세한 사항은 5쪽 참조)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서식 3]

- 현금출납부 [서식 4]

- 통장 사본

- 지출증빙서(회계관계영수증)  *증빙서 편철 방법은 하단 참조

③ 지출증빙서 편철

- 지출증빙서는 지출일자·지출건 순으로 편철(사업비 통장의 지출 순서와 반드시 일치)

- 지출 건별 회계 관계 영수증은 다음의 순서로 편철

<회계 관계 서류 편철 방법>

(최상단)				(최하단)
지출결의서	□	지출영수증	□	지출내역 증빙서류
[서식 5]		체크카드 전표		간이영수증 견적서
		계좌이체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견적서 강의확인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 지출 방법별 필요 증빙서류 목록 : 15쪽 참조

다. 사업비 및 이자수입 반납

① (반납대상) 미집행액, 집행잔액, 부당집행액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정산 검토 후 반납

(반납방법) 강원도교육청 반납계좌로 반납 (계좌번호는 추후 통보)

	〈 사업비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
지원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사업비 정산액이 사업비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한 경우 사업비 집행지침에서 정한 사항(단가 등)을 위배하여 집행한 경우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사업 실행 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신청서 작성 시 사업비 정산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판단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

【 정산보고 시 제출서류 】

① 2017년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제출서식 : [서식 3]

- 작성방법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추진실적 : 참석인원, 사업시행 횟수, 기타 구체적인 실적 기재

효    과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 제출방법

단체(또는 개인) 직인 날인 후 인편 제출

담당자 e-메일 병행 송부(지창환 주무관, nonstope@korea.kr)

② 통장 사본

- 관리 및 제출방법

사업비 관리통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위한 전용계좌로 사용되어야 하며, 타 사업비와 혼용 금지

사업비관리통장 금액은 가급적 회계장부(현금출납부)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③ 현금출납부

- 제출서식 : [서식 4]

- 제출방법

회계장부(현금출납부)는 ‘통장정리 순’으로 정리하되, 일자별 수입액·지출액·잔액은 통장과 반드시 일치

④ 지출증빙서(회계관계 영수증)

- 지출증빙서 편철 방법 : 3쪽~4쪽 참조 (반드시 준수)

지출결의서(서식5) → 지출영수증 → 지출내역증빙서류 순 편철

- 유의사항

사업비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지출 증빙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지출 방법별 필요 증빙서류 목록 : 15쪽 참조

⑤ 각종 증빙서류 → 가급적 USB로 제출(파일 용량 고려)

- 사업관련 사진(현수막, 워크숍 사진 등 설명 기재)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 비디오 촬영 시 비디오테이프

※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할 「정산보고 제출서류」중 사업비 관련 서류 원본은 제출하고, 사본을 법인, 단체(개인)에서 자체 보관

3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 관리

가. 사업비 예산편성 기본원칙

① 사업비 예산은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② 포괄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사업비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체운영 기본경비 등으로는 편성 및 집행 불가

【사업비 편성불가 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차료 등

❍ 사무용 집기구입·공공요금 등 자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마을교육공동체 상근직원 급량비 등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비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

※ 사업수행관련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④ 사업비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함

※ 강사료, 회의비, 단순 인건비 등 과다 계상 금지

⑤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직원의 소액 활동비는 자부담으로 편성

※ 활동비 : 교통비, 특근매식비, 수수료 등 소액 경비

⑥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사수당	① 특별강사(1) 장관급 이상	기본료 초 과	300 200
		② 특별강사(2) 차관급 이상	기본료 초 과	200 150
		③ 일반강사(1) 4급(상당) 이상	기본료 초 과	160 90
		④ 일반강사(2) 5급(상당) 이하	기본료 초 과	90 60
		※ 초 과 : 기본 시간 초과 후 매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되, 초과 강의시간 산출은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강사구분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2016. 9. 28.)에 따른다. (※ 하단 참조) ※ 강의 1일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 ※ 강사 1명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분 야		등 급 기관유형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지방자치단체	광역	행정	서울특별시장	기타 시･도지사
		의회			시･도 의원
	기초	행정			시･군･자치구 단체장
		의회			시･군･자치구 의원
교 육		대학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하
		초중등			교장	교감이하
		기타		교육감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장학사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 1매당(글자 11포인트, 행간160, 상‧하 여백 20㎜, 좌‧우 여백 25㎜) - 강의 원고료는 시간당 4매 이내 파워포인트 1면 (시간당 8면 이내)	- 14,000원/장 - 10,000원/장	기존교재 활용시 미지급
	단순 인건비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한 실무(회계처리, 학생 출석, 강의시간표 작성 등) 업무 지원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 - 행사진행 등을 위한 인건비 지급 불가 ※ 출장여비 지급 대상임	- 60,000원	1일 8시간 기준
사업진행비	국내 여비	관내여비 - 4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관외여비 - 일 비 - 교통비(시외버스비 기준 지급)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실)	- 20,000원 - 10,000원 ․ 20,000원 ․ 실비 ․ 7,000원 ․ 50,000원	※ 관외여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영수증 제출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식비	1인/1식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7,000원

※ 교통비 영수증 인정 자료

- 버스비영수증, 고속도로통행영수증, 현지 주유카드전표, 하이패스 영수증

나.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① 사업비는 별도의 사업비 전용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사업비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함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 정리(잔액이 없도록 정리)

【사업비 결제전용 카드제】

❍ 목  적

- 사업비 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개인)가 사업비전용 체크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 사용

❍ 내  용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단체(개인)는 단체대표자(개인) 명의로 사업비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 사업추진 시 모든 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강사료 등 체크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구 분	사용 대상	세부 내용
카드 사용	모든 경비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계좌 이체	카드지급이 곤란한 지출	강사료, 원고료, 출장여비, 단순 인건비 등

② 사업비는 사업추진기간(2017. 11. 30.) 내에 집행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 이자는 반납

- 사업 종료 이후 사업비 통장 인출액은 지출 불인정

③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사업비로 보전 불가 (위반 시 사업비 회수)

- 지원결정 사업은 사업비를 교부 받은 후 사업개시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④ 일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⑤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사업비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해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강원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대상 : 총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변동, 비목간 1백만원 이상 변경 시

이외의 경미한 예산 변경 사항은 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조정 가능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금액 조정 등에 대한 내부 협의자료도 함께 제출

- 사업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사업계획 변경 절차 (사전심의)】

❍ 변경 절차

변경 승인 요청	⇒	변경접수 / 심의	⇒	심의결과통보
마을교육공동체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 신청 방법 : 공문으로 신청(우편)

- 신청서식 : [서식 6](33쪽 참조)

- 작성방법

사유․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당초 사업비 교부신청서와 대비 되도록 작성

- 유의사항 : 결과통보까지 소요기일(1주일 정도)을 유념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

❍ 결과 통보 : 공문으로 승인결과 통보

-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의 변경 사용은 반납 대상

❍ 미시행시 조치 : 사업비 반납 및 다음연도 사업지원 배제

⑥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사업비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⑦ 영수증 징구 철저

-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입금 인정

-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로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가 가능할 경우 예외 인정

⑧ 홍보 ‧ 인쇄물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비 지원 여부 표기

전단지, 플래카드, 책자 등 홍보‧인쇄물에는 반드시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비로 제작”되었음을 표기

※ □2017년 마을교육공동체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사업□ 표기가 없는 인쇄물은 정산 시 결과물로 인정받을 수 없음

⑨ 사업비 집행시「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등 회계 관계 규정 준용

강원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비를 지원받아 집행하는 사업비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등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

미이행시 조치 : 해당내역 반납 및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 제한

4		행정사항

가. 마을교육공동체 안전사고보장을 위한 대책 자체 강구

① 마을교육공동체별 자체 보험가입 등 안전 보장 확보 (의무사항)

- 인솔자·학생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숙박/비숙박 포함)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시 보험료 항목 반드시 예산에 편성

② 교육활동 장소의 시설,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 철저

③ 학교생활 안전매뉴얼 준수: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통합업무         자료실-교육안전과-118번 자료 (2015. 10. 14.)

나. 「사업비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발급

① 금융기관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반드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개설

- 단체 명의의 기존통장 사용 가능 (단,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

다. 계약보증서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

①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 계약보증증권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

라. 약정 체결

① 약정 당사자는 강원도교육청과 마을교육공동체(대표자)로 한다.

② 마을교육공동체 대표자는 약정서 내용을 숙지한 후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에 날인(반드시 간인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 약정체결 시 구비 ‧ 제출서류

① 사업비 교부신청서	② 사업비 관리 예금통장 사본

③ 사업비 결제전용 체크카드 사본     ④ 약정서 2부(직인 날인/간인 제출)

5		기타 유의사항

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자는 강원도교육청과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나. 마을교육공동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강원도교육청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팩스(033-258-5329)로 통보

- 반드시 공문 수신 여부를 유선상 (033-258-5341 ~ 5344)으로 확인할 것

다. 강원도교육청은 예산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업비를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라. 기타 부정한 방법(중복 예산 지원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마.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 시 마을교육공동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지출 방법 및 지출방법별 필요 증빙서류

1	지출 방법

1. 강사수당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단체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1일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

- 초과시간 산출시 30분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원칙적으로 강사 1명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강사 본인계좌로 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2. 원고료

○ 지급대상: 강의 원고 및 자료 원고 작성자

○ 지급단가: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A4 1매당 14,000원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파워포인트 1매당 10,000원 (2면당 A4 1매로 인정)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이체 (본인계좌로 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강사수당과 원고료를 1인에게 동시 지급 시 그 합계가 25만원 초과시 원천징수 대상임

예시) 강사 A에게 강사수당 11만원, 원고료 16만원, 총 27만원 지급한 경우 → 원천징수 대상임

3.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일용 근로자

○ 지급단가: 1인/ 1일/ 60,000원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이체 (일용 근로자 본인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

○ 단순인건비는 1인당 연간 3개월 이하만 지급 가능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 (비상근자 포함)

4. 여비

○ 지급단가: 관내여비 4시간 이상 20,000원 / 4시간 미만 10,000원

관외여비 실비(※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이체 (수령자 본인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

○ 출장비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여비지급내역서 첨부

○ 교통비 기준

- 대중교통 이용 시

□ 교통비 내역 확인하여 실비 지급

- 자가용 이용 시

□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확인 후 대중교통 이용 요금으로 환산하여 지급

5. 식비

○ 지급단가: 1인 1식 7,000원

※ 각 회당 1인/1식/7,000원 기준이며, 전체 식비의 ‘평균’ 기준이 아님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사업진행비로는 사업실행계획서상에 식비가 명시된 경우만 지출 가능

※ 사업실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식비는 사업진행비로 지출 불가

○ 식비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 첨부

6. 인쇄비

○ 집행원칙: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지: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질: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쇄: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7. 원천징수

○ 강사료 ․ 원고료 등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는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기타소득(강사료, 원고료 등) ※ 근로소득으로 착오하여 징수·납부하는 사례 없도록 유의 □ (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350,000원-15,400원=334,600원

2	지출 방법별 필요 증빙서류

< 계좌이체 : 개인에게 지급시 >

○ 강 사 료

☐	계좌이체확인증
☐	강의확인서(서식 7, 서명 또는 도장 포함)
☐	지급내역서(서식 8, 사진 포함)
☐	강사카드(서식 9)
☐	강의 자료(강의 PPT 등)

○ 원 고 료

☐	계좌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서식 10)
☐	원고 사본

○ 단순인건비

☐	계좌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서식 11, 서명 또는 도장 포함)

○ 여 비

☐	계좌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서식 12, 서명 또는 도장 포함)
☐	출장증빙자료(교통비 영수증 등)

< 계좌이체 : 용역･물품 구매 시 >

○ 50만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 시

☐	계좌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 시)
☐	견적서
☐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현장사진(현수막 등)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 USB 또는 CD 등

○ 50만원 미만 용역･물품 구매 시

☐	계좌이체확인증
☐	구입 내역 확인 가능 서류(구입 내역서, 견적서 등)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 시)

< 체크카드 >

○ 식    비

☐	체크카드 영수증
☐	참석자 명단

○ 50만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 시

☐	체크카드 영수증
☐	견적서
☐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현장사진(현수막 등)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 USB 또는 CD 등

○ 50만원 미만 용역･물품 구매 시

☐	구입 내역 확인 가능 서류(구입 내역서, 견적서 등)
☐	체크카드 영수증

［서식 1］

2017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실행계획서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              (대표 :      )】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마을교육공동체명:

□ 사업명

□ 필요성 및 목적

□ 세부운영계획 - 세부적으로 작성

대상 :

기간 :

방법 :

운영일정 :

운영내용(프로그램별로 작성):

□ 기대효과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예시]

총사업비: 4,000천원

-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금 액	산 출 기 초
계		4,000
강사양성	인쇄비	80	현수막 80천원×1개
	강사료	150	강사비 150천원×1회×1지역
	인쇄비	250	교재제작 5천원×50부
	시설임차료	600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1회
영화영상 제작교육	강사료	300	강사비 300천원×1회
	차량임차료	1,600	수송버스임차 400천원×2대×2회
	인쇄비	900	교재제작 3천원×300부
	식비	70	자원봉사자 식비 7천원×10명×1일
	소모품구입비	50	사무용품구입 50천원×1식

※ 유의사항

- 마을교육공동체사업비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 (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단체사업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 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서식 2］

2017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비 교부신청서

1. 마을교육공동체명:

2. 사업명 :

3. 내용 :

※ 기간, 장소, 대상, 인원수 등 기재

4. 추진계획 :

5. 교부신청 금액 :         원

2017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지침에 의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비를 교부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법인·단체(개인)명:	(인)
	대표자:
	소재지:
	예금계좌(은행명·예금주):

※ 통장 사본 첨부

□ 교부신청내역 (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금 액	산 출 기 초
계		4,000
강사양성	인쇄비	80	현수막 80천원×1개
	강사료	150	강사비 150천원×1회×1지역
	인쇄비	250	교재제작 5천원×50부
	시설임차료	600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1회
영화영상 제작교육	강사료	300	강사비 300천원×1회
	차량임차료	1,600	수송버스임차 400천원×2대×2회
	인쇄비	900	교재제작 3천원×300부
	식비	70	자원봉사자 식비 7천원×10명×1일
	소모품구입비	50	사무용품구입 50천원×1식

［서식 3］

2017년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사업비 지원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마을교육공동체명:

○ 기  간:

○ 운 영 비

(단위 : 원)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 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2017년     월     일

제출자  :  법인·단체(개인)명

대표자                          (직인)

❍ 실무책임자: 직위	, 성명

❍ 연  락  처: 전화	, FAX	, E-mail

❍ 주      소: (우편번호)

※ 붙임서류

①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실적 1부        ② 사업비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2017년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사업 추진실적

운영개요(요약)

법인·단체(개인)명	(대표자 : ○○○)
사업명
운영기간	. . . ~ . . .
운영대상
운 영 비 (계획액)	총 천원
운영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운영성과	o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o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o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추진실적

추 진 실 적	추 진 성 과
o (세부사업명) - -	o - -
o (세부사업명) - -	o - -
o (세부사업명) - -	o - -
o (세부사업명) - -	o - -

2.	2017년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 사업비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사업비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항 목	당초 집행계획(A)		실제 집행내역(B)		잔 액 (A-B)
			산출기초	집행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4,000,000		3,763,000	237,000
○○○ 세미나	7.10 14:00	계		3,000,000		3,000,000	0
		인쇄비	현수막 200,000*5개	1,000,000	150,000*5개	750,000	250,000
		강사료	강사비 250,000원*4명	1,000,000	250,000원*4명	1,000,000	0
		장소임차료	대관료 2,000*500명	1,000,000	2,500*500명	1,250,000	-250,000
◇◇◇ 캠페인	8.15	계		1,000,000		763,000	237,000
		인쇄비	리플릿 5,300*100부	530,000	5,000*80부	400,000	130,000
		인쇄비	현수막 200,000*2개	400,000	150,000*2개	300,000	100,000
		식비	식비 7,000원*10명	70,000	7,000*9명	63,000	7,000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 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함

사업비 집행 내역(지출번호 순으로 작성)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1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3	계좌입금
		소모품구입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4	Check카드
7.10	500,000						5
	000		× × ×				6
	000		× × ×				7
7.20							8
							9
8.20							10

※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붙임 제출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A) ××× 세미나	소 계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3,400,000	3,200,000	200,000	집행잔액
(B) ◇◇◇ 캠페인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교육청 승인, 자체변경(내부 협의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분 및 사업비 환수

○ 정산서류는 탑재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붙임 제출

- 사업비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 지출액,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과 내역․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정산 증빙자료는 체크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단, 인건비성 경비(원고료, 강사료 등)는 계좌이체 인정

○ 마을교육공동체 정산보고서는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제출함

○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비는 해당 사업 종료시까지 필히 집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

［서식 4］

현금출납부

(단위 : 원)

연월일	지출건명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 현금출납부의 일일 지출 합계는 통장의 일자별 인출액과 일치하게 작성

※ 지출건명은 지출결의서의 지출건명과 일치하게 작성

［서식 5］

지출결의서

담당자	사무국장	대표

증제     호

지출과목		발 의	2017. . .	(인)
관	사업비	결 재	2017. . .	(인)
항	사업비	출납부등기	2017. . .	(인)
목	마을교육공동체사업운영	세출부등기	2017. . .	(인)
세부사업	사업계획서 상의 세부사업명 기재
금 액	금100,000원(금일십만원)
적요	11월 보드게임 간식 구입 - 지급(사용)처 : ○○마트 - 사용내역 : ○○외 1건

상기와 같이 지출 처리하고자 함

［서식 6］

마을교육공동체명

수신	강원도교육감
참조
제목	2017년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

1. 강원교육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 변경내용

가. 사 업 명:

나. 변경사유:

다. 변경내용

세부사업명	당 초	변 경

붙임  예산집행 변경계획 1부.  끝.

마을교육공동체명 (직인)
담당자				○○○				팀장	○○○					대표	○○○
시행			- (2017. . . )									접수
우
전화		(033)				FAX	(033)			/	공개					/

<붙임>

예산집행 변경계획 (예시)

□ 사업명 : ○○○○○○                                      (금액 : 천원)

세 부 사업명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내역
		계	사업비	계	사업비
○○워크숍	강사료	4,000	- 강사료(A대상) 200×10회=2,000 - 강사료(B대상) 200×10회=2,000	2,000	- 강사료(A대상) 200×10회=2,000	- 지출내역 변경 : B대상 교육강사료를 감액 감액 2,000천원은 정산 시 반납
합계		4,000	4,000	2,000	2,000	△2,000

［서식 7］

강의 확인서

○ 강 의 명: “○○○○”

○ 일    시: 2017. 7. 22.(수)  14:00～16:00 (2시간)

○ 장    소: ○○○○센터 대회의실

○ 강    사: ○○○

- 소속 및 직위: ○○대학 ○○과 교수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입금계좌:

○ 강사 이력사항:

2017.  .   .

○ ○ ○  (인)

［서식 8］

강사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급 건별로 작성                                                         (단위 : 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강사등급	강의일시 (시 간)	강사료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기본	초과	합계 (A)	계(B)	소득세	주민세
○○○	○○대학 ○○과 교수	일반강사 (3)	2017. 7. 22.(수) 10:00~12:00 (2시간)	70,000	40,000	110,000
○○○	○○○○ 센터장	일반강사 (3)	2017. 7. 22.(수) 14:00~16:00 (2시간)

○ 강의사진

강사명 : ○○○ (7.22 10:00~12:00)	강사명 : ○○○ (7.22. 14:00~16:00)

［서식 9］

강사카드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소속 (부서명)			직위
직장 주소
휴대폰			E-mail
학 력 및 전 공	학 교 명				전 공 과 목				학 위
주요경력
송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강의제목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등 수집목적 : 강의료 및 원고료 지급, 강사인력풀 활용 등								예(√), 아니오( )

［서식 10］

원고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급 건별로 작성                     (단위 : 원)

성 명	원고제목	종류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	○○○○○	A4
○○○	○○○○○○○	파워 포인트

［서식 11］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급 건별로 작성                      (단위 : 원)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180,000
○○○		7. 22.	1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60,000
○○○		7. 22.	1일			60,000
○○○		7. 22.	1일	주차장 안내도우미		60,000

［서식 12］

여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급 건별로 작성                                                       (단위 : 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출장기간	출장지 (주 소)	출장목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	○○단체 대표	2017. 7.22(수) 10:00~14:00	○○○○센터 (춘천시 ○○○ 14)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	○단체 사무국장	〃	〃	〃	20,000
○○○	○○단체 팀장	〃	〃	〃	20,000

※ 출장증빙자료 반드시 첨부(교통비 영수증 등)

［서식 13］

	◯◯학교(마을교육공동체명)

수신자	강사 소속 기관명
제목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기타소득 지급 내역 알림

1. 관련: ◯◯학교-◯◯◯(2017.01.30.)호.

2. 2017년 ◯◯학교에서 지급한 기타소득(강사료, 원고료) 지급 내역을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니 연말 정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내역-

소속	직	성명	지급내역	지급일
◯◯학교	교사	◯◯◯	350,000원	2017.03.01.

.  끝.

담당자				○○○								팀장	○○○							대표			○○○
협조자
시행		- (2017.07.16.)														접수
우																		/
전화			033- -						전송		033- -			/							/	공개

［서식 14］

2017년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약정서

강원도교육청(이하 “약정자”라 한다)과 000000(이하 “약정상대자”라 한다)는 2017년도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명 :

2. 사  업  기  간 :

3. 지  원  금  액 :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약정자”로부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약정상대자”가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약정자”와 “약정상대자”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약정자”와 “약정상대자”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의 원칙) “약정상대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고, 활동내용이 시민생활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실시) “약정상대자”는 첨부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약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보고문서 제출) “약정상대자”는 “약정자”가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를 “약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교부 및 사용) ① “약정자”는 “약정상대자”의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사업비 지급 시기를 정한다.

② “약정상대자”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약정상대자”는 “약정자”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약정상대자”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강원도교육청 사업비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정부의 인쇄 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체크카드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제출한다.

⑤ “약정자”는 상기 ②~④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약정상대자”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약정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약정상대자”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자”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⑦ “약정자”는 “약정상대자”의 사업비 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할 수 있으며 “약정상대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8조(사업비 반환)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약정상대자”는 즉시 이 사실을 “약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해지) “약정상대자”가 약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정자”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약정상대자”는 해당 사업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약정상대자”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약정상대자”가 추진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결과물은 “약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약정자”에게 있다.

제11조(사업집행지침 준수 및 효력) ① 사업비 집행은 ｢2017년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지침｣에 따르며, “약정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약정상대자”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약정상대자”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약정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약정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약정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약정자”

기관명 : 강원도교육청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대표자 : 강원도교육감

“약정상대자”

마을교육공동체명 :

주  소 :

대표자 :

7		참고자료

2016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정산 결과 주요지적사항

관련법령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참고 1]

2016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정산 주요 지적사례

강사수당 지급시 소득세 미징수

□ (원천징수 미실시)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나, 일부 단체에서 원천징수 미이행한 사례

□ (관련세율 부적정)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기타소득’에 해당되며(「소득세법」제21조 제19호 가목), 기타소득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에 따라 필요경비 등을 계산하여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일부단체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착오 납부하여 소득세 납부 대상보다 적게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차액을 해당 강사에게 강사료로 추가 지급한 사례

【 조치결과 】

▸소득세를 미납 건(2단체, 67,760원) 및 관련 세율 부적정 건(6,474원)은 해당단체에서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및 관련 서류 추가 징구

▸2016.12.12.자 강사수당 추가 지급 건(○○단체, 6,000원)은 반납 처리

목적 외 집행

□ (수수료) 사업비는 사업비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 실현을 위해 집행하여야 함. 공인인증서 발급 및 타행 송금 수수료는 사업 목적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경비가 아니므로 단체의 자체사업비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사업비에서 지출

□ (자산취득비성 경비)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자산취득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는 사업비 편성불가 경비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2016.12.12자 마을피씨방 온풍기 구입비로 77,970원을 집행한 사례

【 조치결과 】

▸목적외로 집행된 수수료(4단체, 10,900원) 및 자산취득비성 경비(○○단체, 77,970원)는 반납 처리

인건비 지급 부적정

□ 단순인건비 지급은 개인별 계좌이체(일용 근로자 본인계좌로 이체)를 원칙으로 하나, ○○행사 개최에 따른 8명의 인건비(480,000원)를 대표자 1인(박희철)에게 계좌이체 후 나머지 7인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한 사례가 있음

【 조치결과 】

▸추후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단체 교육사항 반영

여비 지급 부적정

□ 출장 여비는 공무원출장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출장지에서의 교통비 영수증을 제출하고 출장자 본인의 계좌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관내 여비는 출장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일 경우 20,000원, 4시간 미만일 경우 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일부단체에서는 지역문화답사에 사용된 차량(3대)에 사업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차량 유류비를 지출(30,000원x3대=90,000원)하여 여비정산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 해당 지역문화답사가 3시간 계획되어 있음에도 지출된 유류비(90,000원)는 개인별 일일 관내여비 지급 기준액(10,000원x3대=30,000원) 대비 60,000원 초과하여 지출한 사례임

【 조치결과 】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으로 9만원 전액 반납 대상이나, 일일 관내여비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3만원은 반납 제외하며, 관내여비 초과 지급에 해당하는 6만원은 반납 조치

※ 출장여비 지급 기준액 : 30,000원

- 10,000원*3명=30,000원 (계획서상의 지역문화답사 시간이 3시간임)

▸추후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단체 교육사항 반영

대가 지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계약의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64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리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후 지급기한 내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일부단체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을 9월~11월 사이에 추진하였음에도 행사 추진을 위한 문구, 간식 등의 구입비(8건, 1,152,000원)를 단체의 모든 활동이 종료된 12월 16일과 17일에 일괄 지급한 사례가 있음

【 조치결과 】

▸추후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단체 교육사항 반영

[참고 2]

관 련 법 령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도조례 제3839호, 2015. 4.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강원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교육청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강원도교육청 보조금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 기능)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교육청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3. 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32조의7에 따른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어느 한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 할 수 없다.

1.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2.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1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제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교부신청) ① 제13조제6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교육감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6조(교부조건) ①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교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교육감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시에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정산검사) 교육감은 법 제32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또는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20조(감독 등)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2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성과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중요재산 및 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9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60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3839호, 2015.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강원도교육규칙 제736호,2106. 2. 29.)

제5장  지출

제1절  총칙

제61조(자금수급계획) ① 행정과장은 본청 각 과장, 교육장,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43호서식)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1.2.28>

② 행정과장은 제19조에 따라 본청 각 과장, 교육장,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한 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각 과장, 교육장,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1.2.28>

③ 행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1.2.28>

제62조(자금배정) ① 행정과장은 해당 기관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61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월별로 본청 지출원, 금고 및 공금지급대행점과 교육장,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집행상 자금의 추가 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 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0.8.30, 2011.2.28>

② 제1항에 따라 행정과장이 본청 지출원, 교육장,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5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교육장,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0.8.30, 2011.2.28>

③ 행정과장은 제20조제3항의 경우 해당 기관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고에 대한 배정 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2.28>

제63조(자금배정의 정리) 행정과장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6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1.2.28>

제64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리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후 지급기한 내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과 출납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5.23.>

④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거래계좌의 개설) ① 교육감은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에 지출원별로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의 소재지에 금고의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의 금고의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원 계좌별로 지출한도액을 정확히 계산·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③ 제62조제2항에 따라 금고가 지출한도액 배정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지출원 계좌로 해당 지출한도액을 온라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시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8.30>

제66조(지출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① 교육감은 지출원을 임명하였거나 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과 폐지로 인하여 직이 없어지는 지출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위, 성명과 임명연월일 또는 폐직연월일을 지체 없이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제67조(인감신고서의 송부) 지출원은 그 직에 임명된 후 금고가 인감의 대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감신고서(별지 제47호서식)를 지체 없이 금고에 보내야 한다.

제68조(지급명령서 용지) 지출원은 지급명령서 용지를 해당 지출원 계좌가 설치된 금고로부터 받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 업무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산처리할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장치시스템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출력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6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내릴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 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16>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전출금, 교부금, 보조금, 부담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협찬금, 사례금, 시상금

8. 삭제 <2010.8.30>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한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8호서식)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약식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지우거나 고쳐서 쓸 수 없다. <개정 2010.8.30>

제70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지방세법」에 따른 특별징수부과세액 및 그 밖에 다른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등과 그 밖에 공제액을 제한 잔액을 액면으로 지급명령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③ 일상경비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5.16>

제71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9호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 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 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30>

② 제1항에 따른 영수인은 지급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채주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송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 등)를 첨부하여 영수증서에 갈음한다.

제73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50호부터 제54호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경우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뒷면에 지급기관별, 과목별 자금지급액 등의 명세서를 붙인다. <개정 2010.8.30>

④ 삭제 <2013.5.16>

⑤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5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지급,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부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5.4.24.>

제74조(송금통지) 송금·집합 지급명령(별지 제56호부터 제57호서식) 또는 제69제2항에 따른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할 때 채주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9호서식)을 받은 채주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3.5.16>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 재발행 한다. 이 경우 훼손된 통상지급명령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금고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3.5.16>

제76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공금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

제77조(일상경비의 지급) 본청 각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지급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과장(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과 합의를 한 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60호서식)를 보내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0.8.30, 2011.2.28., 2013.2.28., 2014.4.30.>

[제목개정 2010.8.30]

제78조(일상경비의 지급조치) ① 지출원이 제77조에 따라 일상경비의 지급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지급통지서(별지 제61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8.30>

② 지출원은 자금 사정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30>

③ 그 밖에 관서에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0.8.30>

[제목개정 2010.8.30]

제79조(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임시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집행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전회의 임시일상경비를 정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산한(별지 제62호서식) 후가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8.30>

③ 임시일상경비정산서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8.30>

제80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3호서식)에 교부 및 정산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제81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 시 통상, 송금 또는 집합 지급명령을 발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영수증서 징구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8.30>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4.24.>

제82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②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산한 후가 아니면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못한다.

④ 여비, 직무수행경비,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 삭제 <2013.5.16>

제84조 삭제 <2013.5.16>

제85조 삭제 <2013.5.16>

제86조 삭제 <2013.5.16>

제2절  대체수지

제87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 또는 대체지출 관계 서류에 의하여 대체 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 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교육비특별회계와 사인과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그 밖에 교육감과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8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9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88조에 따른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수지의 집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90조(자금운용) ① 교육감은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고 등에 별도 예치·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휴자금을 금고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5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행정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11.2.28>

제3절  세입세출외현금

제91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보관 중에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교육감에 귀속되었을 때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회계연도는 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며, 회계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92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0.8.30>

③ 출납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7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8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 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기관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개정 2010.8.30>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이름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92조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에 대하여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69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은 행정과장,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 제1관서 중 4급 총무(행정연수)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행정연수)부장, 그 밖에 관서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원할 경우에는 계좌입금 처리하고 영수증은 금융기관의 계좌입금 관계 증명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0.8.30, 2011.2.28, 2012.5.23., 2013.2.28.,2014.4.30.>

③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납원은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4.24.>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명세를 덧붙여 적어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5.4.24.>

제94조(입찰보증금의 취급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부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3.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 종료 즉시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영수인을 받고 반환한다.

제95조(다른 세입세출외현금 수급)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6조(일시보관 유가증권)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납부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지급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영수증 끝 부분에 반환받는 자가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한 것을 받은 후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 내용은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0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97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98조(이권의 반환 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과 관련된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권의 반환을 계좌입금 처리할 경우에는 제93조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여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01조(준용규정)  이 절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관하여는 이 규칙 중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출납원

제102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71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3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자신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4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105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라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은 행정과장,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 제1관서 중 4급 총무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1.2.28., 2013.2.28., 2014.4.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따로 임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검사의 입회) 제105조에 따른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입회하게 한다.

제107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72호서식)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발급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108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109조(출납사무의 사무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적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제1관서는 행정과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은 그 사항을 행정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1.2.28., 2013.2.28., 2014.4.30.>

제110조(변상조치)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잃어버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고「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변상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11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2조(인계의 절차) ① 제11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 날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3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 및 현재액조서 또는 목록에 인계인수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별지 제74호서식)에 붙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제113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11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5절  금고

제115조(금고의 구분)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금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8.30., 2014.4.30.>

1. "금고"란 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말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이란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관서의 일상경비출납기관의 보관 및 지급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또는「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제116조(금고약정의 방법) 교육감이 금고 설치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4.4.30.>

1. 금고는 교육감과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은 본청 각 과장,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17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본청의 업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교육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로 구분하되, 세입금은 수입금출납원별로, 세출금은 지출원과 그에 속하는 일상경비출납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구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119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인감신고서(별지 제47호서식)를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0조(금고의 장부) ① 금고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0>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5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7호서식)

4. 자금운영내역장(별지 제78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9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0호서식)

② 공금지급대행점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0>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80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9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0호서식)

제120조의2(장부·서류의 보존)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의 장부 및 증명서류는 금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신설 2012.5.23>

제121조 삭제 <2010.8.30>

제122조(수납절차) 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그 밖에 다른 것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제123조(과오납금의 지급) 금고는 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4조(지급 절차) ①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지출원 계좌에 지급한도액 배정지시잔액이 초과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5조(지급의 증명) 금고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지출결의서를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8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6조(송금지급절차) 금고는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27조(집합지급명령) 금고는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2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28조(지급의 거부) ①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하는 경우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서로 맞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8.30>

3. 통상지급명령의 훼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 <개정 2010.8.30>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2호서식)의 합계금액이 서로 맞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8.30>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신고되어 갖추어 두고 있는 인감과 다른 경우 <개정 2010.8.30>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 사항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날인의 과오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경우

② 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신고되어 갖추어 두고 있는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 다른 경우 <개정 2010.8.30>

3. 공금지급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경우

4. 공금지급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의 인영이 서로 다른 경우

제129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금고는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해당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 성명을 해당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0조(세출금의 반납)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8.30>

제131조(정리사항의 정정) 금고는 징수관 및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그 밖에 다른 사항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일계표)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 잔액을 그 다음 날까지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4.4.30>

1. 본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본청, 제1관서, 교육지원청,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본청과 제1관서 및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분을 합한 금액)별로 소속기관을 구분·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표시하여 제출한다.

2.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교육지원청분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별로 소속기관을 구분·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지출원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한다.

제133조(세입·세출월계표) 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를 작성하여 세출월계표(별지 제85호서식)는 다음 달 5일까지 세입월계표는(별지 제84호서식) 다음달 20일까지 제132조에 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4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②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 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5조(대체수지의 처리)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36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 사무에 관한 감독은 행정과장이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0.8.30, 2011.2.28., 2013.2.28., 2014.4.30.>

② 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행정과장이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이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1.2.28., 2013.2.28., 2014.4.30.>

제6장  계약

제137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7호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교육감, 교육장 및 관서의 장의 이름으로 한다. <개정 2015.4.24.>

②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설공사대장(별지 제88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사용요령"에 따라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53호서식) 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50호서식)를 사용한다.<개정 2012.5.23., 2015.2.23.>

제138조 삭제 <2012.5.23.>

제139조(계약실적보고) ① 재무관은 그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89호서식)을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4.>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관리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제14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품의 매입, 그 밖에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90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수행하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이 지정하는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8.30, 2011.2.28, 2013.2.28, 2013.5.16, 2014.4.30.>

②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91호 및 제92호서식)와 그 밖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제조의 경우에는 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개정 2010.8.30, 2011.2.28., 2013.2.28., 2013.5.16., 2015.4.24.>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4.>

④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제외한 기관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4.4.30.>

제7장  계산증명

제141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0,000원(금일십일만원)]

제142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0.8.30>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단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지우거나 고쳐서 쓸 수 없다. <개정 2010.8.30>

③ 숫자가 아닌 기재 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43조(증명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명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개인 도장을 찍어서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30>

②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지출증명서(별지 제93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명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제144조(외국문의 증명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0.8.30>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8.30>

제145조(회계문서의 날인) 제144조제2항(외국인 서명) 및 제146조제1항(전자서명)의 경우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제64조제3항 단서규정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6조(회계문서의 전자적 처리) ① 회계행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의 관리에 대하여는 행정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47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또는 그 밖에 달리 적은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등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고에 세입금경정요구(별지 제94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징수관의 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 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별지 제94호의2서식의 과목경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8.30>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8.30>

④ 제1항 및 제2항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수입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규정한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0.8.30>

제148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분기마다 그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서식)를 작성하고 금고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5호서식)를 첨부하여 증명기간 종료 후 10일까지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2.28>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증명기간 종료 후 2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③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분기로 하되, 최종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제149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증명기간 종료 후 2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기간은 분기로 하되, 최종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제150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1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에게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2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53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지급실적보고서) 각 기관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주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4.4.30.>

제155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56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징수관, 지출원 등이 작성하는 계산서의 첨부서류와 증거서류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