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 사업 시행지침

2017. 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접근성 향상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비

○ 200백만원(농안기금)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총 14,402백만원)의 내역사업에 포함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자

* 당해년 사업기간 중 유기농 인증기간이 유효한 사업자

《지원 제외》

-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에 제 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택배약정, 통장 사본, 유기농 인증서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신고

3.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충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및 상품 등록, 주문, CS(Customer Satisfaction) 관리, 홍보 등

* 사업시행기관(aT 사이버거래소)이 사업비를 집행하여 상기 항목을 지원함(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직접 사업비 지원 없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상세페이지 제작, 상품 등록, 주문 접수, CS 관리, 홍보, 마케팅, 상품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시행기관(aT)에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비 등 교부(농안기금, 국고보조 100%)

- 사업시행기관(aT)은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총 200개소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

단, 기존참여업체의 경우는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제외(유지보수는 가능)

* 지원규모 : 200개소(신규 신청 100개소 / 기존 참여업체 100개소)

** 사업 신청 현황 및 예산 소요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 변경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품목 등록	온라인 쇼핑몰 등록
유기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3개 이하	5개소 이하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3개 이하	5개소 이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세부계획 수립․홍보 (자금집행계획 포함)	→	사업신청
농식품부(‘17.1월)		aT(‘17.1월)		친환경농업인(‘17.1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1월) 및 aT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 중순, 농식품부)

○ 사업시행계획 공고(1월) 및 사업 홍보(연중)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인증기관협회, 민간인증기관)에 제출

* 별도 신청양식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원 적격자 추천	→	사업대상자 추천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인증기관(연중)		인증기관 협회(연중)		aT(연중)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적격자 추천

*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상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 선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3. 사업시행 및 자금배정 단계

세부계획 수립 (자금집행계획 포함)	→	사업비 교부신청	→	사업비 교부
aT(‘17.1월)		aT(‘17.3월)		농식품부(‘17.4월,8월)

* 사업대상자(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사업비 직접 교부 없음

4. 이행점검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별로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점검

○ 사업시행기관(aT)은 분기별로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 실적 보고

5.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aT)이 관련 법령 및 동 사업시행지침에 반하여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한 경우 자금을 회수

○ 사업시행기관(aT)은 사업대상자가 성실히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

○ 사업대상자 추천기관(인증기관협회)은 사업대상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기관(aT)에 통보

※ 보조금 관리 효율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사항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보조금 교부시에는 기본규정 제60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반영하여 집행 및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기본규정 개정안 제53조)

○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실적보고서 제출(기본규정 개정안 제53조의2)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지원자격 및 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은 반환하며, 익년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가 성실히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익년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유기가공식품) 매출액 증가 등 성과가 탁월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인센티브(익년도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장관 표창 등) 부여

[별지 서식]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 내용	신청 구분	□ 신규 □ 기존 참여			업체명 (법인,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도로명 주소 표기)
	친환경 인증	친환경		※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난에 체크(중복체크 가능) □ 유기농산물 □ 유기가공식품
		인증번호			인증기간
	※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난에 체크(중복체크 가능) ① □ 스타팜 지정 ② □ 대통령․국무총리상 □ 장관상 □ 지자체 기관장상 ③ □ 재배, 제조기술 등 특허획득 선택
	생산 부류		※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난에 체크(중복체크 가능) □ 곡류 □ 과일류 □ 채소류 □ 가공식품
	신청 품목		①
			②
			③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3. 택배약정서 사본 1부 4.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5. 통장 사본 1부 6.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eaTmart쇼핑몰 입점신청서 * 전년도 참여업체의 경우 제출 불필요

참고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개    선

사업대상자

ㅇ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신규>

ㅇ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당해년 사업기간 중 유기농 인증기간이 유효한 사업자

지원자격 및 요건

ㅇ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택배약정, 통장사본

ㅇ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택배약정, 통장사본, 유기농 인증서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사업시행기관(aT)에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비 등 교부(농안기금, 국고보조 100%)

-사업시행기관(aT)은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총 300개소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

< 신규>

* 사업 신청 현황 및 예산 소요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 변경 가능

ㅇ사업시행기관(aT)에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비 등 교부(농안기금, 국고보조 100%)

-사업시행기관(aT)은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총 200개소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

단, 기존참여업체의 경우는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제외(유지보수는 가능)

* 지원규모 : 200개소(신규 신청 100개소 / 기존 참여업체 100개소)

** 사업 신청 현황 및 예산 소요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 변경 가능

지도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품목 등록	온라인 쇼핑몰 등록
유기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2개 이하	3개소 이하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2개 이하	3개소 이하

구분	품목 등록	온라인 쇼핑몰 등록
유기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3개 이하	5개소 이하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3개 이하	5개소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