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광역단위 산지조직 육성 시범사업(안)

□ 추진배경

❍ 산지의 조직화 미흡으로 생산농가(68천호)는 약 155개 품목을 중간유통업체(33%), 지역농협(27%) 및 도매시장*(15%)을 통해 주로 출하

* 전국 900개 지역조합 매취비율은 22.7% 수준, 도매시장은 친환경 가치 불인정

❍ 이에 따라, 소비시장 확대*에 대응한 안정적 물량확보,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광역단위 산지조직 육성 필요

* 친환경농식품 전문 판매장/판매액 : (‘10) 4,122개소/7,544억원 → (‘15) 5,366/13,521

** 일반농산물과의 유통마진율 차이(%) : 감자 8.0, 오이 12.5, 사과 12.0, 쌀 37.2

◇ 스위스 : 최대 생산자단체인 Bio-Suisse는 스위스 유기농가의 90%가 가입하고 있으며, 최대 일반소매점인 Coop 등과 협약을 통해 소비지와의 높은 가격 교섭력 확보

◇ 독일 : Bioland, Demeter 등 주요 생산자단체는 자체 유통회사를 설립·운영함으로써 판매촉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홍보 및 품질확보 서비스도 수행

□ 육성방향

❍ 생산자단체(친환경단체, 지역조합 등) 공동법인 설립 또는 연합체 구성을 통한 생협 생산자연합회 모델*의 생산·유통 주체 육성

* 한살림 생협은 소속 농업인(2,090호)을 1개 생산자연합회(17개 권역협의회, 1개 가공생산자회)에서 원물을 공급 받아 48만 소비자 회원에게 공급

❍ 아울러, 광역단위 산지조직과 식품·수출기업과의 연계도 추진

<현행 소비지 유통업체 원물 확보 체계>	<한살림 친환경농산물 공급 체계>

□ 지원규모·형태

❍ 2년간(‘17∼’18년) 20억원, 민간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농협중앙회 지역본부 포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시·군 조직이 존재하는 광역단위 친환경농업인 단체

❍ 다만, 대기업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생산·유통 관련 법인**은 제외

* 대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등

** 생협은 생산자연합회를 통해 원물을 조달하고 있고, 별도의 물류·판매 기능을 보유함에 따라 검토 대상에서 제외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조합(지역본부도 포함)은 품목광역조직* 수준의 산지관련 사업에 참여하며 공동마케팅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조합

* 3개 시·군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액이 70억원 이상인 조직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포함)은 자본금 3억원 이상, 설립·운영된지 3년이 경과하고, 친환경 공동마케팅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법인

* 도(道)단위 생산자단체로 별도의 유통사업단을 통한 유통사업 실적이 큰 조직 우대

❍ 지역조합 및 농업법인은 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20% 이상 소속되어 있고, 계약재배를 통해 70개 품목 이상을 조달* 할 것

* 계약재배는 파종(또는 정식 및 착과) 전에 실시한 것만 인정하되, 단순 매취(포전, 창고거래 등)는 불인정,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산지유통시설(APC, RPC, 저온저장고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장기 임차한 지역조합·법인에 한함

❍ 참여농가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지원대상 법인은 (가칭)유통사업단을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 기능별(예 : 마케팅, 물류, 산지관리, 회계 등)로 구성(참고3)되어야 함

* 법인 수익금의 유통사업단 지원은 가능하나, 유통사업단 수익의 법인 이전은 불가

□ 자금의 용도

❍ 농가조직화·작부체계 구축 등 산지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

* (예) 설명회 등 농가 교육비, 컨설팅 및 자문비용, 생산·안전성 관리비용 등

❍ 소비지 시장개척 및 산지·안전성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상품개발 및 등록비, 홍보물 제작비, 무점포시장 개발(모바일·온라인 쇼핑몰 구축), 마케팅 관련 자문·컨설팅 비용, 친환경인증 준수여부 확인 비용 등

❍ 기타 경영효율화에 필요한 ERP 시스템 구축 비용 등

< 지원자금의 사용 제한 등 >

□직원 인건비, 포장재 제작비, 물류비, 사무실·물류시설 임차료 등 법인·지역조합 고유의 경상적 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친환경농산물 광역 생산·유통조직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에 의한 중복지원 제한

□ 사업자 선정

❍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조직(영농법인,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

❍ 서류심사는 사업계획서의 적격성과 증빙자료 구비여부 점검에 중점, 현장평가는 사업계획의 적합성·이행가능성 확인에 중점

❍ 현장평가에서 탈락한 조직은 차년도 사업대상자로 재검토 하되,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년도에 선정 가능

□ 사업추진 체계

❍ 공모를 통해 사업(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업대상자는 연차별 성과목표를 포함하여 매뉴얼(필수·자율·가점항목)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자체에 제출

< 산지유통주체 육성 계획 매뉴얼(안) >

구 분	주 요 내 용
필수항목	∘계약재배 및 작부체계 구축, 생산·안전성 관리, 농가조직화, 유통·마케팅 교육 ∘업무시스템 구축(ERP 등), APC·RPC 사용계약, 무점포시장 개발, 공동선별·공동계산, 공동브랜드 개발 등
자율항목	∘위탁교육, 마케팅 컨설팅, 홍보물 제작, 판매장 개설 계획 등
가점항목	∘지자체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 시책, 유통·소비주체(지역조합, 중간유통업체, 가공업체)간 연계정도, 판매처와의 MOU 또는 출하계약 체결 실적

❍ 광역지자체는 사업신청자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신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평가 및 환류

❍ 사업대상자가 지원자금의 부당사용, 사업목표에 미달될 시 당해 금액은 환수 조치

❍ 농식품부는 사업완료 후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 평가*

* (평가내용) 매출액, 농가조직화 정도, 계약재배 및 작부체계 실적 등

참고1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지원 항목(안)

구 분	세 부 항 목	비고
①교육 및 조직화	∘유통·마케팅 교육비	부대비용 포함
	∘농가조직화 컨설팅
	∘농가조직화 자문비
	∘위탁교육비
②산지 및 안전성 관리	∘계약재배·작부체계 구축·운영	친환경생산관리비,안전성검사비는 지방비 또는 자부담
	∘친환경생산 관리비
	∘안전성 검사비
③유통·물류 시스템 구축	∘ERP 시스템 구축
	∘SCM 구축
	∘무점포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몰 구축
④마케팅 및 홍보	∘포장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비용	박람회 참가, 현지 시장조사비는 지방비 또는 자부담
	∘각종 홍보물 제작비 - 팜플렛, 조직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 판촉활동 등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등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 *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방침문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 * 세부항목별 인정기준은 농식품부(안) 참조(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참고2		사업계획 평가표(안)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1. 사업계획 (30)	1-1.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10)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참여농가 및 유통시설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1-2.사업목표의 명확성 (10)	∘사업지역의 특성과 부합되는 실현가능한 목표인가?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와 추진일정이 적절한가?
	1-3.추진전략의 적절성 (10)	∘친환경유통의 조직화,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참여농가, 관련기관 및 조직과 연계 및 협조체계의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운영계획 (60)	2-1.조직화 및 규모화 (10)	∘참여농가의 조직화와 규모화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 ∘농가교육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제시되었는가?
	2-2.계약재배 및 작부체계 구축 (10)	∘계약재배 품목 및 물량 확보를 위해 참여농가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가? ∘작부체계 구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2-3.안전성 관리 (10)	∘안전성 관리 위한 친환경농가에 대한 관리계획이 적절한가? ∘안전성 검사 계획이 적절한가?
	2-4.업무시스템 구축(10)	∘ERP 등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친환경 APC·RPC 사용계약이 체결되었는가?
	2-5.시장개발 (10)	∘무점포시장 개발 추진계획이 실현가능한가? ∘공동선별·공동계산 추진계획이 적절한가? ∘공동브랜드가 있거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6.마케팅 활동 (10)	∘안정적인 판매처는 확보 가능한가? ∘광고·홍보물 제작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3. 기타 (10)	3-1.컨설팅 등(5)	∘마케팅 컨설팅 등의 추진계획이 적절한가?
	3-2.규칙 등(5)	∘공동브랜드 관리규정, 상표등록이 되었는가?
합계	100점
4. 가점 (10)	4-1.지자체지원 (5)	∘지자체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 실적
	4-2.판로계약 (5)	∘판매처와 MOU 또는 출하계약 체결 여부 ∘유통·소비주체(지역조합, 중간유통업체, 가공업체)간 연계정도
총합계	110점

참고3		친환경 광역단위 산지조직 구조 및 회계처리

□ 조직구조

❍ 친환경 광역단위 산지조직은 지역조합, 생산자단체(시·군연합회 또는 협회)가 출자한 광역단위 농업법인이어야 함

❍ 농업법인은 총회, 이사회, 감사, 등 안정적인 조직구조를 갖추고, (가칭)유통사업단*을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하여야 함

* 별도의 출자법인을 설립하거나, 농업법인 내에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운영

❍ 특히, (가칭)유통사업단은 생협모델의 전문 부서·담당자(예 : 마케팅, 물류, 산지관리, 회계 등)를 두고 운영하여야 함

□ 회계처리

❍ (가칭)유통사업단은 회계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 법인 수익금의 유통사업단 지원은 가능하나, 유통사업단 수익의 법인 이전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