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8.(수) 17:00

봉평면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 201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현지 신고·접수창구 운영		1
2. 「취약계층 공무원시험대비과정」교육 신청		1
3. 2017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읍·면 순방		1
4. 2017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및 납부 안내		1
5. 2017년도 화성시 장학관 평창군 입사생 선발 안내		2
6. 2017년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안내		2
7. 2017년도 강원학사(서울·춘천) 신입사생 선발 안내		2
8. 2017년도 마을공동체 및 주민모임 활성화 사업 안내		2
9. 2017년도 상반기(1학기) 이장자녀장학생 선발 알림		3
10. 이장증 발급 신청 접수		3
11. 정부3.0 국민행복 서비스(해피콜) 추진 안내		4
12. 설 명절 귀향객 맞이 현수막 게첨 협조		4
13. 지역동향 및 주민 행사 파악 협조		4
Ⅱ.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7년도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안내		4
2. 희망 2017「착한기부로 함께하는 따뜻한 평창 만들기」연합모금 안내		4
3. 2017년「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 변경안내		5
4. 「청소년증」발급 안내		5
5.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6
Ⅱ. 민원부서
1. 2017년 군유재산 매각계획 알림		6
2.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6
3.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		7
Ⅳ. 산업개발부서
1.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대상지 수요 조사		7
2. 2017년 제2회 강원 산나물·약초 어울림 행사 입점희망 신청		7

							.
3. 2017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알림 및 협조 요청								8
4. 임도설치 신청								8
5. 임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안내								8
6.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신청								8
Ⅴ. 붙임	1. 2017년도 마을공동체 및 주민모임 활성화 사업 포스터 2.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3. 임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안내

총무부서

1. 201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현지 신고·접수창구 운영

❍ 일    시 : 2016. 1. 19.(목) ~ 1. 20.(금) 09:00 ~ 17:00, 2일간

❍ 장    소 : 메밀꽃회의실

❍ 주    관 : 원주세무서

2. 「취약계층 공무원시험대비과정」교육 신청

❍ 교육대상 :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가정 등

❍ 교육인원 : 25명 내외

❍ 교육기간 : 2017. 4. 17. ~ 5. 19.(5주, 선택적 합숙)

❍ 교육장소 : 강원도인재개발원

❍ 교육내용 : 9급 일반행정 직렬 공무원시험 대비 교육

❍ 조사기간 : 2017. 1. 19.(목)까지, 면사무소 총무부서로 신청

3. 2017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읍·면 순방

❍ 일    시 : 2016. 1. 24.(화) 16:00 ~ 18:00

❍ 장    소 : 면사무소 메밀꽃회의실

❍ 참석대상 : 이장협의회장 및 기관·사회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 30명 내외

❍ 주요내용 : 군정 운영 방향 공유, 주민과의 대화(의견 수렴 및 답변)

4. 2017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및 납부 안내

❍ 모금기간 : 2017. 1. 31.(화)까지

❍ 납부방법 : 지로고지서를 통한 납부

❍ 협조사항 : 적십자 회비 모금 고지서 배부 및 납부 안내

5. 2017년도 화성시 장학관 평창군 입사생 선발 안내

❍ 우리군 자매결연 도시인 화성시에서 화성시 장학관의 평창군 입사생 선발

❍ 접수기간 : 2017. 1. 20.(금)까지

❍ 접수장소 : 기획감사실 기획부서

❍ 선발인원 : 1명

※ 장학관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제1장학관), 도봉구(제2장학관)

6. 2017년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안내

❍ 선발인원 : 20명(남자 10, 여자 10)   ※ 신입생 7명, 재학생 13명

❍ 신청자격 : 춘천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7. 2. 1.(수)까지

- 교부장소 : 면사무소 총무부서 또는 홈페이지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권자가 거주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선발결과 발표 : 2017. 02. 13.(월) 이후 (강원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

7. 2017년도 강원학사(서울·춘천) 신입사생 선발 안내

❍ 선발인원

- 강원학사 : 관악학사 110명(남 55, 여 55), 도봉학사 80명(남 40, 여 40)
- 춘천학사 : 결원 범위 내

❍ 접수기간 : 2017. 2. 3.(금)까지

❍ 접수장소 : 자치행정과 평생학습부서 또는 면사무소 총무부서

❍ 선발결과 발표 : 2017. 02. 15.(수) 11:00
재단 홈페이지(http://injae.gwd.go.kr) 게시

8. 2017년도 마을공동체 및 주민모임 활성화 사업 안내

❍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 3. ~ 2017. 12.

- 신청자격 : 주민 10인 이상의 모임·단체

※ 3년차까지 지원한 마을공동체는 제외

- 지원사업 : 마을공동체 형성·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

- 지원내용 : 분야별 최대 500만원~1,000만원 이내

❍ 강원도 주민모임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17. 3. ~ 2017. 12.

- 신청자격 : 주민 3인 이상의 모임, 단체

※ 기존 지원마을공동체 및 주민모임 등은 제외, 단순 취미 동호회 제외

- 지원사업 : 주민모임 구성 및 마을 의제 발굴사업

- 지원내용 : 사업별 최대 200만원

❍ 접수기간 : 2017. 2. 6.(월)까지

❍ 접수처 및 문의 : 면사무소 총무부서

※「붙임 1」참조

9. 2017년도 상반기(1학기) 이장자녀장학생 선발 알림

❍ 선발대상 : 이장자녀 중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입학)생

❍ 지 원 액

- 고 교 생 : 재학생(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입학생(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 대 학 생 : 100만원(2년제, 4년제 동일)

❍ 자격기준

- 고 교 생 : 직전학기 성적 성취도 “미” 이상, 석차등급 평균 6등급 이내

- 대 학 생 : 평점 4.5점 만점에 2.5점 이상인 사람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

❍ 접수기간 : 2017. 2. 9.(목)까지

❍ 접 수 처 : 면사무소 총무부서

10. 이장증 발급 신청 접수

❍ 접 수 처 : 면사무소 총무부서

❍ 제출자료 : 이장증 발급신청서, 사진 1장

11. 정부3.0 국민행복 서비스(해피콜) 추진 안내

❍ 평창군청「민원전화 바로연결 서비스(HAPPY콜)」실시

12. 설 명절 귀향객 맞이 현수막 게첨 협조

❍ 마을 입구 및 내방객이 많은 곳에 게첨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 설 명절 귀향객 맞이를 위한 마을별 현수막 게첨 협조

13. 지역동향 및 주민 행사 파악 협조

❍ 마을담당 공무원 또는 총무부서 전달 협조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7년도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7. 1. 20.(금) 까지

❍ 총사업비 : 469백만원 261개 설치 지원 계획

❍ 단    가 : 1,812천원 추정(자부담 300천원)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본인 직접 신청

2. 희망 2017「착한기부로 함께하는 따뜻한 평창 만들기」연합모금 안내

○ 기    간 : 2016. 11. 21.  ~ 2017. 01. 31(72일간)

○ 주    관 :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희망모금액 : 304,500천원(봉평면 목표액 : 16,794천원)

○ 모금대상 : 관내 기업 및 단체, 개인 등

○ 모금방법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방문 접수

3. 2017년「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 변경안내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 시행일시 : 2017년 1월 1일

❍ 내    용

현 행	개 정 안
◎ 2016년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00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00,000원	◎ 2017년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19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04,000원

4.「청소년증」발급 안내

❍ 대 상 자 : 만 18세 청소년(만 18세 11개월 30일까지 가능)

❍ 신청서류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면사무소 비치), 사진1매

❍ 유의사항 : 교통카드 발급기능 추가(선택가능)

구 분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사용 지역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서울, 경기, 대구, 인천, 광주 경북(경산, 고령, 성주, 칠곡, 청도, 영천, 김천, 구미, 경주, 포항, 영주, 상주, 문경, 예천, 울진, 의성), 전남(구례, 강진, 함평), 제주, 울릉도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사용 불가능 지역	경북(안동) 경남(거제,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창녕, 통영, 하동, 함양, 합천, 김해)	사용지역 외 나머지 지역	대전, 경북(안동), 경남(거제,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창녕, 통영, 하동, 함양, 합천)

5.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등), 공공부조(국민기초, 기초연금 등), 복지시설 보조금 등을 위반한 부정수급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우편, 팩스, 인터넷)

❍ 기    타 : 조사결과 통보서비스 및 결과에 따라 신고 보상금 지급

❍「붙임 2」참조

민원부서

1. 2017년 군유재산 매각계획 알림

❍ 사업기간 : 2017. 1월 ~ 11월

❍ 매각대상 : 990㎡이하 토지 또는 대장가격 5,000만원 이하 재산

- 군유지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 지장을 초래하는 재산을 우선매각

예) 군유지내 사유건축물 점유,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소규모 군유지 등

- 각종 사업추진 후 발생된 자투리 땅

예) 행정목적을 상실한 군유지

❍ 매각절차

①매각대상지 조사 → ②매수신청·접수 → ③현장확인·매각검토 → ④감정평가·측량의뢰 → ⑤가격평정 → ⑥매매계약체결 → ⑦매각대금 납부

2.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 기   간 : 2017. 1. 16. ~ 2017. 3. 24.(68일간)

❍ 내   용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1/2 경감하여 부과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조사 및 정리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방   법

- 마을별 세대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조사 실시

※ 세대명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한 개별조사 실시

3.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

❍ 대   상 : 관내 등록 자동차

❍ 내   용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의 10% 공제

❍ 신고 및 납부기간 : 2017. 1. 16. ~ 2017. 1. 31.

❍ 신청 및 문의 : 평창군청 재무과 전화(330-2241)

※ 기존 신청 자동차의 경우 별도 신청 불필요

산업개발부서

1.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대상지 수요 조사

❍ 신청기한 : 2017. 1. 20.(금)까지

❍ 주요내용 : 간이버스승강장 신규 수요 및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교체

2. 2017년 제2회 강원 산나물·약초 어울림 행사 입점희망 신청

❍ 행사일시 : 2017. 4. 28. ~ 4. 30. 또는 5. 12. ~ 5. 13.

❍ 행사장소 : 춘천역 앞 광장(구 캠페이지)

❍ 지원사항 : 참가 입점비, 부스, 탁자(3~4개), 의자(2개), 전기수도 등

(경비는 자부담)

❍ 신청기간 : 2017. 1. 25.(수)까지

❍ 참여업체 : 시군별 2~3개 업체

3. 2017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알림 및 협조 요청

❍ 기    간 : 2017. 2. 1. ~ 5. 15.

❍ 활동계획

- 산불감시원 12명, 진화대 8명 배치

- 산불차량 앰프방송 일 2회

- 소각행위 단속을 위한 기동단속 실시

❍ 협조사항

- 일체 소각행위금지, 등산 및 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 금지

- 마을공동소각 추진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참여(서약서 제출)

※ 반드시 마을 주민 전체 동의가 있어야 함

4. 임도설치 신청

❍ 신청대상 : 임도설치 희망 마을

❍ 임도효과

- 산간마을의 교통개선으로 산촌주민 편익 및 지역발전 도모

- 조림․벌채 등 산림사업의 비용이 30%감소

- 임도를 통한 기계장비 투입시 인력 수집 대비 70~80%의 예산절감

❍ 신청기한 : 2017. 2. 2.(목)까지

5. 임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안내

❍「붙임 3」참조

6.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신청

❍ 신청기한 : 사업별 신청기한 내

❍ 주요내용 :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외 74가지 사업

※ 세부 사업내용은 기배부 자료 참조

「붙임 1」

「붙임 2」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 누구든지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부패ㆍ공익신고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기타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에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최고 2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 3」

임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안내 홍보

1. 사업대상자

〇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해당 농림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〇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 만20~84세의 농업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장주·법인

〇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2. 지원자격

〇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입인안전재해보험 : 영농․림 활동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자

-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입엄을 경영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입엄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 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대추나무,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 밤나무 5천제곱미터이상 또는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자

-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신의 농업활동에 단기간 일용근로자(20~84세)를 고용하여 농작업에 종사케 하는 경우 고용주가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가입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자(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양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

※ 가입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3. 지원범위

〇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50%이상 지원

〇 농기계종합보험

- 농기계담보(가입금액 6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상해 담보, 적재농산물(보험료의 50%지원)

〇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보험

4. 보험가입 절차

〇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림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