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정지원사업 신청 안내

목    차

1. 저소득농업인 지원사업	3

2.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8

3.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12

4.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18

5. 기업형 새농촌 사업	25

6.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63

7.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71

8.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	79

9.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82

10.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88

11.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93

12.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99

13. 한우품질고급화사업	105

14. 우량암소 수정란이식사업	110

15. 소규모농가 경쟁력 향상 사업	113

16.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	117

17.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120

2017년 농정지원사업(농축산과 소관) 목록

연번	사업명	사 업 비(천원)					담당부서			제출 기한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	55,643	-	-	38,950	16,693	창의농업	장은영	330-1325	1/26
2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80,000	-	24,000	24,000	32,000	농촌개발	박용만	330-1320	1/31
3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50,000	25,000	2,500	10,000	12,500	농촌개발	박용만	330-1320	1/20
4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48,000	-	-	40,000	8,000	농촌개발	백지이	330-1321	별도 알림
5	기업형 새농촌 사업(기초마을)	50,000	-	25,000	25,000	-	농촌개발	이정은	330-1319
6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62,500	-	-	50,000	12,500	농촌개발	이정은	330-1319
7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932,500	-	18,000	529,500	385,000	농산물유통	김건휘	330-1374	2/6
8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	100,000	-	-	60,000	40,000	농산물유통	김건휘	330-1374	2/6
9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150,000	-	-	75,000	75,000	농산물유통	이상명	330-1316	2/3
10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60,000	-	-	36,000	24,000	농산물유통	최지혜	330-1327	2/6
11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80,000	-	-	40,000	40,000	농산물유통	최준성	330-1372	2/6
12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500,000	-	75,000	175,000	250,000	농산물유통	최준성	330-1372	2/6
13	한우품질고급화 사업	150,000	-	-	150,000	-	한 우	이정훈	330-1363	별도 알림
14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사업	48,000	-	-	28,800	19,200	한 우	이정훈	330-1363
15	소규모농가 경쟁력 향상 사업	40,000	-	-	20,000	20,000	한 우	이정훈	330-1363
16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	110,000	-	16,500	38,500	55,000	한 우	신은주	330-1336
17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 지원	284,000	-	-	142,000	142,000	한 우	신은주	330-1336

1. 2017년 평창군 저소득 농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기계 구입, 농업용 자재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Ⅰ. 지원근거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추진방침

▢ 저소득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농기계 구입, 농업용 자재 등 지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대상요건 확인 및 대상자추천 등

읍․면장 역할 강화

Ⅲ.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비 : 55,643천원(군비 38,950, 자부담 16,693)

○ 사 업 량 : 13개소(확정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지원대상 :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5,000㎡ 이하인 저소득 농업인

※ 농업인의 정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규정

※ 경작농지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 대상사업

○ 농기계 구입(병해충방제기, 관리기, 부속작업기 등)

○ 농업용 자재구입(과수 지주목, 비료, 농약 등)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기준

○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70%

○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1차례 700만원 이내 지원

▢ 우선선정기준

○ 농지소유 면적이 2,000㎡이하인 농가

○ 다문화가정 농가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5,000㎡ 초과 농업인

○ 2015 ~ 2016년 본 사업 지원대상자(명단 별첨)

○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이중 지원)

○ 지방세 체납자

▢ 지원취소

○ 지원 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 추진절차

○ 신청기간 : 2017. 1. 7 ~ 1. 30까지(읍·면 조사기간 포함한 기간)

○ 신청자에 대한 읍·면장 조사

- 신청자에 대한 주소 및 실제 거주여부 조사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3년 이상 여부)

- 실 경작면적 및 이장, 지역주민 등을 통한 저소득 농업인 여부 조사

(농업 외 타 직종 종사여부, 연금대상자 여부, 재산 여부 등)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신청현황(우선순위 부여) 제출

- 조사결과에 의한 우선순위 부여 후 제출

- 신청자 현황(읍·면장 조사내용 기입) 및 신청서류 일체

-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군)

- 사업대상자 결정 : 우선선정기준 등에 의거 선정 및 통보

▢ 향후 추진일정

○ 신청현황 제출(읍·면 ➛ 군) : ‘17. 1. 30까지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교부절차 이행 : ‘17. 2월

○ 평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최 : ‘17. 3월

○ 사업착수 : ‘17. 3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정산 : ‘17. 6월(상반기 내 완료)

▢ 행정사항

○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한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읍․면장 조사 및 우선순위 부여’ 반드시 이행

- 자체조사 미실시 등 신청서만 취합 제출하는 읍·면은 우선선정 제외 등 패널티 부여

Ⅳ. 기대효과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기반 마련으로 삶의 질 향상

(붙임 1)

2017년 저소득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화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사 업 비	총사업비 : 천원(보조: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장 위 치			사업시행 기 간
사업내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자부담 방 법
			계	보조(군비)	자부담
	계
영농기반	경지면적	논: ㎡(소유: ㎡, 임차: ㎡) 밭: ㎡(소유: ㎡, 임차: ㎡) 기타: ㎡(소유: ㎡, 임차: ㎡)
	시설규모	축사: 동 ㎡, 가축: 두, 수 비닐(유리)하우스 : ㎡, 기타( ) :
2017년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1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를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지방세 체납확인 등)하도록 동의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인)

* 반드시 사업비 산출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2)

2017년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 현황

〔 ○○읍·면 〕

우선 순위	신 청 자 현 황												신청사업		신청사업비(천원)			비고 (특이사항)
	성명	주소	경작면적(㎡)			주소 (거주) 확인	지방세 체납 여부	타 직업 유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저소득 농업인	세부사업명	사업량	계	보조	자부담
			계	소유	임차
1	○○○	평창읍 여만길 46	4,000	2,000	2,000	○	없음	없음			○		관리기구입	1대	3,000	2,100	900
-	△△△	평창읍 군청길 00	5,000	2,000	3,000	○		수로원					농자재구입 관리기구입	15종 1대	8,000	5,600	2,400	식당겸업 공무원연금수급자

주) 1. 경작면적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내역 기준 작성/ 군 별도확인

2. 주민등록(실거주) : 신청일 기준 3년이상 거주 여부 / 읍·면 확인

3. 우선순위 부여 : 신청서 접수 후 자체조사를 통해 타직업유무, 재산상황, 실경작면적 등 본 사업 취지에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 후 제출

2.

2017년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음식․숙박 경영개선, 홍보․마케팅 등

손님맞이 준비태세 구축 및 서비스 마인드 강화

◇ 지역 농업과 연계하여 농어촌민박에 조식을 즐길 수 있는

안정적 시스템 확보와 숙박난 해소 및 농가소득 창출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량 : 8개소(강원도전체: 30개소, 9개시군)

❍ 사 업 비 : 80백만원(도비 24, 시군비 24, 자부담 32)

*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개소당 10백만원

❍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중 시설개보수 또는 신규 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지역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객실 및 음식 서비스 공간 확충

- 소규모 외국인 관광객 수용 및 편의제공을 위한 객실 구조개선

* 공동조리시설 개․보수, 침실구조 개선(온돌 → 트윈베드, 2층 침대) 등

Ⅱ		추진방향

❍ 올림픽 음식․숙박의 다양성과 선택폭 확대 등 우수 모델 발굴

❍ 게스트하우스 형태를 농어촌민박에 접목, 숙박시설 확충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 : 숙박시설의 하나로 외국인 여행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제공.

침실은 도미토리 형식으로 여러 명이 함께 투숙하며, 샤워실과 주방은 호스텔 이용객 전원이 공동으로 사용

❍ 지역별 특성과 외국인 취향에 맞게 B&B 서비스 공간 개선

B&B : Bed and Breakfast의 약어로 토속적으로 운영되는 호텔형식에서 아침식사를 지역적 전통음식을 제공하고 가정적인 분위기를 창출하는 숙박 공간

❍ 호텔방식의 투숙 선호를 고려하여 조식서비스 제공

→ 농어촌민박 트렌드 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올림픽 유산 창출

Ⅲ		주요내용

□ 세부내용

❍ 음식 서비스 공간 확충 : 공동조리실 설치(취사도구 구입 포함)

❍ 객실구조 개선 : 침실 개조(온돌→침대), 남녀화장실 분리

※ 실내․외 인테리어, 냉난방기 설치 등 이용편의시설이 아닌 것은 제외

□ 선정기준

❶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민박사업자  * 농어촌정비법 제2조

❷ 교통여건 및 접근성 :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관광지 연접

❸ 외국인 수용태세 : 외국 관광객유치 및 실내․외 시설 환경개선

❹ 사업추진의지 : 운영 및 경영마인드, 사업추진 이행 가능 등

❺ 기타 : 수상실적, 사회 공헌활동 등 민박 법적기준 준수 여부 반영

* 관광객 유입이 많고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등 고려, 사업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및 일정

사업 홍보 (군 → 읍․면)		사업신청, 추천 (읍․면 → 군)		심사 및 선정 (군)		사업추진 (사업대상)
’17.1월		’17.2.10.		‘17.3월중		‘17.4~9월

신청 주요내용  * 신청서 「붙임 1」

❍ 기본사항 : 민박명칭,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연간 방문인원

(내국인, 외국인), 매출액 등

❍ 시설규모 : 면적, 유형별 객실 수, 소방시설 구비, 오수처리시설,

공동 취사시설, 인터넷 설치 여부 등

❍ 주요 사업계획 기재, 기타 주요 관광지 등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읍․면 제출 : 2017. 1. 31.(화)

❍ 서류작성의 및 추가서류 확인 후 군 추천 : 2017. 2. 10.(금)

붙임 1		사업 신청서(신청자 →읍․면)

민박명칭			구 분 (✔표시)		▢ 기존 운영, ▢ 신규
대 표 자			연락처		일 반 : 휴대폰 :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고 행정구역은 괄호내 표시 * (대관령면 횡계리)
방문인원 및 매출액	2015년도 방문인원: 명(외국인 명) 매 출 액: 백만원			2016년도 방문인원: 명(외국인 명) 매 출 액: 백만원
시설규모	주 택 연면적	㎡ 전체 객실 수 : 개		객실 수		트윈베드 : 개 2층 구조 : 개 온 돌 : 개 더블베드 : 개
	소방시설	소화기 :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오수처리 시 설	용량 : ㎥/일, 설치년도 :
	공 동 취사시설	면 적 : ㎡ 개소수 : 개		인터넷 설 치			유, 무
사 업 추진계획	* 작성예시 1. 객실 구조변경 및 침구류 구입(3백만원) - 트윈베드(2실), 2층 침대(2실), 1인용 침구류 2. 공동조리시설 환경개선(7백만원) - 수납공간 설치, 식탁구입, 벽체․바닥공사 등 - 기타 조리도구, 식기류 구입 등 ※ 업체의 견적서 첨부 요망
기 타	❍ 인근 주요 관광지 : ❍ 버스터미널에서 민박집까지 소요시간 : 자가용 분 소요

붙임 2		선정기준 및 평가표(안)

상 호 명 :

평가내용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척도			평가점수
			우수	보통	미흡
계		105
교통여건 및 접근성	- 대중교통 이용 이동 - 차량 운행 서비스 제공 주요 관광지와 연접 기타 생필품 구입 편리성	30	30~20	19~10	9~0
외국인 수용태세	- 외국인 관광객 방문 규모 객실 청결상태, 실내외 인테리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사례 - 외국어 안내문 비치 * 홍보물, 홈페이지 운영 등	30	30~20	19~10	9~0
사업추진의지	- 시설물 운영 및 경영 마인드 - 자체 시설 개․보수 투자 계획 자부담 확보 및 사업 이행가능성	30	30~20	19~10	9~0
기타	- 각종 수상실적, 사회 공헌활동 - 지역봉사, 지자체 교육 참여 지역 축제 및 업체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 평가의견 반영 등	10	10~8	7~5	4~0
가점	지역 농특산물 활용 서비스 제공 외국어 통역인 고용 - 자체 픽업 서비스 운영	5	5~4	3~2	1~0

*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평가내용 수정 활용가능

종합의견

평가자 : (소속)                       성명            (서명)

2017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Ⅰ		사업개요

□ 목적

❍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촌에 필       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농촌의 자연 자원, 농산물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통해 농촌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3(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Ⅱ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촌공동체회사

① 목적 : 주민 주도로 농촌지역에 부족한 각종 사회서비스, 고령자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농촌 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② 구성 :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함

③ 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영농                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                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농업법인 제외)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여러기관․단체가 협의체(지역의 교육․문화․복지 네트워크 등)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중간지원조직) 지원 가능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사회서비스 제공 복합형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총사업        비의 25% 이상 지출하여야 함

*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인건비로 총사업비 규모의 20%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복합형으로 인정(고령자 일자리 제공 복합형)

❍ 농업법인은 출자금(1억원 이상), 운영 실적(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한 경우만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단,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시․도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경영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 제한요건

-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자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고용부) 등 유사한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에서 국비 지원을 받은 농촌공동체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 타 마을공동체육성사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신청          중인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음(선정시 지자체 확인 필수)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농촌공동체회사는 3년간 동 사업의 보조지원        을 제한

- 매출액 규모가 80억*을 초과하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 및 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도 지원 배제 가능

* 농업분야 평균매출액에 따른 기업 분류(「중소기업법」 시행령 8조 1항 별표3) :          소기업(80억 이하), 중소기업(1000억 이하)

❍ 선정우선순위

- 6차산업 인증 사업자

- 참여 구성원 중 여성비율이 30% 이상

- 참여 구성원 중 귀농․귀촌인(3년 이내)이 30% 이상

* 참여 귀농․귀촌인 중 여성이 포함된 경우 20% 이상

- 자조금 납부자, 친환경농업․축산․GAP 등 인증농가 참여 공동체회사

* 가점은 시도 선정위원회가 총점의 10% 이내 범위에서 자율 부여

* 가축방역 미 이행, 인증제도 위반농가, 미 허용 농약사용․과다사용 등 농정           방향에 역행하는 농업경영체는 총점의 10% 이내 범위에서 감점 부여 가능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

- 시장조사비용, 제품개발․성분분석․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관련 비용, 브랜드          개발 및 관리비용, 기획․홍보․프로그램 개발 비용, 농촌현장포럼 추진 등

* TV, 컴퓨터, LED 전광판, 간판 등 자산취득비는 지원 불가(홈페이지 업데이트,          홍보 소프트웨어 제작 등은 가능)

- 다만, 포장재(포장재 디자인, 동판 포함) 제작과 시제품 개발․생산        비용은 각각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

❍ (인건비 등 경상경비) 사회서비스 유형에 한해 인건비 지출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인건비(최대 135만원/월․인) 등 경상경비 지출 가능

* 인건비는 ’17년 최저임금 기준(6,470원/1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에 한하여 지원

-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사업비를 고령자 인건비로 지출* 가능

* 월단위로 계약한 근로자는 월20만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그 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의 20%까지 지출 가능

<설명1 : 고령자 인건비 비율 판단 방법(총사업비 5,000만원인 경우)>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은 총사업비(5,000만원) 규모의 20%인 1,000만원 이상을 고령자 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함(총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예시1) 총사업비 5천만원 = 사업비 4,760 + 고령자 인건비지원 240(고령자 총인건비 1,000)

(예시2) 총사업비 5천만원 = 사업비 3,000 + 고령자 인건비지원 2,000(고령자 총인건비 10,000)

<설명2 :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 임금 지원 방식>

고령자 인건비는 월단위 고용일 경우 월20만원/인(인원수 제한 없음), 일용직의 경우  그 달에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20%까지 지원 가능

(월단위/인) 인건비 100만원 = 인건비 지원 20만원 + 총사업비 외 80만원

(월단위/인) 인건비  80만원 = 인건비 지원 20만원 + 총사업비 외 60만원

(일용직 고용) 인건비 100만원(일5만원×4인×5일) = 인건비 지원 20만원(20%) + 총사업비 외 80만원

(일용직 고용) 인건비 500만원(일5만원×10인×10일) = 인건비 지원 100만원(20%) + 총사업비 외 400만원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개소 당 최대 50백만원(국고 25, 지방비 12.5, 자부담 12.5)

*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유형에 따라 최장 4년간 지원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복합형(최대 4년), 소득사업유형(최대 2년)

- 매년 사업성과 점검 후 추가 지원 검토

행정사항

❍ 농촌공동체회사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자금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읍․면에 제출 : 2017.1.6. ~ 1.20.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군에 제출 : 2017. 1. 23(월)

※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유형	□ 사회서비스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 □ 소득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 도농교류형 □ 지역개발형) □ 복합형(복합형일 경우 √ 하시고, 위 유형에서 해당되는 란에 각각 √ 하세요)
① 회사명					② 대표자
③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E-mail)
④ 사업구역 현황	마을수					총세대수	세대	총인구수	명
⑤ 설립일자		⑥ 회원수 (출자자)		명			⑦고용인원 (최근 3년치 기록)	‘14년	명
								‘15년	명
								‘16년	명
⑧ 자본금	백만원			⑨ 성과		매출액	‘14년	백만원
							‘15년	백만원
							‘16년	백만원
						사회서비스 ․고령자 고용(수, 금액 등)	‘14년
							‘15년
							‘16년
⑩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농업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 기타( )
⑪ 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50%이상
⑫ 주요활동	※ 공동체성,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공익적 사업내용 강조
⑬ 국비지원여부	□ 마을기업 지원(행자부)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 □ 기타
위와 같이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④ 사업구역현황 : 공동체회사 사업범위 내에 존재하는 마을수, 총세대수, 총인구수

⑥ 회원수(출자자) : 공동체회사에 출자한 인원

⑪ 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 지역주민의 기준인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비율

[별지 제2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

※ 수익성과 공익성, 지역성 등 농촌공동체회사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을 포함할 것(사업유형에 따라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자세히 작성)

◈ 사업 개요
사업현황	※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 기대효과 등
월별 사업추진 일정	※ 월별 사업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지역주민 참여방안	※ 지역주민과 귀촌자 포함 정도, 지역주민의 사업참여방식(경영, 직원) 등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느 정도 구매․활용하는가를 제시
고령자(65세 이상) 고용계획	※ 농촌지역 고령자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계획
◈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교육훈련 계획	※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개발 실적, 구성원 교육․훈련 등 계획 작성
홍보방안	※ 서비스 홍보방안과 고객 확보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구체적 계획 등 제시
◈ 상품․서비스 내용
상품․서비스 수혜 대상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
상품․서비스 내용
◈ 수익확보 계획
수익발생 구조	※ 상품판매, 관광, 도시민 서비스 제공 등 어느 분야에서 수익이 창출되는지
수익발생 규모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명시
수익발생의 지속성	※ 향후 수익발생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지속성 확보방안	※ 공동체회사 지원 사업 종료를 대비한 자립방안 등
◈ 재원조달 현황 및 사용계획
총 재원조달 및 사용 계획	※ 지원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조달 및 사용계획 서술
2016년 예산집행 내역	※ 계속 사업자의 경우 2016년 예산 집행 내역 서술
2017년 예산집행 계획	※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 계획 서술(구체적으로 서술)
◈ 지역사회 환원, 수익금의 공익 목적 활용계획
지역사회 환원 방안	※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경로당 시설개보수, 운영비 등으로 마을내 환원 등

지역적 ․ 계절적 비수기 극복을 위한

2017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촌체험마을의 소규모 이벤트 실시로 평창의 농촌관광을 알리고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농촌체험마을의 지역적․계절적 비수기 극복을 통해 농촌 체험마을에 활력을 주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11월 말까지

○ 사업대상 : 농어촌체험․휴양사업자 지정마을(19개소)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2	4	1	3	1	2	3	3
대하리 지동리	마하리 율치리 회동2리 백운리	계촌1	대화6 개수2 상안미2	유포3	백옥포1 백옥포2	두일1 거문리 하진부2	차항1 차항2 횡계2

○ 예 산 액

사업비	지원액	40,000천원
	자부담	보조금 교부액의 20%이상 부담 원칙

Ⅱ		지원기준

이벤트 추진기간별 지원금액 (단위: 천원)				비고
이벤트기간	2일	3일	4일 이상
금 액	3,000	4,000	5,000

※ 1개 마을 당 300만원~최대 500만원까지 종합적 검토 후 차등지원

※ 2개 이상 마을 연합축제 개최 시 가점 부여

Ⅲ		사업선정 우선순위

○ 평창그린투어사업단 가입여부

○ 마을 단위 연합축제 및 야간 축제 개최 시 가점 부여

○ 2016년 체험마을 방문객 수 및 매출실적(RUCOS 확인)

※ 2014~2016년 소규모 이벤트 결과보고서(이벤트 추진) 및 박람회 참가 여부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교육실적은 필요 시 추후 요청가능.)

※ 지원제외 : 마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마을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마을, 보조사업 대상 확정 후 포기한 마을

보조사업 이행 시 또는 사후민원 야기 마을

Ⅳ		지원자금 사용용도

○ 소규모이벤트 지원사업 외 사용금지

○ 농촌체험을 위한 체험집기구입, 체험시설 설치비, 체험재료, 홍보비만 가능

※ 불가품목 : 인건비, 식비, 여비, 식자재비, 차운임비 등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품목에 한함.

Ⅴ		사업추진 절차

추진절차	내 용	추진기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평창군→ 읍․면)	읍․면에서 마을에 홍보
사업신청 (마을→ 읍․면→ 군)	해당 읍․면에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군에 제출	‘17.1.31.
사업대상자확정통보 (군→ 읍․면→마을)	종합적 검토 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17.2.20.
보조금 교부신청 (마을→ 읍․면→군)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17.2.28.
사업시행 승인 (군→ 읍․면→마을)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17.3.7.
사업시행(마을)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집행	‘17. 3~11월말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보고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	‘17.12.15.한
사업 확인 및 사업비 점검, 정산		‘17. 연중

Ⅵ		사업검정 및 정산

평창군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비 지급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지출증빙서류, 정산서등을 작성하여 제출
	사업비 수입재원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 < 제 재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집행) 시

- 자금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 전액 회수 할 수 있음.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

- 평창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 < 사업계획 변경 >

○ 사업선정 확정 후에도 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집행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Ⅶ		사업신청 구비서류

○ 2017년 소규모이벤트 추진신청서(계획서 포함).

○ 마을회의록 및 주민동의서(마을가구의 1/2 이상동의를 얻을 것)

○ 농산어촌 체험관광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2017년 소규모 이벤트 추진 신청서

1. 이벤트명 :

2. 마 을 명 : 평창군 ○○면 ○○리 ○○마을

3. 대 표 자 :

4. 유    형 : (예) 생태관찰 교육형 이벤트 등

5. 위    치 : 간단히 기술 <예)○○리 ○○마을 체험관 주변>

6. 추진연혁 : (예)○○년부터 추진 ‘09년이 ○회째 => 간단히 기술

7. 이벤트내용

◦ 주요행사

- 간단히 기술

8. 소요 사업비                                    (단위: 백만원)

합 계	사업비		기 타
	보조금	자부담

9. 이벤트 기간 :   월  일 ~ 월  일 (○일)

10. 사업시행자 : ○○휴양마을 협의회

위와 같이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주  소 :

대표자 :              (인)

2017년 소규모 이벤트 추진 계획서

1. 사업목적

○

○

2. 사업개요

○ 이벤트명 :

○ 위    치 : ※ 구체적으로 설명

○ 기    간 : ○월○일 ～ ○월○일(○○일간)

○ 축제시행 : ○○휴양마을 협의회

3. 주요행사내용

○

○

4. 이벤트 소요액

○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합 계	사업비		기 타
	보조금	자부담

○ 세부 사업비내역

주요행사	세부 산출내역	기타
체험시설	예) 삼굿구이 체험시설 설치 100,000원×1식=1,000,000원
행사홍보	예) 홍보현수막 60,000원× 5장 = 300,000원
	3단 리플릿 1,000원× 500장 = 500,000원

※주요 행사별 세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5. 마을 인구 및 가구현황

구 분	인구수(명)			가구(수)	비 고
	계	남	여
계
○○리

6. 예상 내방객 및 축제효과

○ 예상 내방객

구 분	계	관광객	현지인	비 고
계

○ 축제효과

- 계량적 효과

․예) 소등증대 등 수치화 할 수 있는 효과

․    숙박비    원, 체험비   원, 농․특산물 판매액   원

- 비계량적 효과

․주민단합 등 정성적 효과

7. 축제홍보계획

○

○

소규모 이벤트 사업 주민 동의서

연번	주소	성명	서명(인)	직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전체 가구 수 대비 1/2이상 동의 必

2017년
기업형 새농촌 사업지침

본 사업지침은 ´17년 신규로 시행하는 기업형 새농촌 사업에 적용되며 기초마을 세부 추진 가이드라인은 별도 시행예정임

≡ 차    례 ≡

CONTENTS

Ⅰ. 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3

② 근거법령	3

Ⅱ. 주요내용

① 사업시행	4

② 지원형태	4

Ⅲ. 사업 추진체계

① 유형별 사업추진체계	5

② 사업신청	5

③ 사업자 선정	6

④ 사업계획 수립	7

⑤ 예산편성	11

⑥ 자금교부 및 집행	12

⑦ 사후관리	15

Ⅳ. 유형별 세부지침

① 기초마을	17

② 도약마을	18

③ 선도마을	20

Ⅴ. 기  타

① 사업점검	21

② 기    타	21

③ 경과조치	21

Ⅵ. 행정사항	22

※ 제출서식 및 참고자료	23

2017년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도	농정과	담 당 최병석 담당자 최준철	033-249-2710 033-249-2711
평창군	농축산과 (농촌개발)	담 당 박용만 담당자 이정은	033-330-1320 033-330-1319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고령화, 귀농·귀촌 증가, 마을 과소화, 마을별 역량 격차 등 농촌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사업 추진

❍ 농촌마을 사업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기반 구축

❍ 농촌개발사업을 중앙정부사업과 연계 추진 시너지 효과 창출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농어업·농어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Ⅱ. 주요 내용

1		사업시행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지원대상 : 강원도내 소재 농촌마을(행정리 단위)

- 전체 가구 중 농가비율이 50%이상인 마을

- 농가비율이 50%미만이더라도,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경우 신청가능

❍ 보조금 사용용도 :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름

2		지원형태

❍ 지원유형 : 마을 역량단계 분석결과 단계별 지원유형 구분

① 기초마을 : 예비이전단계 마을

② 도약마을 : 예비단계, 진입단계 마을

③ 선도마을 : 발전단계, 자립단계 마을

	《마을 역량단계 분석 기준》
□ 예비이전 : 정부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마을 □ 예비단계 : 1천만원 이하 소액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마을 □ 진입단계 : 5억원 이하의 중규모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마을 □ 발전단계 : 진입단계를 거치고, 종합개발사업 추진 마을(40억원 이하) □ 자립단계 : 발전단계의 사업을 이수한 마을(40억원 초과)

❍ 지원자격 및 사업내용 : 유형별 세부지침 참조

❍ 지원기준

사 업 명	지원한도	지원조건	사업기간
기초마을	1천만원 이내	도비 50%, 시군비 50%	1년
도약마을	3~5억원 이내	도비 60%, 시군비 40%	3년 이내
선도마을	2억원 이내	도비 50%, 시군비 50%	3년 이내

Ⅲ. 사업 추진체계

1		유형별 사업 추진체계

❍ 기초마을

마을 선정			대상마을 확정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준공검사·정산
시·군 - 대상마을 선정 후 결과 도 제출			도 - 시군 추천결과 자격요건 등 검토후 사업대상 확정			시·군 - 마을에서 제출된 시행계획 검토승인			마을 - 사업지침에 의해 사업시행			시군 - 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도 보고

❍ 도약마을·선도마을

마을추천

사업선정

기본계획 수립

시·군

＊평가지표에 의해 시군별 자체평가후 도 추천

도

＊평가지표에 의해 외부전문가와 합동평가 선정

	협의		필요시협의
마을	⇄	시군	⇄	도
	승인		협의

준공검사 및 정산

사업시행

시행계획 수립

○ 시군

- 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도 보고

○ 시군·마을

- 사후관리

○ 시군

- 사업비 지출승인

- 추진상황 점검(분기)

○ 마을

- 사업비 승인요청

- 사업시행

	협의		필요시협의
마을	⇄	시군	⇄	도
	승인		협의

2		사업 신청

마 을

❍ 마을대표 또는 추진위원회는 마을역량단계 분석기준에 준하여 사업신청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 마을역량강화 및 공동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서와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시·군

❍ 시군은 사업자 선정시 공모제를 실시하고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해 시군별 사업추천 한도내에서 선정하여 도에 사업신청

＊사업신청서는 별도양식 참조

3		사업자 선정

시·군

❍ (기초마을) 예비이전단계 마을로 시군별 도에서 배정한 사업량에 맞게 선정하여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승인

※ 2017년 평창군 배정현황 : 5마을, 50,000천원

- 정부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마을

- 소규모 마을사업을 통한 경험축적 희망마을

- 시군 자체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마을 우선지원

예) 道(총무행정관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도약마을 및 선도마을) 도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시·군 자체 심의 후 시군별 추천 한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마을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류·현장·대면평가 실시

- 마을발전계획 수립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충실성, 사업추진실적, 주민참여도, 사업계획의 실현발전 가능성 등 중점평가

* 기초마을 신청대상 마을 중 시·군 자체 소규모 마을사업(1천만원 이상)을 추진한 마을은 기초마을 단계없이 바로 도약마을로 신청 가능

- 대상마을 추천은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관련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평가반)를 구성하여 결정

- 선도마을은 자립단계 집입을 위한 마을로 S/W사업 중심으로 하되 H/W사업 비중은 50% 이내에서 인정

	《추천제한 및 유의사항》
(공통) 기초마을과 도약마을은 한 해에 동시에 선정될 수 없으며 기초마을은 농식품부 주관 농촌현장포럼마을과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도약마을) 기존 투자사업 5억 초과 또는 道 새농어촌건설운동 선정마을, 익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단위)과 신청분야가 동일한 마을 (선도마을) 신청 당해연도 정부 농촌개발사업 또는 새농어촌건설운동(2차 사업포함) 사업 진행중인 마을, 익년도 정부농촌개발(마을단위) 신규사업 신청마을

도

❍ (기초마을) 시군에서 선정·추천된 마을에 대해 지원자격요건 등을 확인후 추천마을 최종 승인·확정

❍ (도약·선도마을) 시군 신청한도내 추천된 마을에 대해 도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심의회에서 지원대상마을 선정 ＊세부 평가방법 별도 시행

- 1차 : 사업유형별 신청자격(기존사업실적, 사업중복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사업 등의 사업추진실적 바탕 서면평가

- 2차 : 사업추진노력, 주민 참여도, 사업계획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지자체 관심도 등에 대해 대면 및 현장평가

4		사업계획 수립

① 계획 수립

❍ 기초마을

- 도약마을사업을 위한 기초 주민역량강화 교육(자문단컨설팅, 포럼 등), 마을소식지발간, 마을경관정비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계획수립

＊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컨설팅 운영방법

☞ ①단계 주민역량분석 및 마을사업이해 교육 → ②단계 마을발전테마발굴-퍼실리테이터 → ③단계 벤치마킹(선진지 견학) → ④단계 마을발전과제 발굴 및 보완

❍ 도약·선도마을

- (예비계획) 마을에서는 마을특성 및 부존자원 등을 활용한 마을중장기 발전계획내에 기업형 새농촌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구체화된 기업형 새농촌 사업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사업신청

- (선정후) 마을에서는 선정될 당시 예비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되 해당 계획의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후(필요시 도 협의) 사업추진

＊ 계획은 총 사업비(1단계 + 2단계)를 기준으로 수립하되 기본·시행계획 통합수립 가능

	< 선정후-기본‧시행계획 수립 >
○ 수립 주체 : 마을, 시장‧군수 * 승인 : (기본) 시장‧군수(도지사 사전 협의) (시행) 시장‧군수(도지사 사전 협의) ○ 내용 : 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등 ※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가능(농어촌정비법 제56조 참조) ○ 작성 원칙 ① 기본 계획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 - 기본계획수립시 예비계획서(사업 추진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협의 후 진행 1. 총사업비 기준 30%미만 변경시 : 시장·군수 2. 총사업비 기준 30%이상 변경시 : 도지사 * 변경비율 산정은 절대값으로 하고 절대값으로 계산한 비율의 1/2 적용 ②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분석 실시 ③ 사업비 투자내역은 기능별 사업으로 구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계획 수립 ④ 원활한 용지매수 및 보상 추진을 위해 토지 사용승락서를 승인 관련 자료에 첨부 ⑤ 시행계획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 ⑥ 사업 우선순위와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 공종별 분리하여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가능 ⑦ 시행계획 수립시 기본계획 대비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기준은 계획변경 절차를 따름

② 계획 승인·보고

❍ (기초마을) 시군 자체 검토 승인후 도에 보고

❍ (도약·선도마을) 마을·시군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사전에 도와 협의하고 시군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 도에 보고한 후 사업추진안내

③ 계획 변경

❍ 기초마을

- 여건변동에 의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시군에서 변경·승인후 즉시 도에 보고

- 사업대상 변경에 대해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제출, 도의 변경승인 후 시행

❍ 도약·선도마을

- 마을·시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

＊ 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기본계획(예비계획 아님) 변경은 의무 아님

	< 계획 변경>
○ 변경 주체 : 마을, 시장‧군수 * 승인 : 시장‧군수 / 협의 : 도지사 ○ 변경 원칙 및 절차 ① 기본(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시,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발전협의회」등의 자문을 거침 ② 기본(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 비율에 따라 해당기관과 협의 후 진행 1. 기능별 사업비 기준 50%미만 변경시 : 시장·군수 2. 기능별 사업비 기준 50%이상 변경시 : 도지사 * 4개 기능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기능별 예산 내에서의 사업계획 변동과 기능별 총사업비의 증액되는 총액이 1억원 미만 또는 감액되는 총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도 협의 필요 없음 ＊ 기능별 구분은 기본·시행계획 승인시 구분된 기능별 사업으로 판단 ③ 도와 협의 절차 - 마을은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마을제출 자료와 시·군 검토의견을 도에 제출 - 도는 시·군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

④ 사업 시행

❍ (기초마을) 마을담당 책임공무원 지정하여 행정지원 및 기술지도 실시하고 시설물 설치사업은 시군 기술직공무원 지정하여 준공검사 실시 ＊자문단 컨설팅은 해당 자문단과 일정 등 협의·실시

❍ (도약·선도마을) 시군에서는 사업시행시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추진하되 반드시 마을에 대해 아래사항을 확인 시킨후 사업진행

	< 사업시행 유의사항>
◇ 시행 주체 : 시장‧군수 ◇ 관련 법령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 ◇ 사업 시행 시 유의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② 용지매수 및 보상은 관련 법령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해 진행 ③ 사업의 특성상 H/W사업과 S/W사업을 분리하여 발주 ④ 소득법인의 기금납부는 해당사업 준공 후 매년 납부하되 매년 납부비율은 지원받은 총보조금의 2～5% 범위내 마을과 협약을 통해 결정 ⑤ 입찰분쟁을 방지하고, 자금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사업입찰 대행 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산출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별표 5」를 준용 * 세부설계비 산출대상액에서 S/W사업비는 제외

⑤ 사업 준공

❍ 준공검사 : 시장·군수 ＊ 준공검사완료후 도에 결과보고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실시후 도지사에게 결과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준공이후 완료보고서를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에 제출

＊ 시설물 완공후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사업비 집행기준 참조

⑥ 인계 인수(위탁시행의 경우)

❍ 시군에서 사업을 위탁 시행하였을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준공된 시설물과 부속토지에 대해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 등을 인계,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마을에 인계

⑦ 유지 관리

❍ 관리주체 :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 유의사항>
① 시장군수는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해 수시·정기점검을 통해 당초 목적대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관리 ②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가능 -「유지관리협의회」는 지자체 공무원, 추진위원회, 시설관리책임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유지관리계획과 유지 관련 사항을 심의 -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 스스로 부담하되, 필요할 경우 시군비로 지원 가능(도비가 매칭된 사업비로 지원 불가) - 유지관리자는 시설물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③ 시장·군수는 민원발생, 보조금의 부정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특별점검을 하고 활성화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④ 시장·군수는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단위사업별 일반현황·사업진도·자금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위사업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연1회이상 현장점검 실시

⑧ 기 타

❍ 소득사업은 소득법인을 구성하여 추진하되 마을 총 가구의 50%이상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 ＊1가구가 전체출자금의 20% 초과 금지

5		예산 편성

기초마을

❍ (도) 매년 기초마을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을 확정하고 시군별 사업비 가내시 및 예산 편성(매년 7~8월경 실시)

❍ (시·군) 도에서 가내시된 사업량 및 사업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총 사업비중 30%를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자문단 컨설팅”부기명으로 시군 직접편성하고(사무관리비) 나머지를 민간경상보조로 편성

＊ 자문단 컨설팅관련, 청탁금지법에 의한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 외부강의 횟수제한 등으로 컨설팅 사업무문 시군 직접 편성·집행

도약·선도마을

❍ (도) 기업형 새농촌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 연차별 예산확보 및 시군 공모·평가를 통해 최종 시군별 사업량 및 예산확정

❍ (시군) 최종 道의 사업 공모 및 평가결과 확정 내시된 사업량·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6		자금 교부 및 집행

기초마을

❍ 道는 시군별 확정된 사업량에 대해 시군 자금수요파악 자금배정

❍ 시군은 배정된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하여 마을에 배정하되 총사업비의 30%를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 컨설팅” 부기명으로 예산직접 편성·집행

❍ 세부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등은 도약·선도마을 요령을 준용

도약·선도마을

①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 선정 ＊ 지자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 마을과 업체의 직접계약으로 예상되는 사업부풀리기, 낙찰차액 편취 등의 부정수급 발생요인 최소화를 위해

- 공사·물품 제조구매·용역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군에서 계약업무 대행

- 단,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대상사업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AND 1인 견적 제출가능 AND 지정정보처리장치 미이용 사업에 대하여는 마을자체계약 가능

＊ 추정가격 : 예정가격이 결정 되기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관급자재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1호)

② 자금 교부(시군)

❍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군에서는 보조결정시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관계법령 준용 집행명시, 미이행시 보조금 환수 절차 이행

- 기본·시행계획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마을) → 보조금 교부결정(총액) → 자금교부(일괄교부) → 보조금수령확인서(마을→시군→도)

＊ 마을발전기금은 지원한도내(총 사업비의 5%이내) 적립, 별도 관리

③ 자금 집행(마을)

❍ 마을에서는 사업비 집행시 반드시 시장·군수 승인절차 이행

- 사업비는 견적서, 완료내역서, 세금계산서, 총회회의록, 지출결의서 등을 구비하여 시군에 사업비 지출 승인요청(공문) 및 시군 승인후(공문) 마을에서 집행

☞ 집행절차 : 집행승인요청(마을) → 적정성검토·승인(시군) → 자금집행(마을)

＊시군에서는 반드시 승인공문을 확인 후 집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사전협의

＊ 마을에서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사용은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카드만 사용)

④ 사업비 정산

❍ 시군

-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 道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집행잔액 사용명세서 제출

- 최종 연도 사업완료후 집행잔액은 시행계획변경(마을⇄시군)에 의해 마을기금 적립 등 조치후(시군 승인공문포함) 道에 결과보고

❍ 마을

-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 사업실적보고서, 집행잔액 사용명세서, 마을집행 사업(시군 집행사업 포함) 집행 증빙서류 등을 포함하여 시군에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

⑤ 보조금 사용용도

❍ 보조금은 기업형 새농촌 사업의 목적·규정·용도에 맞게 사용

- 아래 항목은 보조금 목적·규정·용도외 사용으로 간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 등 조치

	<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 >
① 농산물 생산 설비‧자재 등 생산 보조적 지원 - 농림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자재 : 농약, 비료, 종자, 묘목, 유류, 부직포, 파이프, 비닐 등 ② 사업과 상관없는 경비 지원 : 업무추진비, 사무장 급여, 여비 등 ③ 반대급부적 경비 지출 - 타 사업의 지자체(개인) 부담분 매칭, 반대급부적 성격의 자금 지출 - 국외견학, 장학기금 조성 ④ 사유화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농기계, 장비 등) 구입비, 공동사용이 어려운 창고 설치 등 - 다만, 해당지역의 농특산물만 판매하기 위한 시설로서 임대나 위탁 없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직접 운영하는 판매시설 설치비는 허용 ⑤ 기타 사업취지 및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사용 - 마을 특산물과 무관한 가공공장 - 전력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다만, 시설물 자체 전력소비를 위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허용)

⑥ 기 타

❍ 사업비 집행시 ①번 항목에 의한 시군 낙찰자선정사업 이외에는 마을주민(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및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의 거래 불가

< 자금 집행절차>

기본(시행)계획 확정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 및 준공검사
시·군 → 마을			지방계약법에 의해 시군에서 낙찰자 선정				○ 시행주체 : 시공업체 ○ 관리주체 : 마을·시군 - 시군 감독공무원 임명 및 준공검사(주민입회)
사업비 지출			보조금 집행승인				보조금 집행승인 신청
○ 마을→사업수행자 -준공·납품완료보고서,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회계증빙자료 첨부, 마을총회결의를 통해 지출			○ 시군 → 마을				○ 마을→시군

7		사후관리

①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등기는 마을공동명의(개인등기 불가)

❍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임의사용·처분  제한을 위해 보조금 교부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등의 사항을 보조금 교부결정시 명시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중요재산 부기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 적용

- 중요재산의 보조목적 용도활용을 위해 마을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필요시 시장군수의 근저당설정 가능)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00월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OO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등기대상자 : 마을(농업경영등록이 된 농업경영체만 가능)

- 부기등기 및 말소절차

□등기절차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관원),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시군)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

＊ 마을에서는 정산보고시 부기등기 기록된 등기서류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

□말소절차 :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시군에서 발급받아 등기소 제출

말소요청서 제출			검토보고			검토결과 회신
마을→시군			시군→도			도→시군
			말소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발급
			마을→등기소			시군→마을

❍ 시설물 등은 특정인이나 소수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부기등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을에서는 등기 명의인을 시장·군수로 교체하는 것을 조건없이 승낙해야 함

②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 제정

❍ 마을회 규약과는 별도로 "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 제정

❍ 마을은 마을총회 회의록·마을발전기금운용규정 첨부 시군 제출

	< 유의 사항 >
① 붙임 규정(안)은 표준(안)으로 활용하되, 마을 또는 시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별도의 필요한 규정 삽입 가능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반드시 설치, 전담위원지정후 전담관리 ③ 사업비 입·출금은 마을대표자(추진위원장) 명의의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되, 통장 개설시 반드시 단체명(마을회)을 부기하고 통장인감은 마을회 임원 인감을 모두 사용토록 조치(압류 등 대비) ④ 기타, 보조금 교부목적외 사용(□-⑤)내용 포함 금지

③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도지사(시장·군수)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검사나 감사결과 교부결정의 취소·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허위신청으로 간주)

＊ 시군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허위 또는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사항을 보조조건으로 반드시 명시

④ 벌 칙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Ⅳ. 유형별 세부지침 등

1		기초마을

□ 사업목적

❍ 지금까지 정부지원 사업실적이 없는 등 마을개발사업 소외지역의 주민 역량강화와 공동체 회복과 소규모 마을사업을 통한 개발사업 경험 축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개발 동력마련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사업기간 : 1년

❍ 사 업 량 : 5마을

❍ 사 업 비 : 10백만원/마을당

❍ 지원기준 : 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내용 : 아래 열거된 사업내용은 예시로 마을여건에 맞는 사업내용 추가 가능

	< 사업내용 예시 >
① 마을역량 진단 지표설계 등 조사·연구분야 ② 지역인적자원 육성 - 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회의·워크숍 등 ③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운영 - 마을미래설계, 마을활성화 컨설팅, 기업형 새농촌 현장포럼(필수) - 마을발전계획 수립비, 축제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④ 홍보·마케팅 - 마을홍보를 위한 마을주관 각종 행사운영·박람회 운영 - 마을홍보물 제작(안내책자), 홍보 리플렛 제작 등 ⑤ 소규모 마을사업 - 마을화단조성, 마을소식지 발간, 마을안내판·이정표 제작, 마을 쉼터 조성 등 ＊지원제외 - 기업형 새농촌 사업취지와 맞지 않은 사업, 해외연수비용(교육포함경우도 제외) - 시군 담당공무원 출장비 및 각종 인건비 - 기존 마을시설 등에 대한 전기·난방비 등 경상적 운영비

2		도약마을

□ 사업목적

❍ 마을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거나 기존 마을사업의 부가가치 제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비 사용을 통한 기업형 마을경영 등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살고 싶어 하고 찾아오는 농촌마을 조성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사업기간 : 3년 이내

❍ 사 업 비 : 500백만원 이내/마을당

❍ 지원방법 : 총 사업비를 선정연도 60%, 선정3년차 40% 분할 지원

＊ 단, 선정3년차 2차 평가를 통해 지원규모 차등

❍ 지원기준 : 도비 60%, 시군비 40%

❍ 지원한도(총 사업비 기준)

- 마을발전기금 조성은 5%이내, 부지구입비는 40%이내

□ 사업신청시 고려사항

❍ 신청한도 : 시군별 4개소 이내

- 분야별(체험·소득, 문화·복지, 경관·생태) 최대 2개소

❍ 주민·공무원 역량 이수실적 미 충족시 평가제외 ＊신청연도 6월말기준

- 주민 : 최근 3년내 교육·회의·워크숍 등 마을당 2명, 20시간/명 이상 이수(道 단위 이상 실적)

- 공무원 : 최근 2년내 교육·회의·워크숍 등 담당급이하 3명, 20시간/명 이상 이수(道 단위 이상 실적)

❍ 사업유형별 신청가능한 기능 사업으로 예비계획 작성

- 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생태 유형별 주요 기능별 사업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 분량 제한 ＊초과시 –0.5/page

- 사업계획서 40page이내, 증빙자료 100page이내

□ 유형별 사업내용

❍ 소득·체험 : 도농교류 활성화와 특산물 부가가치제고를 통해 활력을 가져다주기 위한 사업

-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기능에 국한

❍ 문화·복지 :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 체감형 사업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기능에 국한

❍ 경관·생태 : 마을경관을 가꾸거나 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유지를 통해 농촌 어메니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기능에 국한

□ 기능별 사업내용 : 아래 열거된 사업내용은 예시로 마을여건   에 맞는 사업내용 추가 가능

	< 사업내용 예시 >
① 기초생활 기반확충 :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 예시) 도로·교통, 상하수도, 운동휴양시설, 고령자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 시설), 이동식 세탁소·도서관,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쉼터, 야외공연장 등 문화·복지시설, 공동주차장, 보행환경개선 등 ② 지역소득증대 :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공동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 예시) 소득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로컬푸드 판매장, ICT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시설(생태체험장, 전망대, 야영장 등) ＊ 관련 사업에 대해 경제성분석 결과 증빙자료 첨부(지역개발시설물 설치기준 양식 참조) ③ 지역경관개선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예시) 수목식재·산울타리 조성 등 마을경관가꾸기, 생태공원 조성, 마을도랑복원, 마을샘 복원, 소규모 농업폐기물 집하장, 쓰레기분리수거시설, 공동화장실, 기존시설을 활용한 ICT융복합 시스템구축 등 ④ 지역역량강화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용 등 - 예시) 마을리더양성 교육·훈련, 전문가 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장비구입, 홍보마케팅(선진지 견학, 마을브랜드개발, 정보화교육, 마을신문 등), 지역활성화·유지관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컨설팅, 사업시행시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경비 등 ＊지원제외 : 보조금 목적·용도외 사용내용 및 기초마을 지원제한 사업내용

3		선도마을

□ 사업목적

❍ 기존 마을개발사업완료후 성과미약인 마을에 대한 시설보완 및 활성화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마을 자립능력 제고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사업기간 : 3년 이내

❍ 사 업 비 : 200백만원 이내/마을 ＊선정연도 일괄 지원

❍ 지원기준 : 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한도(총 사업비 기준) : 마을발전기금 5%이내 ＊부지구입비 지원제외

□ 사업신청시 고려사항

❍ 신청한도 : 시군별 1개소 이내

❍ 주민·공무원 역량 이수실적 및 분량제한 : 도약마을 참조

❍ 기능별 총 사업비 제한 : 시설물 등 H/W사업 총 사업비의 50%이내

❍ 사업신청 전년도말 현재 기존사업 완료되어야 함(준공·결산보고 완료)

□ 기능별 사업내용 : 아래 열거된 사업내용은 예시로 마을여건에 맞는 사업내용 추가 가능

	< 사업내용 예시 >
① 기초생활 기반확충 :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 예시) 운동휴양시설, 고령자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 시설), 이동식 세탁소·도서관, 쉼터, 야외공연장 등 문화·복지시설, 보행환경개선 등 ② 지역소득증대 :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공동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 예시) 소득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로컬푸드 판매장, ICT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시설(생태체험장, 전망대, 야영장 등) ③ 지역경관개선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예시) 수목식재 등 마을경관가꾸기, 생태공원 조성, 마을도랑복원, 소규모 농업폐기물 집하장, 쓰레기분리수거시설, 공동화장실, 기존시설을 활용한 ICT융복합 시스템구축 등 ④ 지역역량강화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용 등 - 예시) 마을리더양성 교육·훈련, 전문가 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장비구입, 홍보마케팅(선진지 견학, 마을브랜드개발, 정보화교육, 마을신문 등), 지역활성화·유지관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컨설팅 등 ＊지원제외 : 보조금 목적·용도외 사용내용 및 기초마을 지원제한 사업내용

Ⅴ. 기  타

1		사업점검

❍ 정기점검

-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은 분기별 추진상황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

❍ 특별점검

- 시군에서는 사업관련 민원발생, 보조금 부정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별점검 실시

❍ 사업검사

-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사업장 등에서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기 타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따름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을 준용하여 집행

❍ 사업의 지속성확보를 위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 마을이장 이외에 추진위원중에서 선출

❍ 마을조직은 사업취지에 맞게 민법에 의한 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기타 관련법에 의해 마을 법인화 유도

3		경과조치

❍ 본 지침 수립이전에 추진된 새농어촌건설운동·기업형 새농촌 사업은 별도로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업 시행연도(선정연도) 시행지침(추진요령)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Ⅵ. 행정사항

❍ 기초마을 사업신청 : ´17. 1. 20.(붙임 1, 마을회의록)

※ 기초마을 세부지침(22page) 참조

❍ 도약·선도마을 신청 및 평가

- ´17년 자체 평가

□평가기본계획(평가지표 포함) 안내 : ´17. 4월중

□도약·선도마을(증빙자료포함) 사업신청 : ´17. 5월말(붙임 2)

□서면․현장평가 : 6월중

- ´17년 도 평가

□도약·선도마을(증빙자료포함) 사업신청 : ´17. 7월말(붙임 2)

□서면·현장평가 : ´17. 9월중

❍ 참고자료 : 기업형 새농촌 기능별 사업내용(예시)

《붙임 1》

기업형 새농촌 사업신청서[기초마을]

사업유형	기초마을
신청마을 지역개요	소 재 지	○○시·군 △△읍·면 □□리
	마을대표	(직위) (성명)
	인 구 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
	가 구 수	총 호 〔농가 호( %), 비농가 호〕
	경지면적	총 ha (논 , 밭 , 기타 )
	지역자원	-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특산물 등) - -
	마 을 공동시설	- 마을회관 - 경로당 -
사업개요	사 업 비	10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	○○○○년 ~ ○○○○년(○년간)
	주 요 사업내용 (계획)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구체적 작성 ❍ 기대효과 등 ❍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 별첨(3~5장이내)
20 년도 기업형 새농촌사업(기초마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군 읍·면 리 마을대표 (서명)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인구수, 가구수는 2016년 12월말 기준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사업 계획서

- 마을명 -

○○시군 ○○읍면 ○○리

사업 계획서(기초마을)

1. 추진배경

□ 목적

○

○

□ 추진여건

○

○

2. 사업개요

□ 기본방향

○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미래발전상을 제시

□ 중장기 계획

○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상과 성과목표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주민교육, 환경개선, 발전과제 도출회의, 공동체 활동 등 상세히 기술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천원)	운영기간	수량	참여인원 (목표치)
합계
교육(회)
(교육명)
컨설팅(건)
(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천원)	운영기간	수량	참여인원
거버넌스 운영(회)
(명칭)
박람회(회)
(박람회명, 참여단체)
기타

4. 세부 사업내용 및 운영계획

① 세부사업명 예시)기업형 새농촌 현장 컨설팅

○ 사 업 량 :

○ 사업내용 :

○ 운영방향 :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을 통한 마을만들기 포럼운영

5.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예시)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 이해도 증진 및 자신감 확보, 주민 참여의지 향상

○ 예시) 주민역량 향상으로 마을개발사업 추진기반 마련

○ 예시)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창조마을만들기 사업 등 정부·지자체 마을개발사업 추진

【 참 고 】

기초마을 선정 우선순위 검토사항(예시)

□ 주민의 마을사업 참여 의지 - 15점

① 매우 높음(15)  ② 높음(13)  ③ 보통(10)  ④ 낮음(8)  ⑤ 매우 낮음(6)

□ 주민역량 여부(추진위원회 구성 여부 등) - 15점

① 매우 높음(15)  ② 높음(13)  ③ 보통(10)  ④ 낮음(8)  ⑤ 매우 낮음(6)

□ 사업완료후 마을발전가능성 – 15점

① 매우 높음(15)  ② 높음(13)  ③ 보통(10)  ④ 낮음(8)  ⑤ 매우 낮음(6)

□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공동체 활동 등) - 30점

① 매우 우수(30)  ② 우수(28)  ③ 보통(26)  ④ 미흡(24)  ⑤ 매우 미흡(22)

□ 시군 자체 소규모 마을만들기 사업과의 연계성 - 15점

① 매우 우수(15)  ② 우수(13)  ③ 보통(10)  ④ 미흡(8)  ⑤ 매우 미흡(6)

□ 마을에서 운영중인 공동 문화․복지 활동성 – 10점

① 3건 이상(10)   ② 2건(8)   ③ 1건(6)   ④ 없음(4)

《붙임 2》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선도마을 사업신청서

사업유형	□ 도약마을(□ 소득사업 □ 환경·경관 □ 문화·복지) □ 선도마을 ※ 해당 신청 사업 및 분야에 v 표시
신청마을 지역개요	소 재 지	○○시·군 △△읍·면 □□리
	마을대표	(직위) (성명)
	인 구 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
	가 구 수	총 호 〔농가 호( %), 비농가 호〕
	경지면적	총 ha (논 , 밭 , 기타 )
	지역자원	-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특산물 등) - -
	마을개발 사업실적	- 2007년 정보화마을(2억원) - 2011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5억원) - 2015년
사업개요	사 업 비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	○○○○년 ~ ○○○○년(○년간)
	주 요 사업내용 (계획)	기초생활기반확충	○○조성(00백만원), ○○정비(00백만원) 등
		지역소득증대	○○가공공장(00백만원), ○○체험시설(00백만원) 등
		지역경관개선	○○조성(00백만원), 폐기물집하장(00백만원) 등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00백만원), 발전전략수립(00백만원) 등
2○○○년도 기업형 새농촌 사업(○○마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인구수, 가구수는 2016년 12월말 기준

기업형 새농촌 도약·선도마을 사업 계획서

- 마을명 -

○○시군 ○○읍면 ○○리

[도약마을·선도마을] 예비계획서

Ⅰ. 사업대상지 개요

1. 역량 이수기준 추진실적

< 추진실적 >

○ 역량강화 교육

세부항목		이수내용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인원, 이수시간 등 개인별 작성)	비고
지역개발사업 교육	마을주민
	담당공무원

○ 마을개발사업 추진실적(신청자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업재원	주요 사업내용	사업성과

2. 대상마을 선정상 및 사업의 필요성

○ 사업수립배경과 목적, 성격과 역할, 사업범위와 방법 등을 요약하고  해당지역이 기업형 새농촌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3. 공간적 범위

○ 사업위치 : 대상지에 포함되는 행정리명 및 마을명

○ 마을 위치도

＊지형도(또는 위성사진)내에 해당사업 대상지의 위치와 사업장소 위치가 확인될수 있도록 표시하고, 공간적 범위 행정리 경계 표시

Ⅱ.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1. 지역현황 및 관련계획

1) 지역현황

○ 지역의 유·무형 자산현황 및 사업 대상 지역 선정사유

※ 대상지의 입지특성, 유․무형의 자원특성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업대상지역의 부지 확보 및 법적·제도적 제한 여부를 조사하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역 선정 타당성 기술

2) 대상지 관련 계획

○ 대상지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사업계획

※ 해당 사업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상위․관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평가

※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시·도 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시‧군 경관계획, 시·군 자체 지역개발 및 사업계획 등을 기술

2. 계획과제 도출

○ 지역현황 및 관련계획을 토대로 대상지역의 문제점과 잠재력, 계획과제 도출

※ 사업대상지의 발전 잠재력 등을 파악하고 주민설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주민의식과 개발수요를 조사하여 계획과제를 도출

※ 현상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그러한 현상의 이면에 있는 문제점, 해결 필요성, 과제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정리

※ 대상지 내 자산 및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표현 가능

3. 기업형 새농촌 사업 추진의지

○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발굴 과정 및 참여주체 간 협업과정

※ 시장군수, 지역주민, 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과 협의과정을 통해 도출한 사업내용의 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협의과정 예시⟫

구 분	일 자	주요의견	반영사항	전경(사진)
현장포럼
워크숍
현장견학
설문조사
자문회의
농정거버넌스

Ⅲ.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유의사항>
◦ 유형별(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생태, 선도마을) 지표를 참조하여 신청유형에 적합한 계획 수립 ◦ 지역주민, 추진위원회 및 마을추진단 등을 통한 상향식 계획 수립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구체성·실현가능성, 지역발전 균형성 등 다양한 지표 활용하여 작성 ◦ 성과목표와 추진전략, 도입기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 대규모 시설(H/W) 위주의 사업보다는 기존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프로그램(S/W)을 적극 개발 ◦ 시설계획(H/W)과 연중 운영 프로그램(S/W) 및 유지관리방안(조직, 비용) 등이 융합된 사업계획 필히 기술 ＊선도마을의 경우 총사업비중 H/W사업의 비중이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사업규모 산출근거,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사업 대상지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1. 발전방향

◦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상을 제시하는 비전과 성과목표 설정

※ 지역주민들이 꿈꾸고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을의 미래 모습을 담은 비전 제시

※ 제시된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달점·성과로서 사업전·후의 발전목표를 제시하되, 지역의 특화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시‧군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향후 주변 마을과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2. 주요 사업내용 및 세부계획

1) 세부사업 총괄표

◦ 기능별사업, 세부사업명/주요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총괄표

< 예시 >

기능별 사업	사엄명	주요내용	위치 (행정리)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 00사업	1-①
	1-②
	1-③
	①소계
2. 00사업	2-①
	2-②
	2-③
	②소계
합계(①+②)

※ 동일 또는 연계되는 사업성격, 동일한 공간 또는 연접한 공간에 계획되는 사업들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표현, 기존의 기능별 사업구분은 재정별 투자계획에만 표기

※ 기업형 새농촌 사업취지 및 분야별 사업내용에 맞게 작성(타분야 포함 작성시 패널티조치)

- 공동문화・복지 :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역역량강화

- 환경(경관・생태) : 지역경관개선 + 지역역량강화

- 경제(체험・소득) : 지역소득증대 + 지역역량강화

- 선도마을 : 4개 기능사업 중 택 2이상 하되 지역역량강화부분 필수포함

2) 기능별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등에 대해 기술

- 농촌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야외공연장 등

-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빈집공유 등)

- 작은 목욕탕,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공동생활홈 등의 생활밀착형 사업

◦ 지역소득증대

※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마을발전에 도움을 주거나,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 제고와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설

- 소득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 체험관광시설(폐교활용, 체험시설, 야영장 등) 등

※ 시설 계획 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기술하여야 함

※ 소득사업은(소득법인) 준공 후 지원받은 보조금의 2∼5%를 매년 지역발전기금으로 납부

◦ 지역경관개선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농어촌의 불량경관 정비를 위한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향토자원 등의 정비사업 등

- 마을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개선 및 향토․전통시장 정비사업 등

- 안전한 마을안길, 깨끗한 하천, 소규모 근린공원, 주민 참여형 경관 가꾸기 활동 등

- 안내판 등 농촌형 공공시설 디자인 적용 등

- 폐비닐·폐농약 용기 집하장, 둠벙 정비(현재 경작농지 제외), 마을도랑 살리기, 마을 샘 복원 등

◦ 지역역량강화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주진을 위한 부대비용 등, 교육·훈련사업, 지역 활성화사업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 실적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능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경비, 지역마케팅, 관계자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의 지원

- 기초생활권의 기능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브랜드 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의 지원

- 시설 완공전부터 타 시설을 활용한 문화·복지 등 S/W 프로그램 운영(운영조직 및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 기반 마련)

- 건강 체조교실,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ICT 복지달력 제작, 글쓰기·독서 교실, 평생학습교실 등

- 로컬 푸드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

3. 사업비 투자계획

1) 기능별 투자계획

연차별 기능별 사업	사업비 투자액(백만원)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기초생활기반확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지역소득증대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지역경관개선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지역역량강화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

기능사업	세 부 사업명	총 액(백만원)				2017				2018				2029				2020				2021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초생활기반확충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①소계
지역소득증대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②소계
지역경관개선	세부사업7
	세부사업8
	세부사업9
	③소계
지역역량강화	세부사업10
	세부사업11
	세부사업12
	④소계
합계(①+②+③+④)

4. 전체 사업계획도

※ 전체 사업내용(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면화

※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Ⅳ. 추진체계 구축

◦ 주요 참여주체․조직간 협의체계 구축·운영 실적 및 추진계획

◦ 농촌 지역개발 전담조직 및 지자체 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성과 및 계획

※ 지역 주민의 참여현황을 바탕으로 사업운영 조직을 제시

※ 마을발전협의회 및 추진위원회는 구성내역, 운영방법, 운영내용, 참여 주체별 역할 등을 기술

※ 시·군 전담부서의 구성내역, 운영방법, 운영내용, 참여 부서 간 역할과 협력방안을 제시

Ⅴ. 기대효과 및 유지관리계획

1. 대상사업 기대효과

※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관개선 등의 사업효과

※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인구 유입 및 추가 인구유출 억제, 주민만족도 증가, 주민소득 증가 등 기대효과에 대해 기술

2.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 사업기간 및 준공이후의 시설물 관리 및 활용계획(프로그램, 운영방안), 유지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유지관리 조직-협의내용, 마을자체 유지관리 지침 등)으로 기술

※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 확보방안 등을 언급

※ 형식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조직체계도 제시 지양, 조직체계도를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 정·부 지정 및 역할 구체적 제시

참 고 1		기능별 사업내용(예시)

기능별 사업 내용(예시)

기능별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기초 생활 기반 확충	문화․복지	고령자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 등), 서비스전달시설(이동식 세탁소·도서관), 산책로, 마을문화시설(마을박물관,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등), 다목적광장(예시: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시설, 쉼터 등), 마을방송, 향토자원정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5일장) 정비(비가림시설 등) 등
	도로․교통	연결도로(해안도로 등),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소형교량, 공동주차장, 보행환경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등
	안전․ 재해대비	재난대피안내판, 간단응급처치장비, 안전펜스,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지역 소득 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소규모(집하장, 선별장, 가공장, 저장창고, 로컬푸드판매장 등) 공동 시설,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	농산어촌체험시설(폐교활용, 생태체험장, 야영장²⁾ 등), 전망대,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지역 경관 개선	경관․생태	마을경관 가꾸기(수목식재, 산울타리 조성 등), 생태공원(둠벙정비, 갯벌생태공원 등), 마을 도랑복원, 마을 샘 복원, 소규모 농어업폐기물 집하장, 쓰레기분리수거시설, 소규모 친환경에너지시설, 공동화장실 등
지역 역량 강화	교육․훈련	리더양성, 전문가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 및 장비 구입, 국내 선진지 견학 등
	홍보	홍보·마케팅(지역축제 활성화, 마을 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마을기록화, 마을신문 등)
	지역활성화	유지관리활성화프로그램, 전문조직육성, 공동체활성화 등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수립, 감리비,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 둠벙정비는 현재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

＊ 상기 기능별 사업 목록은 예시이므로 시군의 판단 하에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도 추진 가능(단, 지원 제외 대상 사업은 지원 불가)

2017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계획

목  적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이후 침체되고 있는 마을에 추진동력

제공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농촌마을의 특성화·차별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2월~11월 말까지

○ 사업대상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및 기업형새농촌 우수마을(20개소)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3	4	1	3	1	2	3	3
대하리 대상리 지동리	마하리 백운리 회동2리 평안1리	계촌1	개수2 대화6 하안미4	유포3	백옥포1 백옥포2	두일1 탑동 하진부2	차항1 차항2 횡계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100%)	보조(80%)	자부담(20%)
5마을 내외	62,500	50,000	12,500	마을당 5,000~15,000천원 차등지원

○ 사업내용 :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 및 소득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 및 소득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가능

- 마을역량강화 : 마을발전 컨설팅(자원조사, 계획수립, 주민교육),

교육기자재(빔프로젝터, 스크린), 홍보물 제작 등

- 공동소득창출(소득기반 시설 등) : 체험시설 공동물품 구입,

농산물 1차가공 시설 등(추출기 및 중탕기, 절단기, 포장기 등)

- 마을관리분야(생활편의시설 정비 및 관리, 경관):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주차장, 가로 경관 조성(가로수, 꽃길) 등

- 기타 마을홍보 및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

※ 마을공동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구입 등은 지원제외

지원자격 및 요건

○ 기본요건

- 마을공동 수익사업이 있어 공동운영기금을 조성하고 결산 총회에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공동체함양을 위한 단합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2년간 운영실적 확인)

○ 우선순위

-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이후 정부공모사업 등 지원을 받지

않은 마을

- 도농교류가 활성화 되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을 받은 마을

(평창그린투어사업단 참여마을 가점)

- 최근 2년간 동일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마을

- 전년도 농촌관광분야 교육실적이 우수한 마을 등

○ 지원제외

- 마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마을

-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지체 및 미정산, 사업포기 등이 있었던 마을

행정사항

○ 신청기간 : 2017. 1. 10. ~ 1. 31.

○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산업개발 부서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 사업계획서(별지2), 증빙자료

[별지1]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사업 신청서

1. 마을명	평창군 읍․면 리 마을
2. 마을 현황	추 진 단 구성현황	마을가구수 가구( 농가 , 비농가 ) 참여가구수 가구(농가 , 비농가 )
	경지면적	계: 00ha 논 00ha, 밭 00ha, 과수원 00ha, 기타 00ha
3. 마을내 자원현황	농업기반시설 (유통시설, 농기계창고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농촌관광자원 (마을회관, 체험관, 민박 등)
4. 마을발전 방 향	마을의 목표 : 발전모델: 지역개발형,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자원활용형, 공동수익창출형
5. 마을공동실천과제	1.
	2.
	3.
	4.
	5.
6. 마을공동 사업현황	1. 마을축제 및 이벤트 : 산골음악회 개최(8월), 체험운영분과 2. 농산물 가공, 판매 : 된장, 청국장(1톤/년), 00마을영농조합 3. 공동민박 및 식당 등 : 동, ㎡, 00명 수용, 00마을부녀회 4. 체험프로그램 운영 : 계절별 프로그램진행, 체험운영분과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농어촌건설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붙임과 같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대표(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별지2) 2. 기타 증빙서류

[별지2]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마을)

2017.   .   .

○○군  ○○읍․면  ○○마을

1. 마을현황

마을명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연도)
마을주소
세대 및 인구수	세대, 명(남 명, 여 명)
주재배 농산물
가구당 소득	농업소득 : 천원
	농외소득 : 천원
마을특징
마을주변 관광자원	유적지, 관광시설 등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자원현황 작성(000저수지, 마을로부터 1km 등)
마을 접근성	주변 대도시로부터 00km
	마을진입 주요 도로(000고속도로 00IC 등)

2. 마을시설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면적)	건축 연도	소유자	용도	지원사업명**

* 현재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만 기재

** (지원사업명) 새농어촌 우수마을, 군 우수마을, 녹색농촌, 전통테마, 권역

사업, 지자체, 마을자체 등 표기

3. 마을주민역량

마을주민 동의여부	총 마을가구 00가구 중 00가구 동의(동의율 %)
마을주민 참여여부	총 마을가구 00가구 중 00가구 참여(참여율 %)
교육이수 실적	마을자체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실시 현황 - ○○과정 : 마을주민 000외 0명 - ○○과정 : 마을주민 000외 0명 - ○○마을 : 마을주민 000외 00명 견학
	마을주민 교육과정 이수현황 - 000교육과정 : 000외 0명 - 000교육과정 : 000외 0명 - 000교육과정 : 000외 0명
마을 운영실적	(‘16년) 방문객수 명, 매출액 천원
	(‘15년) 방문객수 명, 매출액 천원

4. 기 투자현황

지원연도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5. 사업비 집행계획

가.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군비	자부담	비 고 (자부담확보계획)

나.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산출근거 제시)
계

6. 사업 기대효과

7. 마을 조직체계(조직도 및 협력업체 등)

8. 첨부(증빙)자료(미제출시 지원제외 및 후순위 부여)

- (필수) 마을주민 동의서 및 마을회의록, 공동기금 통장사본, 결산서류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서, 교육수료증 등 우선수위 증빙자료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계획

❍ 농산물 산지에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유통인프라 확충 상품성 향상

❍ 농업인 저온저장시설 확충으로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한 농산물 저온유통     기반구축

⇒ 농산물 저온저장 및 출하조절로 상품성 및 부가가치 향상

1. 추진방향

❍ 신선채소, 청과류, 화훼류, 특용□약용작물 등의 출하조절과 선도유지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2. 사업계획

❍ 사 업 비 : 932,500천원

- 재 원 별 : 도비 18,000, 군비 529,500, 자부담 385,000

❍ 사 업 량 : 81동 /1,063.5㎡

- 규모별 :  10㎡형 16동,  16.5㎡형 65동

❍ 사업별 내역

사업별	규모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동	㎡	계	도비	군비	자부담
합 계		81	1,232.5	932,500	18,000	529,500	385,000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 (도비)	10㎡형 (3평)	16	160	120,000	18,000	42,000	60,000	17㎡이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군비)	16.5㎡형 (5평)	65	1,072.5	812,500		487,500	325,000

❍ 기준 사업비

- 10㎡형(3평):   7,500천원(보조 3,750(50%), 자부담 3,750(50%))

- 16.5㎡형(5평): 12,500천원(보조 7,500(60%), 자부담 5,000(40%))

※ 바닥면적 17㎡이하 저온저장고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신청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10년간 지원현황 (2007~2016)

❍ 중․소형 저온저장고 : 838동/13,475㎡, 9,979백만원 (보조 5,765)

년도	규 모 별(㎡)					사 업 비(천원)
	계	10	16.5~20	33 ~50	66 이상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합 계	838	289	511	24	14	9,979,780	0	320,125	5,445,071	4,214,584
2016	103	9	91	3	0	1,267,000	0	29,250	723,750	514,000
2015	91	35	53	3	0	1,292,863	-	39,375	713,488	540,000
2014	132	64	64	2	2	1,477,834	-	47,250	781,750	648,834
2013	152	54	90	5	3	1,860,000	-	57,000	1,059,000	744,000
2012	107	56	42	5	4	1,335,000	-	56,250	744,750	534,000
2011	49	25	22	1	1	557,083	-	23,500	254,833	278,750
2010	45	16	27	1	1	550,000	-	22,500	252,500	275,000
2009	46	10	32	1	3	700,000	-	45,000	445,000	210,000
2008	65	-	65	-	-	570,000	-	-	285,000	285,000
2007	48	20	25	3	-	370,000	-	-	185,000	185,000

4. 읍∙면 배정기준

❍ ‘16년 신청을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한 인원 비율적용(80%)

❍ 읍면별 농가수 대비 ‘16년까지 지원현황 적용(10%)

❍ 읍면별 농가수 현황 적용(10%)

※ 일부 읍면의 지원편중을 최소화하고, 신청자의 현황과 여건을 반영한         자체심사를 통해 최적의 대상자 선정과, 조기착공을 통해 당해년도 이       용 가능토록 업무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5. 세부 산출근거

□ 10㎡형

- ‘16년 지원현황

구분	계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농가수	4,448	764	269	492	678	579	417	895	354
‘07~’16까지 지원현황	289	79	26	22	61	36	27	24	14
	%	10.3	9.7	4.5	9	6.2	6.5	2.7	4
‘16.신청현황	134	34	12	8	23	17	14	26	-
‘16.지원현황	9	2	1	1	1	1	1	2	-
미 지원자	125	32	11	7	22	16	13	24	-

- ‘17년 읍∙면별 배정 산출

구분	계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신청적용	80%	20.48	7.04	4.48	14.08	10.24	8.32	15.36	-
지원적용	10%	1.2	1.21	1.28	1.22	1.26	1.25	1.30	1.28
농가적용	10%	1.72	0.6	1.11	1.52	1.3	0.94	2.01	0.8
점수누계	100%	23.4	8.85	6.87	17.13	12.8	10.51	18.67	2.08
배정점수	15.998	3.744	1.416	1.0992	2.7408	2.048	1.6816	2.9872	0.3328
배정물량	16동	4	1	1	3	2	2	3	0

□ 16.5㎡ 형

- ‘16년 지원현황

구분	계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농가수	4,448	764	269	492	678	579	417	895	354
2016까지 지원현황	511	81	22	88	81	53	39	70	34
	%	10.6	8.2	17.9	11.9	9.2	9.4	7.8	9.6
‘16.신청현황	185	26	6	23	23	34	24	38	11
‘16.지원현황	53	7	2	6	7	10	7	11	3
미 지원자	132	19	4	17	16	24	17	27	8

- ‘17년 읍∙면별 배정 산출

구분	계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신청적용	80%	11.5	2.4	10.3	9.7	14.5	10.3	16.4	4.9
지원적용	10%	1.24	1.28	1.14	1.23	1.27	1.27	1.29	1.26
농가적용	10%	1.72	0.6	1.11	1.52	1.3	0.94	2.01	0.8
점수누계	100%	14.46	4.3	12.55	12.45	17.07	12.51	19.7	6.96
배정점수	64.999	9.399	2.795	8.157	8.093	11.095	8.131	12.805	4.524
배정물량	65	9	3	8	8	11	8	13	5

6. 세부추진 계획

가. 신청□접수 기간 : 2017. 1. 6. ~ 2. 6.까지

나. 신청□접수 및 선정 절차

❍ 사업신청(희망농업인 및 법인 → 읍․면 산업개발부서) ⇒ 신청결과 심사        결과 제출(읍․면→농축산과) ⇒ 사업자 확정(농축산과→읍․면 및 농업인)

다. 심사결과 제출 : 2017. 2. 27.까지(읍․면→농축산과)

라. 신청□접수시 유의사항

❍ 2016년 신청 후 탈락된 농업인도 2017년 사업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어야 함

❍ 읍․면에서는 신청서를 접수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홍보 요망

❍ 신청□접수 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사업신청서식 바꿀 수 있음)

마. 사업 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및 현지 심사

-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현지 실태조사와 영농여건 등

충분한 심사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통보된 심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항 사항이 있으면 자체 심사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

❍ 대상자선정 제한

- 지방세 체납자, 2016년 사업포기자, 기 수혜자(10년이내), 비농업인,    타시군 거주 및 설치, 타인에게 양도, 타인부지 설치 등 부적격 신    청자는 선정 대상에서 우선 제외함

바. 시설물 설치

❍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 설치장소는 배수가 잘되고 재해피해가 없는 곳으로 지반이 견고하고,       특히 농산물의 운반이 편리한 곳을 선정

- 설치 전 인허가(건축, 농지 등) 부서와 충분한 협의․검토 후 추진

- 저온저장고 경우 가능한 한 표준설계도서(한국식품연구원-2000.10.28.)에 의한 설계와 KS규격자재로 시공을 하여 전문성 결여에 의한 부실시공 방지

- 시설은 가급적 상반기 중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활용 될 수 있도록 조       기 완공 추진

❍ 규모별 설치 요령<소규모 저온저장고>

- 사업량은 10㎡/16동, 16.5㎡/65동 기준으로 하되 농가 경영규모 및

능력에 따라 설치규모 확대 가능(자부담 추가부담)

- 조립식판넬, 컨테이너식 등 실정에 맞게 설치하되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저장고 바닥콘크리트(바닥면적 120%이내) 및 지붕설치(바닥면적150%이내)

7.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10년

- 관리 기간 내 타 시설로 이용 시 보조금 회수

❍ 사업자는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기간 내 시설물의 이전, 구      조 변경, 양도․양수, 처분, 시설물 담보제공 등의 요인 발생 시 강원       도,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련 지침에 의해 군수 사전 승인

❍ 주요 사후관리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 의거 관리함

8. 행정사항

❍ 신청□접수(읍면): 2017. 2. 6.까지

- 신청서는 (서식 1)에 의거 신청 접수

-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해서 평가

- 영농조합법인 등 신청시 사전 협의한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현지실태조사 및 자체심사 : 2017. 2. 24.까지

- 평가표 및 ‘16까지 지원현황, ’15~‘16년 신청현황 추후 문서통보

❍ 평가결과 제출(읍․면 ⇒ 농축산과): 2017. 2. 27.까지

- 제출서류: (서식2), (서식1)포함 신청서류

- 2017년 지원물량 증가시 산출기준에 의한 읍∙면별 추가배정과 지원

순위를 대상자 선정에 활용

❍ 대상 농가확정  : 2017. 3.월중

❍ 대상 농가교육  : 2017. 3.월중

❍ 보조금결정통보 : 2017. 3.월중

❍ 사업착공 및 완료 : 2017. 3. ~ 10.월

❍ 보조금의 정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강원도 및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정산(사업 종료 후)

(서식1)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현황	성 명 (대표)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영농경력	년
단체명		사업자번호		참여농가	농가
주소	평창군 읍.면	연락처	☎ H․P
영농교육 이수실적	( )시간	지방세입금 미납여부	읍면사무소 확인
영농규모	소 유	ha	임 차	ha	합 계	ha
출하형태	주요출하처		출하물량	톤	판매금액	백만원
품질인증
	유통시설 보유현황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수송차량	PVC상자	기타
㎡	㎡		개
신청내역	신청구분	2016년 기신청자		신규신청자
신청규모	저온저장고: ㎡ 설치 유형 : (1칸, 2칸) 표시	설치여건	지붕설치 ( ) 콘크리트바닥 ( )
사업비 (천원)	계(100%)	보조	자부담
설치예정지	평창군 읍.면 리 번지	현재지목
저장농산물	주요품목		저장물량	톤(누계)
사업시기	3~5월	( )월	6월 이후	( )월
위와 같이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날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 기본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품질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영농교육수료증 등 ○ 저장고(10~16.5㎡) : 출하실적, 설치대상지토지대장, 자부담확보증명서(통장사본) ○ 법인 신청시 : 법인출하실적, 법인정관, 저온저장고추진 협의 회의록, 설치대상지토지대장, 법인회원동의서, 자부담확보증명서(통장사본 등)
☞ 2015~2016년에 신청하신 농업인도 2017년 지원사업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식2)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심사집계 내역

○ 10㎡형(3평)

지원 우선 순위	신청자				사업비(천원)			설치 면적 (㎡)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	보조	자부담
1
2
3
4

○ 16.5㎡형(5평)

지원 우선 순위	신청자				사업비(천원)			설치 면적 (㎡)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	보조	자부담
1
2
3
4
.
.
.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

❍ 농산물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활용 시 플라스틱상자를 사용     하여 농산물 무름 현상을 예방하여, 고품질 농산물출하로 물류효     율화 도모

1.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규모	지원단가(원)	합계(100%)	군비(60%)	자부담(40%)
16,650여개	6,000 (공급가액)	100,000	60,000	40,000

나. 신청기간 : ‘17. 2. 6.일까지

다.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라. 지원대상 : 저온저장고 보유 농업인 및 법인 등

마. 제외대상 : 최근5년 이내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상온저장고(온도

조절기능이 없는 것)소유자, 지방세 체납농업인 등

바. 지원규모(지원단가 적용)

❍ 신청량 : 200개 ~ 400개까지(200개 이하 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 규격 이외의 박스 구입 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제출

※ 공급가액 6,000원/개 이상 박스 구입 시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신청량이 많을 경우 지원박스 수량 조정 계획

2. 세부추진계획

가. 대상조직(농가) 선정기준

(필수조건)

❍ 저온저장고 보유농가 및 단체(법인 및 작목반 등)

※ 저온저장고 보유자와 신청인이 동일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신고필 농가 및 단체

※ 건축물 대장(저온저장고지원 대상자 중) 미 제출의 경우 사업대상 제외

❍ 법인 등 단체 소유저장고의 경우, 대표 명의로 신청(회의록 첨부)

※ 단체소유 저장고를 개인 명의로 신청 시 사업대상 제외

(우선순위)

❍ 플라스틱상자 보조사업 미지원 대상자 우선지원

※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농업인도 지원가능 함

나. 플라스틱상자 규격 : 표준출하규격상자(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준용)

❍ 표준규격: LS A 01613 (550(523)×366×323 )

❍ 버섯 등 특수작목 생산자 단체(농가)의 경우, 형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 표준출하규격상자 이외의 박스 구입의 경우 견적서 첨부하여 제출

다. 사업추진시기 : 보조금 교부 결정이후부터 2017. 10.월까지

3. 행정사항

❍ 신청자는 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2017. 2. 6.일까지

❍ 사업신청서 제출 : ‘17. 2. 10.일까지

※ 기한 경과 후 접수문서는 사업대상 평가시 감점 처리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1호 서식)

-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 법인 등 단체명의로 신청할 경우 사업신청동의 회의록, 회의참석자 등        록부 첨부

(별지 1호서식)

2017년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조직명	※단체(법인) 신청시 기재(개인신청 미기제)	농 가 명 (대표자)	(인)
주 소	※신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휴대전화 필히 기재

※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사업신청 동의서 관련서류 제출(회의록, 회의참석자명부 등)

2. 저온저장고 현황

소 유 자 (조 직 명)	※필수기재(저온저장고 소유자명(건축물대장상))
저장고소재지	※필수기재	규모(㎡)
저장고설치형태	보조( ), 자부담( )	설치(지원)년도
재배 및 저장 예정농산물		연중저장량(톤)

※건축물대장첨부(가설건축물일 경우 신고필증 첨부)

3. 사업신청

플라스틱상자신청량	단가(원)	사 업 비(천원)			비고
		합계	보조	자부담
개

※신청량 200 - 400개 범위 이내, 사업비 개당 공급가액6,000원 기준

4. 활용계획

플라스틱상자구입(예정)시기	2017년 월까지
사용 농산물
출하시기 및 출하처

평창군수 귀하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1. 목 적

❍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사용되는 지게차, 컨베이어 등의 물류장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의 표준화와 물류 효율화 증대에 기여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의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을 통한 농산물 규모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 효율화 촉진

2. 2017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대상자

❍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 5호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작목반, 농업인

- 단체는(작목반 포함)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여야 함.(신청일 기준)

- 법인화된 조직은 총 출자금이 최소 50백만원 이상이여야 함.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물을 규모화하여 출하하는 생산자(단체 포함)

❍ 유통시설을 보유하고 규모화 등이 우수한 생산자(단체 포함)

※ 출하실적 근거자료 첨부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 >

❍ 우선순위 : 농산물 출하실적이 우수한 생산자(단체 포함)

❍ 평가가점 : 친환경, 지리적표시제, GAP, 품질인증 생산자(단체)

※ 제출된 근거서류만을 대상으로 평가

< 공통적용사항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단체)

※ 사업신청자가 2012년 이후 동일한 물류를 신청하는 경우 후 순위 배정

< 지원제외 >

❍ 지방세입 체납 농업인(단체), 최근 2년 이내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농    업인(단체), 해당연도 타 지원사업 동일품목을 지원받는 자, APC보완    사업 추진이 가능한 농협

다. 지원대상

❍ 물류설비표준 인증은 받은 장비류

※ 물류설비표준장비 : 지게차, 컨베이어, 수송용차량(2.5톤 이상), 파렛트, 결속기, 랩핑기, 플라스틱 상자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물류 장비류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장비 구입비에 한정(기존구입 및 보조교부결전 이전 구입장비 제외)

※ 전체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50%이상으로 수의계약 가능

마. 지원형태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바. 2016년 지원계획

❍ 법인, 작목반 단체인 경우 개소별 사업비 한도액 30,000천원

❍ 개인농가인 경우 사업비 한도액 10,000천원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비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비 한도액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3. 추진체계

가. 사업신청기간  : ‘17. 02. 03.일까지

나. 사업신청서류

❍ 사업대상자는 해당서류 첨부 제출

- 농산물 물류장비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입물품, 장비의 견적서 또는 사양서

- 물류표준설비인증서(해당품목)

- 법인화된 조직(법인등기부 등본)

- 작목반(협동조직 관리카드 : 지역농협등록자)

※ 작목반 중 지역농협 미등록 작목반인 경우 작목반 확인 가능서류 제출

- 출하실적 서류(출하실적 근거자료 : 농협계통 출하, 산지공판장 출하 등)

- 단체일 경우 회의록(사업명 및 구입장비 명시) 및 회의참석자 등록부

- 시설보유 확인 관련 가설건축물일 경우 신고필증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작목반 제외)

다. 사업자금 집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지원 대상 장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및 사업비 지급확인서(카드결재,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요청

❍ 사업대상자는 구입 장비 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       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포기 의사를 군에 통보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한 후 지원조건에 따라 보조금 지급

❍ 구입장비 표시

2017년 평창군에서 지원한 농산물물류장비 임

- 부착 위치 및 크기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의 크기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함

- 부착대상: 물류장비를 지원 받은 모든 장비

라. 사업 정산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

마.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변경되어 지원받은 시설·장비를 내용년수 전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승인을 받아 매각을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        정 제69조3항 관련 [별표9호]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 사고차량, 장비 불량 등의 사유로 내용년수 경과 전에 매각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할 경찰서 발급 사고경위서 또는 차량수리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게차 등 관련법(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이 필요한 장비는 반드시        등록 후  사용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 명의로 등록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

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지게차, 컨베이어 운반차량 등 장비류	5년	매각, 교부 목적의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4. 행정사항

❍ 신청서 제출기한 : ‘17. 02. 06.일까지(농가 → 읍‧면 산업개발부서)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산업개발 부서

❍ 신청서 취합 제출: 2017. 02. 10.일까지(읍‧면 → 농축산과)

❍ 확인사항 : 제출서류신청서 접수 시 지방세체납조회 후 완납확인

(완납확인 고무인 날인)

[별지 제1호 서식]

2017년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자 현황

신청인 내역
조 직 명	※ 개인신청 미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작목반승인번호)	※ 개인신청 미기재
대표자(사업자)명	(인)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 도로명 주소 기재
설 립 일	※ 개인신청 미기재	담 당 자 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핸드폰

2016년 재배 및 (매출)현황
주요 품목	재배면적 (ha)	생산량 (매출실적)/톤	출하시기

2016년 시설 운영현황
출 하 량			품질인증여부
총 계	공동출하	일반출하
톤 (100%)	톤( %)	톤( %)	※ 인증 종류(증빙첨부)
상 표 명	※ 포장상자 표시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 등

※출하실적은 농협계통출하, 산지공판장출하 실적 관련자료 제출(미제출시 대상제외)

공동 유통시설 보유현황
시 설 명	동 수	규모 (㎡)	년간 사용일수
집하장
직판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예냉고
기타공동시설 및 장비

물류기기 보유현황
기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년간 사용일

2. 농산물물류장비지원 세부사업 신청내역

세 부 사 업 신 청 내 역
품목명	수 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		/ /
신 청 합 계			계	보조	자부담
첨부서류(단체일 경우) : 사업신청과 관련된 회의록, 회의참석자 등록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 농업인의 경영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우수 사이버 농업인 집중 육성

❍ 인터넷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습득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관내 농특산물의 소비 확대

1. 추진방향

❍ 관내 농업인이 운영하는 농특산물 쇼핑몰 및 홈페이지, 블로그에 대하여 온라인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우리군 사이버농업의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 전문 농업인 육성

❍ 농업인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소비자 트렌드 중심의 직거래 확대를 통한 관내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에 주소가 있으며 농업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홍보용

홈페이지가 아닌 전자상거래 가능 홈페이지운영자(농특산물판매자)이며,

평창군 통신판매업 신고를 행한 자

- 평창군전자상거래연구회 회원

- 홈페이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등),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 타 쇼핑몰에 입점한 농가 및 농특산물 판매자 중 평창군 통신판매업 신고를 행한 자

※일반적인 공산품 판매자 제외(농특산물, 지역가공식품에 한함)

❍ 사 업 량 : 10개소 내외

❍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36,000 자부담24,000)

❍ 사업내용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비용 지원

3. 세부사업내용

❍ 온라인 소요비용 지원

- 온라인홍보 : 온라인 광고비용(키워드, 바이럴마케팅, 기사 등), 쇼핑몰사이트

관리비용, 지역케이블 방송광고, 포털사이트에 입점 된 업체

홍보비용 등

- 웹로그 분석비용 : 방문자통계관리 접속 유형 파악을 위한 서비스비용

․ 에이스카운터(www.acecounter.com), 로거(www.logger.co.kr), 오케이카운터

(www.okcounter.com), 카운트보이(www.countboy.com), 마이로그(www.mylog.co.kr) 등

- 운영홈페이지 수정개편

․ 디자인 및 소스 리뉴얼

․ 상품설명, 상품콘텐츠 제작

․ 운영자 및 회사 소개 콘텐츠 제작 등

- 고객관리용 문자서비스(SMS),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온라인 분야 등

4. 지원기준

❍ 개소 당 6,000천원(자부담 포함) 이내 차등지원

❍ 온라인 광고·홍보 분야 지원

5. 사업선정 우선순위

1) 전년도 전자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미대상자

2) 홈페이지 운영실태(매출실적, 활성도, 판매상품의 설명상태, 관리자 운영의지 등)

3) 평창군정보화농업인 회원

6.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 농업인 홈페이지 발굴을 통하여 평창군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업인 소득증대

❍ 전자상거래 농가에 대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비용 지원으로 사이버농업 유통구조 확립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홈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시 소요되는 온라인 홍보비용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

❍ 생산자 및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한 중간 유통비용 절감 및 안정적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7. 사업추진 절차

추진절차	내 용	추진기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군 → 읍․면)	군․읍․면에서 홍보
사업신청 (농가 → 읍․면→ 군)	해당 읍․면에서 사업신청서 및 검토 후 군에 제출	‘17.02.10.
사업대상자확정통보 (군→ 읍․면→ 농가)	종합적 검토 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17.02.24.
보조금 교부신청 (농가 → 읍․면 → 군)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17.02.28.
사업시행 승인 (군 → 읍․면 → 농가)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17.03.02.
사업시행(농가)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집행	‘17.03.~11.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보고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	사업완료 후

8. 행정사항

❍ 사업신청 및 접수 : ‘17. 02. 06.일까지(농가→읍‧면)

❍ 제출서류

-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통신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국세청 재무제표 및 부가세신고자료 등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

- 평창군정보화 농업인 연구회원인 경우 회원확인서(회원명부 등) 1부.

❍ 확인사항 : 제출서류신청서 접수 시 지방세체납조회 후 완납확인 날인

❍ 사업신청접수 서류 진달: ‘17. 02. 10.일까지(읍‧면→농축산과)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금액의 40%는 자부담

- 사업신청금액은 6,000천원 내에서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신청 가능

- 사업비 중 전체사업비의 100% 온라인 분야 신청

(전산관련 장비 구입비, 오프라인(박스제작 등) 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상호명 (농장명)			전화번호
				휴대폰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홈페이지 주소					E-mail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홈페이지 결제방법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판매 시기
	주요 판매물품	품목	단위(kg,개)						판매시기
신청 사업 내용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군비(60%)			자부담(40%)
	계	온라인 홍보
	온라인
상기와 같이 2017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방향

❍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하고자 하는 농가, 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 지원

❍ 소규모 농산물 제조가공 농가 및 업체 등의 노후시설 교체, 가공시설 보완, HACCP 등 위생시설 개선 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농가,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관내 농특산물 가공업체 등

- 식품위생법의 인․허가를 받은 농가,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 우선지원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80,000천원(군비 40,000, 자부담 40,000)

- 개소당: 40,000천원 기준(보조 20,000, 자부담 20,000)

❍ 사업내용

- 기계․장비 구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구축

-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기계․설비 시스템 구축

추진요령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자 : 읍․면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신청(붙임1,2)

❍ 사업계획서 중점 평가내용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국내외 유통 및 소비여건(시장성)

-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및 사업추진 인허가 용이성 등

② 농가 및 영농법인, 가공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③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 원재료의 수급 적정여부, 생산제품 판로확보 여부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규모 및 농산물의 사용 규모 등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나. 사업추진 관리

❍ 사업 착공전 관련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건실한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추진

❍ 수시 현지 확인 지도 및 공정별 이행실태 점검

❍ 관련법규, 규정의 준수를 수시 점검하여 불법․탈법 행위 방지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첨부하여 군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사업계획 변경은 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자금집행

라. 공사감독 및 자금집행․정산관리

❍ 자금집행 관리

- 기성고(도급금액)에 따라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자부담 우선 집행

- 당해 사업비는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 사용 불가

- 사업이전 설비된 건물, 시설장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 제조원료 구입자금 등 경상적 사업비 집행 불가

※ 기타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 사업장 사후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명, 법인명 등기(시․군 가등기 설정)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용도 사용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

- 관련 법률에 의한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3항 관련 [별표9호]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 준용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 : 2016. 2. 10일 까지

< 첨부 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2]

2. 식품위생법의 인․허가 신고필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 농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

4.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통장잔고내역 사본 등) 확인서 1부

5. 영농법인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회의록 1부

6. 사업대상부지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건축물대장 각1부

❍ 사업대상자 확정 : 2016. 2. 28일한

【붙임1】

2017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7년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대표)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관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의 노후시설 교체 및 시설현대화로 통해 소비자 요구에 맞는 제품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 내  용 : 기계장비 구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4. 사 업 기간 : 2017.1 ~ 2017. 12

5. 사업급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시군비	자부담
계		40,000	20,000	20,000

6. 사업계획 : 별 첨

평창군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대표 :           )

평 창 군 수 귀하

[붙임2]

2017년도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 신청자 현황

❍ 농가 및 업체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              HP:              )

❍ 사업계획 : 건물      ㎡, 기계장비류 :      종,      대

❍ 소요예산 :            천원( 군비     자부담     )

❍ 주가공품 :                 (생산계획 :              )

❍ 주원료명 :                 (소 요 량 :              )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계		40,000	20,000	20,000

□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확보계획

- 사업대상지 :

- 부지 면적  :              ㎡(소유자 :           )

※ 해당 부지 및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첨부

❍ 자금조달계획

-

-

※ 담보제공 등 관련내용 기재(출연금 내역 등)

□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 원료수급 계획

- 주원료명 :                (원산지 :           )

- 계약재배 :         ㏊(생산계획 :       톤)

- 수    매 :              (매입처 :       )

❍ 판매계획(판매처)

-

-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인력확보 계획

- 소요인력 :       명(남      여      )

- 확보방안 :

❍ 원료 확보계획

❍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사업전후 대비)

□ 세부추진 일정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 공사착공 및 완공 :

❍ 사업완료 및 시설물 활용 :

❍ 사업정산 :

□ 기대효과

❍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출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대규모)-

추진방향

❍ 지역 수출유망 가공업체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수출기반구축

❍ 노후시설 교체, 가공시설 보완, HACCP 등 위생시설 개선지원

지원개요

❍ 수출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대규모): 500,000천원/1개소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도내 농특산물 가공업체 등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500,000천원(도비 75,000, 군비 175,000, 자부담 250,000)

- 사업내용 : 건축물의 건축, 장비 구입, 기계□설비, 자동화시스템, HACCP

등 위생시설 개선지원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통합 브랜드 제품화 공동 참여 업체

❍ 강원도지사 품질 인증 마크 취득 또는 통합 브랜드 활용 기업

❍ 도내산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하는 수출 유망 기업

□ 지원 자금의 사용용도

❍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등 가공시설□공장 등 설치비용

❍ 농산물 가공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공 시설 자동화 시스템 구축

❍ HACCP 등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개축, 기계□장비 시설

※ 수출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HACCP인증 의무 이행

□ 지원 제외 대상

❍ 부지매입비, 기존공장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용(농지보전부담금 등)

❍ 가공시설의 경상적 경비(원료구입비, 인건비, 업무 추진비 여비 등)

❍ 가공 시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

- 진입로 개설, 울타리 설치 및 조형물 등의 주변 환경 개선비용

❍ 포장재, 파레트, 운반 상자, 운반 차량 등 소모성 투입 비용

□ 사업계획서 제출시 중점 검토 사항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국내외 유통 및 소비여건(시장성)

-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및 사업추진 인허가 용이성 등

❍ 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 지역 농어업과의 연계성

- 원재료의 수급 적정여부, 생산제품 판로확보 여부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규모 및 농산물의 사용 규모 등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사업추진체계

		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 ② 보조금 교부신청 ⑧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⑭					③ 사업계획·예산확정 ⑨ 보조금 교부
		시·군					④ 세부계획수립 ⑤ 예산확보
사업신청 ① 사업공정별 보조금신청 ⑩ 정산서 및 준공검사 신청 ⑫					⑥ 사업계획 확정 통보 ⑪⑬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기성금 포함) ⑮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⑦ 사업시행

□ 사업추진 관리

❍ 사업 착공 전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세부추진 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제출 받아 사업의 조기완료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지도관리 실시

❍ 건실한 시공 업체와 계약하고 설계 도서에 의하여 시공 추진

❍ 수시로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및 지도, 공정별 이행실태 점검

❍ 관련법규, 규정의 준수를 수시 점검하여 불법․탈법 행위 방지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단, 세부 사업별 주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등 경미한 변경은 시군 자체승인 후 도에 결과보고

❍ 사업계획 변경은 도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자금집행

□ 공사감독 및 자금집행․정산관리

❍ 자금집행 관리

-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자부담 우선 집행

- 당해 사업비는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 사용 불가

- 사업이전 설비된 건물, 시설장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 제조원료 구입자금 등 경상적 사업비 집행 불가

* 기타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는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

-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 자재활용 등

- 자재검수, 검사입회, 정산지도

- 중간검사 및 제작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장 사후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명, 법인명 등기(시․군 가등기 설정)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 용도 사용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

- 관련 법률에 의한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준용

행정사항

❍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 : 2016. 2. 10.일 까지

< 첨부 서류 >

1. 사업신청서 1부[붙임1]

2. 식품위생법의 인․허가 신고필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 농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

4.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통장잔고내역 사본 등) 확인서 1부

5. 영농법인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회의록 1부

6. 사업대상부지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건축물대장 각1부

7. 수출실적확인서(수출업체 발행) 1부

8. 해외마케팅 실적(수출업체 발행) 1부

9. 해외인증 보유실적(인증기관 발행) 1부.

❍ 사업대상자 확정 : 2016. 2. 28일한

【붙임1】

2017 수출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신청서

□ 업체현황

업 체 명			대표자		H.P
담 당 자	부서			직 위
주가공품	0000 (생산계획 톤)			주원료명		0000 (소요량 톤)
사 업 자 등록번호				성 명
주 소	(우) -				담당자	전 화
						팩 스
홈페이지
						H․P
E-mail
수출실적(‘16)		수출량( 톤), 수출액( 천불)			수출국가
해외마케팅실적(‘16)		전시상담회, 박람회, 판촉홍보전 등 참가실적 기재
해외인증보유(‘16)		러시아 GOST-R, CU, 할랄, 코셔, 인도네시아 SNI, 미국 FDA, 중국 CFDA 등 인증보유현황 기재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확보계획

- 사업대상지 :

- 부지 면적  :              ㎡(소유자 :           )

※ 소유자 주소 또는 소유자와 사업자와의 관계 등 기재

❍ 자금조달계획

-

※ 담보제공 등 관련내용 기재(출연금 내역 등)

□ 원료확보 및 수출계획

❍ 원료수급 계획

- 주원료명 :                (원산지 :           )

- 계약재배 :         ㏊(생산계획 :       톤)

- 수    매 :              (매입처 :       )

❍ 주요수출국(판매처)

-

□ 사업 완료후 운영계획

❍ 인력확보 계획

- 소요인력 :       명(남      여      )

- 확보방안 :

❍ 원료 확보계획 :

❍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사업전후 대비) :

□ 세부추진 일정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2017.   .   .

❍ 공사착공 및 완공 : 2017.   .   .

❍ 사업완료 및 시설물 활용 : 2017.   .   .

❍ 사업정산 : 2017.   .   .

□ 기대효과

❍ 가공시설 확보를 통한 수출 기반구축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

붙임  1. 수출실적확인서(수출업체 발행) 1부

2. 해외마케팅 실적(수출업체 발행) 1부

3. 해외인증 보유실적(인증기관 발행) 1부

위와 같이 수출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    .    .

신청자 :           □

평 창 군 수 귀하

한우품질고급화사업

❏ 추진목적

❍ 한우 고급육출현율 상향평준화에 따른 지표 재설정(1등급 → 1+등급)

❍ 고급육출현율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확보

❍ 친환경인증 확대를 통한 평창한우 브랜드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기존 고급육기준(1등급)의 상향조정(1+등급)을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

❍ 품질고급화를 통한 평창대관령한우브랜드 공급기반 구출

❍ 고급육 생산 및 친환경인증획득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고급육

출현율 향상 및 재생산 의지 고취

❏ 추진체계

❍ 사업주관 : 평창군(농축산과)

❍ 협력기관 : 읍면사무소 및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한우사육농가 ※ 농‧축협, 국가기관, 회사법인 제외

❍ 사 업 량 : 900두(고급육 700두, 친환경인증 200두)

❍ 사 업 비 : 150,000천원(군비)

❍ 사업기간 : 2017. 1. ~ 12.

*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12. 14 실적분까지 인정

** 전년도 12월 실적분 중 미지급분은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

❍ 지원대상 : 1+등급 이상 고급육 생산농가(친환경인증 시 추가 장려금지원)

❍ 지원내용 : 품질고급화장려금(20만원/두), 친환경인증(5만원/두)

예) HACCP 지정농장에서 1+등급한우 출하 시 지원금액

⇒ 품질고급화장려금(20만원)+ 친환경인증장려금(5만원)

❏ 사업내용

❍ 지급기준

1. 지원대상 : 출하등급 1+등급이상 한우(거세우, 암, 수)

2. 사육기간(단기 비육목적의 가축거래상인 제외 ⇒ 실제 한우농가 수혜)

가. 거세우 : 20개월 이상(자가생산 또는 입식개체)

※ 수송아지(밑소) 구입농가 최소 비육기간 적용(실제사육자 수혜)

나. 암, 수 : 10개월 이상(자가생산 또는 입식개체)

다. 사육기간의 산정은 ‘월’단위를 기준으로 함

3. 친환경인증(HACCP, 무항생제, 유기축산)

- 기준등급(1+)을 충족하고 출하일이 지정서 또는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이내인 개체

4. 지급대상자 : 지급기준에서 정한 사육기간을 준수한 최종출하자(농가)

※ 예외 : 중간수집상을 통해 일정기간(2개월 이내) 사육 후 도축된 경우,

최종 출하자가 아닌 직전 사육농가에게 지급(사육기간 확인)

❍ 출하방법

1. 계통출하, 중간상인, 가축시장, 소·도매상 등

※ 정상적인 도축이 가능한 경우 지급가능

2. 출하 후 양도신고(5일이내)철저(신고기한 위반 시 지급제외)

※ 가축 및 축산물이력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업량 배정 : 별도의 사업량 배정 없이 보조금 총액범위 내에서 추진

❍ 보조금 지급한도

- 농가별 최대지급 금액은 25,000천원으로 제한(보조금지급 편중 최소화)

※ 최대지급액은 친환경인증 장려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며, 하반기 출하동향에 따라 변경가능

❍ 보조금 지급시기

- 보조금지급은 월별지급을 기준으로 하며, 출하량이 특정시기(명절, 방학 등)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2개월 이상을 일괄지급

❍ 제출서류

- 사업신청 : 사업참여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출하성적에 따라 매월

지정된 보조금 청구서류 구비 후 신청

- 보조금청구 : 보조금지급신청서 1부, 출하증빙서류 1부

※ 증빙서류 : 출하농가, 도축내용(일자,장소,등급)이 확인가능한 자료

(출하정산서, 등급판정서, 쇠고기이력제 개체확인서 중 1부)

❏ 추진체계

❍ 평창군(농축산과)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읍면, 축협)

- 2017년 분기별 사업 미 신청농가 안내(개별송부)

- 월별 보조금 지급 및 출하성적 분석

❍ 읍면사무소

- 사업홍보(이‧반장 회의), 사업신청 및 보조금신청서 접수

※ 보조금지급신청서는 매월 20일 기준으로 접수마감 후 송부

❍ 평창영월정선축협

- 사업홍보, 출하증빙서류 발급, 출하정산 시 사업안내(신청서접수)

❏ 행정사항

❍ 평창군 한우출하동향 분석 및 대책수립

※ 고급육출현율 분포에 따라 등급별 차등 및 육량등급 추가방안검토

❍ 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인증확대 유도

❍ 고급육생산 우수농가 선발 및 우량암소 관리

❍ 보조금 부당수급 방지

2017년 한우품질고급화사업 지급신청서

□ 보조금 신청내역

○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 사업완료현황                                             (단위 : 원)

No	개체번호	생년월일	출하 월령	출하 등급	친환경 인증여부	신청금액

※ 이면작성 가능

위와 같이 2017년 한우품질고급화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 . .
	계좌번호

평 창 군 수 귀하

No	개체번호	생년월일	출하 월령	출하 등급	친환경 인증여부	신청금액

우량암소 수정란이식사업

❏ 추진목적

❍ 우수혈통 수정란이식을 통한 개량효과 증대

❍ 고능력 한우유전자원 확보로 농가소득증대 및 최우수 번식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30두이상)

❍ 사 업 량 : 80두

❍ 사 업 비 : 48,000천원(군비 28,800, 자부담 19,200)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업신청 : 2. 3일까지

❍ 지원내용 : 수정란이식 시술비 지원

❍ 지원단가 : 두당 600천원(보조 360, 자부담 240)

❏ 추진계획

❍ 수정란선정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된 수정란을 우선으로 이식하나,

공급물량 부족 등의 경우 타 업체의 수정란으로 이식

※ 수정란 공급‧이식업체, 생산된 수정란의 혈통 등은 농가협의회를 통해 선정

❍ 수정란이식

- 수정란의 이식은 축산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22조에 의거 가축

인공수자 또는 수의사가 시술하여야 함

- 수정란이식 시기는 계절번식을 고려하여 상반기 하반기 2회실시

❍ 송아지생산(체중측정) 및 전산등록

- 수정란이식에 의해 생산된 송아지는 분만한 암소의 혈통으로 등록함

※ 수정란번호 별도 기입(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 농가에서는 송아지 생산 후 5일이내 평창영월정선축협에 신고

❍ 보조금 지급

- 농가에서는 수정란이식 완료 후 증빙자료를 평창군으로 제출

※ 증빙자료 : 수정란이식증명서(한국종축개량협회), 수정란이식 사전처리

비용관련 증빙서류 등

- 수정란 이식결과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보조금지급

❏ 사후관리

❍ 수정란이식 및 생산송아지 관리

- 생산된 송아지는 본인이 직접사육하거나 비육출하를 해야 함.

- 사후관리를 위해 한우개량사업소에 어미소 및 송아지(암,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수태여부, 송아지발육상태, 수송아지 매입(4~5개월)협조

❍ 수정란이식암소 D/B구축(혈통관리)

- 수정란이식암소, 생산송아지, 사양관리방법, 출하우 도체성적 등

- 체계적인 개체관리로 번식핵군 조성

❍ 생산된 송아지의 관리 및 판매

- 자가사육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한 경우 관내매매

2017년 우량암소 수정란이식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락처 (핸드폰)	- -							연락처 (자택)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가축사육 현 황 (전산확인)	가축사육(두)									가임암소두수 (12개월이상)	건축물대장
												축사			퇴비사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번지
	수정란이식가능두수	두					분만우사 보유여부					유( ㎡), 무
사업신청	사업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두)				사업비						비고 (단가)
										계		보조(60)		자담(40)
		수정란이식 희망두수														두당 600천원
	희망시기 (이식시기)	상반기		2017년 월, 이식두수 : 두
		하반기		2017년 월, 이식두수 : 두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소규모농가 경쟁력향상사업

❏ 추진목적

❍ 준전업 농가의 사육포기에 따른 평창군 번식기반 축소로 대관령한우

비육용 수송아지 자체공급에 어려움 발생

❍ 향후 대관령한우 브랜드 경쟁력 약화 및 이미지 손실예방을 위한 사전대책 마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소규모 한우농가(50두 미만)

❍ 사 업 량 : 8개소

❍ 사 업 비 : 40,000천원(보조 20,000, 자부담 20,000)

❍ 사업기간 : 2017. 1. ~ 12.

❏ 추진계획

❍ 대상자선정 : 소규모 한우번식농가(50두 미만)

※ 사육두수 : ‘16년 1 ~ 12월 평균사육두수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기준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

- 농가별 사육규모 산출 : 2016년 1월 ~ 12월까지 평균 사육두수

- 우선순위 : 장비사용빈도 및 효율성 반영

‧ 1순위 : 31두 ~ 50두 미만

‧ 2순위 : 11두 ~ 30두 미만

‧ 3순위 : 5두 ~ 10두 미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배제(사업신청, 보조금지급 전 체납여부 확인)

❍ 지원내용

- 생산성향상 장비지원(송아지폐사방지 및 수태율 향상 등)

- 지원품목

액체질소통(10, 20, 35L), 정액주입기, 자가인공수정기, 정액융해기, 카우브러시(일반형, 절구형, 자동형), 송아지방, 보온등(제어기포함), 해충포획기, 해충퇴치장비 방역소독기, 환풍기(제어기포함), 개체보정시설(자동목걸이)

- 지원품목 중 환풍기, 개체보정시설(자동목걸이)는 건축물신고(가설건축물)를

획득한 축사에 한하여 지원가능

❍ 지원단가 : 2,500천원/개소(5,000천원/개소 × 50%) ※ 초과부분 자부담 처리

❍ 추진요령

- 사업신청 시 해당품목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 후 제출

- 상기 지원품목 이외에 품목은 타당성 검토 후 승인

- 사업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표 등 증빙자료 제출 철저

- 부가세 환급대상의 경우 부가세 환급금 제외 후 지급

- 품질보증과 A/S를 위해 구입업체로부터 하자이행보증증권(각서)확보 조치

- 지원한도액을 준수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량 조정

※ 사업비 범위내에서 중복신청가능(최대 2개 품목)

❍ 사업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①	□	②	□	③	□	④
사업신청 (2. 3.)		사업대상자선정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교부결정
사업신청서 견적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⑤	□	⑥	□	⑦	□	⑧
사업추진		사업완료		보조금청구		보조금정산
조기집행대상사업으로 6월이내 완료		견적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완료내역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사진대장(전중후)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완료보고서		보조금청구서 자부담입금내역 (통장사본, ATM계좌이체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증 중 택1)		-보조금정산서 -보조금입금내역 (통장사본, ATM계좌이체명세표, 이체결과확인증 중 택1)

❏ 행정사항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 2017. 1. 6.

❍ 사업신청접수 : 2017. 2. 3.

❍ 사업대상자 선정 : 2017. 2. 24.

2017년 소규모농가 경쟁력향상사업
신 청농가내역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 -				전화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가축사육 현 황	가 축 사 육 현 황							건축물대장
									축사		퇴비사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길 ( 리 번지)
사업신청내역	사업 신청 내역	신청품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추진일정	2017. . ~ . .
	기 타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 견적서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

❏ 추진목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지원

❍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소(한우1, 낙농1, 양돈1) ※ 사업비 한도내에서 사업량 변경가능

❍ 사 업 비 : 110,000천원(도비 16,500, 군비 38,500 자부담 55,000)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업신청 : 2. 3일까지

❍ 지원내용 :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축사 내부시설, 장비개선)

❍ 지원단가 : 한우‧양돈 30,000천원/개소, 낙농 50,000천원/개소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에 등록된 축산농가 또는 법인(한우, 젖소)

※ 우선지원

1) 가축사육업 등록을 완료한 농가 중 후계축산인(50세이하, 귀농 창업)

2) 가축사육업등록을 완료한 한우농가 중 브랜드사업단 참여농가

※※ 가축사육업 등록여부는 신청마감 후 일괄 조회

❍ 지원제외

- 구제역 방역 및 환경관리법 위반농가

- 한우농가 중 평균 1등급이상 출현율이 저조한 농가

※ ‘16년 강원도 평균 1등급이상 출현율 보다 5% 이상 저조 한 농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추진요령

1. 지원품목 : 사업신청 시 해당품목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 후 제출

축 종	지 원 품 목
공 통	급이‧급수시설, 단열‧보온 시설, 스톨, 칸막이, 인공포유기, 자동 환풍시설, 자동 온도조절 시설, 축사 내 통로(유도로) 설치, 체중 측정 시설, 윈치커튼, 축사내부 개‧보수, 개체 보정시설, 축사 내 분무‧소독시설, 분만실(시설)설치, 원적외선 난방시설, 고압소독 세척기, 개체관찰 CCTV, 자가 발전기, 미네랄 급여대, 계근시설, 용수개발(상습 가뭄피해 농가에 한함) 등
한 우	모기 퇴치 LED등, 사료 급이 시설 개보수, 분만실 설치, 칸막이 시설 교체, 질소통 등
젖 소	착유시설, 착유기 펌프․진공탱크 교환, 원유냉각기 설치, 젖소 유방세척기, 착유실 출입구 발굽세척‧소독조 설치, 후리스톨 설치․교환, 임신․발정, 반추 진단 시스템 원유성분분석기 등
돼 지	자기활성수 공급장치, 분만틀, 돼지 자동선별기, 돈사 바닥재(콘슬라트 등), 자돈용 인큐베이터 등

2. 상기 지원품목을 참고하여 신청가능하며, 목록이외 품목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상급기관(강원도) 승인 후 추진

3. 단순 소모품 또는 자체 동력원으로 이동 가능한 기계는 제외

4. 구입업체 및 지원품목의 가격은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농기계 가격집을

참고하고, 기재되지 않은 품목은 2개이상의 업체로부터 복수견적을 제출해야 함.

※ 군을 통한 농기계 구입업체 알선요구 일체 금지

5. 사업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표 등 증빙자료 제출 철저

※ 사업비 초과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6. 부가세 환급대상의 경우 부가세환급금 제외 후 지급

7. 품질보증과 A/S를 위해 구입업체로부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확보 조치

8. 지원한도액을 준수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량 조정

※ 축종별 사업문의

- 한우 : 농축산과 한우부서, 낙농‧돼지 : 농축산과 축산경영부서

❏ 사후관리

❍ 시설·장비 활용도 등을 조사하여 개선점 발굴 및 농가지도

❍ 시설활용도가 낮은 농가는 향후 사업대상에서 배제

2017년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 신청서
신 청농가내역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 -				전화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가축사육 현 황	가 축 사 육 현 황							축사		퇴비사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길 ( 리 번지)
사업신청내역	사업 신청 내역	신청품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추진일정	2017. . ~ . .
	기 타
	사업장 시설위치	- 토지소유주와 관계 : - 건축신고등 인허가 여부 : - 기 지원여부 : (유 ․ 무), 년도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 견적서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 추진목적

❍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점차 증가와,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른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한우사육농가

❍ 사 업 량 : 9개소

❍ 사 업 비 : 284,000천원(군비 142,000 자부담 142,000)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신청 : 2. 3일까지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한우사육농가 중 축산업허가제 조건을 충족하고, HACCP 또는 친환경

축산물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농가

❍ 지원내용

1. 축사신축(비가림시설) : 4개소

- 개소당 지원단가는 퇴비사 포함 396㎡(120평), 최대 46,000천원(50%보조) 기준

- 민원발생이 있거나 우려가 되는 곳,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경우 제외

2. 축사개보수(리모델링) : 5개소

- 개소당 지원단가는 260천원/㎡, 최대 20,000천원(50%보조) 기준

3. 기타사항

- 사업신청 당시 지방세체납이 있는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시 반드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신청

- 초과한 사업비는 전액 자부담으로 처리

- 부가가치세환급품목의 경우 사업비 정산 시 세액은 제외

- 사업신청결과에 따라 축사신축과 개보수사업비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 2년이내 HACCP 또는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아야 함

- 사업은 가급적 6월 이내 완료하여야함

- 축사신축의 경우 건축 및 가축분뇨 등 인허가 관련 사항과 민원발생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사업 신청

2017년 친환경축산물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농가내역	성 명
	휴대전화	- -					전화				(033) -
	주 소	평창군 읍면 길 ( 리 번지)
	축산현황	사육가축 :							축사				퇴비사		비고
		계	암		수	거세			동	㎡			동	㎡
	축사위치	평창군 읍면 길 ( 리 번지)
사업신청내역	신청사업	□ 축사신축(비가림시설) □ 축사시설 개보수(리모델링)
	사업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사 업 비	천원(보조 자담 )
	추진일정	2017. . ~
	기 타
	사업장 시설위치	- 평창군 읍․면 리 번지(지적: ㎡, 지목: ) - 토지소유주와 관계 : - 건축신고등 인허가 가능여부 : - 축사주변 민원발생 가능성 여부 : 있음, 없음 - 기 지원여부 : (유 ․ 무), 년도
위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행정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