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체사업 - 2017년 농촌여성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강 원 도 (농 정 과)

	목 차

Ⅰ. 지원사업 및 예산액	1

Ⅱ. 주요 변경사항	2

Ⅲ. 사업 요약	4

Ⅳ. 세부사업별 시행지침	7

□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6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16

□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32

Ⅰ		지원사업 및 예산액

.

○ 평창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계	도 비	시 군 비	자 부 담	제출기한
계		200,800	37,860	153,940	9,000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6가정	19,800	3,960	15,840	-	1.31일 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450명	45,000	13,500	22,500	9,000	1. 20일 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170명	136,000	20,400	115,600	-	1.20일 한

Ⅱ		주요 변경사항

.

사 업 명	구 분	2016년	2017년	변 경 사 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지원조건	‧ 기본조건 모국방문시 부부동반 가정	‧ 단, 남편이 사별한 경우 예외로 함	‧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결혼이민여성농업인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 제공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카드발급절차	‧ 농협 시·군 지부 에서 신청자가 발급	‧ 단, 신청자가 거동이 불편하 거나 기타 부득 이한 사유가 있 을시 신청자의 동의하에 읍면동 담당자가 농협 시군지부에서 대행 발급가능	‧ 문화혜택 제공 기회를 확대하여 카드발급 및 사용률 제고
	사용가능 업종	‧ 20개 업종 사용가능 - 영화관,공연장, 전시장,사진관, 서점, 화원, 음반판매점, 신문/잡지, 미용원, 찜질방/목욕탕/사우나, 화장품점, 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관광호텔, 펜션/민박, 모텔, 관광여행사, 관광기념품점	‧ 27개 업종 사용가능 - (추가) 특급·일반관광호텔, 테니스장, 볼링장, 스키장, 요가, 비디오 및 도서대여점

사 업 명	구 분	2016년	2017년	변 경 사 유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지원대상기준 에 소득금액 제한	‧ 없음	‧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하인 자	‧ 농어업외 고소독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방지
	신청인의 전업농 여부	‧ 없음	‧ 신청은 반드시 전업적 농어업인 이 하여야 함	‧ 신청자가 농어업외 직업이 있어도 전업농인 배우자 대신 신청 가능한 경우, 그 확인 여부 복잡하여 반드시 전업적 농어업인만 신청하도록 절차 간소화

Ⅲ		사업 요약

1.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사업목적 : 가정형편이 어려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부여로

화목한 가정 조성의 토대 마련 및 안정적인 농촌생활 정착 유도

○ 사 업 량 : 6가정

○ 사 업 비 : 19,800천원

○ 지원단가 : 1가정당 3,300천원 (4인기준 왕복항공권 2,800 및 체재비 500)

○ 지원대상 : 농촌지역 거주 및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국내거주 3년 이상된 자로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모국방문을 못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

○ 사업내용 : 왕복항공권 및 체재비 지급

○ 지원기준 : 도비 20%, 시군비 80%

2.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사업목적 : 농작업·가사·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혜택의    기회 제공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 업 량 : 450명 (1가구당 1명, 1카드)

○ 사 업 비 : 36,000천원

○ 지원단가 : 1가구당 10만원 (보조 8, 자부담 2)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

5ha미만인 농가

○ 사업내용 : 가구당 1명 기준,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으로      여성 농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활동 부문 지원

○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3.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 사업목적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 사 업 량 : 170명

○ 사 업 비 : 136백만원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자

○ 사업내용 :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85%

Ⅳ		세부사업별 시행지침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1. 목   적

○ 농촌지역의 남성과 결혼 후 가정형편 등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장기간 모국방문

기회가 없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 모국방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의 활력 및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① 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지원하여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농업인의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농촌의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여성농업인력

으로 육성

② 모국방문 기회가 없는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게 방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열린 의식 제고

3. 근거법령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②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지원), 제18조(농산어촌여성의 복지증진) 등

③ 강원도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 제9조

4. 2017년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가정)

구 분		2017년	산출근거
사업량 (가정)		30	① 소요교통비(왕복항공료) - 700천원/1인×4명×30가정 = 84,000천원 (부부2인, 자녀2인, 필리핀 기준 편성) ② 체재비 - 500천원/1가정 × 30가정 = 15,000천원
사 업 비 (천원)	계(100%)	99,000
	도 비(20%)	19,800
	시군비(80%)	79,200

5. 2017년도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국내거주 3년 이상자로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부부 및 그 자녀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  하는 가정

○ 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13.5.16.)에 의한 농어촌지역

○ 농촌지역 거주의 의미 :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촌 지역이어야 함

기본조건	․ 최초한국입국일이 ´13. 12. 31일 이전 가정(3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정 ․ 모국방문 시 부부동반 가정 * 단, 남편이 사별한 경우 예외로 함 ․ 최근3년 이내 타 기관의 모국방문 지원사업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한국에 정착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 부부 중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우대조건	․ 결혼기간이 오래된 가정 ․ 시부모 등과 동거하며 봉양하는 가정 ․ 가정형편이 어렵고 자녀가 많은 가정 ․ 최초입국 후 모국방문 횟수가 적은 가정 ※ 상기의 기본조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자 지정 가능함

2) 지원내용 : 1가정당 최대 3,300천원 한도 내 지원

○ 왕복항공권 등 방문소요교통비 지급

○ 여행자 보험 가입(상해사망 1억원 기준)

○ 체재비(1가정당 50만원 한도 내 지급)

3) 지원인원 : 6가정(평창군)

○ 시군별 1가정 원칙으로 하되 농업종사자 국제결혼자수가 많은 과대 지역은 조정 배정

○ 본인이 모국방문 희망시기를 개인 영농 등에 지장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결정 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 11월 이전에 방문이 완료되도록 한다.

4) 사업비 산출기준

○ 소요교통비(왕복항공권 등) * 왕복항공권은 1인 700천원 한도내 지원 (최대 4인까지)

: 700천원/1인×4명×6가정 = 16,800천원

○ 체재비(모국방문을 위한 각종 선물 준비비용 등)

: 500천원/1가정 × 6가정  = 3,000천원

5) 사업비 부담비율 : 도비 20%, 시군비 80%

6. 2017년도 업무추진절차

1)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읍ㆍ면ㆍ동에 비치된 사업신청서(별지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읍ㆍ면ㆍ동에 제출

○ 접수기관 : 읍ㆍ면ㆍ동장

○ 접수기간 : ’17. 1. 1. ~ 2. 10

○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2호 서식)는 시‧군 및 읍ㆍ면ㆍ동에 비치

- 지원신청서 (신분확인증, 결혼증명서, 신청자의 원국적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서류, 농어촌거주확인 등)

- 모국방문계획서(별지 5호 서식)

○ 모국방문대상자는 자율적으로 모국방문시기를 결정하여 고국에 방문할 수 있고, 모국방문보조금 사업비를 모국방문 이전이라도 교부받을 수 있으며 귀국 후에는 증빙서(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읍ㆍ면ㆍ동장

○ 매년 관내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ㆍ리별로 구분 관리한다.

○ 당해연도 신청자 중 모국방문 적격자를 자체 선발하여 모국방문 추천서(별지 3호 서식)를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에 제출한다.

○ 당해연도 모국방문대상자 확정명단을 시군으로 통보받은 후 즉시 사업신청자에게 모국방문결정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  시장ㆍ군수

○ 매년 관내 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읍ㆍ면ㆍ동별로 구분 관리한다.

○ 시장ㆍ군수는 당해연도 모국방문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개최하여 선정심사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모국방문대상자를 결정한다.

○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모국방문대상 후보자 명단(별지 제4호 서식)을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도에 제출한다

○ 도에서 모국방문승인 대상자를 통보받는 즉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승인대상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 모국방문대상자가 모국방문계획서에 의거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모국방문 이전 또는 이후에라도 지급하여야 한다.

○ 모국방문대상자의 귀국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8호 서식)를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및 읍면동장은 매년 모국방문대상자의 사업이 완료되면 사후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모국방문 사실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4)  도

○ 도내 농촌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량 및 사업비를 결정하고 시군에 통보한다.

○ 시군에서 추천한 모국방문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여부 등을 조사(서면 또는 현지)한 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승인대상자 명단을 시군에 통보해야 한다.

○ 도에서는 연 초에 시군의 정산서(별지 8호 서식)를 접수받아 정산내역을 검토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모국방문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표

평가항목	평 가 등 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20	16	12	8	4
1. 본인 및 가족들의 노력정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2. 결혼후 출산자녀수	3명이상	2명	1명	없음
3. 시부모 봉양여부	시부모(2인)	시부모(1인)	기타 가족	없음
4. 최근 모국방문 시기	6년이상	5년전	4년전	3년이내
5. 한국어 수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 자체 선발평점이 50점 미만인 경우 모국방문추천 대상가정 선정제외

<별지 제2호 서식>

모국방문 지원 신청서

Ⅰ. 기본사항
1. 신청자 (Wife)	성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전화번호						주 소
	이메일						휴대폰
	국 적						학 력
2. 배우자 (Husband)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
3. 동반자녀	자녀수 : ( ) 명
Ⅱ. 조건사항(농촌여성결혼이민자)
1. 거주기간		년 월 일~현재까지 총 년 월 / 한국입국일 : 년 월
2. 신청인의 농촌거주 및 농업인 확인							□ 예 □ 아니오
3. 한국국적 취득 여부							□ 예 □ 아니오
4. 부부의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5. 부부동반 모국방문 가능여부							□ 예 □ 아니오
6. 최근 3년 이내 타기관 등 모국방문 지원 수혜여부								□ 예 □ 아니오
7. 결혼여부			결혼일자 : 년 월 일 ※ 한국혼인신고 기준
8. 가족부양여부			시부모 부양자 수 : ( )명 / 기타가족 부양자수 : ( ) 명
9. 입국 후 모국방문횟수						( ) 회
10. 가정형편 상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 예 □ 아니오
Ⅲ. 모국방문 희망자 : 총 ( ) 명
□ 신청자 □ 배우자 □ 자녀 ( )명 □ 시부 □ 시모 ※ 선정 당해연도 미 방문시 자동취소됨
□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 동 사업관련 사고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질 것을 확약 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Wife) : (서명) 배우자(Husband) : (서명) 시장 군수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성명 :                     ○ 생 년 월 일 :

○ 주소 :

상기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  ( 동의 □  , 부동의  □ )

ⓛ 수집・이용받는 자(기관)

(      시/군 )    (        읍 면 동 )

② 이용 목적

모국방문 지원 자격 확인 및 조회

③ 수집 및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분확인서, 입국확인서, 농지원부 등 지원대상 자격여부 확인 및 조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 3년간 )

* 2017년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17.○월∼’20.○월)

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예 : 증빙자료 제출 또는 모국방문 지원 제외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7 .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개인정보자료 수집・이용 동의서 기재요령≫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수집・이용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기관에서는 목적의 최소한의 수집・이용을 하여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수집・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3호 서식>

모국방문 추천서

피추천인(신청인)성명		연락처
주 소
1.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틋한 사연, 지역사회에서의 특별한 활동, 모범적인 생활로 타의 귀감이 되는 내용 등 구체적 서술). 2. 기타 특기사항 상기의 신청인을 2017년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 합니다. 2017년 월 일 추천기관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장

<별지 제4호 서식>

모국방문 선정 추천대상자 명단통보

구 분	성명(한글/영문)	생년월일	출신국	주 소	연락처
1	(妻)
	(夫)
	(子)
	(子)
	(시부)
	(시모)
2	(妻)
	(夫)
	(子)
	(子)
	(시부)
	(시모)

<별지 제5호 서식>

모국방문 계획서

1. 모국방문 동반자 인적사항

구분	성 명 (한글) (영문)	관계	생년월일	여권․비자 소유여부		비 고
				여권	비자
1		신청자 (Wife)
2		배우자
3		자녀
4		자녀
5		시부(모)

※ 여권/비자 발급에 필요하니 대상자 영문이름은 정확히 기입 바랍니다.

2. 모국 국가에 관한 사항

□ 모국국가명 :

□ 모국방문지(친정) 주소 :

□ 모국방문지 긴급연락처 :

3. 출국․입국에 관한 사항

한국 → 모국	모국 → 한국
․ 출국공항명 : ․ 출국희망일 : 월 일 (오전/오후)	․ 출국공항명 : ․ 공항도시명 : ․ 출국희망일 : 월 일 (오전/오후)

위와 같이 모국을 방문할 계획 입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Wife) :                       (서명)

배우자(Husband) :                    (서명)

시장군수 귀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작업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

◦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3. 추진방향

◦ (대  상) 농어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 종사 여성농업인 / 신청주의

◦ (사용처) 문화활동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

◦ (방  법) 복지 바우처 카드 지급, 강원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 <붙임 4>

4. 연도별 지원계획

( 단위 : 백 만 원 )

구 분			’15	’16	’17	’18	’19년 이후
사업량(명)			7,000	10,000	10,000	10,000	10,000
사업비	계		700	1,000	1,000	1,000	1,000
	지원금	도 비	210	300	300	300	300
		시군비	350	500	500	500	500
	자부담		140	200	200	200	200

Ⅱ. 2017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자 (전업 및 1종 겸업농가) → 1953. 1. 1.부터 1997. 12. 31까지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ha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경영 가구

※ 제외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미거주자, 실제 영농 미종사자 (남편은 농업에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등), 2종 겸업농가(농업수입<농업이외 수입),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예. 문화누리카드, 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 등) 수혜자 등

◦ 읍·면별 배정인원(명)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용평면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	합계
180	15	15	65	40	30	95	10	450

◦ 읍면 배정인원이 초과되거나 미달되어도 신청 가능하며 전체 인원이 마감되면 수시신청 마감

2. 지원 금액 및 내용

◦ 1가구당 연간 지원액 :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 지원

3. 지원 방법

◦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강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발급

- 사용원칙 : 자부담 우선 사용 적용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까지 (강원도 내)

4. 복지바우처 카드 사용

◦ 사용처 :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 지원(20개 업종)

- 문화/취미 :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사진관, 서점, 화원, 음반판매점, 신문/잡지,

미용원, 찜질방/목욕탕/사우나, 화장품점, 비디오 및 도서대여점

스포츠 : 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테니스장,

볼링장, 스키장, 요가

여행 : 기타관광호텔(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등), 펜션/민박, 기타숙박업(모텔,         여관 등), 관광여행사, 관광기념품점, 일반관광호텔(1,2,3급 호텔), 특급         관광호텔(특1급, 특2급 호텔)

- 업종 및 코드(농협 가맹점 코드 기준)

업종분류	업 종	코 드	업종분류	업 종	코 드
문화/취미	영화관	6101	스포츠	볼링장	6007
	공연장/전시장	6102		스키장	6008
	사진관	6105		수영장	6009
	서점	6106		종합스포츠센터	6010
	화원	6109		놀이공원	6012
	음반판매점	6117		요가	6016
	비디오 및 도서대여점	6118	여 행	특급관광호텔	5501
				일반관광호텔	5502
	문화/취미기타 (신문, 잡지)	6199
	미용원	7102		기타관광호텔	5503
	찜질방/목욕탕/사우나	7104		펜션/민박	5504
	화장품점	7105		기타숙박업	5505
스포츠	스포츠용품점	6001		관광여행사	5701
	레저용품점	6002		관광기념품점	5702
	테니스장	6006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까지

※ 카드 분실・훼손 시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재발급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하되 자부담 우선 사용 원칙에 따라 자부담액 범위에서 잔액(정산 후) 환급함.

◦ 사용방법 : 강원도 내 사용처(27개 업종)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 가능  ※ 카드잔액 확인 : 농협 1588-2100 또는 가까운 농협에서 카드 제시

Ⅲ. 세부 추진계획

1. 추진체계

◦ 도  지  사 : 시행지침 시달, 사업량 배정, 시군별 자금 교부, 지도・감독

◦ 시장・군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확정, 읍・면・동 지도・감독, 사업비 집행, 사업대상자 및 사업결과, 정산 보고 등

◦ 읍・면・동장 : 지원신청서 접수,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선정, 바우처 카드발급 안내 및 지원

◦ 농협(강원본부, 시・군지부)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강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발급

2. 복지바우처 지원 신청

가.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7. 1. 23. 까지

※ 신청기간 내 미신청자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농정담당부서)

나. 신청자격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자 (전업 및 1종 겸업농가) → 1953. 1. 1.부터 1997. 12. 31까지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ha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경영 가구

[여성농업인의 범위]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붙임 1> 참고

다. 신청서 제출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을 지원받고자 희망하는 강원도 내 농어촌거주 여성농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제1호>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

◦ 읍・면・동장은 서명 날인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 및 적격여부를 위한「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관할 시・군에 제출 <별지 제3호>

※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개최

- 구성 : 7인 이내 (위원장 : 읍・면・동장)

▸ 읍・면・동장, 사업담당계장, 여성농업인단체장, 이통장, 한여농회원, 농업인 등

- 심의내용 : 실거주 영농종사 등 농업인 해당여부, 기타사항 검토·심의

4. 지원대상자 확정 및 현황 보고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지원(제외)대상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별지 제4호> * 1농가당 1명 원칙

◦ 선정된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의 여성농업인을 우선하여 대상자 확정하고, 확정자 명단을 읍・면・동,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별지 제5호>

◦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 확정 현황을 도에 보고 <별지 제6호>

◦ 도에서는 지원대상자 확정 현황을 농협 강원지역본부 및 여성농업인단체에 송부

<별지 제7-1, 7-2호>

5. 복지바우처 카드 발급

◦ 농협 시・군지부는 시・군에서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확인하고, 신청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카드 발급

- 단, 신청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신청자의 동의하에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자로부터 2만원(자부담) 수납 후 농협 시군지부에서 대행 발급 가능(농협 방문 시 명단 첨부된 대행발급요청 공문 필요)      * 신청인에게 위임장을 수령하여 보관 <별지 제2호>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에게 대여 ․ 양도할 수 없음

◦ 카드사용업종 :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사진관, 서점, 화원, 음반판매점,

신문/잡지, 미용원, 찜질방/목욕탕/사우나, 화장품점,

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기타관광호텔(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등), 펜션/민박, 기타숙                 박업(모텔, 여관 등), 관광여행사, 관광기념품점, 테니스장,

볼링장, 스키장, 수영장, 비디오 및 도서대여점, 특급관광호텔,

일반관광호텔

※ 사용 업종에 한하며, 전국에서 사용 가능 함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비 집행 체계

◦ 시장・군수 :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소요액을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붙임 3>

◦ 도 지 사 : 사업량에 따라 시군에 자금 교부

◦ 농협(시・군지부) : 신청자로부터 자부담액 수납 후 카드 발급

나. 사업비 지원방법

◦ ≪ 도 ≫ 도비 각 시・군에 배정, ≪시군≫ 시군비 포함하여 관할 농협(시・군지부)에 교부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

다.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 농협 시・군지부는 추진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 <별지 제8호>

◦ 시장・군수는 집행 및 추진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 익월 20일까지 도에 보고 <별지 제8호>

라. 사업비 정산

◦ 농협 시・군지부는 개인별 사용액이 자부담액(2만원)미만인 경우 자부담액    범위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개인에게 우선 반환하고 잔액을    시군에 반납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잔액을 익년도 1월31까지 사업비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별지 제9호>

◦ 잔액반납 : 정산 후 도에 결과 보고 후 도비 잔액 반납

Ⅳ. 행정사항

◦ 도, 시・군, 읍・면・동에서는 홍보 철저

◦ 대상자 선정시 여성농업인 기준, 농어촌 거주, 타사업과 중복지원여부 등 확인

* 부당 신청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신청서 접수 (읍․면․동)

◦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 읍․면 → 시․군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시․군 → 도, 읍․면․동, 농협시․군지부

◦ 바우처 카드발급(대상자 확정통보 후) 및 사용종료 (12.31.)

Ⅴ.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시행지침시달 (전년 12월까지)		<도→시군→읍면동>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절차 등
⇩
복지바우처 지원 신청 (당년 1월)		<거주지 읍면동>		▹주소, 농지규모 등 기재
⇩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당년 2월)				▹주소 및 농어촌지역 실거주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실제 영농 종사 여부 등
		<읍,면,동장>
⇩
				▹중복지원 여부, 예산범위내 등
대상자 확정 (당년 2월까지)		<시장,군수>
⇩
사업비 교부 (당년 2월중)		<도→시군→농협>		▹사업비 교부
⇩
복지바우처 카드 발급 (당년 2월까지)		<농협→여성농업인>		▹자부담 수납 후 카드 교부 ▹전산자료 관리 등
⇩
카드 사용 (3 ~ 12월)		<여성농업인>		▹강원도내 어디서나 사용가능 업종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사업비 정산 (익년 1월까지)		<농협→시군→도>		▹자부담 우선 사용 적용

<별지 제1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 제공 ․ 이용동의서
여성 농업인	우편번호 (반드시기재)		-	주 소 (주민등록상)			연락처
				계좌번호			이메일		@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업
가구주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농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ha	임업규모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과「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 신청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라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며 주업이 농업임을 확인함. 2017. . . 여성농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시‧군, 농협 시‧군 지부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대상자 확정 및 카드 발급
		개인정보의 항목			영농규모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17. 01. ∼ 2017. 12.
		관련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 미등록 하였을 경우 공부 등 법적효력 및 근거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 여, 부 )						직
						성 명		(서명)
▪ 영농규모별 지원대상 해당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1농가(가구)당 1인 지원 여부 :						직
						성 명		(서명)

<별지 제2호>

위 임 장

	본인(위임하는 자)	대리인(위임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위임내용 :

본인은 2017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카드 발급 일체의 행위에 (2만원 수납, 대행발급 등) 대한 모든 권한은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17년     월    일

위 임 자                   (인)

<별지 제3호>

2017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대상자 명단

(읍 ․ 면 ․ 동장 작성 → 시장 ․ 군수)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만)나이
					우 편 번 호	시군	읍‧면‧동	기 타
계
총 괄 (단위 : 명)
연령별 (만나이)		20~30세 (이상~미만)			30~35세		35~40세		40~45세
		45~50세			50~55세		55~60세		50~65세

※ 전산시스템 입력 관련, 우편번호 필히 기재 요망

<별지 제4호>

2017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대상 선정자 명단

(시장 ‧ 군수 작성)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만)나이
					우 편 번 호	시군	읍‧면‧동	기 타
계
총 괄 (단위 : 명)
연령별 (만나이)		20~30세 (이상~미만)			30~35세		35~40세		40~45세
		45~50세			50~55세		55~60세		50~65세

※ 주) 지원대상자 선정시 문화이용권, 선택적 복지 등 다른 서비스와 중복여부 확인

※ 전산시스템 입력 관련, 우편번호 필히 기재 요망

<별지 제5호>

2017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확정자 명단

(시장‧군수 작성 통보 → 읍․면․동장, 농협 시‧군지부장)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비 고
			우 편 번 호	시군	읍‧면‧동	기 타
계

※ 전산시스템 입력 관련, 우편번호 필히 기재 요망

<별지 제6호>

2017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대상 확정자 현황

(시장 ‧ 군수 작성 → 도지사 )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회 개최 결과

(단위 : 명)

시 군	구 분	심의일시	장 소	지원대상자 선정 인원 (A)	비 고
계
	○○읍
	○○면
	○○동

*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주소 및 농어촌지역 실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실 영농종사 여부 등

시장‧군수 확정 결과

(단위 : 명)

시 군	읍‧면‧동장 선정 지원대상자 수 (A)	지원대상자 확정자 수 (B)	제외 사유
			계 (A-B)	유사 복지 서비스수혜자	예산한도액 초과자	기 타
계

* 읍‧면‧동장이 제출한 선정 대상자의 적격여부 및 중복지원 등을 확인하고 1농가당 1명 원칙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의 여성농업인을 우선하여 대상자 확정

<별지 제7-1호>

2017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확정자 명단

(도 → 농협 강원지역본부)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우 편 번 호	시군	읍‧면‧동	기 타
계

※ 전산시스템 입력 관련, 우편번호 필히 기재 요망

<별지 제7-2호>

2016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확정자 명단

(도 → 여성농업인단체)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우 편 번 호	시군	읍‧면‧동	기 타
계

<별지 제8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집행실적 통보(보고)

(농협 시‧군지부 작성 → 시장‧군수  → 도지사 보고 )

(단위 : 명, 천원)

시군별	사업 계획 (A)	사업량	전월까지 실적				사업량	당월 실적				사업량 (B)	누 계				진도 (B/A)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별지 제9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정산결과 보고

(농협 시‧군지부 작성 →시장‧군수 검증 → 도지사 보고 )

(단위 : 명, 원)

시군별	사업량	예 산 액				사업량	집 행 액				사업량	집 행 잔 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붙임 1>

농업인 범위 및 지원대상 기준

□ 농업인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 지원대상 기준

농 업 인	양 축 인	임 업 인
▹농어업 농어촌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가구의 농지소유 규모가 50,000㎡미만	▹농어업 농어촌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말,젖소,사슴 : 70마리 미만 - 돼지,개 : 1,000마리 미만 - 산양, 면양 : 500마리 미만 - 토끼,친칠라,밍크 : 10,000마리 미만 - 가금 : 30,000마리 미만 - 양봉 : 300군 미만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유규모 1,000,000㎡ 미만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예 : 경지 48,000㎡ 소유, 소 65마리 및 돼지 9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1. 목 적

◦ 지리적․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어업인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완화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고,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3.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4.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7년	산 출 근 거
사 업 량		2,316	○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800,000원 x 2480명 ≒ 1,984백만원 [별표1]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참조
사업비	계(100%)	1,853
	도 비(15%)	278
	시군비(85%)	1,575

※‘90~’92 전액 국비, ‘93~’96 국비 1/3, 지방비 2/3, ‘97~’04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05부터 지방이양사업 추진(전액 지방비), ’11~‘14년 도비 15%, 시군비 85%(분권교부세포함)

[참고]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개정 2014.10.23.>

(단위 : 원)

구 분 학교별	급지별	수 업 료(연액)				입학금
		공립학교		사립학교
		특성화고	비특성화고	특성화고	비특성화고
고등학교	시지역	560,400	952,800	569,200	952,800	14,300
	읍지역	542,400	921,600	542,400	921,600	13,100
	면지역	512,400	817,200	512,400	817,200	12,800
	도서ㆍ벽지	432,000	651,600	432,000	651,600	11,900

5. 사업내용

가.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하이며, 교육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농어촌지역 기준<별표 3 참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13.5.16.)에 의한 농어촌지역

◦ 농어촌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거주 기준 :

- 신청 농어업인이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 이어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며,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

◦ 농어업인 등 기준<별표 4 참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ㆍ어     ㆍ임업인으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 다만, 신청 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

으로 농어업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어인으로 인정

-  신청인에게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 신청농어업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임․어업              업종코드에 해당할 경우, 농어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으로 보아

농어업인으로 간주   <별표 5 농립어업 업종코드 참조>

◦ 부모 모두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이 본 지침

에서 정하는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지원 가능

* 이 경우, 신청은 반드시 전업적 농어업인이 하여야 함

◦ 직접부양자의 내용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 본인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직접 부양은 주민등록 상 동거 여부로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서류로 부모 등

직계존속의 부재를 확인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학자금’이라 함) 전액

(3)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 받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부모(또는 부모이외의 보호자)의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농어업외소득 범위 :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나. 2017년 사업내용

(단위 : 명, 백만원)

사업량	총사업비	도 비	시군비	비 고
2,316	1,853	278	1,575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시행중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 폐지

* 시군별 사업내역 : <별표 2 참조>

6.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 부서

◦ 도     : 농정과 농촌인력팀(033-249-2612)

◦ 시․군   :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업무관련부서

◦ 읍․면․동 : 농정담당부서

다. 대상자 선정

◦ 농어업인 :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17년 1월26일까지(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등은 수시 신청 가능)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같음)에게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읍․ 면․동장은「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이 비치할 수 있도록 미리 서식배부 조치

※ 구비 서류(예시) - Agrix,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가능

- 농어업인 : 신청인 또는 세대주의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등

- 농어촌지역 거주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주민등록)

- 중복지원 : 직장교육수당미수급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장학금 수령 여부 기재

- 전업농 및 (부부합산)농외소득 4,800만원 미만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 건강보험, 사업자등록정보)

· 신청자 외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 가족관계등록부(관계), 주민등록등본(동거), 생존 친권자 농외소득 증명서류

* 지원자격 조회를 위한 기존의 모든 시스템 활용은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자녀가 농어촌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만 가능. 도시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담당자가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하므로 신청인이 직접 확인․제출해야 함

◦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거주 여부 등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

◦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같음) :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급대상  학생의 재학여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2월10일까지 조회

*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하여 직장근무 여부, 사업장 등록 여부, 소득점수 초과 여부 분기별 확인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여부 조회 가능)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 학자금 지원신청

: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및 신청인 서명 확인

- 농어업인 여부

※ 원칙 : 신청인 명의의 공부(公簿)

※ 예외적 허용 : 신청인이 증빙자료(公簿)상 명의인과 주민등록 상 동거하고,

실제 영농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때

: Agrix 활용 또는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면허 등 농림어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公簿)

- 농어촌(준농어촌지역 거주) 여부

※ 담당자 또는 이‧통장 현장 확인으로, 거주 및 영농종사 등 재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서(주민등록정보)

- 고등학생(동등 자격) 자녀 여부

: 주민등록등본이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서(주민등록정보)

※ 자녀의 경우, 부모와 주소 분리 가능하나,

※ 직접 부양 손자녀, 동생 등은 주민등록 상 동거 확인

(생존 친권자의 농외소득 4,800만원 미만 여부 확인 필요)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직접 부양자)

- 자녀의 고등학교(동등 자격) 재학여부 및 학비 등 확인

: 자녀의 재학여부, 수업료 등 납부액, 납부계좌, 장학금 수령 여부 등을

해당학교에 확인               「별지 제4호 서식」

- 중복지원 여부

: “이통장 및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관련 부서에 중복지원 확인 및 직장

교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확인    「별지 제5호 서식」

- 전업농(신청인) 및 (부부합산)농외소득 4,800만원 미만 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지사에 보험료 산정 부과점수 1,200점 초과 여부 확인

「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 건강보험, 사업자등록), 신청인

외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인과 신청인 외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상태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개인” ⇒ “조회서비스”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확인

⇒ 신청인의 전업농 여부 확인하고, <별표 5호 농림어업 업종코드 참조>

신청인과 배우자의 농외소득규모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여부 결정

* 사업자등록 : 간이과세자(매출 4,8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매출 4,800만원 초과)

※ 건강보험정보로 전업농 여부 및 농외소득(소득유형 및 규모) 확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건강보험공단에 연6회 정보 제공 요청‧활용

신청자와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한 세대로 구성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보험료 산정서상의 ‘소득’란의 당월 부과점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200점 초과면 4,800만원 이상임 * 보험료 산정점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농어업소득임을 증명하면 가능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신청자는 피부양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 ‘17. 1～ ’17. 2 신청자 :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7. 3～’17. 11 신청자 :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청자는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내역상의 소득과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합한 금액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점수를 소득으로 환산 * 합산 소득이 4,800만원 이상이더라도, 농어업소득(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 확인)을 제외한 4,800만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자녀가 농어촌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확인의뢰. 다만, 학생이 도시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본인이 직접 소득 부과점수 초과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서를 받아 읍·면·동장에게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원. 국세청 등 기타조회

건도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제출 해야 함. 아울러, 제출되는 모든 자료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된 것

으로 받아야 함. 담당자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

필요

◦ 학교장 :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본인이 학교에 학자금을 납입 확인 후 보조금을 농어업인의 통장에 계좌 입금)

학적확인은 연초 2월14일까지, 재학확인은 매분기 2개월 후 말일까지

* 1/4분기 5월30일, 2/4분기 8월31일, 3/4분기 11월30일, 단 4/4분기는 12월24일까지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읍․면․동장에게 통보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요구

① 읍․면․동장 :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대상 농어업인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에게 2월17일(1분기), 5월16일(2분기), 8월18일(3분기), 11월17일(4분기)까지 사업비 신청

② 시장․군수 : 학자금지원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당해년도 2월20일(1분기), 5월20일(2분기), 8월20일(3분기), 11월20일(4분기)까지 도지사에게 사업비 신청

③ 도지사 : 시‧군 자료 취합 후 2월28일(1분기), 5월 26일(2분기), 8월 25일

(3분기), 11월 24일(4분기)까지 시․군에 자금교부

④ 시․군, 도교육감 : 각 학교의 학자금 지원업무를 감독하고, 도지사에게 관내 학교현황, 급지별 수업료 등 학자금지원에 필요한 자료통지 등 협조

◦ 사업비 지원방법

① 도에서는 도 부담금을 시․군에 배정 →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합하여 읍․면․동에 배정      ※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 폐지

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거주확인, 지원대상 농어업인 기준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수업료․입학금 입금

* 3월10일까지(1/4분기), 6월10일까지(2/4분기), 9월10일까지(3/4분기), 12월10일까지(4/4분기)

③ 이미 지원된 학자금의 반환

학자금 지원 후에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의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반환받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학교와 협의하여 처리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 해당학기 또는 해당기 개시일까지 :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

- 해당학기 또는 해당기 개시일 다음날 이후 :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마. 사업대상자 관리

◦ 읍․면동장은 정산이후 연간 집행실적대상자 명단 및 환급대상자 명단을 시군에 제출하여야한다.

◦ 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은 당해년도 학자금 수혜대상자 명단과 정산이후 부적합한자로 판명된 환급대상자 명단을 각각 별지 9호 및 10호 서식에 의거 관리해야 한다.

◦ 학자금지원 홍보

① 읍․면․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② 각 학교장, 시․군 교육장, 도 교육감 : 지원대상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홍보 및 관련자 교육(신입생 모집요강, 입학안내서 등에□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항의 상세한 설명 등)

③ 누락자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년도 소급지원 가능

* 농어업인 여부, 거주 여부, 재학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 자금집행 및 정산보고

① 자금집행 및 소요자금 신청 : 시장․군수(분기 전월 20일까지)

신청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1/4분기는 소요자금만 신청하고, 4/4분기 집행 후는 집행실적만 제출

② 정산결과 보고 : 시장․군수(익년도 1월 10일까지)

신청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별표1>

《업무별․기관별․일자별 추진절차》

업 무 명	최 초 작성기관	학교장	읍․면․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	보호자→읍․면․동장	□□□□□□□□→ (이장경유)	□→’17.2.3.
◦ 학적확인 조회	읍·면·동장 → 학교장	□□→2.10
◦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읍․면․동장	□□□□□	□□→2.14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	읍·면·동장 → 보호자(2.14)
◦ 1/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시장․군수→도지사		□□□□→	□□→2.17□□□	□□→2.20
◦ 1/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 시장․군수 → 읍·면·동장		3.10←□	←□□3. 3□□□	←□□2.28
◦ 1/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읍․면․동장	□□□□□	□□→5.30
◦ 1/4분기 집행실적 및 2/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시장․군수→도지사		□□□□→	□□→5.16□□□	□□→5.20
◦ 2/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 읍·면·동장		6.10←□	←□□6. 5□□□	←□□5.26
◦ 2/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읍․면․동장	□□□□□	□□→8.31
◦ 2/4분기 집행실적 및 3/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시장․군수→도지사		□□□□→	□□→8.18□□□	□□→8.20
◦ 3/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 읍·면·동장		9.10←□	←□□9. 5□□□	←□□8.25
◦ 3/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읍․면․동장	□□□□□	□□→11.30
◦ 3/4분기 집행실적 및 4/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시장․군수→도지사		□□□□→	□□→11.17□□	□□→11.20
◦ 4/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시장․군수 → 읍·면·동장		12.10←□	←□□12.5□□□	←□□11.24
◦ 3/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읍․면․동장	□□□□□	□□→12.24
◦ 4/4분기 집행실적 제출	읍·면·동장→ 시장․군수→도지사		□□□□→	□□익년1.5→	→익년1.10
◦ 학자금 정산 보고	읍·면·동장→ 시장․군수→도지사		□□□□→	□익년1.05→	→익년1.10
◦ 학자금 지원지침 통지	도 지 사		□□익년1.9□□	←익년1.5□□	←□12.30

※  정부 분기 : 1/4(1~3월), 2/4(4~6), 3/4(7~9), 4/4(10~12)

학교 분기 : 1/4(3~5월), 2/4(6~8), 3/4(9~11), 4/4(12~2)

학자금 납입고지 : 1/4(2월), 2/4(5월), 3/4(8월), 4/4(11월)

학자금 납입시기 : 1/4(3월), 2/4(6월), 3/4(9월), 4/4(12월)

<별표2>

2017년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시․군별 지원계획

(단위 : 명,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85%)
합 계	2,316	1,852,880	278,000	1,574,880
춘천시	155	124,000	18,600	105,400
원주시	110	88,000	13,200	74,800
강릉시	155	124,000	18,600	105,400
동해시	7	5,600	840	4,760
태백시	7	5,600	840	4,760
속초시	10	8,000	1,200	6,800
삼척시	90	72,000	10,800	61,200
홍천군	350	280,000	42,000	238,000
횡성군	250	200,000	30,000	170,000
영월군	120	96,000	14,400	81,600
평창군	170	136,000	20,400	115,600
정선군	106	84,800	12,720	72,080
철원군	210	168,000	25,200	142,800
화천군	106	84,800	12,720	72,080
양구군	125	100,000	15,000	85,000
인제군	140	112,000	16,800	95,200
고성군	120	96,000	14,400	81,600
양양군	85	68,080	10,280	57,800

<별표 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 -440호에 따라 지정된 농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3.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4>

농림어업인의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항 나호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단, 직장가입자로 적용을 받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제4호

<별표 5>

농․임․어업 업종 코드 번호

◦ 농업(축산업) : 코드번호 (012101～012203)

◦ 임업 : 코드번호(020100～020200), ◦ 어업 : 코드번호(051101～052104)

o 농․축․임․수산물의 직접생산과 연계된 제조, 판매, 서비스업종의 경우 개별 실태조사에 의해 인정여부 결정

⇒ 직접생산 종사여부, 사업운영규모 등을 조사하여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생산한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제조, 판매 등) 사업자등록인지 여부를 확인

⇒ 농․축․임․수산물 생산이 아닌 사업운영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 불인정

업종코드	상세분류
▸011000 ▸014300 ▸020300 ▸052200 ▸052300 ▸151101 ～ 151102 ▸151200 ▸151301 ～ 151302 ▸152001 ～ 152002 ▸153101 ～ 153103 ▸153202 ～ 153300 ▸154501 ～ 154509 ▸154801 ～ 154803 ▸154901 ▸154902 ▸154903 ▸154904 ▸154909 ▸155101 ～ 155402 ▸512111 ～ 512119 ▸512131 ～ 512190 ▸512211 ～ 512236 ▸522011 ～ 522050 ▸522101 ～ 522109 ▸523987 ～ 523989 ▸525101 ～ 525102	▸식량,채소,화훼,과실,기타작물,시설작물(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사업자에 한함) ▸축산서비스 ▸임업서비스 ▸어획물분리, 세척, 출하준비 ▸포획어류 냉동판매, 포획어류, 건조, 염장 ▸도축가공 통조림 ▸냉동수산물, 어포, 젓갈류 ▸과실채소가공 저장 (김치,통조림,과즙,감자분,채소절임, 곶감) ▸낙농제조업 ▸곡물도정(곡물가공), 정미소 ▸당류제조, 동물사료 ▸식품첨가물 (고추가루, 장류, 기타) ▸임가공업 (도정, 도축, 건조) ▸녹차 ▸두부, 해조류 ▸음료용건강식품 (오리, 장어, 달팽이 엑기스) ▸버섯재배 ▸콩나물재배,녹두재배 ▸음료제조업 (과실주 등) ▸곡물, 종자 도매업 ▸화초, 산동물, 관상어 도매업 ▸음식료품 도매업 (법정도매시장 제외) ▸음식료품 소매업 ▸건강식품 기타 음식료품 소매업 ▸종자 생화 정원수 소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별표 6>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500 초과	-	600 이하	380	39	7,840 초과	-	8,320 이하	1,520
2	600 초과	-	700 이하	409	40	8,320 초과	-	8,820 이하	1,560
3	700 초과	-	800 이하	437	41	8,820 초과	-	9,360 이하	1,601
4	800 초과	-	900 이하	466	42	9,360 초과	-	9,930 이하	1,643
5	900 초과	-	1,000 이하	494	43	9,930 초과	-	10,600 이하	1,687
6	1,000 초과	-	1,100 이하	523	44	10,600 초과	-	11,200 이하	1,731
7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45	11,200 초과	-	11,900 이하	1,776
8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46	11,900 초과	-	12,600 이하	1,823
9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47	12,600 초과	-	13,400 이하	1,871
10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48	13,400 초과	-	14,200 이하	1,920
11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49	14,200 초과	-	15,000 이하	1,969
12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50	15,000 초과	-	15,800 이하	2,020
13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51	15,800 초과	-	16,600 이하	2,247
14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52	16,600 초과	-	17,400 이하	2,474
15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53	17,400 초과	-	18,300 이하	2,714
16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54	18,300 초과	-	19,200 이하	2,969
17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55	19,200 초과	-	20,100 이하	3,224
18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56	20,100 초과	-	21,100 이하	3,494
19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57	21,100 초과	-	22,100 이하	3,777
20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58	22,100 초과	-	23,200 이하	4,074
21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59	23,200 초과	-	24,400 이하	4,400
22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60	24,400 초과	-	25,600 이하	4,740
23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61	25,600 초과	-	26,800 이하	5,080
24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62	26,800 초과	-	28,200 이하	5,449
25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63	28,200 초과	-	29,500 이하	5,831
26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64	29,500 초과	-	31,000 이하	6,228
27	3,860 초과	-	4,100 이하	1,124	65	31,000 초과	-	32,500 이하	6,653
28	4,100 초과	-	4,350 이하	1,152	66	32,500 초과	-	34,100 이하	7,092
29	4,350 초과	-	4,610 이하	1,181	67	34,100 초과	-	35,800 이하	7,559
30	4,610 초과	-	4,890 이하	1,209	68	35,800 초과	-	37,600 이하	8,055
31	4,890 초과	-	5,190 이하	1,240	69	37,600 초과	-	39,400 이하	8,565
32	5,190 초과	-	5,500 이하	1,271	70	39,400 초과	-	41,300 이하	9,075
33	5,500 초과	-	5,840 이하	1,303	71	41,300 초과	-	43,300 이하	9,585
34	5,840 초과	-	6,190 이하	1,336	72	43,300 초과	-	45,400 이하	10,095
35	6,190 초과	-	6,560 이하	1,371	73	45,400 초과	-	47,600 이하	10,605
36	6,560 초과	-	6,960 이하	1,407	74	47,600 초과	-	49,900 이하	11,115
37	6,960 초과	-	7,380 이하	1,443	75	49,900 초과			11,625
38	7,380 초과	-	7,840 이하	1,481	▶ 2011.7월부터 소득등급 확대 : 70→75등급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에따라 도시지역 학교에 다닐 때는 반드시 생년월일로 기재

농어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주 소								연락처
신청인 성 명			신 청 인 주민번호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 계
농외소득	4,800만원 미만 여부 (부부합산) :				전업농 여부			전업농 ( )
가 구 원 취업상황	취업가구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당해학생의 학비수당 등 수령 여부
								수령( ), 미수령( )
학생성명			학생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반
학교주소
개인정보 제공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시군(구청포함), 읍·면·동장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 영농규모, 보호자 취업현황, 자녀성명,자녀 생년월일, 자녀학교·학년, 직장명, 직장자격정보(취득일, 가입자/피부양자), 지역 건강보험 종류, 소득, 부과점수, 연락처, 사업자 등록여부, 신청세대소득, 자녀수, 금융기관, 전화번호, 건강보험 공단보험료내역, 교육비,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증사본, 자녀학자금 미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대표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17. 01. ∼ 2021.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1.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 상기 내용에 변동사항 발생 즉시,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겠습니다. 3. 상기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학자금회수 및 2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에 따라 자격조건 확인과 관련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성 명 (인) / 학생과의 관계 : 부 또는 모
신청인 외 보호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읍․면․동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구비서류> *도시지역 학교의 경우, 시스템활용 불가						확인자 (직, 성명, 서명)
학자금 지원 신청 여부				-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담당자
농어업인 여부				-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어업 면허 등 농림수산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公簿) * 담당자가 Agrix 확인 가능한 경우, 증빙자료 불요						담당자 이장 또는 통장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여부 * 현장확인 : 담당자 또는 이․통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 이용활용 동의서						담당자 이장 또는 통장
고교생(동등자격) 재학 자녀 확인				* 재학여부, 수업료 등 납부액, 납부계좌 담당자가 해당학교에 확인						담당자
중복지원(직장 교육수당)				- 직장교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신청인 서명
중복지원(국가기관, 지자체 등)				- 수령( ), 미수령( )						신청인 서명
부부 합산 농외소득 4,800만원 미만 여부				<농외소득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상이> - 개인정보제공동의서(2매, 공통)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담당자

〔별지 제2호 서식〕 * 농어촌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해당(도시지역 학교 : 신청인이 직접 확인‧제출해야 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정보 주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신청 관련 지원자격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취득일, 직장명, 직장주소․전화번호, 건강보험료 산정표 소득정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17. 01. ∼ 2021.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4. 귀하는 본건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또는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성명(단체명) 00시(00읍) 연락처 : 00시(00읍) 담당자 연락처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신청 관련 지원자격 확인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취득일, 직장명, 직장주소․전화번호, 건강보험료 산정표 소득정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17. 01. ∼ 2021.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5. 귀하는 본건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또는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제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해당없음)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의거 ○○○업무와 관련,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해당없음)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업무와 관련,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농어촌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해당(도시지역 학교 : 신청인이 직접 확인‧제출해야 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상기 본인은 국세청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기관)

00시 00읍면

② 이용 목적

농어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 신청 관련,

지원자격 확인

③ 제공 항목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17.01.~2021.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예 : 증빙자료 제출 또는 학자금 지원 제외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⑥ 본 동의서 제출로 사업기간 내(’16.1월~’17.2월), 6회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 .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서 기재요령≫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급대상학생 재학조회
수신 기관명(학교명) :
학생성명		학생생년월일						보호자성명						학과				학년				비고(재학확인)
															2017.	.					.
담당자 ( 직 ) ( 성명) (인) 전화 :
주소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인)
학 교 기재사항			급 지						입학금				원				수업료(분기분)								원
			납입계좌 은행								성 명
											계 좌 번 호
			학교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특기사항

주) 1. 상기 양식에서 기재란이 부족할시 별지 사용 가능

2. 학교 기재사항 중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생 1인이 1분기 납부예정 금액임.

(뒷면)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학교 매분기 전월 15일까지(2월15일, 5월15일, 8월15일, 11월15일)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재학확인은 기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통보)

◦ 변동자 : 사유 및 발생일자(작성예 : 자퇴 3.10.)

- 전학시 : 전학한 학교명․학과․날짜기재, 전입시 : 이전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재학자 : 재학중인 학과 기재

◦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학교 등에서 수업료․입학금 면제여부를 확인하여 특기

사항란에 해당유무를 기재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 하시고 지원대상 학생에게 별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직장 교육수당(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지	직장(사업장) 명
	직장(사업장) 주소
	학생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위 신청인은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7 년 월 일 사업장명 또는 사업주 : (관인 또는 대표자 도장)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2017년도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점수(농외소득) 확인 의뢰서

(읍․면․동장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 지사)

연번	읍면	신 청 자(농업인)				소득 부과 점수(1,200점) 초과 여부	배우자				소득 부과 점수(1,200점) 초과 여부	비 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여부	직장 /지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여부	직장 /지역 구분
1
2

○ 주민등록번호 기재 시 “-”없이 기재하여 엑셀 서식으로 의뢰바람.

○ 본 서식은 신청인의 농외소득 확인을 위함.

○ 농외소득 확인 방법 등 자세한 사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 지사

○ 사업자등록여부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도 조회 가능

〔참고 1〕 지원대상자 자격조회 의뢰 예시(읍면동 → 보험공단 시군지사)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강 원 도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춘천지사장)
(경유)
제목	2017년 1분기 농어촌학교 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자격의뢰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학교 학생교육비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7년 1분기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붙임내용과 같이 신청자의 자격조회(보험가입여부 및 보험료 부과내역 등)을 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로 비공개 등 문서 취급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자금 지원신청자 자격조회 의뢰 내역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송).  끝.

주무관
협조자
시행			접수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http://provin.gangwon.go.kr
전화번호	033-249-2612	팩스번호	033-249-4040	/	smcook@korea.kr	/

문화도민, 세계로! 미래로 !

〔별지 제7호 서식〕

분기별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자금집행 및 소요자금 신청
[단위 : 학생수(명), 사업비․도비(천원)]
구 분		사업비 집행실적						소요자금 요구
		/4분기 집행 (당분기 집행)			/분기까지 집행누계			/4분기 요구 (당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총 집행액	도비	학생수	총 집행액	도비	학생수	총 사업비	도 비	학생수	총 사업비	도 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시지역	입학금
	수업료
합계	입학금
	수업료
	계
주) 1.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2. 수업료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3. 총 집행액과 총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금액임 4. 합계란 계의 학생수는 수업료 납부 학생수만 기재(입학금 납부 학생수 제외)

〔별지 제8호 서식〕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정산결과 보고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정산잔액(A-B)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면지역		도 비
		시군비
		소 계
읍지역		도 비
		시군비
		소 계
시지역		도 비
		시군비
		소 계
합 계		도 비
		시군비
		계
주)	1. 학생수는 - 3명에게 각각 1분기씩만 지급하였어도 학생수는 3명으로 집계 - 1명에게 4분기 동안 계속시에는 학생수는 1명으로 집계 2.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3.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을 말하며, 변경내시된 경우에는 최종 변경된 예산액을 기재 4. 집행액은 읍․면․동에서 학교에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5. 정산잔액은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뺀 잔액을 말함

〔별지 제9호 서식〕

농어업인학자금 수혜자 관리대장

년도	부모 인적사항			지원 대상자				지급 금액	전출입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학년	생년월일	학교명		전출 일자	전입 일자	정산 여부

1. 관리대장은 횡으로 관리

2. 전출ㆍ입일자는 수혜기간 중 일자를 기록관리

〔별지 제10호 서식〕

농어업인학자금 환급대상자 관리대장

년도	부모 인적사항			반납 대상자				반납내역				처분 기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학년	생년월일	학교명	반납 금액	반납 기간	반납 일자	반납사유

※ 관리대장은 횡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