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이장회의
		2017. 1. 4(수) 11: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	총무부서
	1. 2017년도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계획 안내
	2. 2018평창동계올림픽 「e-뉴스레터」 수신 안내
	3. 겨울철 폭설 시 마을내 도로 초기 제설작업 실시 협조
	4. 2017년도 방림면 취학아동 현황
	5. 농한기 지역주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교육
	6. 2017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
	7. 삼베삼굿놀보존회 회원모집
	8. 지역동향 및 지역행사 파악 협조
▣	주민생활지원부서
	1. 감면서비스 안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3.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사전안내
	4.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무정차통행료시스템’ 이용방법 안내
	5. 여성장애인 치료비지원사업 안내
	6.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 적극 참여 협조
▣	민원부서
	1.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3.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 안내
▣	산업개발부서
	1. 2017년 봄감자 보급종(추가) 공급 신청
	2.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
	3.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
	4. 2018년 임도 설치를 위한 대상지 조사(2차)
	5. 2017년 농업분야 소관사업 지원신청 안내
	6. 2017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선발계획

《 목  차 》

총 무 부 서

1. 2017년도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계획 안내

❍ 선발인원 : 20명(남자 10명, 여자 10명)     *신입생 7명, 재학생 13명

❍ 신청대상

- 춘천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 보호자(친권자)의 주소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한 : 2017. 2. 1.(수)까지(면사무소 또는 평창군홈페이지)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권자가 거주지 면사무소에 신청

❍ 공고문, 신청서, 안내문 : [붙임1,2] 참조

2. 2018평창동계올림픽 「e-뉴스레터」 수신 안내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관련 단신, 인물 인터뷰, 경기장 소개, 동계종목 소개, 개최지역 문화·관광, 인포그래픽 등의 내용을 담은 뉴스레터를 개인 이메일을 통해 수신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수신방법 : 웹페이지(newsletter.pyeongchang2018.com)를 통해 신청

❍ 신청 URL : (뉴스레터 신청 페이지, 이메일 주소만 기입)

http://newsletter.pyeongchang2018.com/kr/newsletter.jsp?issueNo=

3. 겨울철 폭설 시 마을내 도로 초기 제설작업 실시 협조

❍ 대설시 보행자·차량 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한 초기 제설작업 실시

- 인도 :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점포 및 가옥 소유자

-  차도 : 법정도로(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주체 제설

4. 2017년도 방림면 취학아동 현황

학교명	취학아동	비고
방림초등학교(3명)	함승범, 강현근, 이민준
계촌초등학교(2명)	유준상, 김병현
안미초등학교(1명)	김건희

5. 농한기 지역주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교육

❍ 기    간 : 2017. 1. 12.(목) ~ 3.2.(목)

❍ 장    소 : 계촌복지회관(예정)

❍ 교육대상 : 방림면민 누구나

❍ 모집인원 : 50명이상

❍ 주요내용 : “노래교실” 운영

❍ 신청기한 : 1월 11일(수)한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총무부서(☎330-2696, 2603)

6. 2017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

❍ 기간및장소 : 1월 ~  12월, 미정

❍ 교육대상 : 방림면민 누구나

❍ 모집인원 : 과목별 10명이상

❍ 교육과목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신청기한 : 1월 11일(수)한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총무부서(☎330-2696, 2603)

7. 삼베삼굿놀보존회 회원모집

❍ 모집인원 : ○○명

❍ 모집대상 : 방림면민 누구나

❍ 모집분야 : 시연조, 풍물조, 소품조 등

❍ 신청기한 : 1월 11일(수)한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총무부서(☎330-2696, 2603)

8. 지역동향 및 지역행사 파악 협조

❍ 지역동향, 주요행사, 미담, 사건․사고 등 발생시 전달협조

❍ 담당마을 직원 및 총무담당(330-2603), 일반서무(330-2696)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 월 최대 8,000원 감면	․ 기본료면제(15,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 월 최대 4,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 월 최대 2,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장애인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8,000원 감면 ※ 1∼3급 장애인에 한함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1∼3급 장애인에 한함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16.12월 기준이며,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감면 신청 방법

①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요금감면 일괄 신청

②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114)

- 가스요금 : 해당 도시가스사

3.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1. 감면서비스 안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 내   용

-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가능

-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음

❍ 법규 위반시 과태료 금액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 과태료 10만원

②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③ 위조/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을 때 /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           번호가 다를 때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주차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            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3.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사전안내

❍ 집중교체기간 : 2017. 1. 1. ∼ 2. 28.(2개월)

-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받아야 함

❍ 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4.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무정차통행료시스템' 이용방법 안내

《무정차통행료시스템》

재정/민자고속도로 연계이용 시 최초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고 연계구간의 영상촬영을 이용하여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 요금소에서 한 번만 통행료를 납부하는 수납시스템

❍ 시 행 일 : ‘16. 11. 11(금) 00시부

❍ 적용노선 : 9개 민자* 고속도로

※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수원-광명 등

❍ 이용대상 : 일반용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자

❍ 이용방법

- 일반용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자는 일반차로에서 통행권 수취 후 이용

(단, 차량내 일반단말기 전원을 끄거나 카드를 제거)

※ 통행권, 감면용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

❍ 문의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팀 김유진(☎ 054-811-2254)

5. 여성장애인 치료비지원사업 안내

❍ 사 업 명 : CJ가 응원하는 여성장애인 건강 UP! 행복 UP! 치료비 지원사업

❍ 신청자격 : ① 6개월간 만성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

② 2016년 1월 이후 수술한 여성장애인

(미혼모, 중증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여성장애인을 우선 선발 지원)

❍ 신청기간 : 2016년 12월 ~ 2017년 4월 30일

❍ 지 원 액 : ① 6개월 이상 만성질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

② 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60%

(공통사항 :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 가능)

❍ 담    당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라나 / 02-747-3675

❍ 지 원 처 : CJ,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 실명제”적극 참여 협조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감량을 촉진하기위하여 종량제봉투에      배출자를 기재하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 2015년 9월부터 전면 실시

❍ “종량제 봉투 실명제” 실시 시행초기에 비해 현재 주민 참여율 저조

❍ 기존 봉투에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 주시고, 스티커가 없는 경우,         쓰레기봉투에 주소를 기재하여 배출(유성매직)

민 원 부 서

1.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 http://www.minwon.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민원신청 및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제도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 등 종          류에 따라 회원가입, 공인증서이용, 비회원신청으로 구분됨.

○ 민원종류 : 약 2,900건

○ 주요처리민원 : 전입신고,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병적증        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목별과  세증명, 건축물대장등봅, 토지(임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임야)도, 농지원부 등등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면제 민원 : 지적(임야),

건축물대장등본

○ 민원24를 이용한 여권정보 열람 안내

- 2016.7.22 부터 외교부에서는 정부3.0 서비스 정부 과제의 하나로 행정자치부 정부민원포탈 민원24 (www.minwon.go.kr)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이 본인의 여권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열람 사항

. 국문성명, 영문성명, 여권만료일 제공 서비스는 2016.3.10 개시

. 여권번호 제공 서비스는 2016.7.22 개시

- 열람 방법

PC또는 모바일에서 본인확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을 통하여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에서 여권만료일을 선택하면 확인이 가능하므로. 긴급하게 여권정보가 필요한 경우 손쉽고 편리하게 본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활용 안내

- 유효한 본인 여권 정보만 확인 가능(단, 보관상태 여권 확인불가)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개  요

-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제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 2종 : 부동산관련용도, 부동산관련외 용도)

○ 제도의 효과

- 인감도장이나 증명서 분실로 인한 피해 방지

- 제3자의 인감증명서 무단발급사용으로 인한 각종피해사고 예방

(부동산 및 대출보증 등)

- 현행 인감증명서와 비교 본인서명확인서는 용도 및 수임인을 구체적으로 기록발급 되고 확인서 1부가 1회 사용하는 제도로 수임인의  발급된 용도외 사용불가

3.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 안내

○ 개  요

-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국민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 신청자격

- 민법에 의한 상속순위로 신청

1순위 상속자 : 배우자, 직계비족(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신청방법

-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산 업 개 발 부 서

1. 2017년 봄감자 보급종 (추가) 공급 신청

❍ 신청기간 : 2017. 1. 06. 까지

❍ 공급시기 : 2017년 2. 15 ~ 4. 10(예정)

❍ 공 급 량 : 평창군 전체 700,000kg / 방림면 58,927kg

❍ 공급가격 : 30,260원 / 20kg / 수미

❍ 협조사항 : 1월 6일까지 마을별 이장님 통해 제출 바람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2.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

❍ 목적 :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을 위한 품목선정(원예특작분야)

❍ 신청기간 : 2017. 1. 6까지

❍ 선정품목 : 모니터링 품목 외 원예분야 신청

구 분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원예․특작분야 (17)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 협조사항 : 1월 6일까지 마을별 품목 선정 제출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3.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

❍ (가금류 유통금지) 전국의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가금류 임시 계류시설등 방역취약 지역으로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이들 장소로의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

❍ 협조사항 : (붙임1) 가금농가 홍보 협조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4. 2018년 임도 설치를 위한 대상지 조사(2차)

※ 임도의 효과

․ 조림, 벌채 등 산림사업의 비용이 30%감소하고, 임도를 통한 기계장비 투입시

인력 수집 대비 70~80%의 예산절감효과 창출

․ 산간마을의 교통개선으로 산촌주민 편익 및 지역발전 도모 등

❍ 협조사항 : 1월 26일까지 대상지(위치, 거리, 면적 등) 있는 마을 이장님 제출

※담당자 : 방림면사무소 신현진(☎330-2705)

5. 2017년 농업분야 소관사업 지원신청 안내

❍ 대상사업 : 가뭄대비 관수시설지원 사업 외 71개사업

❍ 신청기한 : 2017. 1. 26.일까지

❍ 선정기준 : 각 사업별 계획서 참조

※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농업인(단체)는 후순위 또는 제외

-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 후 포기한 농업인(단체) 후순위 또는 제외

- 보조사업 이행 시 또는 사후 민원야기 농업인(단체) 제외

- 지방세 체납 농업인(단체) 제외 등

※ 사업신청서 :〔별도 제본책자 배부〕

6. 2017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선발계획

❍ 접수기간 : 2017. 1. 3. ~1. 12.(10일간)

❍ 근무기간 : 2017. 2. 1. ~ 5. 15.(기상여건에 따라 변경)

❍ 선발인원 : 산불진화대원 8명, 산불감시원 10명

❍ 선발기준 :

- 평창지역 실 거주자(20분 이내 출․퇴근 가능자)

- 취업취약계층 우대

- 산불진화 작업 시(진화대원) 및 감시활동 시(감시원) 비 흡연자

- 이동 수단이 있는(이륜차 이상)자로 감시지역의 지형에 익숙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