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09(수) 17:00

봉평면 이장회의

문화&관광의 허브·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부서
1. 2017년 취학아동명부 열람 안내		1
2. 「굿매너 공감 토크 콘서트」 참석 협조		1
3. 「2016년 11월 굿매너 아카데미」참석 협조		1
4. 바른세상병원 무료 검진		2
5. 「청탁금지법(김영란법)」관련 내용 안내		3
6.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3
Ⅱ. 주민생활지원부서
1. 유해야생동물 동절기 상설기동구제단 운영계획		4
2. 감면서비스 통합신청 안내		4
3.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4
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제도 안내		5
Ⅱ. 민원부서
1. '16.07.01.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거년도 정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5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5
3.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6
Ⅳ. 산업개발부서
1.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7
2. 2016년 가을철 산불감시활동		7
3. 2016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7
4.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8
Ⅴ. 붙임	1. 의료봉사 진료대상자 명단 서식) 2. 「청탁금지법」관련 홍보 자료 3.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안내 4. 산림 인접지역 인화물질 사전제거 계획

총무부서

1. 2017년 취학아동명부 열람 안내

❍ 기    간 : 2016. 11. 01.(화) ~ 11. 10.(목), 10일간

❍ 장    소 : 봉평면사무소 총무부서

※ 명부 작성일 기준(10.31.) 취학아동 수 : 42명(봉평초 32명, 면온초 9명, 장평초 1명)

2. 「굿매너 공감 토크 콘서트」 참석 협조

❍ 일    시 : 2016. 11. 17.(목) 13:30 ~ 16:30

❍ 장    소 : 봉평면사무소 메밀꽃회의실

❍ 참석인원 : 100명

❍ 필수참석 : 이장단(19명), 새마을지도자(23명), 새마을부녀회(19명),

굿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 봉평면협의회(21명)

❍ 주요내용 : 특강 + 토크(이야기) 콘서트

- 문화시민운동 확산을 위한 의식교육 및 홍보

-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손님맞이 준비 자세 등

❍ 협조사항 : 행사 당일 마을별 필수참석 대상자 참석 협조

3. 「2016년 11월 굿매너 아카데미」참석 협조

❍ 일    시 : 2016. 11. 24.(목) 15:00 ~ 17:00

❍ 장    소 : 봉평면사무소 다솜관

❍ 참석인원 : 100명

❍ 강의내용 : 행복한 인생을 위한 내비게이터십(구건서 강사)

❍ 협조사항 : 마을별 주민 5명 이상 참여 협조

⇛ 2016. 11. 22.(화)까지 마을별 참석자 명단 제출(총무부서 송현순)

4. 바른세상병원 무료 검진

❍ 일    시 : 2016. 11. 26.(토) 09:00 ~ 17:00

❍ 장    소 : 다솜관

❍ 진료내용 : 무릎, 척추, 관절환자 무료 진료 및 링거 주사

❍ 대상인원 : 일반지료 190명, 수액(링거)주사 50명

※ 링거주사 대상자 선정시 암환자, 신장투석자는 제외

❍ 협조사항

- 마을별 배정인원 준수, 진료대상자 다솜관 안전수송, 진료시간 엄수

※ 저소득층 무료 수술대상자(1명) 2016. 11. 22.(화)까지 추천 요망

❍ 마을별 배정인원

마을별	65세이상 인구수	검 진 대상자수	수액주사 대상자수	진료시간	비 고
합 계	1,194	190	50
창동1리	116	18	5	오 전	12:00~13:00 중식시간
창동2리	66	10	3
창동3리	46	7	2
창동4리	77	12	3	오 후
평촌1리	80	12	3
평촌2리	23	5	1
유포1리	48	8	2	09:00-09:30
유포3리	27	5	1	09:30-10:00
진조리	40	6	2	10:00-10:30
면온1리	56	9	3	10:30-11:00
면온2리	75	12	3	11:00-11:30
무이1리	65	10	3	13:00-13:30
무이2리	101	16	4	13:30-14:00
흥정1리	37	6	2	14:00-14:30
흥정2리	29	5	1
원길1리	97	15	4	14:30-15:00
원길2리	108	17	4	15:00-15:30
덕거1리	31	5	1	15:30-16:00
덕거2리	72	12	3	16:00-16:30

⇒ 2016. 11. 22(화)까지「붙임 1」의료봉사 진료대상자 명단 제출

5. 「청탁금지법(김영란법)」관련 내용 안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 09. 28. 시행

❍ 적용대상 : 공직자 및 공무수행사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

❍ 부정청탁 유형 :「불법 인·허가, 면허처리」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 금품 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등

❍ 예외규정 : 직무연관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생활과 의례 등을 위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최소 가액 허용

❍ 세부사항 「붙임 2」참조

6.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 지역동향, 마을별 주요 행사, 미담, 사건·사고 발생 시, 마을담당 공무원 또는 총무부서(삼삼공-이칠이칠) 전달 협조

주민생활지원부서

1. 유해야생동물 동절기 상설기동구제단 운영계획

❍ 동절기 기동구제단 편성 현황

활동구역	구제단 편성	기 간	비 고
평창, 미탄, 방림, 대화	장○만 이○주 이○걸	2016.11.01~2017.03.31	허가지역 및 기간 : 건별 피해지역 리 단위로 1개월간 허가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김○옥 정○화 최○철	2016.11.01~2017.03.31

2. 감면서비스 통합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가입대상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및 전기요금 최대 8,000원 감면(고객번호 확인 후 신청)

- 이동통신요금 35%감면(본인명의의 휴대전화)

* 차상위계층은 TV 수신료 면제 제외대상이며, 장애인은 장애등급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다름.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

3.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등), 공공부조(국민기초, 기초연금 등),                  복지시설 보조금 등을 위반한 부정수급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우편, 팩스, 인터넷)

❍ 기    타 : 조사결과 통보서비스 및 결과에 따라 신고 보상금 지급

❍「붙임 3」참조

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제도 안내

❍ 신청대상 : 올해 출산한 1~6급 여성장애인

※ 지난해 출산했으나 출산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도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비용 일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기관 비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문    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면사무소 방문신청

민원부서

1.‘16.07.01.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거년도 정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공 시 일 : 2016. 10. 31.(월)

❍ 공시내용 : 개별지 4,402필지의 단위면적당(원/㎡)가격
(2016년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필지)

❍ 열람기간 : 2016. 10. 31. ~ 11. 29.

※ 의견제출기한 : 2016. 11. 29. 한

❍ 열람장소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면사무소 민원실

❍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

- 평창군청 또는 면사무소 직접방문, 우편, 팩스(삼삼공-이육삼공)

2.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개  요

-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신청 3종 : 자동차이전등록, 부동산 관련, 부동산 관련 외 용도

❍ 제도의 효과

- 인감도장이나 증명서 분실로 인한 피해 방지

- 제3자의 인감증명서 무단발급사용으로 인한 각종피해사고 예방
(부동산 및 대출보증 등)

- 현행 인감증명서와 비교 본인서명확인서는 용도 및 수임인을 구체적으로 기록·발급됨으로서 수임인의 발급된 용도 외 사용불가

3.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 http://www.minwon.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민원신청 및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제도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 등 종류에 따라 회원가입, 공인인증서이용, 비회원신청으로 구분됨.

❍ 민원종류 : 약 2,900건

❍ 주요처리민원 : 전입신고,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임야)도, 농지원부 등

산업개발부서

1.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6. 10. 20.~ 11. 30.(42일간)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혼합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 퇴비 · 퇴비

❍ 지원금액

- 유기질비료 : 포당 2,0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특등급(1,700원), 1등급(1,600원), 2등급(1,400원)

❍ 신청방법 : 면사무소(산업개발부서) 개별신청

2. 2016년 가을철 산불감시활동

❍ 감시기간 : 2016. 11. 01. ~ 12. 15.(45일간)

❍ 감시지역 : 봉평면 전역

❍ 감시인원 : 20명(진화대 8, 감시원 12)

❍ 감시방법 : 산불진화차량 운행, 산불감시원 구역 감시 등

※「붙임 3」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 사전제거 계획

3. 2016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 정비대상 : 농지소유권 변동처리, 임차기간 만료 농지갱신, 농가주

사망 말소자 정리, 중복작성 정비, 자격미달자 편철 등

❍ 정비방법 : 농지이용실태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농지정보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 비교 정리

❍ 정비기한 : 2016. 09. 01. ~ 2016. 11. 30.(90일간)

4.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 농지법 시행일(96. 01. 01.) 이후 취득한 농지

❍ 조사방법 : 현장조사 및 관련 공부 확인

❍ 조사기한 : 2016. 09. 12. ~ 2016. 12. 11.(90일간)

「붙임 1」

의료봉사 진료대상자 명단

(          리)

연번	진 료 대 상 자				검 진 대상자 (○×표시)	수액주사 대상자 (○×표시)	비 고
	성 명	성별	나이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붙임 3」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 누구든지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부패ㆍ공익신고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기타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에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최고 2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 4」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집중 제거

❍ (실행기간) 추수가 끝나는 11월부터 본격 실시

- 가을철에는 예초기로 풀을 베거나 폐비닐 수거가 가능하고 효율적임

- 영농부산물 등 인화물질은 파쇄기 등을 활용 퇴비화 재활용, 수거 이외

불가피한 소각은 가을철 최대한 공동․집중소각

❍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리‧동 단위로 산림인접 위험지에 대하여

위험등급(1급지 등)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실행

- 숲길․임도변 위험물 사전제거 등 정리는 숲가꾸기사업과 연계 실시

- 산불방지인력(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적극 활용(조편성

운영 제거반별 수거․공동소각․파쇄 등 가용방법 총 동원 실시)

1) 봉평면 : 1급지 없음

2)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 고추‧깨 등 소규모 경작 고령자 우선

❍ (마을공동 소각) 여타 제거가 어려운 경우 산불방지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마을별로 산불위험도가 낮은 바람없는 날 오전 중 공동

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