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이장회의
		2016. 03. 29(화) 16:00

Together with PYEONGCHANG 2018

會  議  書  類

芳   林   面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

▣	총무부서
	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이·반장 제한·금지행위 준수 철저
	2.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종 건립 성금모금 알림
	3. 2016년 취약계층 공무원시험 대비 교육과정 알림
	4. 제20회(2016년도)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선정 계획 알림
	5.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6. 2016년 제1회 전입자 방문의 날 운영결과 알림
	7. 「2018 평창동계올림픽」자원봉사자 참여 협조
	8. 2016년 경제총조사 모집 안내
	9.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홈스테이 안내
	10. 2016년 각종 사업발주에 따른 민원사전해결 및 주민참여감독관 역할 수행
	11.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철저
▣	주민생활지원부서
	1. 사회복지기금 중 생활안정융자금 (전세자금) 신청 안내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요건 완화
	3. 강릉아산병원 원내진료비지원 신청 안내
	4. *** 전기울타리(목책기) 전기공사업자 시공 의무화에 따른 홍보
▣	민원부서
	1. 2016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안내
	2.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이용 안내
	3.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4.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	산업개발부서
	1. 농업인경영체 및 직불제 통합접수
	2. 2016년 원예분야 비가림하우스 보조사업 추가접수
	3. 2016년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기 지원사업 추가접수
	4. 농촌관광휴양사업 안전실태 점검
	5. 농촌마을 모니터링을 위한 간단지표 조사 협조
	6. 청명 ․ 한식일 전후 산불방지 강화에 따른 협조
▣	붙임서식(별첨)

《 목  차 》

총 무 부 서

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이·반장 제한·금지행위 준수 철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직선거법 60조)

- 통·리·반의 장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군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 공직선거법 상 선거기간(2016. 3. 31. ~ 4. 13.)

❍ 각종집회 등의 제한(공직선거법 103조)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개최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 금지

※ 사전투표일정(2016. 4. 8. ~ 4. 9. 06:00 ~ 18:00)

2.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종 건립 성금모금 알림

❍ 모금기간 : 2016. 3. 1 ~ 10. 31

❍ 모금목표액 : 3억원

❍ 모금방법 : 계좌이체 또는 방문접수(1구좌 10,000원, 상한액은 기부자                  자율로 정함)

❍ 참여대상 : 개인, 기관, 단체 등

❍ 입금계좌 : 농협(***-****-****-**), 예금주 : 평창문화원

※ 성금모금 안내문[붙임1]

3. 2016년 취약계층 공무원시험 대비 교육과정 알림

❍ 교육일정 : 16. 4. 25 ~ 5. 27(5주), 선택적 합숙(인재개발원)

❍ 교육장소 : 인재개발원 202호

❍ 교육인원 : 25명 내외

❍ 교육대상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정 자녀 등

※ ‘16년도 교육대상 확대 실시

❍ 교육시간 : 200시간(수업 175, 행정·기타 25)

❍ 교 과 목 : 9급 행정직 기준(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 2)

※ 행정법, 행정학, 사회, 수학, 과학 중 2과목

❍ 교 육 비 : 무료  *숙박비·식비 일부지원

❍ 신청기한 : ‘16. 4. 8.(금)까지

※ 인재개발원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장비를 구비하     고 있지 않으며, 학습 가능자 위주로 신청 받고 있음.

4. 제20회(2016년도)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선정 계획 알림

❍  추진근거 :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 추천공고[붙임2]

❍  선발부문 : 5개 부문(친절봉사, 근검, 효행, 의행, 애향)

❍  추천기간 : 2016. 4. 1. ~ 4. 29. (29일간)

❍  추천권자 : 시장□군수, 유관기관□단체장, 사단급 이상 군부대장, 출향도민회장 등

❍  추천방법

- 시장․군수 등은 선행도민대상 후보자 또는 단체를 직접 발굴 ․ 추천

- 유관기관 ․ 단체장 및 군부대장(사단급 이상)은 추천서를 소재지 시장 ․ 군수에게 제출

※시․군에서는 도에 전달

- 애향부문의 경우 (사)강원도민회중앙회장의 추천서를 도에 직접 제출

❍  선정방법 :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의□확정(‘16. 6월중)

❍  시    상 : 강원도민의 날(7.8.)행사 시

5.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 지역동향, 주요행사, 미담,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전달협조

❍ 담당마을 직원 및 총무담당(330-2603), 일반서무(330-2696)

6. 2016년 제1회 전입자 방문의 날 운영결과 알림

❍ 일    시 : 2016년 3월 15일(화)

❍ 방문가정 : 8세대(방림5리 1세대, 운교2리 1세대, 계촌2리 6세대)

❍ 방 문 자 : 면장, 총무담당, 마을담당공무원, 이장, 체육회장

- 방림5리 : 조영희 주민생활지원담당, 전제영이장

- 운교2리 : 박보람 주무관, 임명묵이장

- 계촌2리 : 정순영이장, 임국현반장, 주민 2명

❍ 주요내용 : 군 행정사항 안내, 불편·건의사항 수렴

❍ 건의사항 및 처리계획(결과)

건의자		건의사항	처리계획	비고
마을명	성명
방림5리	심재준 전제영	□농산물반출도로 포장 도로가 협소하고 비포장으로 노면이 불량하여 우기시 도로 유실이 우려되고, 농산물 반출에 지역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L=250m, B=3.0m)	□사업비 지원 건의 신청지는 기존 거주자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농경지를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었음. 전입자인 심재준의 현장동의로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 계획임. (3.22. 30백만원/안전건설과)	전입자 이 장
방림5리 운교2리	심재준 박웅길	□평창이야기 우편 수신	□기획감사실 전달 완료	전입자
운교2리	박웅길	□주택인근 제설 및 하천변 가드레일 설치	□급경사지인 주택진입로 차량사용 금지 안내 □가드레일 설치는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	전입자
계촌2리	김원식	□가로등 설치 건의	□예산에 비해 가로등 신청건수가 많아 신청지별 현지확인 후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계획임.	전입자 이 장

7. 「2018 평창동계올림픽」자원봉사자 참여 협조

❍ 개    요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와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 재능 보유 자원봉사자                 현황을 파악 하고자 함

※ 전문재능 보유 자원봉사자(현재 자원봉사자가  아니더라도 참여 희망자  포함)         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요청

※ 제출기한(‘16. 4. 6.) 제출서식[붙임3]

8. 2016년 경제총조사 모집 안내

❍ 접수기간 : 2016. 4. 1. ~ 4. 15.  ※ 모집공고문[붙임4]

❍ 접수방법 : 군청(자치행정과 서무부서)에 비치한 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접수 하거나 이메일(ssulssul@korea.kr)로 신청

❍ 구비서류

- 채용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저소득층, 장애인, 18세이하 다자녀보육 등)

※ 채용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군청에서 교부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Tel : 330-2239) 문의

9.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홈스테이 안내

❍ 모집규모 : 1,000가구 ※`16.03.10. 현재 30가구 신청

❍ 모집기간 : ~ 2017. 6월까지 ※ 홈스테이 안내문[붙임5]

❍ 운영기간 : 2018. 2~3월

❍ 이용대상 : 외국인(동계올림픽 경기관람 관광객 등)

❍ 주요역할

- 민간외교관으로서 외국인에게 우리문화를 알리는데 앞장

- 경기장 안내, 지역 문화명소 및 관광지 안내 등

- 한국 가정 및 전통 문화‧음식 체험기회 제공

10. 2016년 각종 사업발주에 따른 민원사전해결 및 주민참여감독관 역할 수행

❍ 발주건수 : 24건(포장 13, 배수로7, 소교량가설1, 소하천정비1, 기타2)

❍ 계 약 일 : 3월22일

❍ 사업기간 : 2016년 3월 23일 ~ 4월 19일(28일)

- 계촌4리(뒷골) 위험도로 개선(2016. 3. 23 ~ 5. 6, 45일)

※ 소유자 부동의로 사업추진 불가, 계약해제 사례발생 방지 협조

11.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철저

❍ 시설현황 : 13개소

- 방림2리(방앞), 방림3리(골미), 운교1리(비네소골), 운교2리(가두둑, 먹골),    운교3리(사그네), 계촌1리(수동, 가운골), 계촌2리(대미), 계촌3리(향교말), 계촌4‧6리

(본동, 샘말), 계촌5리(한농복구회)

❍ 사용자대표 협의회 설치 : 대표자는 이장 당연직, 관리인은 협의회 회원중에서 선출

❍ 협의회 수행 사항 <개정 2015.10.8.>

➀ 마을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 청소

②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③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  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④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⑤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관리인 수행 사항 <개정 2015.10.8.>

➀ 마을급수시설의 운전

② 수질상태의 점검과 소독 실시

③ 평상시 급수의 상태와 급수량 점검

④ 보호시설의 관리 및 일반인 출입 통제

⑤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협조사항 : 분기1회 또는 반기1회 정기적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  설                  청소의 날 운영

주 민 생 활 지 원 부 서

1. 사회복지기금 중 생활안정융자금 (전세자금)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의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 전세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 제출기한 : 2016. 3. 30(수) 까지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지원내용

구 비 서 류

ㅇ 지원대상 :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ㅇ 융자조건 : 평창군 관내 거주자로서

연대보증인을 세울수 있는 자

(연대보증인자격 : 재산세납부실적

1만원이상자 또는 연간소득 1500만원     이상인 자)

ㅇ 대출한도 : 1천만원 이내

ㅇ 이자 및 연체이자 : 2%, 연체시 5%

ㅇ 상환조건 : 3년거치 3년균분상환

2016년도 예산액 : 20,000천원

신청자수 : 2명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능력 있는 자

1. 사업자금 대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상환계획

구체적)

- 자금 수령후 사업 증빙     자료제출

3. 재정보증서

4. 추천서

5. 기타필요한 서류

(인감증명, 연대보증인

포함)

- 보증인 자격

(과세증명 또는 원천

징수 영수증)

- 청구서, 통장사본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요건 완화

▢ 2016년 기초연금제도 주요 개정사항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개정사항

- 선정기준액 요건 변동

➀ 단독가구 월 93만원      →  100만원

② 부부가구 월 148만 8천원 →  160만원

- 연금액 인상 (2016.4월부터 2017.3월까지)

➀ 단독가구 최고액 202,600원 → 204,010원

② 부부가구 최고액 324,160원 → 326,400원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변동(월 52만원 →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공제액 변동 (이자소득 월 4만원 공제)

3. 강릉아산병원 원내진료비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자격 : 기초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새터민, 다문

화가정, 외국인노동자 등

❍ 질 병 군 : 수술로 뚜렷한 치료 및 재활효과가 기대되는 질환

(만성질환 및 치유가 불가능한 질환 지원 불가)

❍ 지원한도 : 질병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되며, 본인부담금 중 최고

500만원 지원

❍ 연 락 처 : 강릉아산병원 033-610-2703

4. *** 전기울타리(목책기) 전기공사업자 시공 의무화에 따른 홍보

❍ 전기공사업법 개정

- *** 전기울타리도 전기공사 등록업체가 도급 받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시공하도록 시행령 개정 (시행일 2016. 3. 2)

※ 배경 : 2009년 이후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6건 (사망 7, 부상 1)

(우리군 2011.5월 대화면 감전 사망 1명 /가정용 전기사용)

⇒ 2011 중앙부처 종합대책 추진(일제조사, 제재 규정 등)

❍ 문 제 점

- 농가에서 직접 설치 시 위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농가의 경제적 부담 증가 (약 3,000평 설치 자부담 30만원 → 53만원)

- 농가에서 이전 설치(년 2~3회 정도)하는 경우에도 전기공사업체에 의뢰   설치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 발생.

※ 주민여론(동향) : *** 목책기는 상업용 전기에 비해 위험성이 적은데도 전기사업자 시공을 의무화 하여, 농가의 설치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300천원 ⇒ 530천원) 부당하다는 여론

❍ 지난해 까지 설치방법 비교

- 평창군 : 1대 약 1백만원 구입배부, 농가 설치(자부담 약 300천원)

- 타시군 : 업체에서 납품 및 설치, 강원도 최대 283만원, 평균 195만원(자부담 780천원)

❍ 2016년 추진방향

- 전기공사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법이므로 설치비 포함 사업 추진

(설치비 : 재료구입 배부 1,000천원 ⇒ 설치포함 1,500천원 이상)

- 규제개혁위원회에 목책기를 전기공사 종류에 제외 토록 건의(‘16. 2. 24)

⇒ 전기공사업사자 시공하여야 하므로 불수용(‘16. 3.11)

다만, 지주대와 와이어만을 임시적으로 해체한 후 다시 설치하는 것은 가능

- 강원도 및 중앙부처에 제외토록 지속적으로 건의

2016년 조치사항 : 산업통사자원부 질의 3회, 규제개혁위원회 건의 1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외되기에는 어려움 예상.

※ 향후,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

민 원 부 서

1. 2016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안내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6. 3. 15 ~ 4. 4

❍ 열 람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읍․면 민원부서

❍ 의견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사항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유사한 인근주택                          과의 가격이 불균형인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등

2.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이용 안내

(http://efamily.scourt.go.kr)

❍ 이용방법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 주요처리 민원

- 열람 및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인터넷 신고 : 개명신고,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등록부정정 신청,

❍ 기타 가족관계등록관련 통계자료 홍보

3.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안내

❍ 개    요

-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제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신청 2종 : 부동산관련용도, 부동산관련외 용도)

❍ 제도의 효과

- 인감도장이나 증명서 분실로 인한 피해 방지

- 제3자의 인감증명서 무단발급사용으로 인한 각종피해사고 예방(부동산 및 대출보증 등)

- 현행 인감증명서와 비교 본인서명확인서는 용도 및 수임인을 구체적       으로 기록발급 되고 확인서 1부가 1회 사용하는 제도로 수임인의       발급된 용도외 사용불가

4.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안내

❍ http://www.minwon.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민원신청 및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제도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 등 종류에 따라      회원가입, 공인증서이용, 비회원신청으로 구분됨.

❍ 민원종류 : 약 2,900건

❍ 주요처리민원 : 전입신고,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병적증명서, 출입                      국사실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지적(임야)도, 농지원부등등

❍ 누구나 신청가능 · 수수료면제민원 : 지적(임야), 건축물대장등본

산 업 개 발 부 서

1. 농업인경영체 및 직불제 통합접수

❍ 접수기간 : 2016. 4. 18. ~ 4. 21.

❍ 접수장소 : 방림면사무소

❍ 접수내용 : 농업경영체 및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 면사무소 내에 공동접수센터 운영

- 농산물품질관리원 : 경영체

- 면사무소 : 직불금

❍ 마을별 접수현황(3월 20일 현재)

마 을	경영체배부	경영체등록(명)	접수 현황(%)
계촌1리	39	39	100%
계촌2리	40	34	85%
계촌3리	46	38	83%
계촌4리	48	31	65%
계촌5리	29	21	72%
계촌6리	55	41	75%
운교1리	55	45	82%
운교2리	47	39	83%
운교3리	29	22	76%
방림1리	41	30	73%
방림2리	36	25	69%
방림3리	33	25	76%
방림4리	40	28	70%
방림5리	53	45	85%
전 체	591	463	78%

❍ 미접수자 목록 : [붙임6]

2. 2016년 원예분야 비가림하우스 보조사업 추가접수

❍ 신청기간 : 2016. 3. 31.까지

❍ 사업대상 : 비가림 고추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면적 : 농가 단위 1,100㎡(약 3개동) 내외

❍ 사업량(군) : 비닐하우스 8,630㎡(약 26개동)

❍ 사 업 비 : 172,600천원(국비34,520 도비10,356 군비67,314, 자부담60,410)

- 하우스 1동 기준 6,638천원(국비1,328 도비398 군비2,589 자부담2,323)

- 332㎡(100평) : ㎡당 19,993원 → 평당 59,980원

❍ 사업내용

- 비가림재배시설

- 측창개폐시설(자율, 관수시설 포함) → 농가실정에 맞게 추진

3. 2016년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기 지원사업 추가접수

❍ 신청기간 : 2016. 4. 1.까지

❍ 사업대상 : 원예작물 재배농가

- 평창군 지역특화품목(멜론, 고추, 수박, 피망 등) 재배농가 우선 지원

❍ 사업량(군) : 방제기 8대

❍ 사 업 비 : 8,000천원(군비5,200 자부담2,800)

- 방제기 1대 기준 1,000천원(군비650 자부담350)

❍ 사업내용 : 권취식자동릴(미스트분무대 포함)

4. 농촌관광휴양사업 안전실태 점검

❍ 조사기간 : 2016. 4. 5.까지

❍ 조사대상 : 방림면 소재지 농어촌민박업사업장 33개소

❍ 조사내용 : 소방 및 대피시설 상태, 불법건축물 존재 여부 등

❍ 조사방법 : 방림면 33개소 중 20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점검

5. 농촌마을 모니터링을 위한 간단지표 조사 협조

❍ 조사기간 : 2016. 4. 20.까지

❍ 조사항목 : 49개 문항(기본현황 15, 일자리․교육․복지 등 34)

- (기본현황)인구․가구수, 귀농인구, 토지이용현황, 주택현황 등

- (정주여건 등)복지, 교육, 안전 및 정주생활기반 등 지속적으로

❍ 조사결과 활용

- 농촌 지역개발정책 및 사업개발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정주여건 진단 지표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예정

❍ 협조사항 : 붙임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

❍ 간단지표 조사표 : [붙임7]

6. 청명 ․ 한식일 전후 산불방지 강화에 따른 협조

❍ 기    간 : 2016. 4. 2(토) ~ 4. 5(화, 한식)

❍ 대    상 : 등산객, 성묘객, 주요사찰 및 암자

❍ 내    용

- 소각행위 기동단속반 운영 → 군, 도

- 묘지주변 취사행위 및 등산로 흡연행위 지도 홍보

❍ 협조사항

-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 금지

- 마을앰프 산불예방 방송 2회/일 이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