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평창읍 대하리(산채으뜸마을) 대표 권종만 외 17마을

1. 2016년 평창군 시군역량강화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6년 평창군 시군역량강화 마을가꾸기사업

□ 보조 사업자 : 평창읍 대하리(대표 권종만) 외 17마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6.04~2016.06.(3개월)

○ 사업규모 : 18마을 마을가꾸기사업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시군역량강화 마을가꾸기사업 (18마을)	36,000천원	25,200천원	10,800천원	-	-

* 각 마을별 2,000천원(국비 1,400, 군비 600), 마을별 사업내용 아래 ‘교부결정내역’ 참조

○ 보조비율 : 100% (국고 70, 군비 30)

○ 사업내용 : 아래 마을별 ‘교부결정내역 -세부사업내용’ 참조

□ 교 부 목 적 :

가. 주민, 지역주도의 자율적 환경개선 체계를 구축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나. 자발적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단합과 공동체 활성화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쟁력강화	농업인프라구축	시군역량강화사업	307-02
				민간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 2016년 시군역량강화 마을가꾸기사업 -

보 조 금 교 부  결 정 내 역

보조 사업자		선 정 사 업		사 업 비(천원)			비고
마을명	대표자	세부 사업명	사업량	계	보 조	자부담
계		18마을 18사업		36,000	36,000	0
대하리	권종만	소공원 화단조성, 마을폐기 물 수거함 등	1식	2,000	2,000	0
지동리	곽정수	공동화장실이전, 폐비닐분리 수거 등	1식	2,000	2,000	0
마하리	석무일	주차장 화단조성	1식	2,000	2,000	0
율치리	전석봉	소공원화단조성, 광관안내판 설치	1식	2,000	2,000	0
회동2리	정진배	폐건축물철거, 울타리설치	1식	2,000	2,000	0
백운리	전인권	소공원화단조성, 다년생 꽃묘구입	1식	2,000	2,000	0
계촌1리	윤정규	소공원화단조성, 폐비닐수거 장 설치 등	1식	2,000	2,000	0
대화6리	임종길	입간판설치, 소공원화단조성 , 체험관외부경관작업	1식	2,000	2,000	0
상안미2리	전석호	체험관외벽보수, 화단조성 등	1식	2,000	2,000	0
개수리	최종진	입간판정비, 운동시설 및 안내판 등	1식	2,000	2,000	0
백옥포1리	김진봉	목다리보강 및 안정시설, 물레방아 베아링 보수 등	1식	2,000	2,000	0
백옥포2리	김태겸	마을입구 입간판 개보수	1식	2,000	2,000	0
두일1리	이윤기	대로변잡목제거, 체험관 고사목 제거	1식	2,000	2,000	0
거문리	임명식	소공원화단조성, 쓰레기분리 수거함	1식	2,000	2,000	0
하진부2리	김병록	폐비닐수거장 정비	1식	2,000	2,000	0
차항1리	김용근	꽃묘 및 경관수 식재	1식	2,000	2,000	0
차항2리	강환문	소공원화단조성, 국화화분, 꽃묘(벤지,페츄니어)구입	1식	2,000	2,000	0
횡계2리	이선학	성황당도색, 마을공용폐기물 수거	1식	2,000	2,000	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평창군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간접)보조사업자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에서 배포한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2016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1.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보조금 집행실적 관리 엑셀프로그램(이력정보, 세입, 지출) 1부. 끝

2016년  4월   일

평 창 군 수

<붙임1>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시군역량강화 마을가꾸기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 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 또는 시정에 관하여 평창군수가 발하는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평창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창군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 및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