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통․리․반장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사례

Ⅰ. 통·리·반장 등 선거범죄 조치현황

(단위 : 건)

선거별		합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등
제17대 대선		5			5
국회의원선거	제19대	9	3	1	5
	제18대	14	1		13
지방선거	제5회	59	16	1	42
	제4회	2	1		1

Ⅱ. 주요 조치사례

1. 음식물 제공

곡성군청 소속 이장은  2011.10.19 고달면 섬진식당에 선구구민 10명을 모아놓고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참석자 들에게 90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 (2012. 2. 1. 고발)

2. 유사기관 사조직 설치․운영

예비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직 동장과 통장, 부녀회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사조직을 설치하고 경선선거인 대리등록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한 혐의

➭ 예비후보자 및 지방지차단체장 수사의뢰(2. 27),

➭ 지방의원 고발(3. 2)

➭ 검찰 조사중 위법의 혐의가 있는 통장 등 4명 구속(2012. 3. 5)

3.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게시

❍ 울주군청 소속 통장은 2012. 1. 10. 온산읍 덕신리 육교위에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함. (2012. 1. 13. 경고)

❍ 가평군청 소속 이장은 2011. 1. 29. 국회의원의 장관취임에 따른 축하 현수막을 도로변에 게시함 (2012. 2. 23. 경고)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첩부

부산진구청 소속 통장은 2012년 1월 초순경 백내장무료 수술에 관한 사업을 주민들에게 안내·홍보하면서 예비후보자 명의를 나타낸 공고문을 아파트 단지내 35개소에 첩부함. (2012. 2. 3. 경고)

5. 기타 주요조치사례

❍ 이장이 자신의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며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함.

➭ 2008. 1. 29 고발, 벌금 100만원(2008. 10. 17)

❍ 이장이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20여명의 부재자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함.

➭ 2010. 5. 25 고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2010. 09. 09)

❍ 주민자치위원이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의 자서전 18권을 무료로 제공함.

➭ 2010. 4. 23 고발, 벌금 200만원(2010. 10. 11)

❍ ○○면 이장단협의화장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하는 마을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

➭ 2012. 2. 3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