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통․리․반장 등 관련 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제60조·제86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제60조제1항)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제외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한 사직기한 등(법 제60조제2항)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2016. 1. 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사무장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경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단,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복직될 수 없음.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제1항)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언제나 금지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금지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주요 선례

판단기준

❍ 법 제60조제1항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이장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장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것이므로,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규제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대전고등법원 1996. 12. 27. 선고 96노242 판결)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공선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 다만,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 제60조에 위반됨.

❍ 공무원의 배우자가 「정당법」제22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을 겸직한 경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한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에의 입당을 권유하거나 입당원서를 전달 또는 보관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