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시군역량강화』

마을가꾸기사업 지원계획

2016. 03.

	평 창 군
	(농축산과)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마을(완료, 준비)의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 창출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

○ 마을가꾸기사업을 통해 마을내 환경개선을 실시하므로 써 주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마을공동사업

을 추진하므로 써 주민단합과 공동체 활성화

□ 201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 계획 수립

○ 평창군 농축산과 - 1559(2016.01.19)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지구(농촌마을종합개발,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의 환경개선 추진.

□ 지원계획

○ 사 업 비 : 금36,000천원(국비 25,200, 군비 10,800)

- 마을별 2,000천원 지원

※ 대상마을 포기 시 체험마을 운영실적 평가에 따른 추가 예산 배정

○ 사업기간 : 2016.04.~06.

○ 대상마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18개 마을

※ 아래‘Ⅱ마을별 지원계획’참조

○ 사업내용 : 마을환경개선

- 화단조성(꽃묘 및 꽃나무 구입, 자재구입 등)

- 마을 환경 저해 폐건물(폐건물, 폐축사 등) 철거

- 영농폐기물 수거, 폐비닐 수거장 정비(조성)

- 노후한 마을 공공용 건물 도색(마을회관, 노인 회관, 정자 등)

- 기타 마을환경개선사업(담장, 하천변 정비 등)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 2016.04.01.

※ 개인 사유 시설물 (폐건물, 폐축사) 철거 시 소유주 및 마을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함.

Ⅱ		마을별 지원계획

연번	마을명	대표자	연락처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부담
합계	18마을			36,000	36,000	0
1	평창읍 대하리	권종만		2,000	2,000	0
2	평창읍 지동리	곽정수		2,000	2,000	0
3	미탄면 마하리	석무일		2,000	2,000	0
4	미탄면 율치리	전석봉		2,000	2,000	0
5	미탄면 회동2리	정진배		2,000	2,000	0
6	미탄면 백운리	전인권		2,000	2,000	0
7	방림면 계촌1리	윤정규		2,000	2,000	0
8	대화면 대화6리	전종복		2,000	2,000	0
9	대화면 개수2리	최종진		2,000	2,000	0
10	대화면 상안미2리	전석호		2,000	2,000	0
11	봉평면 유포3리	강종석		0	0	0	사업포기
12	용평면 백옥포1리	김진봉		2,000	2,000	0
13	용평면 백옥포2리	김태겸		2,000	2,000	0
14	진부면 두일1리	이윤기		2,000	2,000	0
15	진부면 거문리	임명식		2,000	2,000	0
16	진부면 하진부2리	김병록		2,000	2,000	0
17	대관령면 차항1리	김용근		2,000	2,000	0
18	대관령면 차항2리	강환문		2,000	2,000	0
19	대관령면 횡계2리	이선학		2,000	2,000	0

예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6년 시군역량강화 마을가꾸기사업

2. 보조사업자

○ 마을명 : 평창군 평창읍      리(       마을)

○ 대표(위원장)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마을내 영농폐기물 수거, 폐비닐 수거장 설치(정비), 화단조성 등 마을내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주도의 환경개선 체계를 구축하고

○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으로 주민 및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4. 사업기간 : 2016.  4.  1.    ~  2016. 6. 30

5. 보조금 신청액 :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비고
	총소요액	보 조	자부담
금 액	2,000	2,000	0

7. 사업계획 : 별첨

상기와 같이 2016년 시군역량강화 마을가꾸기사업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6년      3월       일

보조사업자

마 을 명 : 평창군 평창읍      리        마을

대  표(위원장) :             (인)

평 창 군 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16년 시군역량강화 마을가꾸기사업

2. 사 업 자

- 마을명 : 평창군 평창읍      리         마을

- 대표(위원장) :             (인)

3.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사 업 비(천원)			비고
사 업 명	사업량	계	보조	자부담
합 계	3식	2,000	2,000	0
* 소공원 화단조성	40㎡	1,000	1,000	0
* 경계석 설치	20m	500	500	0
* 폐비닐 수거장(울타리) 설치	10m	500	500	0

4. 사업기간 : 2016. 4. 1.  ~  2016. 6. 30.

5. 보조금 사용방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집행

6. 사업효과

○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마을주민 삶의 질 향상

○ 공동사업을 통한 마을주민의 단합과 공동체 활성화

2016년 시군역량강화 마을가꾸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평창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평창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평창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6.  3.   .

(          )마을 대표           (서명 또는 인)